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한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2차 회의진행방법과 동일하게 예산안과 기금안을 일괄 상정하여 국ㆍ소ㆍ관 단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1ㆍ2차 수정예산안(건설교통국, 갈마도서관, 보건소,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우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해서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예산은 주민들 편익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제 공직의 마지막 의회 참석자리가 되는데 그동안 전반기 이의규 의장님 또 후반기 남재찬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구정을 이끌면서 보람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직을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동의 문화원을 멋있게 지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또 관저5지구에다가 커다란 구민운동장을 해서 내년 4월에 준공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도움으로 수상뮤지컬 갑천을 하면서 대성공을 이룬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좋은 추억을 제가 가슴깊이 담아서 갈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내년 경인년에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제가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구우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우회 위원입니다. 박대수 국장님, 그동안 노고 많으셨고 앞날에 좋은 일 있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건설교통국 특별히 예비심사하는 상임위는 물론이요 예결위 위원들까지 어느 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2010년도면 2010년도에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을 항상 이렇게 정성들이고 위원들이 보기 쉽게끔 해 주는 정성, 노력 그렇게 구체적인 공무수행에 예결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하시고요, 또 우리 서구의 공직은 떠나지만 30여년 이상의 소중한 경험들을 언제나 후진들에게 꼭 전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권면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163쪽에, 설명자료는 21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2년차입니다.

여기 보니까 보조인부 증 또 운영비 증 했는데 연료비가 내년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 사항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는 500만원이 감축됐거든요.

국비와 지방비의 5 대 5 매칭펀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강제적이고요, 여기서 우리구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의해서 구비를 덜 들일 수도 있고 더 들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은 5 대 5 매칭펀드로 하고 운영비를 조금 늘릴 수도 있고 거기서 공공요금을 조금 줄일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작년에 운영해온 결과 공공요금이 많이 책정돼서 운영비로 추가하는 바람에 공공요금이 줄어든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름, 전기요금, 도시가스, 상ㆍ하수도요금을 늘렸다?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 쪽으로 하고, 그것은 우리구 본연의 기본예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써도 상관없어서 줄였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장님, 한 가지만 당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십분 감안하시어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데서 경제형편을 고려해 주시는 마음은 참으로 고마우나 오히려 경제여건이 어려울 수록 공공도서관은 더욱더 책비치를 많이 해야 된다는 역발상을 반드시 해 주실 것을 권면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어려운 경제형편 때문에 도서구입을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공공도서관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고요,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둔산도서관, 가수원분관 총 네 곳의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 점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하시어 독서가 국력에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권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의정자문위원 실비보상과 의정시책홍보 광고료 예산이 조정되었으므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창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늘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진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 그리고 증된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자문위원 수당 1,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이 됐습니다만 지난번 예비심사에서 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예산은 서구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에 의해서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을 시에 그에 따른 보상금성격으로 수당명목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예산입니다. 자문위원운영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자문위원으로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년에 운영을 하면서 금년에도 당초 예산에 1,200만원을 계상했지만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특별하게 발생되지 아니함으로써 집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는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찬회를 갈 때도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릴 것이고 또 그 외에 의정업무와 관련된 연구내지는 설문 이러한 등등도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200만원이라는 이러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우리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반드시 사용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요구한대로 1,200만원을 반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시책홍보 광고료는 저희가 1,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600만원을 증액해서 예비심사에서 1,800만원으로 계수조정이 됐습니다. 이 1,200만원은 당초에 구에 예산요구를 한 우리 의회사무국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한 금액이 전액 반영됐는데 사용계획을 보면 언론사 그리고 인터넷 신문 그리고 잡지 등등 해서 5개구가 공히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1,200만원씩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1,2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집행한다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가 당초 요구한대로 1,200만원만 계상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사무국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27쪽부터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의정자문위원 실비보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2010년도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초선의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문위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자문위원은 자문위원이 자발적으로 자문하지 않습니다. 저희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 의정과 관련돼서 모든 사항들을 자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한건 한건의 자문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어떤 위원이라든가 또는 위원회라든가 또는 의회에서 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용역에 준하는 학술연구 같은 이러한 것도 저희가 요청을 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운영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의해서 처음 들어오는 의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오히려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삭감돼 있죠?

예, 600만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이 예산은 저희 사무국에서 1,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를 제정할 때 집행부와 수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연간 1,2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응답 중에 나왔던 얘기는 계수조정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실비보상관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마 그 당시에 이 예산이 사실 없었던 예산을 의회사무국 예산을 새로 만든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됩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예산을 담당하셨던 실장님으로 계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도 잘 아시겠고 또 그 당시에는 의정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회도 있었었고요, 여러 가지 필요했던 부분들이, 자문위원이 필요했던 상황적인 면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우리 의회에 새로운 예산을 만들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이 예산이 쓰여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고 애석한 생각도 듭니다. 이제 저희들도 6개월이면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6대의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아마도 연구회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초선의원들이나 이런 의원들이 많다 보면 의정활동에 대한 연구활동이 더욱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박명래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삭감보다는 당초에 올렸던 예산을 계상해서 또 박명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자문위원수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입법취지라는 것은 언제나 존중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정자문위원 제도를 신설하고 또 예산을 만들어 냈었던 배경은 누구보다 이해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긴밀히 협의하셔서 2010년도에는 소기의 목적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권면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진데 본 위원이 발언하게 돼서 사실은 편한 마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소신이기 때문에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 나온 것 중에 합의 못 본 사항이 기획감사실 예산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 재정이 모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약 200여억원 이상의 재원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시점에 지난 3년 동안 보다도 특정단체에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본의 아니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두 번째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더 주고 덜 주고 할 것 없이 최근 2～3년동안에 실제 집행금액을 감안해서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3억 8,000만원 예산 올린 것 중에서 1,860만원을 감해서 지원금액을 2009년도의 심의 결정액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구우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간담회에서 긴밀하게 협의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중 일반회계의 계수조정내역은 세입부분의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113쪽 기획감사실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16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20호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1ㆍ2차 수정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1ㆍ2차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갑천축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었던 점을 집행부에서 십분 감안하시어 우리 회의장에서 약속하신대로 구비 외에 시비와 국비를 확보하는 모든 노력을 반드시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결과는 2009년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