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19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12월 2일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종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11월 24일 2009년부터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강서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25일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4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1일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 보류 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25일 2009년부터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자활기금 등 7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고, 2009년 12월 1일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위원회 소관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3일 개의하여 이경락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병진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09년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2일 개의하여 최동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경자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위원회 활동사항을 위한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신낙형 의원) 맨위로

우리 강서구의 현안 문제인 항공기 고도제한 문제의 허와 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3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예산편성과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의원님들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인도 이번 예결위원으로 예산심의에 참여했습니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는 지난해 10월, 30만 화곡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화곡동뉴타운 즉, 재정비촉진사업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기 위한 해법을 찾고자 화곡동뉴타운 추진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집행부에서는 기초조사 용역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개화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화곡동 봉제산 고도제한 관련 용역비 3000만 원이 이미 집행되어 용역 중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본인이 생각건대 개화산 고도제한문제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추진에 따라 본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사업성 검토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곡동 뉴타운 추진을 위한 기초설계 용역비 3억 6000만 원 중 설문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과 봉제산 고도제한완화를 위한 용역비 3000만 원을 이미 해당부서에서 편법으로 예산을 전용했으며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고도제한용역비가 강서구청의 근시안적인 행정, 즉 강서구의 특정 산을 중심으로 고도제한 완화문제를 접근함으로서 이중으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손바닥만한 강서구에 특정 산을 중심으로 고도제한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까? 강서구의 전체면적 약 97%가 항공기 고도제한에 묶여져 있고 강서구민들께서 이미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마당에 특정 산을 중심으로 고도제한 문제를 풀어야 하느냐! 말입니다. 본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아주 상식 밖의 전시행정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공기 고도제한 완화문제는 강서구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용역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앞으로 강서구의 모든 재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타당성 조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번 예산처럼 특정 산을 중심으로 건건마다 예산이 투입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요즘 화곡동에는 고도제한 문제가 풀리면 화곡동 재정비사업이 금방이라도 추진될 것처럼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화곡동뉴타운이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고도제한문제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사업처럼 촉진지구가 지정된 다음에 사업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최소한 화곡동뉴타운과 관련해서는 고도제한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노후도 등 지정 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신축건물을 제한한다거나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 기초조사가 먼저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장님을 날마다 찾아가서 졸라 대시던지 아니면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서 화곡동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되도록 해야 순서가 맞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라는 화곡동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은 서울시의 눈치를 보며 하지도 않으면서 화곡동 30만 주민들에게 강서구청에서도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임시방편용 봉제산 고도제한 용역발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본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항공기 고도제한문제 건에 대해 강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용역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봉제산 고도제한용역과 같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은 즉각 중지하시고, 화곡동 30만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화곡동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위해 삭발단식이라도 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봉사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3.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락 의원입니다.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사업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일부, 또는 전면 삭감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특히 구민 불편 최소화를 비롯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민생활 안정 지원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3건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총액 규모는 변동이 없고, 명시이월이 필요한 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비 총 규모는 송화골목시장 주차장 사업 외 5건에 7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총무과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하여 8개과 11개 기금 총 378억 4450만 원 규모로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0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43% 증가한 3554억 3431만 2000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8.13% 감소한 182억 9827만 10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총액 3554억 3431만 2000원 중 26억 5623만 4000원을 삭감하여 3527억 7807만 8000원으로 하며, 의료기금특별회계 11억 84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70억 9573만 1000원,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 1890만 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으며, 또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12월 16일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본 위원회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세예산안 세입부문 일반회계는 3593억 9331만 8000원, 특별회계는 182억 9827만 1000원, 총액 3776억 9158만 9000원이고,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3593억 9331만 8000원, 특별회계는 182억 9827만 1000원, 총액 3776억 9158만 9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혼신과 열정을 가지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맨위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 11월 17일부터 2009년 11월 23일까지 총 7일간 각 상임위별로 강서구청 소관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감사대상 부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재무위원회는 강서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6개 과, 재정경제국 소속 5개 과, 보건소 소속 3개 과와 그리고 동주민센터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의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6개 과, 도시관리국 소속 5개 과, 건설교통국 소속 5개 과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9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09년도 예산집행 사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별로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등 4건의 개선안과 2건의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강서구고객만족평가단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63건을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구ㆍ시비 집행 시설공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후 감사활동 강화 등 총 78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우수구로 선정된 점 등 총 43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관 위탁 공정성 결여 등 131건을 시정요구 하였으며, 복지관 직원 고용 안정 및 급여 승계 원칙 등 총 23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질개선사업에 우수구로 선정되기까지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한 환경과 전 직원의 노고 등 총 8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개선하도록 하는 등 총 301건을 지적하고, 수범사례 56건을 채택하였으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별로 작성, 채택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최종 채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안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시작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해도 아쉬움을 뒤로한 채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의회운영에 관해서 도와주신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인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자·신낙형 의원 외 5인 발의) 6. 서울특별시강서구와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7. 서울특별시강서구와 필리핀 딸락주 딸락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8.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맨위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4건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서구민의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 장기기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강서구민의 활발한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난치병 환우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제공하는 한편, 강서구민 서로 간에 사랑의 실천운동을 통하여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의원으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와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시 간 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은 국제화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강서구 위상을 제고하며 교민의 권익과 해외진출 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교류대상을 다변화하여 외국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관계를 조성하고,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시와의 민간, 문화,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층 더 성숙된 교류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양 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와 필리핀 딸락주 딸락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은 우리구가 국제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지역을 다변화하고, 우호 협정을 체결한 필리핀 딸락주 딸락시와의 교류 관계가 더욱 성숙하게 유지되기 위하여 교육, 행정, 문화,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자율적이고, 조직적인 교류 추진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구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키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와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와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와 필리핀 딸락주 딸락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와 필리핀 딸락주 딸락시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이경락 의원 외 7인 발의) 10. 서울특별시강서구 입양장려 지원 조례안(송영섭의원 외 17인 발의) 11.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맨위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 1동 · 3동, 발산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오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 중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1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서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ㆍ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입양장려 지원 조례안은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아를 대상으로 입양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결과 소요예산 관련협의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보류하였습니다. 네 번째,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당해구역의 건축물 노후화와 재해에 대한 방재대책이 미비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 악화가 우려되므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를 증진시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 방화재정비촉진지구 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방화6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방화6재정비촉진구역의 원활한 재건축 사업시행을 위한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입양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입양장려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 강서구 화곡동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동·3동 출신 김태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마곡지구「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58만 강서구민의 최대 관심사인 마곡지구는 수도 서울의 마지막 남은 대단위 개발예정지역으로 IT·BT·NT산업 등 첨단산업을 주축으로 한 환경친화적인 저탄소 녹색성장도시의 메카로, 또한 한강 수변과 어우러져 산업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미래 지식첨단도시로 개발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마곡지구가 추구하는 첨단산업 유치는 한낱 구호로 그칠 공산이 큽니다. 현행 제도상 첨단산업만을 유치할 수 있는「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은 서울시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마곡지구에는 모든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마곡지구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환경친화성을 증가시키는 녹색산업과 첨단산업만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은 58만 강서구민과 함께 마곡지구「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을 강력히 요청하며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마곡지구「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 마곡지구는 수도 서울의 마지막 남은 대단위 개발예정지역으로 IT·BT·NT산업 등 첨단산업을 주축으로 한 환경친화적인 저탄소 녹색성장도시의 메카로, 또한 한강 수변과 어우러져 산업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미래 지식첨단도시로 개발되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 강서 구민 모두의 희망을 담아 착공식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마곡지구가 추구하는 첨단산업 유치는 한낱 구호로 그칠 공산이 크다. 그야말로 말로만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다. 속을 들여다보면 현행 제도상 첨단산업만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은 서울시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마곡지구에는 모든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규제와 서울시의 안일한 정책으로 강서구민이 바라던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 원동력인 저탄소 녹색산업이 어우러진 환경친화적인 첨단도시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동북아 중심으로서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청사진은 어디로 가고 굴뚝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강서구민 모두는 감내할 수 없는 실의에 잠길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개발을 위해 수십 년간을 방치하였습니까? 차라리 그 동안 개발을 유보해 왔듯이 후손에게 넘겨줄 기회의 땅으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동안 강서구민은 많은 기피시설, 혐오시설이 집적되어 타 자치단체가 모를 고통을 참을 만큼 참아왔다. 김포공항 소음과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피해,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악취 등 환경적 피해는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이 곳에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도 저버리고 또 다시 강서구민의 인내를 시험한다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것이다. 강서구민들은 마곡지구에 굴뚝산업이 들어온다면, 아니 들어올 여지가 있어 마곡지구의 꿈이 무산된다면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는 폭발할 것이다. 마곡지구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환경친화성을 증가시키는 녹색산업과 첨단산업만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률이 미비하다면 개정되어야 하며 규제가 있다면 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힘이 필요하다면 우리 강서구민 모두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며 정당한 요구다.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책임져야 할 것 임을 밝혀 둔다. 강서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강서구의원은 58만 강서구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경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결의하며,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마곡지구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변경하라! 2009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운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마곡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을 위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곡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우리구 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리고 끝으로 신낙형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하시겠다고 사전신청을 해오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