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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제194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7

홍순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영

김진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개최한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코자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결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차수에 처리하지 못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오늘 다시 상정하여 의결하고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서별로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창 간사님께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창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간사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홍보영상물 제작비외 17건 12억 29,278천원을 삭감하고 건설방재과 소관 국도7호선 한중대입구~북평중간 도로개설비 10억원을 증액하고 차액분 2억 29,278천원을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중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수입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동부메탈~동해과선교간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을 삭감하고 국도7호선 한중대입구~북평중간 도로개설 공사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전영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환입니다.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 조정 등 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이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하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12월 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 기금예산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우선 전 실과소장님께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계수조정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며칠이지만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1쪽을 보겠습니다. 모두 11개 기금으로 되어 있고 2쪽에 기금현황에서는 13개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까? 1쪽입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주민지원기금은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까? 사업명세서와 운용계획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87쪽에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세입명세서 그겁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87쪽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금별 재원조성 내역을 보면 여성발전기금 등 8개 기금에서는 자치단체 출연금에서 재원을 조성하고 있고 이중 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진흥기금은 법령위반 과징금에서 재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반입수수료의 10%를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적립금에서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15%와 10%를 잘 참고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안되는 것 같은데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에도 청사기금 15%를 적립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되어 있었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재원조성 방법에서 8개의 기금은 자치단체시의 순수한 출연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 회계연도마다 조례 등의 관련규정에 의해 많은 예산이 출연금으로 집행되고 있어 이로 인한 재정압박을 받기 때문에 각 기금의 사용잔액을 감안하여 출연했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으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지금 우리가 1억원이 금년에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시민이나 특정단체에서 기금으로 출연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특이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혀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도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하고 내년도 도민체전이 있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도민체전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내년도 예산이 체육산업과장님이 계시지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 내년도 체육예산이 130억원정도 되지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여기를 볼 때는 숙박, 요식업체들의 어떤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많이 경제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체육회 예산을 다룰 때마다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사회에 좀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져라. 우리 어려운 시민들이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특정업체에 이런 특혜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럴때 체육기금도 좀 장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매년 우리 없는 재정에 1억원씩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런 업체에서 기탁금 출연하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야 된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래 보니까 너무 출연금이 없어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내년도 도민체전을 하기 전에도 이렇게 그런 분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이런 체육기금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취지와 이 사업에 대한 동해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이 기금이 쓰여진다. 어느 누구도 기탁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알리셔서 동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환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금일까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과 전영창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여건에 따른 세입과 세출사업 등을 조정하여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대비 2.2%인 68억원이 감액된 총 2,97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752억원, 특별회계가 2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와 주행세 등의 감소로 13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감소에 따른 2008년도분 보통교부세 정산분 8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교부세가 18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사업인 전용축구장조성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재원이 대체되었으며 농·특산물판매장 및 농업인회관 신축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제2회 추경편성 이후 변경ㆍ조정 내시되어 국비 보조사업이 13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 8,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북평산업단지 오·폐수 배출업체 비용부담금 등이 감소한 것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특별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각각 1억 8,000만원과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와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각각 1억 2,000만원과 1억 5,000만원 그리고 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추진사업 중에서 사업의 조기 마무리 등 불요불급한 경비 73억원을 삭감하여 보통교부세 감소분과 당초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천곡경관조성사업비 10억원, 묵호항주변 정비사업 10억원에 대하여 지방채 20억원을 발행코자 하였으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기채발행을 취소함에 따라 이에 따른 세입결손 등에 충당하였으며 또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익년도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경비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로는 예산부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연가보상비 2억 8,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7,6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노후건조기 교체 사업비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감리비 1억 900만원, 반쟁이골 하수관거 정비 공사비 9,200만원, 해군 1함대사앞 무인단속기 설치비 7,000만원, 동호동 돋골 도로개설 부족사업비 3,000만원, 임시터미널 주변정비 사업비 3,000만원, 체육 종목별육성지원 및 학교 체육지도자 인건비 6,000만원, 개인정보보호 필터링시스템 설치비 3,000만원, 동부메탈~과선교간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4,700만원, 재활용센터 지게차 구입비 2,700만원, 도로보수용 차량 구입비 2,000만원, 제설기 구입비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국·도비 증감에 따른 조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추가로 시비를 부담한 사업으로써 제45회 강원도민체전 대비 시설개선 사업비 10억원, 크루즈훼리 운항지원비 7억 6,000만원,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비 3억 4,0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추진사업비 5억원, 농·특산물 판매장 및 농업인회관 신축 특별교부세 사업비 5억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 3억 4,0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중 사업비가 삭감된 경정사업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19억 1,000만원, 관광지 토지보상비 4억원, 준설토 투기장 조성 관련 주민이주보상비 4억 6,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원, 괴란~초구간 도로개설비 3억 7,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공연비 1억원, 폐기물단지 주민협약사항 이행사업비 1억원,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참가비 1억원, 도민생활체전 개회식 1억원, 용정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비 1억 1,000만원, 미성아파트 남측 도로개설 사업비 9,5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9,100만원, 예비비 4억 1,000만원 등 총 162개 사업에 68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현안사업 등에 재투자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10억원, LS전선 파일공사 지원사업비 6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1억 3,000만원, 관내 하수도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수처리장운영사업특별회계는 폐수 차집관로 유지보수비를 1억 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국ㆍ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토지매입보상금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전출금 1억 1,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입결손 충당과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간

박승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2% 감소한 2,970억 8,778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4% 감소한 2,752억 4,06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4% 감소한 218억 4,71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6억 6,35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및 주행세 수입의 감소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2,49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및 잡수입의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3,18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5,58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농특산물판매장 및 농업인회관 신축사업으로 5억원이 증가되었으나 2008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8억 2,000만원, 2009년 종합부동산세 18억 5,61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재해위험지구정비 10억원이 증가하고 전용축구장조성 사업비에서 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1,45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13억 7,69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비 1억 1,250만원, 저소득층아동 보육료 지원비에서 11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6,23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비 11억 4,000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비에서 3억 3,36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민체전대비 시설개선비 10억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추진비 3억원, 크루즈훼리 안정적 운항지원비에서 2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천곡경관조성사업 및 묵호항 정비사업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취소하고 시비로 대체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6억 6,35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국제자매도시간 상호교류비,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비, 직원교육훈련 강화비 등이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비가 감소되었으며 교육분야는 교육경비 지원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체육기반시설 확충비가 증가되었고 관광지조성 및 개발비, 체육대회 및 단체 육성비 등이 감소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깨끗한 하수처리 지원비와 생활폐기물 효율처리 및 시설확충비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서비스 기반확충비가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보육아동 지원비가 감소되었으며 보건분야는 전염병 예방관리비가 감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발전기반 구축비가 증가되었고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조성 주민이주 보상비 및 철거용역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앙바2009 동해엑스포 개최 정산비와 이전기업 재정지원비 등이 감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교통망 확충비가 감소되었고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비와 크루즈훼리 운항지원비가 증가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북평산업단지 이전기업 육성지원비가 감소되었으며 기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공무원기본급 및 초과근무수당, 환경미화원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와 연구용역비가 감소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행사실비보상금,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비 등이 감액되었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4억 2,0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와 하수도지선 정비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북평산업단지 오폐수배출업체 비용 부담금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 및 폐수 차집관로 유지관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증가되었으며 주택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과년도 세입이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은 주거환경개선비가 감소되었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세입 여건변경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변경분과 세외수입, 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당면한 현안사업과 저소득 주민지원정책 등 예산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출요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서비스 기반구축사업과 노인의료·복지시설확충사업, 도민체전대비 시설개선사업, 버스운송 재정지원사업,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숲가꾸기사업,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과 농특산물판매장 및 농업인회관 신축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노후건조기 교체사업,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및 크루즈훼리 운항 지원사업 등 대부분 각종 현안사업과 저소득층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투자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적 효율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첫 번째, 17쪽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전체적으로 66억 6,300만원이 줄었는데 이중 지방세가 무려 13억 2,400만원이 줄었고 지방교부세가 21억 4,500만원, 국고보조금이 13억 7,600만원이 각각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 부분은 지금 지방세가 전체는 한 66억원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보통세는 보시게 되면 주민세하고 법인세할주민세에서 약 9억원정도가 삭감되고 재산세에서 약 3억원정도가 삭감되고 주행세에서 이건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받아서 재지급하는 사항인데 집행잔액부분에서 주행세에서 한 7억 9,000만원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관계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세감소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가 약 18억원 그것이 감소되었습니다. 주 요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09년 예산 마지막 정리라고 그러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추경에서 세입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므로 인해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계획사업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도비가 조정되는 사항은 사업이 종료되면 특히 복지예산분야들이 많습니다. 그건 사업이 종료되면 잔액을 반납하든가 예산을 삭감 조정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반납하는 것도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잔액은 또 반납해야 됩니다. 정산을 하기 위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반납 안하게 했으면 좋은데……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일정한 인원수 비례해서 나오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는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계속 몇가지 물어도 되지요?
진영

김진영위원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151쪽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못하시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뒤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15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국비분 차입금 이자상환 2억원을 삭감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이율이 연동제가 되다보니까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상환합니다만 이율변동이 있어서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자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172쪽에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에서 10억원, 파일공사 지원비에서 6억 4,000만원 등 16억 4,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당초에 과다하게 계상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보조해 줄 것인지? 삭감이유가 뭡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지금 우리 송정산업단지 LS하고 정산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금년도에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정산관계에 있어가지고 금년도 도비지원이 안되고 내년도에 아무래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원도 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산을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세무과로 가보겠습니다. 178쪽에요. 178쪽 지방세 세입예산이 13억 2,400만원이 줄었는데 주민세와 재산세에서도 1억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요인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을 예상하였습니다만 체납이 발생되고 하다보면 금액이 다소 편차가 생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편차가 생긴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세무과장님 안 나오셨지요? 세무과 계장님들 지금 잘 들으셨지요? 잘 하시라고요. 186쪽에 회계과 세출예산에서 보면 19억 4,400만원이 줄었는데 이중에 인건비가 18억 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무원 채용계획도 있었습니다만 채용이 안된 부분도 있고 그러한 호봉승급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다소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당초 예산에 터무니 없이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사유가 있습니까? 맞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다하게 좀 했다고 봐도 되겠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기준에……
순만

홍순만위원

말을 많이 하시지 말고……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결론적으로는 채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남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너무 과다하게 했다고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할게요. 22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전용축구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사유는 뭡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에서 검토가 되다가 전용축구장으로 내려오지 않고 재난시설로 10억원이 용도가 변경되어 지정이 되어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랬어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맞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제안설명이야 당연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하셔야지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디 체육산업과장님 안나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재난하고 재원이 대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모르시잖아요?
성필

강성필체육산업과장

체육산업과장 강성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용축구장 조성사업비로 당초 국비 10억원은 저희들 계획대로 받았고요. 추가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신청했는데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드린 대로 재해위험지역 특별교부세로 재원이 대체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대체했는데 왜 삭감을 이렇게 시키게 만들어요? 대체했다고 해도 그렇지 243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원을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님 계시지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협상을 하는데 노조가 생겨서 임금협상을 합니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작년에 추가 인상이 없고 그리고 정원이 14명인데 실지 12명에서 11명정도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고용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음에 노조에서 엉뚱한 말씀이 나오면 안됩니다.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이건 협상에 의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전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물론 협상이고 다 좋지만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말이 많았지요. 우리 전 환경정책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공무원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되는데 좀 아끼려고 하다보니까 결국 그걸 다 드리면서 이렇게 시가 당했잖아요? 그렇지요? 작년 같은 경우……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우리시 뿐만 아니고 지금 강원도 내에 환경미화원 노사관계를 공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7개 시군 그래서 우리시만 단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인건비가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인건비가 실제로 요즘 봐서는 적은 것도 아닌데요 그죠?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적은 건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환경정책과장님 잘 하시리라고 믿겠지만 그래도 어딘가는 또 힘이 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이건 주문을 드리는데 전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송정에서 오면서 묵호까지 그걸 안하는 겁니까? 청소를 안하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관련 해당업체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심의할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여태까지 있어요. 한번 가보시라고요. 여성회관 앞에서부터……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 7시 40분에 제가 보니까 차에 엄청나게 실어서 차가 잘 못가더라고요. 그건 단속을 안합니까? 7시 40분 너무 일찍이라서 그렇지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과적은 우리 그 구간에는 단속 그게 없습니다. 과적은 없는데 단지……
순만

홍순만위원

없더라도 예산으로 인부를 쓰시더라도 그걸 좀 하시면 좋은데 그 시간 좀 그렇잖아요 그죠? 하여튼 한번 더 주문드리면서 환경정책과는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쪽에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 세입에서 북평산업단지 오폐수 배출업체 비용부담금 1억 900만원을 삭감했는데 업체로부터 받지 못해서 삭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오폐수 대상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50개 업체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0개 업체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삭감한 겁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담금 자체가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금액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1억 900만원이……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과다하게 한게 아니고……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264쪽에 지방채 차입금에서 천곡경관 조성사업 세입예산으로 10억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차입을 안했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차질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재정을 계획성 있게 해야 합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냥 대답만 하실게 아니고 한번 더 믿어 볼까요? 재정을 계획성 있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14쪽에요. 도시경관과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묵호항정비 차입금 10억원은 차입을 안했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도 안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이걸 안했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를 발행 안하고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가용재원을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안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발생을 안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전에도 우리 해양정책과 이번에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 국비, 도비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은데 우리 해양정책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자꾸 잔소리 같고 이러니까 우리 예산을 한번 올라가셔서 2010년도에는 예산을 좀 얻어 오십시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이런 것은 뭐……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시에서 돈이 계속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 사업은 목적사업에 해당될 때 보통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국비는 잘 지원이 안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뭐든지 2017년 재개발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우리시 예산만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본 사업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이것도 역시 재정을 계획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18쪽에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시설비에서 4억 6,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20억원을 가지고 집행하고 보상을 수령하실 분들이 더 안계시기 때문에 일단 이건 삭감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새로 말씀해 보세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20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집행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20억원 다 나갔어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약 16억원이 나갔지요. 집행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주민들이 안받으셨다는 그런 얘긴데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수령이 올해 안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적어가지고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주민들이 청구를 안하시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이 안되니 가용재원을 남기는 것보다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돈 예산이 너무 나간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350쪽에 기획공연 기정예산 2억원에서 1억원을 삭감했는데 과다하게 계상한게 아닙니까? 아니면 당초계획을 추진 안한 겁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원래 사용해야 됩니다만 앙바가 이번에 기획공연들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그건 1억원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도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야 됩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할게 있으면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8쪽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에 원수구입비 2억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했기 때문에 삭감한게 아닙니까? 소장님 나오셨어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정윤화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가뭄이라든가 수량하고 문제이기 때문에 증감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습니다. 저희들 1억원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09년도 원수비는 모두 몇 톤 사용에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셔야겠다. 원수비가……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6억 8,400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18쪽에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이건 계상했습니다. 소장님 잘 들어주시고요.
윤화

정윤화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원사업에 기타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지원사업비는 계속 이렇게 해 드리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농어촌……
영창

전영창위원

농어촌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사업들도……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사업은 도에서 아주 전국 모델사업으로 상당히 지금 호응을 받아서 강원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질문하는 포인트는 뭔가 하면 자립을 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지? 무한정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이건 소득과 직결되는 어떤 시설설치비 같은 걸 지원해 주는게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그게 소득이 창출되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자립이 될 때까지만 해 주고 자립의 연도까지 결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게 되면 그걸 모태로 해가지고 일어서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근본 취지는 우리가 FTA 관계로 인해서 농어촌이 상당히 좀 어려운 현실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립기반과 소득증대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서 지원사업의 목표가 마을단위로 본다든가 업종으로 본다든가 원예작목반이라든가 특수한 그런게 있잖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 지원금액이 나가는데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연도를 책정해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이래 해야 되는데 계속 지원금 이렇게 무한정으로 해 주시다 보면 거기에 융화되어서 스스로 자립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그런 걸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한 부분은 사업부서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해 주면 만성이 되어가지고 그 고마움을 잘 모르고 말이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당연히 이 지원금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 보면 다른 예산보다도 여기 지금 저소득층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관님 잠깐 말씀 중에 수혜자가 별로 많지 않아서 국비 반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최영랑입니다. 저희들 보육료가 당초에는 정원이 한 3,000명 되는데 실지는 아이들이 80%밖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정원을 전부다 세웠는데 정리추경에 가서는 다니는 아이 한 80%정도만 지급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액수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액수가 큽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굉장히 큰데 그럼 이게 내년도 예산에 가서 그게 어떻게 또 반영되는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정원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이렇게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다시 국비가 또 내려오는데 대해서 조금 불이익을 받는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거기에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없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잘 집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340쪽에서부터 341쪽에 신규로 하는 사업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부분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추진에 5억원을 계상해 놓으셨고 농수산물판매장 및 농업인회관 신축비로 5억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특별교부세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에다가 하실 생각이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호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은 금년도에 선정된 봉정마을에 대해서 도비가 3억원이고 시비가 2억원입니다. 그래서 5억원을 가지고 금년 11월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정리추경때 계상해서 내년도 2월에 사업할 계획이고요. 농어촌회관 신축은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14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게 될 사업인데요. 이게 금년도 정리추경때 특별교부세 5억원이 먼저 확보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장소는 현재 내일 현안사항 보고회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북평장터와 연계한 북평동지역에다 하려고 지금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372쪽에 해양물류센터에서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비하고 크루즈훼리 운항 지원비가 한 11억원정도가 이것도 신규가 아니지요? 증액이 되는 부분이지요. 이게 도비 지원입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우리 시비로 지금 매년 5년동안 10억원에 대해서 적자보전금을 지원하는 부분하고 또 별도의 것이지요? 해양물류센터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해마다 지원하는 그 금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포함이 되어서 10억원의 일부가 됩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일부가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이걸 말씀드려도 되지요? 답변 하시겠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나 하면 그래도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34건에 124억 6,000만원이나 되고 있어 이는 적기에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게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이걸 보시게 되면 이건 거의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보상관계에 의해서 계속으로 이월되어 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그게 124억원이라고 하는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명시이월사업이 보시면 34건에 79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국도비나 교부세로 지원받은 것이 한 16억원정도가 됩니다. 사업시기가 겹쳐져 있는 부분들 그것이 24건에 한 62억원정도가 됩니다. 뒤에 이월사업에 보시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하는 사업들이 있고 사업시기 미도래된 부분 그런 부분들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적기에 잘 이용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전 600명 공무원들 이번 예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마다 소장님, 과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연가보상비가 2억 8,600만원을 증액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직원들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법정한도가 20일까지 지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10일분 밖에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15일분정도 집행해 주는 것으로 해서 5일분을 더 세운 겁니다. 그래서 5일분은 연가를 다 가시는 것으로 계산하고 15일분정도만 계상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