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정욱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심사는 한 회계연도를 최종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결특위에서는 하루 동안에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시 정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주택국장 안광현입니다. 금번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은 저희 군자지구 내에 한정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지급하는 순서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의회로부터 3,000억원을 지금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서 지금 한 2,580억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금 495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까지, 12월 말일까지 받아야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이것이 넘어가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또 행정안전부의 기채발행 승인을 또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부득이 받아서 하여튼 어차피 한정예산에 일반회계로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해서 320억원을 세입에 반영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이미 세출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2회 추경 때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세입부분은. 다만, 일반회계에서는 당시에 세입을 잡지 않고 이번 마무리 추경에서 세입을 잡게 된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9년 2회 추경예산을 의회에 9월 9일 날 제출했습니다. 이때는 특별회계를, 군자매립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일단 일반회계부분만 의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9월 18일 날 군자매립지건이 서울대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만히 타결이 되어서 수정예산안이 제출이 되게 된 겁니다. 그 수정예산 안에 특별회계에서 320억원의 세입 그러니까 세출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2회 추경 때 저희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에서 세입을 그만큼 잡아서 편성을 했으면 이미 다 되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안 잡았던 부분은 당시에 특별회계에서 세출로 잡힌 부분이 감정평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금액만 330억원 정도가 잡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방채는 12월 말 한해서 주겠다 라는 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의 방침이었습니다. 어차피 세출은 잡았지만 돈은 바로 주는 게 아니라 12월 말 안에 주겠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회계 입장에서는 토지감정평가가 확정된 후에 마무리 추경 때 세입에 잡아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것 하고요. 또 조금 늦게 받으면 그만큼 이자부담이 특별회계에서 적게 발생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2회 추경에서는 잡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토지감정평가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11월 25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11월 25일 날 확정이 되어서 확정금액이 320억 500만원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2회 추경 때보다 조금 줄어든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도시주택국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채 발행이 금년도에 한해서 의회에서 지금 총액범위 내에서 3,000억원을 승인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차 받고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한해서만 행정안전부에서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단 지방채를 발행을 한 다음에 사후보고만으로 하도록 금년에 한해서 그렇게 하라 라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 범위이고요. 또 아울러서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가 됐는데 저희 시흥시는 불교부단체입니다. 한 푼도 지방채 발행 승인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통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지방채 발행을 예를 들어서 공기업에서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돈을 줄 수가 없는 입장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행정재산 매각대금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에 반드시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반회계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에 보건소 신축에 대한 계획안을 경기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국비가 사실은 2010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따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렸어요. 그런데 조기집행과 관련되어 가지고 올해 예산이 한 8월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행정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모르고 행정절차 진행이 이번에 도시계획 승인이라든가 예를 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장기계획 같은 것을 올해 11월에 완료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시설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계획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이번에 실시설계비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그럼 결국은 이 예산 해 가지고 설계 들어가고 공사 들어가고 전부 다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이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금에 대해서 40억원 다시 갚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기금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기금을 당장 갚지 않으면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 줘야지 예산 심의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실 일반회계에서 위탁, 위수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여를 한 형식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공보과, 체육청소년과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재철 위원입니다.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9년 12월 11일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2009년 12월 1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09년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12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위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예산집행의 시기성 및 명시이월 사업과 세입 부분 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3,733억 8,400만원보다 459억 1,500만원 증액된 1조 4,192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4억 962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예산 편성을 주문합니다.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편성 시에는 향후 이행절차 및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기적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적정한 명시이월비 편성을 주문합니다.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적정하게 예산안을 승인해 주었음에도 집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부분은 시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향후에는 위와 같이 명시이월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이며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과 함께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감정평가 시점과 토지 감정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주문합니다. 끝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을 마무리 하는 예산인 만큼 차질 없이 집행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재철 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