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석철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교통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도로교통과소관 2009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197쪽 하단에 서생 진하해수욕장 진입도로개설 기정액이 1억8,000만원인데 3회 추경에 3,0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공사비가 부족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토지매입비가 명시이월되어 있던데.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지급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발주는 오래 전에 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가 얼마전에 합의가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12월달에라도 지급할 수 있겠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1월중에 다 나갈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예상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증액시켰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198페이지 청량농어촌 도로 110호 영해마을 진입로, 2회 추경에도 1억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3회 추경에는 5,100만원 삭감했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인데 용역을 하다보면 경비라든지 잡비 기준율이 있습니다. 율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했더니 계약심사하면서 다른 과하고 형평성에 안맞다 해서 율을 법대로 잡아준 것이고 다른 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낮추다 보니까 30% 정도 낮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삭감시킨 겁니다. 제경비 같은 경우에는 설계상에 100%～11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80% 잡아서 설계를 했었는데 그걸 더 다운시켜라 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입찰봐서 집행잔액이 플러스 된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326페이지에 명시이월된 사업 당초예산부터 추경까지 해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 보상협의는 보상측정을 해서 보상 받아가라고 하니까 돈이 적다고 안 받아간 경우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돈이 적다고 안받아가서 토지수용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토지는 부도가 났다든지 주인이 파산되어 행불되어서 못 찾는 것은 결국은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수용절차는 얼마나 걸립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1년 정도 잡아야 됩니다. 수용을 하려면 사유재산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전화통화라든지 우편물 발송이라든지 면담이라든지 이런 기록을 확실히 남겨놓고 토지수용을 해야 재개를 해주지, 서류가 미흡했을 때에는 올려봐야 퇴짜를 맞으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권영호위원장
어떤 거는 보상이 안된것도 있네요. 서생 진하해수욕장 진입로 개설같은 경우에는 전혀 보상이 안되고 있거든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서생 진하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성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내년 1월달쯤 되면 다 나갈 겁니다. 거기에 있는 편입토지가 두 분인데 한 분은 수령하셨고 한 분은 곧 수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달까지 다 나가고, 현재 공사는 착공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상지연되는 게 너무 많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래도 작년보다는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매년 지적을 했지만 도로개설에 보상문제가 협의가 안되면 앞으로는 강제수용이라도 해서 전체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처음부터 토지수용한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회의중지
10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재수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2009년 기축년 한 해동안 도시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이 도와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하고자 하는 일 모두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명선교 인도교는 언제 완공됩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준공시기가 당초는 12월23일인데 부득이 내년 2월10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때 되면 완공됩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공정은 70% 되는데 상판을 거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판이 거치되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석유비축기지주변지역 지원금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가 1억4,632만2,000원 세입됐네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신한기계와 계약된 부분은 이번주 내로 계약을 210루베 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언제까지 마무리 합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남은 4만7000루베를 팔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2차 입찰이 12월15일까지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재입찰합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공고해 놨습니다. 그게 되지 않을 때에는 수의계약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항만공사라든지 읍·면에 부탁을 했는데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20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금액이 전체 불용처리됐는데 사무감사때도 보니까 불법행위가 40건 정도 발생했던데 40건에 대한 대집행할 건수는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범서 서사에 있는 사찰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해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고등법원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이유는 법률 구조공단에 지휘를 했는데 판결이 난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하는게……
권영호위원장
범서도 있고 불법행위 건수가 많은데도, 그뿐만 아니라 다른 데라도 행정적으로 대집행해야 될 GB지역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당초 4,000만원 부분은 개안사에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영호위원장
4,000만원은 범서에 돈을 쓰려고 했는데, 어디에 의뢰를 해놨다고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고등법원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 집행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된다고 봅니다. 안에 있는 법당하고 요사체 부분을 복안해야 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만약에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해서 승소했을 때 본인이 철거 안한다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행정에서 철거하고 그분한테 청구……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집행하고 구상권청구를 해야 됩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4차례 정도 고발되어 서 행정하고 다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다보니까……
권영호위원장
2010년도에 행정대집행해서 경비가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들었을 때에는 철거하고 그분한테 돈을 받아낸다는 말이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내년 예산에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불투명하고.
권영호위원장
추경할 때 예산이 꼭 필요하면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승소했을 때에는 시점에 따라서 추경해서 행정대집행하고 받아내는 걸로.
권영호위원장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상정 못했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권영호위원장
명시이월된 부분 331페이지 망향비 시공사 폐업에 따른 시공업체 재선정을 해야 된다고 해놨는데 시공자를 선정해서, 공사기간이 어떻게 됐길래 선정할 때에도 시공자가 폐업한다는 거나 이런 걸 몰랐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당초에 해서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불승인 부분을 경리계에서 했는데 당초예산 제출하도록 할 때에는……
권영호위원장
시공자 선정이 된 후에 폐업이 됐을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시공자부분이 신용보증보험에서 돈이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명시이월로 잡은 겁니다. 지금은 11월24일날 시공사가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시공자가 이 사람뿐만 아니고 이런 게 발생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애요, 시공자 선정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시공자가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까지 지장을 초래한다는 자체는 신중을 기했으면 이런 거는 발생이 안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시작하면 언제쯤 완공 가능합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내년 4월쯤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행정대집행 반납을 4,000만원정도 편성해 놓고 감액을 하는데 올해에 들어와서는 집행한 사실이 없죠? 작년에는 한 건 하시는 것 같은데.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작년에 사찰에 한 건하고 이 부분하고 두 건이, 행정대집행해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행정대집행을 했을 때 과잉집행이 인정됐을 때 배상해 주는 우도 생기기 때문에 법률구조조정공단에서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공문도 있어서 대법원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겁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집행대상지나 대상 건에 대해서 리스트나 파악은 다 하고 있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이거는 한 건입니다. 서사에 있는 개안사라고 한 건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걸 집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불법이 2004년도부터 해서 고발 1,2,3,4차, 벌금도 많이 냈는데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대집행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마저도 소송을 제기하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개안사 자체는 건물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엄청나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면적이 엄청난 만큼 개발 반대 저항도 셉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무원이 단속하러 갔을 때 다른 신도들을 동원해서 막는다든지 접근을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고등법원에 해놨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당초에 편성했다가 감액되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회의중지
10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에 한우불고기특구 지역업소 간판정비 지주는 80만원쯤 삭감을 하고 돌출형간판은 630만원이거든요, 물론 간판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겠지만 갯수는 똑같이 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대상업소가 총 72개 업소인데 지주형간판일 경우에는 59개소를 설치했고 돌출형간판은 36개밖에 설치 못 했습니다. 나머지 설치 못한 부분은 업소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시범적으로 36개만 설치했었습니다.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로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건축과에서 할 때 그 분들이 59개 했는데 이분들이 원해서 한 것이고 돌출형은 일부 사람들이 지주만 하고 돌출은 안하겠다고 해서 안 된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년도 업무가 위생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위생과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진할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만약에 돌출형이 36개가 아니고 59개를 다 했을 때에는 이 금액으로 되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13개 정도를 안하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보면 되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회의중지
10시5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범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종범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재난관리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풍수해 관련해서 용역비가 1,000만원, 설명하신 대로 집중호우나 침수된 흔적이 없음으로 인해서 용역을 안 한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은 침수흔적도를 작성합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와서 일정한 지역이 침수가 되면, 저희들과 대한지적공사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 계약된 금액을 해서 침수흔적을 작성해서 전자재해지도를 만드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009년도에 흔적도를 작성하려고 1,000만원정도 준비해 놨다가 내용은 전년도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009년도에는 침수나 대형피해가 없었으니까 2010년도에는 예방할 수 있는 흔적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없다 는 내용 아닙니까? 2009년도 올해에 대형 피해가 없었고 2010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2009년도에 없음으로 해서 2010년도에 대비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2010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침수가 되면 대한지적공사와 흔적도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봄이나 장마철 5,6월달 아니면 여름 우수기에 태풍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해에 피해가 있었고 그 흔적도를 1회 추경에 한다고 하면……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내년 4,5월달에 집중호우가 있었다면 용역을 당초예산에 올려놨으니까 흔적도를 작성할 것 아닙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용역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한 달 정도 하면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4, 5월달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흔적도를 작성하고 7,8월달에 태풍이 왔을 때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는 이유는 해마다 재해위험지구에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을 전체 작성을 해서 자료를 모아서 분석, 검토해서 그 지역의 자연재해를 예방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여러 모로 사용이 되겠네요.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이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게 작성이 되면 군 전체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시켜서 할 수 있고, 요즘 국지적으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과거에 글래디스 같이 군 전체에 비가 많이 오면 이 돈 가지고는 지도 작성을 못하죠. 그런 경우에는 추경에 더 해서 작성을 해야죠.
인식
최인식위원
2008년도에는 안했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2008년도는 덕정마을이 침수가 되어서 돈이 모자라서 더 올려서 용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상당히 중요하고 활용만 잘 되면 용역비가 1,000만원 들어가도 예방도 할 수 있고 쓰임새가 큰데, 올해에는 태풍이나 침수가 대체적으로 없음으로 인해서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하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11페이지에 재난경보시스템 19개 했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4개 지구에 19개소가 경보시설이……
권영호위원장
19개에 전기가 이설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태양열로 해서 하는 겁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전기가 있는 데에는 전기 당겨서 쓰고 없는 부분은 태양열하고 배터리 연결해서 씁니다.
권영호위원장
배터리 같은 것은 1년 내내 어느 정도 되면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2년에서 3년 사이이기 때문에 작년에 교체를 다 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전기된 부분은 전기요금과, 배터리 2년에 한 번씩 하면 예산을 올려서 교체해야 되네요. 그 밑에 경보시스템 관리에 설명을 하셨는데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예산이 상당히 불용이 많이 됐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설치업체가 한성전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4개 지구에 19개소를 설치했는데 이 업체가 부실해서 2월부터 10월까지 연간 용역을 줘서 했는데 2월부터 7월까지는 점검을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돈을 주려니까 연락도 안되고, 사실상 파산됐는데 법적인 부도는 안됐고 연락도 안되어서 이 업체를……
권영호위원장
몇 월달에 연락하니까 안되더라고요?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7월요.
권영호위원장
2월부터 7월까지는 점검을 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7월부터 9월까지가 태풍 시기인데, 안되어서 회계과에 통보를 해서 이 업체를 배제를 하고 자체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신이 오는지 안오는지 알거든요.
사무실에서 고장이 났는지 안났는지 파악이 된다는 말입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그것도 가능하고 강제로 물을 부으면 양이 찼을 때 경보를 울려주거든요, 점검을 해서 안되어서 300만원 더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가 안되어서 자체에서 점검하니까 안되는 부분만 370만원 들여서 수리를 했다는 말이네요?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나머지 부분은 업체가 그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만약에 큰 비가 있으면 업체가 연락이 안되고 고장이 나면 어느 업체가 수리해 줄 수도 없고, 7월까지라고 하니까 우수기는 지났을 망정이라도 예산을 보니까 2,000만원 넘게 편성해서 300만원밖에 안 썼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집행부에서 의회로 조직개편 관련해서 안이 넘어와 있거든요. 조금 수정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내용 중에 재난관리과가 타 과에 통합되는 안이 올라와 있던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업무특성이나 연관성, 재난관리과가 특수사업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과인데 도시과에 통합이 되는 형태로 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업무특성이나 연관관계의 부분을 도시과하고 체계가 맞는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개편이 돼야 되는데, 참고하고 자 하는 뜻이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군 전체 기구개편을 하는 건데 담당 국에서 담당 국으로 합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차피 군 전체의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업무에 대해서는 있으면 좋죠, 재난관리과가 있으면 좋은데 개편을 하는 마당에 제가 좋으니 나쁘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건설국도시국 재난관리과로 제3회 추경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3회 추경예산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기간동안에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해서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