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지난 15일 본 질문에 이어 오늘 보충질문을 하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공공보육시설 관련입니다. 2010년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우리 관악구는 가정복지과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많은 고생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과장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노력해서 될 사안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답변에 의하면 보건복지가족부와 서울시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그 와중에도 노원구와 송파구는 신축사업비를 배정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노원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는 구청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장은 구청장이 직접 도시계획과 복지재정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설 정도로 열성적이며,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 체계를 바꿀 정도로 지방행정 전문가입니다. 또한 송파구청장도 최초의 여성구청장으로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관악구에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비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악구는 재정자립도도 낮을 뿐 아니라 주민소득이 타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낮아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생활에 어려운 분들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서 만5세 아동까지의 공보육 보육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중에서도 공보육 시설이 없는 남현동을 제외하면 공보육 서비스 수급률이 최고 22.2%에서 최저 4.9%로서 관악구 내에서도 5배 이상의 공보육 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지적한 복은어린이집은 지은 지 28년이 넘은 가장 오래된 어린이집이라는 점, 또한 원래 가정집이었던 것을 개조하여 사용하는 곳으로서 공간 자체가 비좁고 문턱이 많으며 바로 보이는 곳도 돌아서 가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점, 서림동이 공보육 수급률이 관악구 평균에도 못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과 주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세운다는 중기재정계획의 미시행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구청 건물 신축을 위해서 1,000억원 가량을 사용했고 서림동 앞으로 가로지르면서 흐르는 도림천 물의 펌핑을 위해서 연간 전기료로 5억원 이상을 사용할 계획이면서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이렇게 인색하다면 어떻게 마음놓고 애 낳으라는 얘기를 주민에게 자신있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내년에 신축하는 줄로만 알고 있던 우리 주민과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관악구가 해줄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따라서 다시 질문합니다. 어제 답변에 의하면, 남현동 복합청사 내에 짓는 어린이집도 2011년도에 공사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11년에 복은어린이집과 신일어린이집을 포함하여 3개의 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인데 재원마련 계획이나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또 만약 3개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 재정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절차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보육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아무런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중기재정계획을 앞으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되는 지방재정 관련 보고서라든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중점재원 투자방향이라든지 서울시 주요사업 계획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신뢰성있는 재정계획으로 만들어주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의 예산편성시 2009년도까지는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일반강좌를 분리하여 편성하던 것을 내년 예산에서 통합하여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과목의 통합이든 분리든간에 기존에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며, 본의원이 사실 오늘 보건복지가족부 주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수기 공모전에 입상하여 수상하러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는 것인만큼 재보충이 나오지 않도록 본의원의 질문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용래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허기회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김순미 의원님께서 공공보육시설 신축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에 관심이 많으신 김순미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공공보육 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와 송파구에 신축사업비 배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올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가 신축사업비를 신청하였으나 보건복지가족부의 공공보육시설 확충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2008년, 2009년의 신축사업비를 1개소만 교부했던 송파와 노원에 2010년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됐다는 보건복지가족부 담당 부서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다행히 2007년, 2009년에 걸쳐 은천, 금빛, 하난곡, 아이뜰, 성현동에 신축 보조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수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림동의 경우 공교육 시설 수급률은 우리 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민간, 가정 보육시설을 합한 서림동의 보육 수급률은 적정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시설을 확대 운영하여 구립수준에 공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립 복은어린이집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시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복은어린이집 신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구립 복은어린이집의 최초 신축계획은 2007년에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2005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2006년과 2007년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그 이전부터 추진 중이던 은천과 금빛어린이집의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먼저 신축을 추진하다보니 복은어린이집 신축계획은 20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복은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매입코자 하였던 부지에 신축건물이 준공되어 현 어린이집 부지에만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96.8㎡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던 중 지난 10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 우리 구에서 신청한 복은어린이집 보조금 반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복은어린이집 건립 비용 확보를 위하여 지난 10월 19일 지역구 국회의원 등 사무실에 어려운 재정여건 및 복은어린이집 신축의 필요성을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한 바 있으며, 10월 20일 주관 부서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직접 방문하여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 신일, 복은, 남현동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재원마련 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계획으로 우리 구 투자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2010년 본예산에 복은어린이집 신축예산을 반영하려 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 미교부와 재산세 및 조정교부금의 대폭 감소에 따른 재정여건의 악화로 부득이 반영할 수 없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0년도에 신축계획을 2011년으로 변경하지 않은 것은 복은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표시입니다. 2010년 복은어린이집 건립 등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는 사업의 시급성, 주민복지 등을 고려하여 추경편성이나 서울시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또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신본, 국지 경로당 건립 등 4건을 20억6,000만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신림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사업 등 11건 72억7,000만원을 확보하여 어려운 구 재정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투자사업 추진은 중기계획을 준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하여 관악문화관·도서관의 예산편성 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일반 강좌를 통합하여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이후 2008년부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일반강좌에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어 굳이 일반강좌와 평생교육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평생교육 등 프로그램별로 범위를 한정하여 예산을 각각 별도로 평성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일반강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민간, 가정보육시설을 합해서 서림동의 보육수급률이 적정한 수준에 있다고 하셨지만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학부모들, 아이들은 공보육서비스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이라든지 가정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완은 할 수 있지만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립비용 확보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직접 챙기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얘기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신축계획에 2011년으로 변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복은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복은어린이집은 2005년에 중기재정계획에 2007년에 건립하는 걸로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중기재정계획이 자꾸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보충질문하고 재보충질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복은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직접 챙기라는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관악구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잘 클 수 있도록 공보육 서비스에 대해서 보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