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국도비 변경내시 및 세외수입 증액 등으로 인한 예산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27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규모는 3,45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억 1,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501억 8,7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000만원을 증액하여 115억 2,1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6억 4,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3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에 5억 8,900만원 증액, 세외수입에 6억 4,6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에 4,000만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에 8,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중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는 기획감사실의 공사시설 대체부지 조성에 3억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씨름 실업팀 우수선수 지원금에 5,000만원, 문화관광과에 한반도지형 관광자원개발에 5억원, 농업정책과에 친환경 전작 가공시설 지원에 1억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옥수수 종자 수매대금 2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회복지과에 기초노령연금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에 23억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정책과에 새농촌건설 도 우수마을 지원에 10억원, 신성장동력추진단에 태양열 전지실리콘 생산실증단지 조성에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총 11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한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9억 792만 3,000원이 증가하여 총 54억 259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덕포 비행장 대체부지조성사업비로 3억원, 예비비로 16억 7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대비 8,788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171억 4,213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7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0쪽입니다. 씨름선수팀 우수선수 지원금에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536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 4,5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에 5억 4,5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입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 1,268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337억 9,75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원교육 위탁교육비 2,000만원을 감액, 행정실무자 교육여비 4,000만원, 공무원 업무수행 해외연수비 5,00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도비 포함 268만 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재무과 소관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5억 8,925만 8,000원, 세외수입 6억 4,613만 2,000원, 지방교부세 4,088만원 감액, 국도비 등 보조금 8,275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1,17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 국유재산관리 집행잔액 7만 6,000원을 계상하여 총 25억 2,993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복지수당, 생계급여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3억 126만원을 감액해서 총 333억 3,724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324만원을 감액하여 총 8억 2,109만 6,000원입니다. 22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총 3개 항목에 36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군 부담금은 진료비 청구액 증가에 따라서 138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102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입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6억 3,454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154억 6,519만 1,000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천문대 인터넷 예약시스템 개발에 1,500만원, 한반도지형 테마관광자원화사업 등 포함 관광인프라구축사업에 6억 1,400만원, 1사1문화재 지킴이 활동 500만원, 문화재보수정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8억 4,898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172억 9,646만 4,000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비로 도비 6억원을 포함 10억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3,244만 8,000원 증액,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은 면적감소에 따라서 1억 1,010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36쪽입니다. 친환경 전작 가공시설지원에 1억 5,000만원, 강원축산한마당 잔치 축소개최에 따라서 2억 5,020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예산입니다. 243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60만 2,000원이 증액된 총 141억 6,829만 6,000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정착에 따라 수거물량 증가로 인한 수집운반대행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비 3,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360만원, 2008년도 야생동물 먹이주기사업 집행잔액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입 4,000만원을 세입과 세출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125억 2,1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59쪽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증액으로 3억 3,551만원을 증액하여 총 660억 6,8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64쪽에 세출예산으로는 한강수계 관리기금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 감소액 등 예비비로 3억 6,09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한강수계기금 반환금으로 986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 2,125만 3,000원이 감액되어 총 244억 1,643만 9,000원입니다. 능동천 하천유지수 개발사업 9,200만원을 감액하여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비로 도비 1억 1,265만 1,000원을 증액, 군비는 2억 3,86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6,815만 7,000원,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총 4억 9,231만 9,000원입니다. 283쪽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30억 8,333만 1,000원입니다. 주천중·고등학교 주변정비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 2009년도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우수마을 지원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5,19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편성하여 총 7,19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99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7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일반부담금 지난년도 수입 등 총 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7만 9,000원을 편성, 총 2억 1,8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07쪽 방재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 4,344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197억 8,509만 3,000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등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1억 20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31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3,000만원, 건강한 산림조성사업에 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6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신성장동력추진단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 3,395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171억 5,311만 6,000원입니다.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1억 4,23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태양전지용 실리콘 생산 실증단지 조성사업비 15억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8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국도비 보조금으로 5억 5,600만원을 세입과 세출에 각각 편성하여 총 26억 8,26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31쪽에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648만 6,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편성하여 총 3억 3,239만원입니다. 다음은 341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 등 총 2,44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345쪽에 세출예산은 접산풍력사업에 2,000만원, 예비비에 440만 8,000원을 계상하여 총 97억 3,67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49쪽에 보건소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860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55억 670만 2,000원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방사업에 2,168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에 건강증진사업에 69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입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7,582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67억 6,283만 6,000원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2,000만원과 뱀장어 양식장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사업취소에 따라서 각각 감액하였으며, 찰옥수수종자 수매물량의 증가로 수매대금 2억 4,58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456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501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54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내역 및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2쪽에서부터 4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 중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 부족분과 신규시책사업 준비 등 국도비 변경에 따른 필요예산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중에 18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생활안정지원 중에 잉여금이 5억 4,5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영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액과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액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액과 맞추기 위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늘어난 내용은 아니고요. 총액 가지고 있는 예산액은 같습니다.

아니면 혹 집행이 적은 이유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가 해서.

집행에, 융자는 뭐 올해 되지 않고요. 현재 인우보증이라든가 2명의 보증인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조례개정을 통해서 융자부분을 없앨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으로는 인우보증 등의 문제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좀 완화를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완화를 해주셔가지고 수혜자가 수혜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종합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종합운동장 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이며, 또 향후 관리하는데 스탠드 등 보수하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공설운동장 말씀이시죠?

예.

지금 공설운동장 부분은 낡고 퇴색되고 훼손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 우리 생활체육동호인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오는 생활체육동호인, 스포츠 동호인들이 그 부분을 보고 굉장히 좀 불쾌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영월군의 스포츠도시로 지향하는 영월군의 이미지로 볼 때 상당히 보기에 좋지 않지 않겠나, 또 브랜드 가치도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의 배려 차원에서 일부 목재 데크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은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선 관리 유지하는데 한 3억 정도 필요하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05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23억 정도 굉장히 제일 많이 감이 된 이러한 부분이라서 이렇게도 거의 주민과 관련된 그런 사업인데 관계가 없는지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돼서 감액한 것인데요. 생계급여 쪽에 금년도 우리가 1,200세대 정도 되고 국민기초수급자가 1,930명 정도 되는데요. 금년까지 집행하고 당초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도에 보고해가지고 감액한겁니다. 그래서 감액한 것에 대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228쪽에 한반도지형 테마관광자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에서 5억 6,000만원이 섰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 사진예술창작체험공원하고 사업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한반도지형 주변 정비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관광객이 폭주를 하면서 그분들 나름대로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에 돈을 쓰고 갈 기반이 되어 있지 않는 그것을 응급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난번에도 정옥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한반도전체를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나 소요재원에 대한 사업비, 감정가격에 대한 매입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이번 추경에 5억 6,000만원은 지금 쾌연재 도자미술관에서 한반도지형으로 올라가다보면 마지막 커브 전에 건설교통과에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성토장으로 써놓은 데가 2,500평 정도 됩니다. 거기를 쌍용자원개발공사에서 저희들 공사 일위대가로 장비를 대가로 써서 성토를 하고 포장을 하고 그 위에 화장실, 판매매장, 주민들이 운영하는 식당, 가설건축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주차장까지 설치한 다음 거기에서 한반도지형까지 데크로 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관광객 수용과 더불어 연계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지형 선암마을 개발계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아타 예술창작촌은 지금 한반도지형을 건너가는 옹정교량 상류하고 지금 한반도지형 있는 그 중간쯤 있는 부분, 최경성 목사님 집 있는 그 부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세계적인 예술인들의 어떤 영지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연계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한반도지형 부분에서 사업할 때 이런 사업을 주민들하고 교감을 갖습니까?

주민들 특별히 요구하시는 분이 개인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의견은 지금 거기 와서 불법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민등록은 두 분만 영월로 되어 있고 한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제재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땅도 유신땅이고 또 가설건축물도 그 정도는 고발해봐야 경미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또 뭐 대중음식업 관련법으로 다루기 전에는. 그래서 주민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은 외지장사인은 못하게 하고 거기 판매장이나 먹거리 이런 것은 주민들이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은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지금 청령포에 3동 있는 것처럼 깔끔하게 해서 임대료를 받고 그 지역주민 개인들한테 주기는 어렵고요. 저희들 판단은 부녀회라든가 영농법인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좀 공익성을 가지고 하되 최소한의 지방재정법이 정한 임대료는 받고, 그 임대료라 그래봐야 15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두 사람 기득권을 인정해서 자기를 달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강제철거를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좀 민원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겠습니다.

자, 본위원이 얘기하는 질의내용에, 물어보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요구합니까?

요구하는 부분은 어차피 마을에서 한반도지형을 볼 수 있는 그런 동선이 그려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야지 뭐 마을에도 떨어지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예, 동감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차장설치하는 것도 반대를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어디에다 설치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을 마을 안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데크를 설치해가지고 한반도지형 보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무슨 체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지금 폭발적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한 300대, 400대 오죠?

예.

그 부분을 해소를, 이 정상부분에도 해소해야 된다. 아니면 저 밑에도 뭔가는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주민들이 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거기 사람들이 대부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치할 때 주민들과 충분한 교감, 사업설명회를 갖고 하시면 좀더 낫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누수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님 지적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그 위보다는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개발해야 되는 원칙은 변함이 없는데 다만 최소한의 면적 3만평을 매입하는데 토지소유자가 173명입니다. 99%가 외지사람이고요. 저희들이 3년 전에 예산을 세워서 사고이월 넘어와 있는 돈이 4억 5,000만원 있습니다. 감정가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가격차이가 그 괴리가 몇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밑에 최소한의 관광버스가 20대 정도 들어와서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수용할 주차장을 만들 땅을 사지를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기계획은 사실 임시방편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람동선을 만들고 저희들 계획은 한반도지형 위에 전망대에서 밑에 구간을 엘리베이터를 놔서 강을 다 조명하면서 마을에서 오르내릴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자연히 마을에 가서 뗏목촌과 연계되는 쪽으로, 임시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는 반드시 지금 상황을 충분히 설득하겠습니다.

계획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137명 정도의 외지인들이 소유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그분들도 같이 공감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필요성이 느낀다 라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들으셔가지고 추진해 주셔야지만 이게 제대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전부다 투명으로 해가지고 전체 내다보면서 올라간다면 그것 또한 볼거리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주민들 의견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된 상태에서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월에 문화유적지나 관광지에 결론적으로 보면 관광객 인원이 늘면서 주민소득과 연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결론이 나는데 영월지역을 보면 거의 유적지 등에 주차장이 있고 바로 있어요. 그런데 한반도지형도 전 머릿속에는 안 그려집니다만 주차장을 너무 가까운데 하지 말고 조금 주차장을 멀리하면서 걸어오면서 그 입구에 나중에는 농산물판매 등 지역주민이 소득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영월관내 어디 가서도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시로 단기계획으로 하고 있는 데서부터 한반도 조망대까지는 800m 거리가 있습니다. 산림으로 가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것을 하기에는 저희들 소유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주변에 포장마차가 아닌 건축법에도 합당하고 좀 통일된 이미지로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어떤 농특산물, 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먹거리 이런 것 쪽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다만 이제 청령포라든가 저희들이 관광지로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농정과에서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한 특산판매시설은 전부 실패작입니다. 그 부분을 관광과에서 농특산물 판매장까지 고려를 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충분히, 또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최근에 관광의 어떤 패턴이 기존 관광지보다는 한반도지형이나 지금 선돌 같은 곳은 우리가경승지라는 개념으로 관리를 합니다. 관광지는 아니지만 관광객이 오는데, 그런 쪽이 최근에는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돌만 하더라도 주차장을 천변저류지 성토를 하고 그 위에도 저희들이 투자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식당이라든가 특산판매장을. 이것은 민자유치가 바람직한데 민자유치 했을 때는 고씨굴의 리모델링 재판하는 그런 우를 또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서 공공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 또는 민간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구분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득과 연결이 되도록, 농특산물과 연결이 되도록 최선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민의 소득과 연결이 되도록 반드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창희 위원입니다. 275쪽을 봐주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6,815만 7,000원인데 이게 다른 해보다는 어떻습니까? 이 주차장 세입이.

세입이……

지금 이제 무료주차장을 많이 해놓으셨잖아요? 그죠? 다 무료화 했는데 얼마나 그동안 감액이 됐는지, 세입 쪽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제가 자료를 지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영월제3농공단지조성에 추경에 이번에 5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제3농공단지 말씀입니까?

예.

제3농공단지, 일단 부지매입부분까지 완료됐고 인허가 부분도 다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초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산문제는 현재 국비 부분과 도비 부분이 올해 내려온 5억 5,600만원이고, 현재 폐광기금하고 탄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국비 부분은 내년에 나머지 부분 지원이 될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할 업체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거기에는?

총 19개 블록으로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만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이 어떻게 입주할 지에 대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업체라든지 몇 개 업체라든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의향을 갖다가 표시하는 업체가 몇 개수가 있는지.

한 50여개 업체 의향을 조사했었습니다. 그 의향조사 부분은 농공단지 신청을 하는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입주의사와 상관없이 저희가 도장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 부분이어서 실수요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수요로 다가오는 업체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농공단지가 지금 소규모로 들어오다 보니까 고용효과나 이런 부분도 좀 미미하고 그래서 좀 중량감 있는 기업체가 들어와서 생산활동에 참여한다 그러면 우리 고용효과도 좋을 테고 우리가 군에서 바라고 있는 목표치도 도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이번에 제3농공단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한 영월군에서 입주를 하겠다하는 업체수가 많을수록 또 제4농공단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영월읍을 제외한 교통여건이 좋은 곳으로 다시 제4농공단지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일단 제3농공단지가 원활하게 분양이 되고 또 우리지역에 어떤 공장수요가 충분히 확보가 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제4농공단지라든지 아니면 개별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여건이 좋은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여건을 봐서 충분히 과장님은 그것을 갖다가 물류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적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라도 꼭 이곳만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다 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여건이, 물류비용도 덜 들고 여건이 좋은 곳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355페이지 뱀장어양식설치 1억 5,000감한 내용에 대해서 농가들이 희망을 안 하는지, 우리지역의 소득분석을 해서 소득에 큰 영향을 안 끼치는지, 자세하게 왜 이 사업을 추진안하는 동기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 계획수립 시는 서면주민협의회와 회사 간에 구두로 서로 약속이 됐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후에 다시 교체된 임원진과 해서 뱀장어 기르는 용수를 공급하는데 많은 투자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안돼서 주민협의회에서 포기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 폐수를 이용해서 뱀장어를 양식할 당초계획이었는데 폐수를 이용하는 관로매설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액이 너무 많이 드니까 농가에 설치할 수 없다는 거네요?

네, 회사에서……

그것을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해주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따라서 현재 우리지역에 또 석회석 물은 장어를 양식할 때 맞지 않는다 라고 일부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로 주민들이 포기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처음에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이게 추진이 안 되는지 내용을 몰라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현재 주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타지역에 가서 견학을 한 결과 장어에는 현재 우리 LNG에서는 성공했었는데 요근래 그런 피부에 미세한 어떤 손상이 온다고 과학적으로 나타나서……

그쪽에서 견학 갔다 온 결과 그렇게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또 회사에서 굉장히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견해를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진흙을 양식하는데 보니까 일부러 진흙을 넣어가지고 치료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진흙을 양어장에다가 일부러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디를 견학하고 오셨는지 조금 제가 가서 견학한 것하고는 상당히 견해가 다른데요.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식하는데 진흙이 들어가서 하면 병이 덜 걸린대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견학한 데는 그렇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포기한 게 우선 관로 설치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지금 거론됐던 석회암지대의 수질에 어떤 성분이 뱀장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염려되고 그래서 포기를 했고 또 하나 이유를 더 든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관리했을 때에 수익성을 그 사람들이 따져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몇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포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다른 어떤 작목으로 대체해서 지역소득사업으로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