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 만들 적에 그 민원, 그 쟁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이 발생지역은 허가해 줄 수 없다. 하는 조례에다 명시를 해서 행정처리를 뒷받침하는 것은 법에 위배 되는가? ○

그런가? ○

왜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관촌에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지역 주민이 피해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개인들이 주민들의 불편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법이 그렇다고 해서 해주고, 그 사람들은 그런 주장도 못하고, 이것도 모순이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개축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신축은 분명히 인자 안 되지만, 증축문제는 안되는 이유가 왜냐, 내가 지금 축사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좀 내가 사업을 잘해서 좀 증축을, 새로 신축도 아니고, 증축을 하는데 증축을 마음대로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범위 내에서만 축사를 하고, 더 좀 내가 노력을 해서 좀 확대도 하고,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을 길을 막는 결과의 조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축은 안 되더라도 증축, 현재 하는 데에다 더 달아서 하는 증축, 이것을 막는다는 것은, 또 개인의 소득을 위해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차제에 대해서 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

아니 그러니까 증축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단번에 할 것이 아니라 비율을,

현재위치에서 몇 % 선까지는 증축이 가능한 길을 터줘야,

그렇게는 안 되지,

알았습니다. 나는 참고사항으로 묻는 것이지, 이것을 쟁점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자 진행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