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애써 오신 노명숙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1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적인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일반의안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86억 1,200만원보다 44억 8,000만원이 증액된 총 1,630억 9,2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2.82%가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5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억 1,200만원이 감액된 4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억 3,500만원이 증액된 4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5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어 추경예산안에 미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일반회계 사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437억 8,700만원보다 45억 4,700만원이 증액된 총 1,443억 3,4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기정예산대비 3.16%가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재원을 증감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17억 5,100만원은 보통세 14억 9,600만원, 목적세 2억 500만원, 지난연도 수입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외수입 70억 200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6억 8,0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76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억 8,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2억원, 이자수입 3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1억 5,000만원, 부담금 3,400만원, 잡수입 74억 7,8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79억 3,6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보통교부세 82억 3,300만원을 감 편성하고 도로보전분 9,700만원과 특별교부세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도세감소에 따른 재정보전금 6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여 총 16억 3,600만원을 감 편성한 것이고 각종 국고보조금 20억 8,400만원을 감 편성 또 도비보조금 4억 4,8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60억원은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원을 위해 발행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60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4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48억 2,500만원보다 6,700만원이 감소한 총 147억 5,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0.45%가 감액된 것입니다. 세입재원을 증감내역 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서 6,700만원을 감 편성한 것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이자수입은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9,0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1,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437억 8,700만원보다 45억 4,700만원이 증액된 1,483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16%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부지원사업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1억 8,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000만원, 사회복지분야 30억 6,6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억 5,7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5,1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900만원, 기타분야 4억 500만원 등 총 39억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1,200만원, 보건 1억 7,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78억 600만원, 예비비 5억 5,000만원 등 총 85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8억 2,500만원보다 6,700만원이 감소한 총 147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45%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각종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의 증감에 따라 세출예산을 절감하고 예비비로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3억 3,200만원, 기타분야 800만원 등 총 3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2억 6,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0만원 등 총 2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직제 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기획실입니다. 기획실은 기정예산 대비 5억 2,500만원이 증액된 총 2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균형발전 인센티브 교부에 따른 직원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교육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고 업무계획 수립 외 4개 사업에서 총 3,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3회 추가경정예산 추가세입 확보에 따른 예비비 5억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주민복지실입니다. 주민복지실은 기정예산대비 30억 6,600만원이 감소한 250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복지업무추진비 외 3개 사업에 경상비 추가소요분 4,0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외 8개 사업에서 총 2억 3,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기타 추가 및 변경내시 된 35개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총 28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경제과입니다. 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72억 1,300만원이 증가한 총 25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호컴넷과 SK캐미컬에 대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지원 보조금 반환금 69억 3,900만원을 보전지출로 편성하였으며 충청북도 우수시장박람회 참가 외 4개 사업에서 총 4,300만원의 예산을 점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추가 및 변경 내시 된 5개 사업에 대해서 총 3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행정과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예산대비 4억 7,400만원이 감소한 총 15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년 및 명예퇴직 관리를 위한 사업비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대학생 근로활동 장학금지원 외 10개 사업에서 총 4억 8,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상사업비 교부에 따라 사용한 성립전 예산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총 1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정업무 추진 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재개발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편성 이후 사업비 교부 취소 결정에 따라 550만원을 증액 후 다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총 80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대예술작품 공연과 지역문화예술축제 지원사업에서 2,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사업비 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청소 및 종량제 봉투관리 외 3개 사업에서 총 2,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총 4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농정과입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대비 2억 2,100만원이 감액된 총 15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논농업직불제 보상금 6,600만원 외 3개 사업에 총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활력증진사업 홍보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서 총 1억 1,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인센티브에 산림휴양시설 활성화 사업비 2,000만원과 사각결속기 지원사업 2,100만원, 쌀소득직불제 사업관리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고 기타 8개 사업에 추가 몇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1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 건설재난과입니다. 건설재난과는 기정예산대비 3,700만원이 증액된 총 18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통안전휀스 및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비 9,000만원 외에 3개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석곡리 농로 확·포장 공사 1억원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총 2억 3,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화성리 농로 확·포장 공사 및 수로정비 공사 성립 전 예산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풍수해보험사업 변경내시분 500만원을 감 편성하여 총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입니다. 도시교통과는 기정예산대비 4억 7,500만원이 증액된 총 14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봉영빌라에서 대학로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군비 추가분 1억 3,400만원 외 2개 사업에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기집행 우수단체 인센티브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군비부담분으로 대체해서 부족한 세입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관리 외 3개 사업에 총 2억 6,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보조사업에서는 자전거공원 조성에 따른 햇살도서관 건립비 5억원 외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대비 1억 3,400만원이 증액된 총 4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출생아 건강보험가입지원 외 2개 사업에 총 3,300만원의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검진서비스 운영 외 4개 사업에서 총 7,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따른 도안보건지소 태양광설치 사업 1억 3,900만원 외 4개 사업에 대해 총 1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대비 2,200만원이 감액된 총 4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술보급사업 홍보 외 4개 사업에서 총 2,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보조사업에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총 4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사관리운영비에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5,30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도안면입니다. 도안면은 인사이동과 직급변경에 따른 직급보조비 추가소요분 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요금관리 외 4개 사업에서 3억 1,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총 42억 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억 3,500만원이 증액된 총 4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질개선사업소 운영을 위한 운영비 1,800만원과 예비비를 포함한 총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서 1억 1,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에 따른 예비비 1,000만원을 추가 반영한 총 5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지원사업 변경분 및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지역현안 사업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2009년도 우리군 행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번영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586억 1,000만원 보다 2.82% 증가한 1,630억 9,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37억 8,000만원 보다 3.16% 증가한 1,483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8억 2,000만원보다 0.4% 감소한 147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17억 5,000만원, 세외수입 69억 3,0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60억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교부세 79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억 3,000만원, 보조금 16억 3,000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증가된 주된 요인은 세외수입의 수도권 지방이전 지원보조금 환수금 74억과 세입감소 즉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감액으로 인한 건전한 재정을 위한 지방채 60억원의 발행으로 제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즉 동의를 얻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감소된 주된 요인은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 그리고 정상과세체계 확립을 위해 2008년 이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 등 대규모 감세정책의 시행에 따른 지방교부세 79억원과 보조금 16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재무활동 69억 3,000만원은 증액된 반면 정책사업비 19억 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원은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주요 원인은 예산절감이 되겠으며 증액된 주된 요인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지원 보조 반환금인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의 수입과 지방교부세 감액 포함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의 추가 확보 등을 위해 예산을 절감하고 자체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의 예산계상과 법적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합리화 또는 효율화를 위하여 건전한 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는데 이의가 있다하겠으며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개발 분야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복지분야 등에 예산을 투자하여 그간의 현안사업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동안의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결산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 부분과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부분과 기획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금년도 제1회 어르신 행복 한마당 행사는 그러면 못한 거죠?

예, 지난번에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노인 분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금년도에 취소했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도 걱정 차원에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수영장은 지금 과장님이 신종플루로 인해갖고서 적자손실이 오고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쉽게 따지면 보조금 주는 돈을 빼고도 흑자가 간다는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2억을 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손실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수영장 자체로다가 보조 안 해 줄 때 손익분기점이 맞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는 2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보조해 줄 때에 손익분기점이 맞는다는 얘기지 자체 운영해서는 안 맞는 거거든 지금.

지금 현재는 안 맞지만 헬스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건 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왜냐 하면 저희가 우리 증평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수영장을 불가부연하게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이 수영장이라는 게 과장님도 아시지만 충청북도에 어디 한군데 흑자 보는 데가 없다고 지금 보조를 받아야 운영이 된다고. 보조 안 받고서 운영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내수에 있는 주성대학교에서 위탁 관리하던 데도 청원군에서 보조를 했지 않습니까? 청주도 했고 곰두리 수영장도, 우리 운영하는 사람도 지금 곰두리 수영장하는 사람이 위탁운영을 하는 거고 증평 것도 그래서 2억을 보조를 해 주는데 거기에서도 적자가 더 갈 때는 10%에 대한 2,000만 원을 주기로 한 거거든 이게 약정이 저희하고, 그러고서 하나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영장 내에 지금 한 칸 비어 있잖아요. 헬스장. 그 부분이 증평 우리 스포츠센터 내에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거기다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에 그 기구나 이건 누가 사줘야 돼요? 지금?

기구는 군에서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지금 손실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고 왜냐 하면 한두 가지 사줄 품목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몇 억 들어갈 수도 있고 구입하는 나름이지만 꽤 돈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거든. 근데 그때에 기구를 사준다는 건 약정에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구입해서 해 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쪽에 스포츠센터하고 같이 중복이 된 그거는 잡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구입을 보류를 했습니다.

원래는 스포츠센터에 있던 기계 중에도 일부는 그리로 가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주게 돼 있었던 것 아니에요? 상황이? 스포츠센터에 있던 건 전부 폐쇄한다는 조건은 아니었잖아요?

일부는 활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었는데 지금 장비 자체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전체 교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임대를 해서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노후가 된 것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헬스장 비어있는 데도 어쨌든 내년도 6월인가 7월 이후에는 그리로 가게 돼 있잖아요, 이 계획기간이 끝나면?

예, 내년도 7월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도 기계를 얼마를 사준다는 게 또 안이 올라올 거로 본다고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09년 농어촌 청소년 유망 선수 장학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요.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 선수 지원사업은 매년 11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에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기별로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1차분은 9월부터 12월 해당 대상자에게 2010년 4월중에 지급을 하고, 2차분은 10년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10년 8월중에 지급하고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쌀소득직불제심사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논농업직불제 그거와 다른 운영경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들이 출장하는 출장비, 회의운영비 이런 게 이번에 국도비 내시분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72쪽도 좀 보시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활성화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휴양림을 7월 27일날 개장을 하고 휴양촌을 07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6월, 7월, 8월 성수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성수기 때 이용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자전거를 준비를 하고, 주민들의 비수기 때 이용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자전거 예산이에요?

이거는 자전거 15대하고 4륜 오토바이 1대를 해가지고, 4륜 오토바이는 저희들 사무실 관리하는데 아니면 주민들이 좀 이용을 원하면 이용을 하도록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물품구입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자전거 15대하고 4륜 오토바이 1대 이렇게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4륜 오토바이가 이렇게 비싼 건가요?

산악자전거는 좀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 20만 원짜리 이런 보통 자전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좀 쓸만한 게 지금 우리가 견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한 100여만 원 정도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당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빌려줌으로써 임대나 임대비 같은 거를 받는 건가요?

아직은 임대비 같은 거는 계산을 해본 적이 없고요. 우리 휴양촌 휴양림을 활성화시키는 활성화 계획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창고나 그런 시설, 관리하는 그런 건 잘 돼 있나요?

예, 우리 휴양촌 내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다가 보관을 잘해놓고 임대예약자가 있으면 임대를 해 줄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자전거나 이런 게 고가가 되다보니까 혹시나 우려되는 마음에서 이거를 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그런 거를 빌려줄 때 그런 인적사항이나 그런 것도 다 생각해놓고 계신 건 있습니까?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임대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연락처라든가 전화번호 이런 부분을 명세히 기재를 해놓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노후공원 현대화사업해가지고 토지매입비가 예산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삼일공원 내에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현대화공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기완료를 거의 한 상태입니다. 해서 주변에 샛길이 조그만 게 길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개인소유의 땅이 4평이 있습니다. 12평방미터정도.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할 때 그 내용이 됐던 부분인데 거기서 그 사업이 끝나가지고 저희들하고 접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4평을 사는 사항입니다. 계속 협의 중인데 지금 승낙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를 않아서 계약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 다된 상태잖아요.

예.

마무리되기 전에 협약을 해가지고 이거 땅을 사셨으면 마무리 깨끗하게 다 될 일을 지금 추경예산에 올린 거보면 거기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았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봤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완전히 땅주인하고 협약을 다하신 거죠?

예, 구두협의는 다하고 원래 이 사업이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계획도로에서 그거를 하다가 그쪽은 마무리가 되고 우리는 마무리가 약간 덜 된 부분은 우리가 인수를 해서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내에는 특별한 시설 같은 건 해놓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보나 뭐로 봐서도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구입하는 걸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해서 9,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안내표지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은 삼보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초중~장동간 공사한 구역하고 접속부분에 안전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안전시설이 한 170미터 설치되겠습니다.

주로 그게 뭐죠?

안전펜스입니다. 초등학교 앞에 전부다 설치하는 펜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토지매입이 다 완료가 돼 있고 지금 이번에 저희들 자전거공원에 공모에 의해서 햇살도서관에 대한 5억 원이 확보가 돼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도비에서 5억을 지원받는 거군요.

예.

보상은 전부 마무리 됐다고요?

예, 보상은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천상 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겠네요?

예, 명시이월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88쪽을 보시면 출산장려지원사업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우입니다. 출산지원사업은 국비에 있는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둘째아하고 셋째아 이상만 둘째아는 10만 원, 셋째아는 15만 원씩 12회간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회 예산을 도내시 자료의 변경에 따라서 4억 1,192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나 전국적으로는 줄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관내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3년간 계속 조금씩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좀 줄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년에 비해서 한 20여명 차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88쪽에 보시면 소장님, 인건비인데 도안보건지소 운영해갖고 물리치료실 보조인부임해서 감해서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도안보건지소 인건비는 물리치료사가 기간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기간제 2년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돌려야 되는데 거기서 무기계약으로 못 돌렸습니다. 티오관계로. 그래서 하다가 중단이 된 바람에 그분은 가고 그래서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또 다시 채용공고를 2번을 또 했는데도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데는 별지장은 없으셨어요?

지금 물리치료사가 보건소에 정식 물리치료사가 하나 있고 또 행정 보는 물리치료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둘이 번갈아가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신가요?

문제는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채용은 해야 되겠죠, 나중에 장기적으로. 지금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두 사람을 교대로 자기 업무하면서 또 가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계속 공고를 해서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또 어르신분들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사람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은가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차질 좀 없게 잘 좀 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날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