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훈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예두희위원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홍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두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예,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예두희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두희위원 연가보상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거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게 맞을 것도 같은데 총무과에서 인건비 지급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든 예산은 당초예산안에 포함시켜 계상함이 원칙이나 재정여건이 어려우므로 부득이 추경 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겠죠? 2009년도 연가보상비도 이런 경우가 맞습니까?

예,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두희위원 과장님!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근거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두희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형편이 조금 어려우면 보상기준일을 축소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또 많이 어려우면 지급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맞겠죠?

예산의 범위 내니까 예산이 없으면 지급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두희위원 과장님 생각도 똑같으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연가보상비라는 성격이 지금 현재 공무원의 봉급에 포함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완전 인건비적인 성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돌아가는 한은 연가보상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두희위원 그러면 수영구 연가보상기준일수가 17일입니까, 며칠로 잡혀 있습니까?

저희들 보상해 주는 연가일수는 20일 범위 내로 하고 있습니다.

예두희위원 20일입니까?

예.

예두희위원 17일로 되어 있던데요, 예산안에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상하는 일수는 원래 20일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두희위원 상황에 따라, 연가보상비 산출방식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기존일수에 의해 연가보상비가 적어지느냐, 아니면 많아지는가 하는 게 기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연가보상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20일을 한정을 해서 직원들이 1년 동안에 연가를 가고 나면 남은 일수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보상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연가보상을 최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20일입니다마는 연가를 10일간을 실시하고 나면 열흘분을 받아가고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두희위원 사실은 몇 해 전보다 보상기준일수가 며칠 적어진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넉넉하다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 지급과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우리 의원님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연가보상비 100% 지급받기 위해서 연가를 자제하는 일반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대구광역시 대부분의 구청에서 올해 연가보상비 기준일수를 10일 또는 1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산시도 역시나 20일을 10일로 정하고 경제살리기에 신경을 쓰고 있답니다. 시․구․군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여건이 다 그만큼 어렵다는 분위기겠죠. 몇 개월 전에 대구지역 신문에 헤드라인 기사가 뭔지 아십니까? 올해 연가보상비 축소에 공무원 연가열풍이라는 대문짝만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두희위원 행정안전부에서도 연가사용을 적극 권장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사정이 별로 안 좋고, 청년실업도 많고 해서 저희들 구청에서도 저희들이 수당과 이런 거를 공무원 해외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깍아, 월급에서도 저희들 일부 공무원 할애를 해서 청년실업대책이나 또는 경제살리기에 저희들도 동참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와 더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연가를 가급적이면 많이 사용을 해서 연가보상금도 줄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 일반 직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최근 3년간 봉급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 사실은 연가를 가고 싶어도 연가보상비 그것 때문에 못가는 직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두희위원 단, 그것은 과장님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올해 연가보상비 기준일이 크게 줄어들면서 공무원 사이에서도 물론 안 좋은 소리도 있지만 또 그 반면에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공무원들이 또한 그 중에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수영구도 연가보상비 기준일을 10일로 줄인다면 2억 1,000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70만원짜리 300개 되는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예두희 간사님 말씀따라 저희들이 연가보상금을 작게 받게 되면 그만큼 아껴서 청년일자리나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또 뒤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저희들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보상측면에서 본다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또 역시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측 입장에서 본다면 연가보상금도 사실상 크게 그렇게 풍족한 편은 아니라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우리 월급수준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저희들도 열심히 좀 청년일자리 마련이나 이런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저희들도 연가보상금을 확 줄여서 받고 싶은 마음은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경제사정이 저희들 공무원한테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두희위원 아무튼 변화된 수영구 모습을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총무국 내 다른 부서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환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입니다.

예두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일헌입니다.

예두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47페이지에 연번 25번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예.

예두희위원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총 16억원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개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4억 6,000만원에 대한 공사는 다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입니다. 예두희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망미1동하고 망미2동, 광안1동 3개소에 다 완료되었습니다.

예두희위원 되었습니까? 그 중 친환경주차사업만 명시이월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두희위원 2010년 이월액을 보면 시․구비 표시가 없는데 시비 7,000만원, 구비 7,000만원해서 1억 4,000만원입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9,800만원, 시비 70%하고 그 다음에 구비 4,200만원, 구비 30% 그래 정해졌습니다.

예두희위원 아, 시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예두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대상지 선정에 따른 주민설득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연도 내 완공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년이 넘도록 사업대상지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인데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린파킹사업이 무엇이며, 또 주민들이 왜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인지 그 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친환경주차사업, 그린파킹에 먼저 목적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택가에 골목길에 담장하고 대문을 헐어서 골목길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또 주차난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담장 헐고 나서 주차장 만듦과 함께 거기에 공원형으로 화단을 또 만들고 이래서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주거환경의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자고 시행했는데 이 사업을 사실 서울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작년부터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사실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금년에 명시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달에 와 가지고 그 사업이 아직 시작이 안 돼서 그때부터 좀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금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을 금년 6월에 광안1․3동 뒤에 단독주택 다섯 가구 대상으로 금년에 완료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부산에서는 금정구에 이어서 부산에 수영구가 두 번째로 그 사업이 돼 가지고 그때 언론에도 보도 좀 되고 이래가 좋은 평가를 받고 시에 주차문화선진화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사업이 어려운 거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 2008년 초부터 노력을 해 가지고 했는데 성과가 여름까지 성과가 없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주민들이 아직까지 자기 담장이나 대문을 헐면 도둑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방범에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부산에는 주민들이 좀 담장이 없으면 저녁에 좀 위험하다는 어떤 이런 생각이 좀 타 지역보다 많은지 우리구 뿐만 아니라 남구라든지 다른 구에 전부 시행이 옳게 안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좀 어렵게 노력해서 금년 상반기 완료를 했는데 금년에도 또 이제 1억 4,000만원 예산이 2009년도 사업이 돼서 사실 연초부터 작년에 어려워서 연초부터 저희들이 처음으로 1월 9일날 수영동에 한 번 우리가, 수영동, 망미1동, 광안1동이 그 주차장이 제일 부족하다고 2007년도 용역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먼저 수영동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수영동 통장님들이 상당히 좀 설명회도 하고 이래 했는데 처음에는 12가구가 한다 했다가 또 동의서를 받으려니까 전부 반대를 해서 시행을 못했어예. 그 다음 두 번째는 1월 28일 망미1동에도 통장님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도 7가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세 가구가 반대했습니다. 특히 할머니 한 분이 꿈에 돌아가신 영감이 나타나서 절대 담장 헐면 큰일난다 이래 가지고 안되겠다 이래 가지고 다른 분이 고마 동참을 못해 가지고 망미1동도 무산이 됐어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해 본 게 다음에 이제 광안1동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가운데 이제 골목단위 사업에서 시에서 구역단위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업이 이제. 그런 가운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2009, 2010, 2011 해 가지고 3년 동안 연차사업으로 5억 5,000만원 투입해 가지고 한 번 이제 시에다 시비를 70% 받고 구비를 30% 해 가지고 하겠다 이래 가지고 계승계획을 바꿔서 이제 광안1동에 1․2․4통진에 주민설문조사를 304가구에 실시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제일 설문이 많이 나온 데가 동방오거리 보면 왼쪽이 광안2동이고, 오른쪽이 광안1동입니다. 감포로 뒤에 동의한의원 뒤편 그쪽인데 그쪽이 이제 설문이 좀 좋게 나와 가지고 1구역, 2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구역에는 12가구가 동의를 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월 중에 완료되면 저희들이 3월 중에 공사착공해 5월달에 완료될 계획이 있고예, 2구역이 또 15가구가 있습니다. 그 옆인데 거기도 이제 그거는 올해 본예산에 통과된 사업인데 내년에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것도 시비가 1억 3,300, 구비가 5,700인데 그것도 지금 15가구 중에 8가구는 이미 동의를 했고, 내년에 7가구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2월 중에는 기본실시설계가 용역이 아마 되리라 보는데 그때는 4월 중에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음에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준비를 잘 해서 그린파킹 친환경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돼서 타 지역에 타 동이나 타 지역에도 모범적으로 견학코스로 각광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두희위원 그럼 과장님! 이 명시이월된 부분은 실시설계가 일단 들어갔네요?

예, 실시설계 들어갔습니다.

예두희위원 들어갔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또 그리고 골목단위에서 구역단위로 더 크게 한다니까 더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기피할 만큼 그런 사업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추진력이나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예, 나름대로는 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다소 좀 부족한 것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두희위원 이러한 사업을 1년이 넘도록 주민설득이 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일단 과장님 업무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럼 친환경주차사업에 본인 부담도 있습니까?

친환경주차사업에 본인 부담이 저희들이 자기 집에 한 가구에 6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집에 들어가는 방범창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들어가는 데 보안장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외에는 추가로 드는 돈도 좀 드는데 그거는 개인비용하고 기본적으로 600만원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두희위원 가구당 그러면 600만원입니까?

예, 예. 그게 이제 밑에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옆에 주차장은 다 100% 지원해 주고예. 순수 자기 집 들어가는 그쪽에만 6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두희위원 그러면 극히 개인부담은 없어지고...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두희위원 그렇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마다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예, 저도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예두희위원 광안1․3동 새마을금고 옆에 친환경주차사업에 동참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도 마시고 자주 들립니다마는 정말 외관상 보기에도 예쁘기도 하지만 주위 환경이 아주 전형적인 별장 같은 느낌을 갈 때마다 제가 받고 옵니다. 또 특히 요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이웃간에 싸움은 물론이지만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두희위원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벤치마킹도 시키고 또 홍보를 많이 해서 다음에는 이런 대상지를 적극 물색을 해서 본 사업들을 연도 내에 조기 마무리하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이 사업 두 구역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아주 잘 준비해서 특히 설계과정에서도 가구주와 또 협의를 잘 해서 진짜 친환경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추진해서 다른 데 견학코스로 각광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광안1동에 먼저 시행해 놓은 광안1․3동 새마을금고 뒤에는 사실 부산시 뿐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 이상으로 하여튼 잘 준비해서 주민들부터 사랑받는 그런 주차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두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일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내 다른 부서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