박채문 의원 발언

73억입니다.

공시지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43억을 거기서 175%로 계상했으니까 약35억 정도 되겠지요.

아니요, 그 전 금액이죠. 175%를 평균 보정율을 포함해서 43억이었죠, 당시에,

73억에서,

네.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채문 위원님 얘기를 하십시오.

이창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니까,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소신껏 숫자를 잘 보시고, 소신껏 심도있게 내년 예산을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의견서가 아직 미제출 되어 있고 집행부의 세입 부분에 대한 세출에 대한 조정을 요구를 하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광진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구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이렇게까지 심려를 해 주시고, 고생도 해주시면서 저희 세입예산의 조정 내용을 알려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금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저희구의 예산사정이 그렇게 넉넉치는 않습니다마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는 마이너스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내년도 예산 사용할 수 있는 내역까지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 했음을 위원님들한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 세입입니다. 여기서 두 건을 조정을 위원님이 해주셨는데요. 화양동에 예산 10억하고, 그 다음에 중곡4동 청사매각수입 30억, 그 다음에 노유2동 청사매각수입에서 10억을 감편성 조정하겠다고 위원님들께서 조정했습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 노유2동 청사건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노유1동 청사부지하고 여기는 6m 도로변입니다. 바로 앞에는 8m 도로가 있고요 삼각지점에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 청사에 붙어있는 도로, 접한 부지가 291평입니다. 저희가 평당 2,500만원씩 계산 해가지고 예산 편성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정, 10억을 감해서 63억을 했는데 저희가 노유2동 청사주변에 최근에 매각, 매매 되어 있는 거래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최근에는 매매동향이 많지 않은데요, 자양동 48-65 현재 지구단위 6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노후도가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이면도로 땅이 평당 2,510만원에 금년 6월 26일날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명의이전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유1동 매각청사 매각대금 73억은 저희가 과하게 잡은 게 아니고 적게 잡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건은 제가 이렇게 말씀 올리고요. 중곡4동 청사매각 입니다. 30억을 저희들이 매각대상으로 잡았는데요, 이 건은 저희가 위원님들 자료를 드렸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매각보다는 가급적이면 학교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 도서관 등 복지시설로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운 청사가 건립되어 가지고 이전이 된다면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역주민에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화양동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74평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매각대금 10억을 했는데요. 현재 청소 창고나 시설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체 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광장동에 청소차고지가 있고 큰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서 나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마는 매각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각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에 대해서 세입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예산과의 입장에서는 노유2동 청사매각대금은 73억으로 그대로 해도 무리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곡4동 청사매각대금 30억과 화양동 부지매각대금 10억, 40억을 마이너스 세입에서 이것을 보전하는 방법을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2,393억입니다. 2,393억을 순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을 보면 4개년 평균하니까 13.9%가 나옵니다. 13.9%를 대비를 해보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내역을 봤을 때, 332억 6,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소되는 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큰 내역들을 분석해 봤는데요, 금년도 재산세가 당초 세입에 557억 9,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징수액이 12월말까지 했을 때 476억 7,400만원입니다. 여기서 약 81억 1,600만원이 감 세입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유2동 청사대금은 금년에 43억을 잡았는데, 매각이 안 됨으로써 내년도에 매각대금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것도 세입에 조정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입니다. 취·등록세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므로써 조정교부금이 축소되었습니다. 이게 당초 우리 예산에 714억 4,400만원을 잡았는데, 전체 교부되어 있는 저희가 받은 금액이 591억 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 된 것이 122억 8,500만원 감 됩니다. 저희가 감 되는 예산하고 저희가 당초에 금년 2009년도 예산에 세입예산을 잡은 것 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저희가 23억 9,000만원을 잡았는데, 교부세가 중앙정부로 들어온 것이 33억 8,300만원이 현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억 9,300만원이 추가세입이 잡혔고요, 면허세 건에 대해서 재정보전금 13억 9,000만원을 잡았는데,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에서 면허세, 재정보전금을 경기가 저감되는 것을 활성화 시켜주고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 212억 5,400만원이 와서 198억 6,500만원이 추가세입을 금년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입감소의 전체를 봤을 때, 금년도에 38억 4,300만원이 발생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333억 2,400만원에서 세입의 감소에 38억 4,300만원을 제외한 그리고 당초 예산에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205억만 안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에서 당초의 예산액 그 다음에 세입의 감소분을 제외하더라도 88억 9,000만원을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여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인센티브로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17억원을 저희구에서 받았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저희가 얼마를 올렸느냐 하면 약 7억 정도 올렸습니다. 한 10억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추가로 7억 정도 더 올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부지 매입기금에 이자발생으로 돼가지고 예치금에 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보전금에서 약 7억 정도 세입을 더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금전출금에서 5억하면 12억입니다. 나머지 비용을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88억 9,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서 28억 내지 30억을 더 올려주시면 위원님들이 금년도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편하게 심사를 해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기획공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총 세입에서 총 지출을 공제한 잔액 중에서 계속사업비하고 국·시비 보조금을 공제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332억 정도고 본예산에 반영된 게 205억 정도고, 세입 감소분 38억을 제외면 88억 정도가 현재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으로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죠? 결산해야, 내년도 2월달에. 결산이 나오지 않으면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있다면 내년 재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또 이런 -청취불능- 도 있어요.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아마 세수, 세입이 많이 감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사실은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을 30억 내지 50억 정도 감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했고 거기에 따른 세출을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순세계잉여금하고 그 다음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한 5억 정도, 인센티브 재정보전금 7억 정도 해서 그거를 세입에 보전시키겠다는 이런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서 다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세출심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 또 한 가지는 신설과 증액이 집행부도 있는 것 같고, 또 서울시가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서울시 예산이 반영됐는데 구비가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이 어려운 것들도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내용이 추가 내지는 증액,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출을 우리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심사를 해서 세출을 전반적으로 보고 마지막에 다시 세입 부분을 다시 살펴보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을 어떻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