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가. 생활지원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국장 한성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9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회 추경 이후 변경 또는 신규로 내시된 보조사업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35억143만원으로 기정예산 1,234억5,956만원보다 4,1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266억3,675만원보다 17억6,679만원이 감액된 248억6,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4억8,924만원이 감액되었고 주민생활서비스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생활서비스박람회가 신종플루로 취소됨에 따라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6,231만원을 절감하고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으로써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 당초 예산편성은 641억1,292만원이었으나 165페이지 세부사업 차등보육료 지원 예산이 12월8일자 국·시비보조금 및 9차 변경 내시로 인하여 15억4,632만원이 증액된 656억5,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2억3,356만원 감액, 기초노령연금사업비 5억4,9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2억8,200만원을 증액, 아나율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 보강에 1억2,000만원 증액, 결식아동지원 사업비에 2억4,958만원 증액, 차등보육료지원에 19억1,647만원 증액, 두자녀이상보육료 3억2,736만원을 감액 편성, 만5세이상 무상보육료 3억540만원을 감액 편성,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2억3,5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단운영 전출금 2억3,169만원을 감액 편성, 청소년수련관운영 전출금 1억7,6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으로써 기정예산 214억9,840만원보다 7억9,857만원이 증액된 222억9,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문예회관개관 운영비 1억5,992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울주외고산옹기축제 1억7,1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삼동면민운동장 조성에 15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예회관 운영 등 시설관리공단운영 내부거래에 1억5,5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으로써 기정예산 108억2,592만원보다 1억5,073만원이 감액된 106억7,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생활쓰레기 및 수해쓰레기매립장 처리비 집행잔액 7,62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로써 세입은 기정예산 139억6,656만원에서 2억41만원이 감액된 137억6,615만원이며 이자수입이 2억5,900만원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이 5,858만원 증액되었으며 감소분을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로써 6,882만원으로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으나 완료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생활지원국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에 48억5,504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성모의집 증개축에 7억5,914만원, 언양읍성 성곽정비사업에 4억3,151만원, 2009년 봉계한우불고기축제 1억850만원, 울주옹기사학술조사연구용역에 1,580만원, 청량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18억821만원, 웅촌운동장 조성사업 2억2,971만원, 삼동면민운동장 조성사업 15억21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금년 한 해동안 생활지원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옥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생활지원과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52페이지, 153페이지 공단전출금에 1억6,200여 만원이 삭감되는 주요 사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천상종합사회복지관을 범서읍사무소에서 임시청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공요금을 범서읍사무소에서 1억 정도 납부하였고 그 다음에 남부하고 서부종합복지관에 강사비를 5만원 주던 것이 4만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 부분이 6,000만원 감소된 금액입니다.

강사료 시간당 기본시간 5만원에서 4만원으로……

예, 감소되었습니다.

또 전기료가……

전기료가 공공요금이 1억7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범서복지회관에 1억 정도 전기료가 들어갑니까?

공공요금하고 제세 등 여러 가지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복지관에 무슨 1억이나 들어갑니까?

6개월 넘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사용했지요. 작년분은 6~7개월 사용했지요. 6~7개월 사용한 것이 1억이나 절약됩니까?

……

담당계장님, 1억 정도가 어디서, 6,000만원 정도는 강사비 줄어들었다고 치고.

최흥규 3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제세 이런 것이 줄었고요. 특히 많이 줄은 데가 천상복지관 공공요금에서 좀……

천상복지관이 아니고 범서별관.

최흥규 거기서 많이 줄었습니다.

운영비가 줄어들었다 말입니까?

최흥규 예.

사유는?

최흥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고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요금 예산절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을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절감해지는 것 같으면 편성할 때 아예 하면 앞으로 10% 이상 삭감해도 무방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175페이지 천연기념물 보호약제 구입비, 삭감된 이유를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서은행나무 보호약제입니까?

천연기념물 그것도 있고, 춘도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시비가, 문화재특별재료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20만원 정도 왔는데 올해 1,000만원 정도 많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특별관리 국비 재료비로 전부 구입해서 집행을 하고 우리 군비는 아꼈습니다. 그것으로 소모하고 군비를 아끼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약제구입은 했는데 군비를 아낀다고 남은 부분이네 그지요?

예.

예산절감차원에서 군비를 아꼈다. 국·시비는 다 쓰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두서은행나무하고 온산 춘도섬 동백나무 거기에 들어간 약제재료입니까?

예.

지금 두서은행나무는 괜찮습니까?

지금 현상유지는 하는데 올해 2,000만원 예산을 시에서 긴급하게 받았거든요. 철구조물이 아주 보기 싫다고 해서 바깥에 단장을 합니다. 2,000만원을 해서 보기 좋게 가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 자체가 많이 파손 됐지요?

안에 뻥 뚫려있는데 지금 기존대로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무의 수명이 있고 한데.

그걸 연구해서 보존이 되어야 될 텐데 너무 파손이 되어가지고, 그런데도 지금 보호약제 구입비가 삭감될 정도 같으면 나무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은행나무가 크게 고사상태는 아닌 거 같거든요.

태풍으로 해서 한 번 파손이 됐었지요?

예, 파손이 되어서 철빔으로 해가지고 지지대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없지요?

진입로 자체가 상당히 골목길로 들어가는데……

너무 접근성이 안 좋아가지고 그 위치 자체가 마을한복판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마을안길을 통과해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지요?

예, 접근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겁니다.

지지대 재정비나 공사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지금 가보면 은행나무가 부실하거든요. 누가 봐도, 특히 이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다보니까 찾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그래서 들어가는 출입로의 접근성이 너무 안 좋고 또 가보면 곧 고사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기념물로 지정해놓고 이 만큼 관리가 안 되느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요?

지금 현재로 그런 것은 안 들어옵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맨 상단에 은행나무 재정비하는 2,000만원 시비를 받아놨거든요. 이걸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비 받은 것은 다 썼네 그지요?

아니오,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받아서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약제구입은 특별관리 국·시비가 왔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은행나무는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한 겁니다.

재정비할 때 지지대라든지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누가 봐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가 소홀하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언양읍성 종합개발용역 복원정비사업추진위원 선진지 견학이 전액 삭감됐네요?

지금 저희들이 언양읍성 복원사업 문화재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은 중간에 해서 잘 안 맞거든요. 그게 완료되면 하려고 삭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은 그 추진위원들하고 가려고 했는데 사실상 보면 반대자가 60몇 명이 있다 아닙니까. 선진지 견학을 가면 그분들하고 더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해서 추진위원회에서도 굳이 갈 의사가 없다 해서 삭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 추진위원회에서, 그걸 한 번 해 봤었네 그지요?

예.

추진위원회에서 가지 말자고 해서 삭감이 됐네요?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언양읍성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정비를 해서, 지금 주차장 약간 정비를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주차장 정비를 해서 학생들, 특히 가을철이나 봄철이 되면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많이 옵니다. 지금 임시주차장을 해놨기 때문에 용이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버스가 오면, 보통 수학여행을 오면 거의 다 버스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임시주차장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마는 주차장도 문제지만 지금 읍성 자체가 전혀 복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시적으로라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정비도 되지 않고 너무 보기가 흉하거든요. 외곽지역에 보상된 부분이라도 꽃을 심는다든지 단장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외곽지역 미나리 심은 데 쭉 해서 환경정비도 하고, 그때도 언양쪽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연꽃이라든지 심어서 거리 환경정비하자 해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학여행 오는 숫자가 자꾸 늘고 있거든요.

지금 북문 쪽은 용역 실시 중에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해서 산책로라든지 같이 정비하는 걸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읍성 안에 보상은 했는데 보상을 하고 나니까 농사를 안 짓는 데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경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방치되다보니까 새피기라고 합니까, 풀들이 엄청 많이 났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풀 위에 씨앗이 날려서 언양 시내에 겨울에는 눈도 못 뜹니다. 읍사무소에도 민원이 몇 번 들어온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정비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지금 그대로 묵혀놨기 때문에 엉망이 돼 있거든요. 겨울이 되면 언양에 완전히 씨앗이 날려가지고 눈도 못 뜰 정도고 창문을 못 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정비를 하지 않더라도 새피기라든지 이런 게 너무 우거져가지고 그런 것도 정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바로 투입해서 잡초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3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 향토사료관의 임차료가 내년 임차료입니까, 올해 임차료입니까?

올해 겁니다. 3년 계약을 해서 올해가 마지막 차인데 사실상 당초에 저희들이 그걸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교육청에서 거부를 해서 매입을 못했거든요. 매입을 하면 대부료가 올해차 1,000만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매입을 목적으로 해서 대부료를 안 잡았는데 저기에서 거부를 하니까 어차피 대부료를 줘야 될 형편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올해 1년치 대부료입니다.

매입을 못하면 중간에 추경도 몇 번 있었는데 결산추경까지 와야 됩니까? 그러면 내년도 대부료는 어떻게 합니까? 확보했습니까?

계약이 올해 연말로 끝나는데 내년도에 우리 향토사료관 지을 때까지는 대부연장을 좀 해야 합니다. 대부료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바로 안 줘도 되니까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1년 치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료가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까, 지가가 올라서 오른 겁니까?

요율에 따라서……

지금까지 800만원씩 지급해 왔지요? 현재 대부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

계산해 봤을 것 아닙니까?

984만9,000원 나옵니다.

984만9,000원입니까?

예.

그것은 언제부터 언제 까지 대부료입니까?

2008년11월1일부터 2009년10월31일까지.

후불제 대부료 택이네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습니다마는 축제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몇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여하튼 주관하는 데가 계속해서 한 군데 같이 이렇게 가면 사실상 이런 이월이 필요 없이 하면 되는데, 어차피 언양·봉계 양쪽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 언제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 두 번하면.

협의된 바는 봉계가 4월에 예정을 하고 있고 언양은 10월에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 어제 특구발전협의회라고 조례상에 있거든요. 거기에 어제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서로 갈등 없이 화합차원에서 가는 것이 맞다, 어제 결정이 그렇게 났습니다. 제일 문제가 예산문제인데 꼭 이월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월에 한다고요?

4월이요.

선거기간하고 겹치지는 않습니까?

행사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참석하는 사람들이 행사에서 공식인사말을 못하는 그런 선거법은 있고, 행사하는 데는 선거법에 지장이 없고, 저희들이 선거사무실에다가 질의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4월에 한 일이 있습니까?

맨 처음 언양과 봉계가 합해서 할 때, 작천정인가 거기에서 최초에 할 때 4월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동시에 할 때는……

작천정에 할 때는 벚꽃 필 시기에 한다고 4월에 한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언양에서 한 번 할 때 4월에 한 예가 있고요.

혹시 거꾸로 선거를 의식해가지고 내년에 두 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1억800여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으로 행사를 치른다 말입니까, 내년에 더 증액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 사업계획을 받을 겁니다. 예산이 통과됐다면 받는데, 봉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장박스라든지 2,000만원 정도 구입해놓은 것은 바로 재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처음 했던 곳에 그 사람들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여유 있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재활용하면 예산은 크게 부족하지 않는데 일부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내년 추경 때 조금 더 요구를 하든지 해서 확보하면 더 좋겠지요.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183페이지 대곡댐상류 축산폐수 가축분뇨저장시설유지비 삭감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시비지요?

예, 전액 시비로 당초에 대곡댐상류 가축분뇨 저장조수리비 500만원이 일단 내시가 됐는데 시에서 미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다만 해양배출 처리단가가 상승이 되고 해서 비용을 별도로 시비 2,2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쇄를 시켜가지고 당초보다 1,7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지 운반처리 단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예,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시비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전부 시비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전액 시비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185페이지 전문위원의 지적에 자원재활용 운영관리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마을보상금 6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단독주택에 대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읍·면별 1개 마을씩 재활용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상금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법에 보상금 지급하는 게 저촉이 된다고 해서 이걸 지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상금은 지급을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시장님 표창이나 군수님 표창으로 대신하는 걸로 했습니다.

표창은 정해졌습니까?

예, 표창은 정해졌습니다. 온산읍에서 최우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마을표창입니까, 개인표창입니까?

마을 시상입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세 가지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우수는 시장님 표창으로 상신을 했고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군수님 표창으로 상신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려상은?

장려상까지 군수님이 하도록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1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내무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