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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심상문 의원 발언

제17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7

심상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안을 함께 계수조정한 후 각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1) 주민생활지원과 나. 도시관리과 (1) 토지관리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은 주민생활지원과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위원장님 3항 있잖아요? 3항에 관련해서 일괄 우리가 토론을 해서 또 미진한 부분이 위원님들이 궁금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고 또 서류가 안 온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 안 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나하나 지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할 거예요?

김수안위원장

삭감부분을 요구한, 삭감부분에 대해서만 계수조정에서 토의를 할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토의를 해가지고,

김수안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예산서 자료를 삭감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제출된 부분, 그 예산서에다가 집행부에서 서류제출을 안 해줬든 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해서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계수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사업별로 이렇게 쫙 목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들마다 삭감할 예산을 적어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지역구 예산도 있고 생각을 달리하는 예산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사업별로. 그러면 이 목별로 이렇게 예산을 체크해나가면서 또 어떤 위원은 삭감해야 된다는 위원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토의해가면서 또 설명이 부족한 것은 또 집행부를 불러서 설명 듣고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야지 일방적으로 어떤 한 위원이 이걸 삭감해야 된다고 해서 삭감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수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토의를 하는 거니까.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그게 효율적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각자 별로 다 삭감하는 것을 다 적어내라 하면 또 다수가 아니면 또 아니잖아요.

김수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임용혁위원

그것은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수안위원장

예, 지금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삭감된 부분이 10건, 20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갖고 서로 각자가 다르겠지요. 그걸 갖고 따져야지. 이것을 저희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왔더라도 이것을 하나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전체적인 의견을 서로 맞추려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은 사전에 서로 위원들끼리 양해를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임용혁위원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삭감하는 예산을 체크해보려고 제가 한 몇 시간을 하다왔는데 제 자신이 봐서 사실 예산이 A라는 예산을 내용을 잘 아는 예산도 있고 잘 모르는 예산도 있어요. 그러면 또 지역구 별로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다보면 이게 정확하게 삭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는 사업도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지금 내년도 1년 예산인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서 위원들끼리 각자 삭감할 예산만 적어내라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심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업별로 전부 하나씩 하나씩 본래 우리가 예산심의 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가지고 또 어떤 위원이 삭감한다고 적어냈더라도 이것을 삭감하면 안 되는 예산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같이 토론해서 삭감하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체크를 해 나가고,

김수안위원장

아니, 우리가 무조건 지금 삭감을 하자는 건 아니거든.

임용혁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김수안위원장

아니, 자기가 삭감을 어떤 위원이 A라는 위원이 나는 이 부분을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다른 분은 삭감을 하겠다는 게 한 분도 없어요. 그러면 그분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그것을 갖고 우리가 집중토의를 하자는 거예요.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게 그러면 위원들이 삭감하자고 다 적어냈다는 말이지요, 뭐 다섯 개든 열 개든. 그러면 여기 적어내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계수조정에 대해서?

김수안위원장

아니, 이제 그분들의 삭감 의견이 없으니까.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이 없잖아요.

임용혁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위원들이 적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원별로 이 많은 1년치 예산을 다 이게 사업예산에 대한 내용을 알아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삭감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게 각 위원별로는 숙지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A라는 위원이 A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 하면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낸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타당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다수에 의해서 삭감하고 안 하고 이렇게 체크해 나가야 되지 한 위원의 삭감해야 되는 그 자료만 받아가지고는 제대로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안위원장

아니, 그러면 맨 처음서부터 저희가 예결위가 시작을 할 때에 이 건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용혁위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김수안위원장

그러면 그때 이의를 달아서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임용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했으면 오늘 우리가 아침부터 정상적으로 그냥 회의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일단은 저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예결위를 계수조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동의를 다 하셨다는 말이에요.

임용혁위원

동의가 아니지요.

김수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동의지. 제 입장에서는 동의라고 생각을 하지요. 다 동의라고 생각을 해서 다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임용혁위원

저도 위원장님 하시는 대로 동의를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아침부터 체크를 해봤어요. 체크를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김기태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추경을 갖다놓고 이걸 끝내놓고 이걸 토론을 해요. 먼저 하세요.

김수안위원장

예, 일단 추경을 다뤄놓고.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갑입니다. 먼저 김수안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구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12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림복합시설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로 예산액은 16억 2422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금년도 서울시에서 받은 특별교부금 1억 5000만 원이 중림복합시설 증설로 설계변경이 미확정 상태로 금년도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1억 2422만 3000원에 대해서도 내년도 준공 후 사무집기류를 구입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홍상국토지관리과장

이어서 토지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에 대한 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는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번 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만이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도로와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시설을 설치하여 도로명주소를 제대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95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도로명주소 명판이 1349개, 건물번호판이 1만 8000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이유로서는 광역도로망 그러니까 구와 구간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망이 서울시에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으로 이월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증축이 당초에는 지하2층, 지상4층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을 어땠을 때 하는 거지요? 그것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중림복합시설 증축안은 애당초 4층으로 건설코자 했지만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7층으로 변경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결과 15억 원을 저희 구에 교부해 주는 걸로 결정이 돼서 금년도에 15억 원을 우리가 저희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림복합건물에 대한 것은 설계변경 중으로 아직 설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데 왜 4층에서 3층으로 증축이 됐나를 설명을 해보시라고. 주민이 해 주라고 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 그 땅이 지금 공공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지만 중림복합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땅이 굉장히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편의 복지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청도 있고 또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게 합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동용

양동용위원

합당하기는 뭐가 합당해요. 당초에 지하2층, 지상4층으로 해서 주민 민원과 공고를 했고 또 여론조사를 수렴을 해서 당초에 지하2층과 지상4층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한 건데 이제 와서 주민이 3개 층 더 늘려달라고 하니까 올려준다고 하면 뭐 사업계획서 세울 필요 뭐 있습니까? 1년도 안 돼서 사업계획이 변경된다고 하면 할 수가 없고 설계변경이라 하면 천재지변으로 해서 불이 나버렸다든가 또 축대가 어디 집을 짓다가 무너져버렸다든가 또 했을 때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공공시설물을 과장 마음대로 설계변경을 합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뭐 과장 마음대로,
동용

양동용위원

주민이 세 개 층 올려주라고 한다고 해서 증축이 되는 거냐고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과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우리 정책이나 어떤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동용

양동용위원

정책에도 건물에 대한 그 건물 땅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다 맞아야 되는 거고 서울시에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이것이 진짜로 7층 허가가 나냐고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나는 게 아니라 지금 공공주차장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용도변경을 해서 증축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작년에 한치 앞을 중구청은 내다보지도 못하고 이런 사업을 합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내다보지 않은 게 아니라,
동용

양동용위원

2층을 지하 짓겠다고 하고 지상4층 짓겠다고 해놓고 1년도 안 돼서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놓고 무슨 사업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서울시 그 규제받던 얘기를 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작년에 7월 30일부로 도시계획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옛날에 3000회배까지는 서울시에서, 3000회배 이상은 서울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30일에 5000회배 이하까지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5000회배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게 조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그래서 부득이 올해 3000회배는 서울시에서 받았지만 3000회배가 조금 넘습니다. 3259회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우리 기초단체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 구에서 용도를 변경을 해서 지금 증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서울시에 규제를 받을 당시에 이게 설계되고 그때 방침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작년에 투자심사와, 투자심사를 할 때에 3000회배를, 서울시가 3000회배를 서울시에서 했는데 금년 7월 30일로 5000회배로 변경이 돼서 더 높이 지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명목아래 변경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맞다 이야기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옛날에 서울시에서 정책은,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3층에, 뭐 3개 층에다 뭘 만들 거예요, 거기다가?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중에 있고 아직까지는 그걸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뭐 할지도 모르면서 변경만 하고 지금 그걸 한다고 하면,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3층에 대해서 복지시설로 할 겁니다. 주민들,
동용

양동용위원

복지시설을 뭘 지을 거냐고, 거기다가 뭘로 사용할 거냐고요, 3개 층을?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들이 제일,
동용

양동용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들이 제일 하는 건 다목적 강당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용

양동용위원

다목적 강당은 동사무소도 있고 그런데 왜 꼭 거기다가 지어야 되나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거기 예식장이 없어서,
동용

양동용위원

다목적 강당을 한 개층 짓는다고 합시다. 또 한 층은 또 뭐 할 거예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합니다, 복지시설.
동용

양동용위원

복지시설을 지금 그 4개 층에 다 복지시설이 있잖아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1, 2층은 보건소고.
동용

양동용위원

보건소고 2, 3, 4층까지가 복지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1, 2층은 보건소고 3층은 뭘로 할 거예요? 지금 뭘로 되어 있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요, 아직 설계가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당초 설계가 어떻게 됐냐 이야기예요? 3층에 뭘로 되어 있냐고요? 복지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1, 2층은.
동용

양동용위원

1, 2층은 보건소로 사용하고.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로 되고 3, 4층은 사회복지관이고 지금 5, 6, 7층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 중이기 때문에 여러 주민들의,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제 이야기가, 내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3층은 뭘로 사용할 거냐고, 그 설계변경, 우리 도면 나왔을 것 아닙니까? 3층이 뭘로, 용도가 뭐냐고요? 3층에 건물 용도가 뭐냐고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설계중입니다. 설계가 아직 안 됐어요. 안 들어가서 지금 현재,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줬잖아요. 예산을 줘가지고 설계하라고 다 줬는데,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 설계하는데 지금 걸림돌이 뭐냐면 주차장 공공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시켜서,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아이,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동시발언) 그것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작년에 예산을 준 것도 쓰지도 않고 설계도 않고 뭐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놓고 와서 지금 또 설계변경 한다?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아니, 3층에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이면 사회복지관, 4층에 뭐 다용도로 뭘 쓴다고 하면 쓴다고 무슨 용도가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단계가요, 우선 7층을 건립을 하려면 어떤 공공부지를 용도변경을 해야 되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당초 사업계획안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의 증축이 된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금 지하2층과,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하1, 2층은 공영주차장이고,
동용

양동용위원

예.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지상1, 2층은 보건분소 그 다음에 3, 4층은 사회복지관에 할애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용

양동용위원

사회복지관에 뭘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은 구체적인 것은요,
동용

양동용위원

아, 나 이해를 못하겠네. 뭘로 되어 있습니까?

심상문위원

양동용 위원은 당초에 계획됐을 때 뭔가는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용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얘기해달라는 거지.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런 것 예산심의를 받았던 것,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을 설명을 못하고 지금까지도 설명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관에서 뭘로 복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구상이 다 계획이 섰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설명을 못 하면,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설명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관이라 하면 뭐 어떤 단일 용도로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재가복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동용

양동용위원

한 개 층이 몇 평이에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개 층에 500평 정도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500평 정도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1개 층에 500평? 야, 엄청나게 크네! 한 개 층이 500평이면,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500회배 정도 됩니다, 500회배.
동용

양동용위원

예?

임용혁위원

회배 아니에요, 회배.
동용

양동용위원

500㎡?

임용혁위원

150평이에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예, 한 층에 약 150평. 150평이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임용혁위원

그런데 크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과장님, 양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4층으로 짓게 돼 있잖아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뭐냐 하면 어떤 법적으로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왜 당초에 4층으로 했냐 이거지요. 그리고 이게 무슨 주민이 그것을 알고 요청해가지고 4층에서 7층으로 용도변경해서 요구를 할 때까지 구청에서 뭐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사무소 가보셨잖아요, 동사무소. 동사무소가 15개 동 중에서 가장 좁습니다, 이게. 예? 그러면 개인 건물을 지어도 예를 들어서 뭐 법적으로 7층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을 4층으로 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이게 지금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4층으로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설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게 아까 말씀대로 누가 주민이 요구해가지고 이렇게 설계변경하게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여러 가지 시에서 어떤 권한으로 구로 이양되고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체크를 해서 7층까지 지을 수 있으면 당연히 구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 그 당시에는 저희가 조례가 변경될지는 예측을 못 했지요, 5000㎡로.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설계 당시 때는 예측을 못 했다 하더라도,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못 했다가 7월 31일 날 그게 조례가 변경되면서 제가 그렇다면 저희가 권한이 이관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타당성을 감지하게 된 겁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되는 게 지금 우리 중구청에는 많이 있어요. 지금 소공동 같은 경우에도 땅값이 지금 거의 1억 정도 가는데 지금 거기도 15층까지 올릴 수 있는데 지금 동청사를 4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모든 행정을 펼쳐나가면서 이 예산이 내 개인 예산,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판단을 해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 개인 건물 짓는데 뭐 15층까지, 7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4층, 3층으로 설계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양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지난번에 추경 때 우리가 설계변경 예산을 얼마 줬지요? 4억인가?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3억 2000입니다.

임용혁위원

3억 2000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3억 2000밖에 안 돼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설계,

임용혁위원

설계변경?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3억 2000 그 예산 집행 안 했지요, 아직?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은 종전 설계회사기 때문에 그것은 원인행위는 해놓고 설계변경 지금 이걸 추진을, 먼저는 뭐냐면 대지용도를 먼저 변경하는 게 지금 우선순위입니다.

임용혁위원

그 예산으로 해서 용도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조건부로 한 게 있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84.몇㎡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임용혁위원

그것을 인수를 하는 거예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용혁위원

시유지를?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유지가 공영주차장 부지 안에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조건부로 15억을 주는 대신 그것을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울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주차장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것을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금년도 안에 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제 심사해서 15억을 주는 조건으로 시유지를 매입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그것은 편성했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현재는 공영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해놓고 같이 했습니다.

임용혁위원

특별회계로 그것은 매입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3억 2000을 설계, 용도 변경하는 그것을 집행을 하면 되잖아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집행을 바로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예, 신청하고 지금 예산 편성된 게 7층으로 올리는데 30몇 억 더 편성이 돼 있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설계서가 나와 봐야지 이제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이렇게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정확한 금액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32억을 예산을 편성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모자란 부분을 추경에 하겠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그러면 그 설계 용도변경은 언제 들어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회의를 해서 그렇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해서 바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임용혁위원

아니, 설계변경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추경에 편성을 했고 지금 의결됐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러면 예산편성 하기까지는 그런 검토 다 안 하고 합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때 당시에는 그걸 저희가 단순 7층이라는 어떤 저기를 가졌는데 그것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 들어갔었습니다. 설계 들어가니까 이게 만약에 7층으로 할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60%가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7층으로 해도 주차장을 그만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실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 공영부지 안에 위에다가 올린다는 것은 어떤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지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좀 효율성 있게 쓰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일단 용도변경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이 종합복지관을 4층에서 7층으로 바꾸는 확실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그러면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잖아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차적으로 먼저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먼저 선행을 하고 그렇게 설계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용도변경하는 그 예산, 추경에 예산한 것을 아직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걸 명시이월을 하려는 거예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받은 그 15억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건물이 준공 후에 집행할 집기류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1억 2400만 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15억 서울시에서 받는 것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준공 후에 쓰려고 그랬던 집기류구입비 1억 2000만 원 정도.

임용혁위원

15억은 언제 받아요, 시에서?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7월 달에 받았습니다.

임용혁위원

받았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올해 7월 달입니다.

임용혁위원

지난 7월 달에 예산을 받았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놔두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쓰자고 그렇게 지금 올린 겁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15억 줄 때 조건부로 한 게 아직 시유지 매입 안 했는데도 15억 받았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한다고 서울시에다 보고를 다 했습니다.

임용혁위원

매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약속을,

임용혁위원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다시 질문드리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임용혁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당초에 지하2층과 지상4층 지을 때에 설계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비가 3억 9400만 원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3억 9400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3억 9000.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400.
동용

양동용위원

9400. 그다음에 추경에 3억 2000이 지금 편성됐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래서 평당 치면 얼마 가격이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게 3개 층이면 150평씩 잡고 450평이라는 말입니다, 증축이.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증축이 450평인데 지금 평당 700만 원 꼴이에요, 설계비용이.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니, 그런데 거기에는 순수 설계비용보다도 3억 2000만 원,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설계비로 3억 2000이 편성이 됐잖아요. 설계비로만 써야지 다른 데 쓸 것 있습니까? 목이 설계비인데? 지금, 아이, 진짜 설계변경 한번 하면 돈이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먹어버린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어! 설계변경으로 해서 우리가 추경에 3억 2000만 원을 줬는데 지금,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3억 9400.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5층, 6층, 7층 대략적으로 500㎡라는 말이에요. 500㎡를 나누기하면 150평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3개 층이면 450평이에요. 그 450평에 3억 2000이라고 하면 나누기 하면 평당 700만 원 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총무과에서 과를 할 때 계약심사과를 그래서 내가 두자는 거예요. 계약심사를 임의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심사과를 두자고 한 것을 계약심사과를 못 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지금 발생되고 있네요. 거기서 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집 한 채 짓는데 평당 설계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보통적으로, 평균적으로? 설계비를 엄청나게 써요! 집 한 채 짓는 것보다 더 비싸네! 평당 700만 원이라고 하면 말이나 됩니까? 그것도 하는 도중에 종이뙈기로 그림 그린 것을?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평당 7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문제점이 지금 발각이 되고 있어요. 행정감사를 이때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 한 부분이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제가 지금 발견돼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계약심사과는 우리 구청에 과를 둬야 되는데 계약심사과를 안 두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은 이제 저는 건축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데 양 위원님은 건축을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사업은 설계변경이 지금 3억 2000 아닙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3억 2000이 뭐 아까워가지고 4층, 7층 올릴 수 있는 것을 4층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 때는 4층까지 올릴 수 없는 조례에 의해서 된 거고, 지금 조례변경이 돼가지고 7층으로 올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그러면 7층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설계변경비가 3억 2000이 들어간다는 건데 지금 양 위원장님이 3억 2000이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3억 2000 들어가지고 4층 지을 것을 7층 짓는 것은 충분히 3억 2000 설계변경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지요, 그것은.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설계하는데 평당 아까 600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돈이 비싼 건지 그런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반드시 해서 이왕 짓는 것 제대로 4층에서 7층까지 제대로 설계변경해서 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건축을 내가 내 집을 우리 과장님 집을 지을 적에 공사비, 순수한 공사비를 지었을 적에 평당 3.4㎡ 지을 적에 평당 400～500만 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비는 그의 반 틈, 200만 원밖에 안 치는데 이것은 따따블로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따따블로. 이거 말이나 됩니까? 공개경쟁입찰 했습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개경쟁입찰 해서 하는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서류 가져와 보세요. 공개경쟁 어떻게 받았나 한번 보게. 그것이 3억 2000이 공개경쟁입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봅시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 3억 2000에서 공개경쟁입찰 아니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했습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의계약이 아니라 그전에 애당초 공모를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공모에 의해서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해서 어떻게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된 설계사가 설계를 한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설계를 했는데 나는 너무 과중됐다는 거지요, 돈이.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집을 짓는다고 한번 해보시라니까. 집을 지을 때 설계비가 평당 얼마를 먹히고 내가 건축을 내 집을 지을 때는 얼마를 먹히고 이것 공사금액보다 더 많아요, 설계비가. 700만 원이라고 하면.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동시발언) 글쎄요, 제가 뭐 주고 싶어서,

김기태위원

(동시발언) 그것을 구청에서 뭐 어떻게 올려주거나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저기, 그것이 조달청인지 뭔지,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아니, 있을 수 없는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김기태 위원님 집을 지을 적에 집을 지어도 평당 700만 원을 줘가지고 짓겠소? 다 딱 500만 원이나 600만 원을 갖고 짓는 것이지, 설계비를 700만 원 줬다는 거예요.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겠지,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아니, 근거도 없는 것을 지금 줬다니까 700만 원이나 뭐나 어떻게 된 거예요?

김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근거도 없이 그냥 뭐 3억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겠지. (장내소란)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에게) 무슨 700만 원이야? 700만 원이면, 그 뒤에서 뭐해? 전자계산기 두들겨봐, 이게 700만 원인가. 자꾸 700만 원이라고 그러시는데. 건축과장 들어오라고 해서 답변 좀 하라 그래. 그리고 뒤에서 두들겨 봐요, 그게 700만 원인가. (난상토론)

김기태위원

몇 평인데요.
동용

양동용위원

3억 2000 나누기 450평 해보세요? 3억 2000 나누기 450평 해보시라고,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한 개 층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동용

양동용위원

예?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개 층이 450, 저기지요.

김기태위원

7개 층이지, 7개 층.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개 층이지요, 이게 한 개 층 말씀하시는데,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자, 한 개 층에 150평이면 500㎡이면 150평이라고요. 150평이니까 3개 층을 증축을 하니까 450평 아닙니까?

김기태위원

한 개 층에 150평이니까, 잠깐 정회 좀 합시다.

김수안위원장

자, 정회. 과장님?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수안위원장

흥분, 서로 흥분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장

맨 처음에 일차적인 4층으로 건물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지하2층에?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수안위원장

그때 1차 설계비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동용

양동용위원

아, 제가 착오했네요.

김수안위원장

양 위원님?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착오했습니다. 71만 원밖에 아니네요.

김수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700만 원이 아니라 내가 착오했네.

김수안위원장

자,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동용

양동용위원

그냥 넘어가요.

김기태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이것은 뭐 서로 계산착오가 됐으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계산착오가 됐으니까 넘어가세요.

김기태위원

예, 넘어가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정회 안 했으니까 넘어가세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내가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네.

김수안위원장

과장님,

김기태위원

옆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해줘요. 가만히 모두 앉아서 있지 말고 뭐 잘못됐으면.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시고 토지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안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신 것을 동의하시면 우리가 정회를 선포해서 계수조정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서 어떻게 위원님들 뜻을 저희가 계수조정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용혁위원

이것부터 마무리하시고,

김기태위원

이것은 했어요, 했어.

김수안위원장

이게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기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 주면 그것은 안 돼요. 이것은 설계비용을 안 주면,
동용

양동용위원

아,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된다니까.

김수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원안가결로 그냥 하시려면 정회를 해서, (난상토론)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정회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원안가결을 한다고 그러면 그냥 시나리오를 읽게.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아니고 시비가 지금 명시이월로 했기 때문에, 추경만 하는 것이니까,

김수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15억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관계가 없어요. 설계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아까 모르고 한 말이니까 상관없어요.

김수안위원장

동의하신 것으로 하고,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중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시까지, 금일 오후 8시까지 조정내역서를 제출하기로 하여 9시부터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고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21시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추가심사 요청이 있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예, 거기 앉으세요. 위원님들은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총무과에 대해서. 심상문 위원님 하시겠어요?

심상문위원

다른 분 하라고 하세요.

김수안위원장

다른 위원님 총무과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주차타워 있잖아요? 주차타워 노후시설 교체 5000만 원 있거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주차타워가 맨 처음에 언제 설치된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설치된 지가요?

이혜경위원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십시다. 왜 그러냐면 보조, 구의회 의원님들을 보조하는 공무원들이 와서 있어야 되는데 있지도 않고 심부름 역할도 제대로 못 하니까 들어올 때까지 정회 좀 하십시오. 뭐하는 거야? 우리끼리 보조한다는 사람들이 보조도 않고 지금 열고 있으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76년도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각 구청마다 설치하라고 그래가지고 설치돼서 지금,

이혜경위원

76년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76년도 하고 지금 한번도 보수를 안 한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보수는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수만.

이혜경위원

매년 보수만 하는 거예요, 주차타워를?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조금씩 조금씩 하고 또 그 관리업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수용역을 계속 안 하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크게 사고난 게 아니고 항상 점검, 확인.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5000만 원씩 드는 거예요? 노후시설 교체하는 비용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50만 원이요?

이혜경위원

아니, 5000만 원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5000만 원은 이번에,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이혜경위원

시설비에 주차타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시설비.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전문위원들은 여기 뭐하는 거예요? 보조요원들이 없으면 빨리빨리 오라고 하고 복사하라고 하면 빨리빨리 복사해서 주고 그래야지. (장내소란)

이혜경위원

이게 예산서에, (장내소란)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정회 좀 하고 그렇게 좀 하라고 해도.

김수안위원장

아니, 지금 직원들이 들어왔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

직원들이 늦게 들어왔잖아요. 내가 먼저 정회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 말이 어렵고 안 들립니까?

김수안위원장

이해를 하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엘리베이터, 구청사 별관 엘리베이터하고 그 다음에, (장내소란)
동용

양동용위원

보조요원들이 없으니까 정회를 좀 해서 순서를 잡아가지고 하라고 그러니까 정회를 않고 계속 진행을 하시니까, (장내소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주차타워 5000만 원, 예, 주차타워 이것은 이번에 신규가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여기 와서 앉아서 연락하고 뭐하고 하라는데 무슨 할 얘기가 있어.

김기태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니, 우리 진행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 위원장님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정회하세요. 정회하세요.

김기태위원

왜 정회를 해요?

김연선위원

정회하고 하세요!

김기태위원

정회를 왜 정회를 해요?

김연선위원

정회하고 하세요!

김기태위원

왜 정회를 해요! 누구 마음대로 정회를 해!

김연선위원

정회를 하세요. 정회를 하시라고요. (장내소란)

김수안위원장

위원님, 앉으세요.

김연선위원

정회하고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하고 해.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얘기를 물어보게끔 시간을 빨리빨리 단축해서 써서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빨리 시간을 줄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들이 빨리빨리 가가지고 우리들 부르고 뭐하고, 왜냐면 나는 시작했는데 안 해서 위원님이 날 데리러 왔더라고. 왜냐면 나는 들어올 때 나는 총무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지금 연락할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오게 해 주세요.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도대체 직원들이 여기 와서 뭐하고 있냐고?

김수안위원장

여기 지금 와 있잖아요.

김연선위원

예? 여기서 뭣들 하고 있어 지금.

김수안위원장

아니, 지금 복사를 하라고 해서 복사를 하고 있다니까.

김연선위원

뭘 복사를 해?

김수안위원장

자료 복사.

김연선위원

예?

김수안위원장

총무과 자료.

김연선위원

총무과 직원.

김수안위원장

총무과에서 가져온 자료를 지금 복사를 하고 있다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공용차량에 대해서 먼저 달라니까.

김수안위원장

지금 그걸 복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연선위원

공용차량은 한 장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김수안위원장

아니, 뭐가?

김연선위원

공용차량.

김수안위원장

지금 복사하는 게 지금 그거 아니에요, 심상문 위원님?

심상문위원

예, 맞아요. 보세요.

김수안위원장

자,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경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금 아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정확히 보니까요,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15년 이상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 스톱이요. 이거 가져가셔서 승합차하고 종류별로 이걸 해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오는 것은 미리 좀 갖다 주시거나 해야지, 승합차 위아래도 안 맞아 대수가. 그러니까 승용차, 승합차 우리한테 이거 분리한 순서대로 분리해가지고 오세요, 이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이걸요?

김연선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까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그냥 뽑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자료 있는 걸,

김연선위원

아, 뽑아달라고 한 게 몇 시부터 했어요.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지금 언제부터 갖다달라고 했냐고요?

김수안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료를 요청하신 게 지금 자료가 다 왔습니까?

김연선위원

안 왔다니까요, 요청한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거 물어볼 때 오면 우리가 가져온 자료들 요청해서 온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순서대로 해가지고 내가 아닌 과도 이렇게 되면 자료만 오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들만 왔으면,

김수안위원장

지금 전체적인 자료가 지금 신청하신 게 안 온 게 있다 이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럼요. 안 온 것들이 이제 오면 내가 얘기를 할게요, 자료 안 온 것.

김수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안 왔으면 총무과를 아예 하지를 말았어야지.

김연선위원

아니, 총무과 또 물어봐가지고 시작하면 빨리빨리 끝내야 된다니까 난 들어왔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김수안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위원님들이 요청한 게 어떤 자료인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김연선위원

그러게 그래서,

김수안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했어요. 제가 뭘 하고 싶다 그러니까 심상문 위원이 본인이 청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오시면 주세요, 그랬더니 여태까지 저한테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받아볼 자료도 미처 다 안 온 게 있고 그 다음에 누구 위원님 오면 저기한 것 있는데 일단 우리가 자료 오는 것보다는 여기서 과장님들이 어차피 배석이 됐으니까 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됐다면 여기서 주시면 되니까 그런 것을 그때 그때 확인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지금 목적이잖아요.

심상문위원

이것은 내가 낮에부터 요청을 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이 방금 가져와가지고 날 줬어요. 줬는데 지금 방금 복사해가지고 나눠줬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자료를 김연선 위원님이 보셨는데 김연선 위원님이,

심상문위원

이제 보는 거지.

김수안위원장

아니, 봤는데 미흡하다는 거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가져온 것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과장님들이 왔으니까 미리 갖다 주면 더 좋은데 안 주면 이거 물어봤을 때 난 자료 없으면 자료 없다고 쓸게요.

김수안위원장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아직 자기가 받은 자료, 요청한 자료가 김연선 위원님,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된 위원님은 지금 말씀해 주세요, 자료.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안 온 위원님들은 저한테 지금 말씀을 해 주시라고. 다 왔습니까? 그러면 지금 김연선 위원님 것만,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야. 제가 제 것만 지금 얘기할까요?

김수안위원장

그러니까 총무과 겁니까? 어디 지금 다른 데도 있습니까?

김연선위원

총무과는 지금 제가 이거 차량 확인 좀 하겠다고 그래서 저기하고, 또 추가로 물어볼 게 있고 그러니까 총무과는,

김수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안 온 게 다른 과 게 있냐 이거지요.

김연선위원

다른 과 게 있지요.

김수안위원장

그러면 그걸,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게 과 대로 지금 들어오는데 내가 물어볼 게 여기 있는데 그 자료 올 때까지 내가 밖에서 기다리겠냐고?

김수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해 주시면 자료를 그동안에 준비를 빨리하게끔 할테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위원장님, 내가 무슨 자료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김수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듣지를 못했지 않느냐 이거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담당자들은 알거라 이거지. 그러면 가지고 왔든지 안 가져 왔든지 이제 가서 만들어 오겠냐고요? 여기 가져온 것만큼 들어오면 얘기를 하시겠지요, 자료가. 그러니까 지금 빨리 물어보자며.

김수안위원장

안 온 자료에 대해서는 그러면 말씀을 하지를 마시라니까. 그렇게 하면 자료가 다 온 다음에 시작을 하자 이거예요. 자료가 완벽하게 온 다음에. 지금 이 회의를 할 게 아니고 자료가 완벽하게 온 다음에 시작을 하자 이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전체를 가지고 전체 안 온 것에 대해서 전부 자료가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요?

김수안위원장

그러니까 그 과가 어느 과냐 이거예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내가 다 적어야 되냐고 또.

김수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 내가 이 지금 시나리오를 읽지.
동용

양동용위원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님이 자료가 안 온 김연선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온 부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갖다 내라고 독촉을 하면 되잖아요.

김수안위원장

아니, 하다가, 하다가 또 안 온 게 있으니까 어느 과 것 뭐냐 이거야. 그것을 어느 과를 얘기를 해 주셔야 그 과를 뒤로 밀지.

김연선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도 머리가 깨집니다. 이걸 전체를 다 보다보니까 자료까지 온 게 청소행정과 하나면 하나라고 내가 지금 딱 말씀을 드리겠어. 그런데 저도 자료를 갖다가 뭐뭐뭐뭐 요구했다는 게 지금 몇 개 안 들어왔다라는 것밖에 머리에 지금 인식이 없어.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해가지고 전체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전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과를 아까 위원님이 쓰라고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이 썼으니까 내가 나는 피해서 쓰느라고 내 것만 썼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물어볼 때, 다른 위원님이 물어볼 때 내가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면 자료 안 온 것에 대해서는 오든 안 오든 이 자리에서 물어봐서 내가 이해가 되면 자료 없어도 이해가 되면 넘어가는 거지.

김수안위원장

예, 예. 그러면 그냥 참고하시라니까.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달라. 없으면 물어보겠다. 그 둘 중에 하나잖아. 이제 없는 자료 어떻게 만들겠어요? 지금은 만들 수 있는 시간도 안 되잖아. 촉박하잖아. 계수조정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빨리 보완하기 위해서 자료가 있으면 빨리 주시고 아니면 여기서 묻는 걸로 끝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 이렇습니다. 의료관광특구 관련 예산설명서 이제 오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다 주면 지금 봅니까? 못 보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순서대로 물어볼 테니까 어느 위원님이 순서 됐든 간에 물어보면서 중복된 거 하지 말고 빨리빨리 지금 질문하라 그러셨잖아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시작하시지요.

이혜경위원

아까 주차타워 노후에 관한 것을 제가 질문했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차타워가 노후시설이 지금 약 고친 지 15년 이상 됐습니다, 15년. 그래서 그 부품들이 노후 돼가지고 이제 상당히 누전이라든가 그런 위험사고가 발생될까봐 다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는 배선용차단기하고 리프트전열기구 교체 그 다음에 구동인버터,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해 주세요. 배선용?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배선용차단기.

김연선위원

차단기. 그 다음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리프트전열기구 교체 그 다음에 구동인버터, 제어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전문용어라 잘 모르겠는데요.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것이 5000만 원 얘기했습니다. 견적서는 별도로 보여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 지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주차타워.

김연선위원

아니요, 구청사 지금 리모델링 하고 계시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거 뭐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거죽만 하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것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작년에 아마 예산편성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시장님한테 우리 구청에 너무 구청이 지금 그게 30년이 됐습니다. 79년도에 신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타일이 떨어지고 상당히 낡았다. 그래서 좀 보수를 하게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다른 구청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는 없고 체육시설보조비로 좀 주겠다, 그래서 체육시설보조비로 받아서 그것을 편성을 해서 올해 그게 커튼홀로 해서 유리벽을 쌓는 겁니다, 유리벽 앞면. 전체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앞에,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죽만 바꾸시는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보조로 서울시에서 줄 때 보조금용역으로 줬습니까? 뭘로 주셨어요? 그 서류 좀 줘보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게 작년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한 것 종이 좀 줘보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직원에게) 그 서류를 한번 찾아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뭘 확인하고 싶으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좀 줘보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작년 얼마입니까, 금액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작년에 제가 1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억.

김연선위원

12억 씩이나 받았어요? 12억 거죽을?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전체 받을 때는 20억을 받았습니다, 20억을 청장님께서.

김연선위원

20억을 체육시설보조로 받았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8억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현체육센터 거기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12억이 남아서 12억을 지금 커튼홀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구청 전면만 하십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전면하고 동측에 조금 동측에 반쯤. 왜냐면,

김연선위원

동측이 별관 쪽 붙은 데입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아니, 별관이 아니고 우리 본 건물에 남산 쪽, 남산 쪽이,

김연선위원

남산 쪽.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가리기 위해서.

김연선위원

그러면 전면하고 니은자 모양이네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그 정도.

김연선위원

그러면 전면만 하십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전면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회현체육센터에다가 뭘 썼어요, 8억을?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돈 줄 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체육시설보조라고 들어가니까 회현체육센터가 들어갔네요. 그거 할 때 회현체육시설에 8억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다른 걸 썼습니까? 이 서울시에 별도로 나온 금액을? 가령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이 8억 9000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회현체육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그 8억에 대해서 회현체육시설에 뭐에다 갖다가 쓰셨어요? 뭐에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그 많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아마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됐을 겁니다.

김연선위원

회현체육시설이 예산 추가된 게 다섯 번입니다, 다섯 번. 그리고 이번에 올라오면 여섯 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서울시에서 20억 받았다는 건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그 예산을 할 때 이미 다 보고를 드리고 편성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OK.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서울시에서 20억 배부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자료를 갖고 오세요. 서울시에서 낸 자료. 있지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자료들 안 오면 그냥 우리 예산 그냥 다 삭감이야. 아셨지요? 시간 없고 빨리해야 되니까 서울시에서 작년에 20억 교부받은 것. 나 여기 위에다가 써놓을 랍니다. 08년도입니까? 09년도입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산이요?

김연선위원

예, 서울시 20억 준 것.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08년이에요.

김연선위원

08년도? 그러면 08년도에 교부받은 거면 명시이월에 들어갔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연선위원

08년도에 들어갔으면 공사를 안 했으면 명시이월 돼서 작년에 기금신청 하는 데까지 되어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마 그건 했을 거예요. 했습니다. 그걸 안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08년도 예산이라 이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재희 씨는 이거부터 확인하세요. 나가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명시이월 작년에 서울시에서 회현체육센터하고 구청 정면에 대해서 8억, 12억에 대해서 공사를 올해 했으니까 명시이월이라고 그러냐? 사고이월이냐? 계약금 조금 넣었으면 뭐고, 사고고, 통째로 넣었으면 명시니까 그거 이월된 거 빨리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환기시설 설치입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이 지금 소위 말해서 구청사 지금 한 게 우리가 시작이 언제 했지요? 126억 들은 것? 저희 의원 되기 전서부터 지금 성 청장님 있을 때부터 그게 예산이 잡혔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글쎄, 공사를 하셔가지고 아마 2007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어요, 2007년.

김연선위원

2007년도?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때 봄 3월에 준공식 할 때 그때 서울시장님 오신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김연선위원

OK. 그러면 2007년도 3월 할 때 그러면 지금 그거 밑에 지하가 구청사가 들어가느라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확장 이전했잖아요,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거 할 때 지하주차장 어느 부분을 안 했어, 어느 부분. 쉽게 얘기하면 이게 구청건물입니다.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 정면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파가지고 지하 이걸 뚫었어요. 지하 저기했을 때 이 새것에 대한 주차환기입니까, 여기 구 건물에 대한 주차 배기의 환경입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오·배수시설에 모인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환기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김연선위원

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주차장, 지하주차장만의 문제야.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

김연선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내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구청사비로 해서 126억할 때 지하주차장까지 분명히 손댔을 거라는 것은 상식이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물론, 예.

김연선위원

여기를 손 안 대고서는 여기 연결도 안 되고 주차장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요? 그럴 때 거기에서 환기시설을 했던데 오·배수에 대해서 무슨 환기가 안 돼요? 오·배수에 대해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게 지금 가스가 많이 찬다고 그럽니다, 지하에.

김연선위원

어떤 가스? 어떻게? 아니, 아는 사람이 설명하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직원에게) 설명 한번 해봐. 제가 잘, 전문적인 건 잘 모르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예. 전문인이 얘기해보세요.
저수조 환기장치 어떻게 해? 그림 좀 그려봐. 장 계장님 와서 저수조 환기장치 어떻게 하나 봐봐. 저수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 그려 봐봐.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설계도 갖다드려. 총무과 설계도를 갖다드리면 되잖아.

김연선위원

아니, 설명을 해봐. 설계도 갖다 놓으면 언제 다 읽어요? 설명하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행정직이 구체적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기계직이나 알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예산 잡았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거 다 견적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아니, 견적서 받을 때 뭐 그거 없이 합디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하여튼 저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떻게 뽑으려고?
이거 보세요. 배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없이 했다고 그러면 그건 공사가 완전히 펑크지. 여기에서 밸브가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말해. 물만 찼는지 안 찼는지, 여기서 배관 뽑는 것도 있수? 여기서 배관 뽑는 공사가 있어?
(동시발언) 그러면 설계도, 환기를 어떻게 시키냐고. 저수조의 물에 있는 것이, 물이 딱 차면 그 밸브가 이렇게 딱 차.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환기센터를 어디에다가 연결을 해?
그러니까 그 냄새를 어떻게 빼냐고? 오·배수는 물이 내어서 하수구멍이야. 여기보다 밑에 되면 밑에 게 물이 차. 그러면 자기 수명까지 오면 이 밸브가 탁 나와서 물이 빠져만 나가면 돼. 여기 되는 냄새는 뭘로 환기를 연결시키느냐고?
자, 알겠습니다. 저수조는 그런 게 환기하는 거 아니유. 기술직 있으면 와서 얘기하라고 그래. 그다음, 급탕보일러실 지하1, 2층 배관교체예요. 그 급탕보일러실 지하1, 2층 말씀대로 126억 되는 2007년도에 완공된 거예요. 그것이 지금 급탕보일러를 배관 교체할 만한 시기가 벌써 됐습니까? C급을 써도 몇 년을 썼어. 2007년도면 지금 2년 반밖에 안 썼어. 배관을 어떻게 교체한다는 거유? 나는 도대체 이런 것을 가지고 이리로 올라올 때, 어? 아니, 지금 지은 지가 얼마 됐는데 배관교체가 10년 됐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무리 1년 안이나 6개월밖에 안 되더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아, 얘기해 줄게. 그건 하자보수 해야 돼, 6개월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하자보수기간은 지났고요.

김연선위원

하자보수기간 지나가지고 2년 반밖에 안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겠수, 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저희들도 하자보수로 해결될 수 있으면 왜 안 하겠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하자보수기간이 1년차가 있고, 2년차가 있고, 5년차가 있고, 10년차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 감리가 잘못했다든가 우리 구청 건축과에 감리가, 감독을 소홀히 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배관교체가 아니, 엊그저께 126억 들여가지고 여섯 번 저거 할 때마다 했는데 올라 올수록 저기해가지고 배관교체가 무슨 10년 된 거야? 거죽이 30년 됐다는 건 내가 이해가 가. 응? 타일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금 급탕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예, 급탕보일러.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본관에 원래부터 있었던 그 보일러,

김연선위원

어디에 있었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원 지하주차장 말고 원 우리 30년 된 그 건물에 그 보일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보일러가 어디가 있는데, 지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지하2층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하2층에 있을 때 126억 주고 공사할 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라니까요.

김연선위원

아니, 지하에 있는 거 손댈 때 같이 다 대지 그걸 어떻게 안 댔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지하에 있는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이고 본관에 관련된 보일러입니다, 본관. 본관은 이미 30년이 됐다고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본관에 있는 보일러가 너무 노후돼가지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급수탕 설치. 이제 저희들이요,

김연선위원

자, 이거 보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있지요, 우리가 대충 그럼 그거 30년이라고 칩시다. 지금 본관이 이거 오래된 건물이야. 거기다가 126억 해서 밑에 하는 구청사를 지금 늘렸어. 그러면 급탕보수시설이 용량이 늘어야 돼. 공사할 때 이거 갈아서 이거 늘은 것만큼 부피가 늘어났는데 급탕시설에 대한 것을 늘리지 않고 공사합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공사부위가 다릅니다. 공사부위가 126억은 주차장공사고 이건 본관 사용하는 급탕보일러예요. 본관에 배관을 하는 급탕보일러예요. 지하주차장에 가 보세요. 그럼 내가 안내를 해줄게요. 가 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자, 행정관리국장님.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제가 설명할게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거 고치지 않을 것을 뭐 하러 고치겠습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까요? 신문고 있지요? 뭘로 만들었냐, 그랬더니 자치행정과에서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을 가지고 신문고를 만들었습디다. 일반운영비 거기다가 쓰는 겁니까? 여기서 낼 때 일반운영비 신문고 만드는 비용 써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일반운영비 아닙니다, 이거는.

김연선위원

아니, 그렇게들 내시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거라고요, 내용을! 일반운영비에 그걸 모르세요, 과장님이! 신문고 자산취득이라든지 무슨 비품이라든지 뭐 사는 목으로 썼으면 몰라. 자치행정과에다 쓰고서는 감사담당관의 비품에다가 거기에다가 갖다 넣어놨어. 그래서 그거 어떻게 썼냐, 그랬더니 일반운영비에서 썼어요. 일반운영비 거기다가 쓰는 겁니까? 과장님이 쓰시지 않은 것, 과장님 주머니에 들어간 것 아닌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알고 싶은 게 내가 의심이 가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상당히 제가 지금 흥분한 게 뭐냐 하면 지금 구청사 있어요. 구청사 있을 때 지상에만 있었습니까? 지하에도 있었잖아, 그렇지요? 구청사 있을 때 지하에 있었던 게 뭐예요? 더 잘 아시잖아요. 지하에 뭐 있었어요? 구청사 있을 때 우리 이거 뚫기 전에 건물 지하에 뭐 있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본 건물에 당초에 몇 층입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하에 다 있었지요, 저 시설들이.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지하 여기에 뭐가 있었지요? 그다음에 지하공사 이거 추가로 했지요? 그렇게 했지요? 이게 지금 개통이 됐어요. 개통이 되면 상식적으로 이게 다 늘어나면, 늘어나면 이거 돼가지고 이 열량을 총 계산해가지고 이것을 급탕을 이것을 갖다가 물을, 급탕은 뭐냐 하면 이게 온열이거든요, 물만 쓰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하려면 이거 해줄 수 있는 캐파를, 용량을 교체해주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이것만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 있었을 때, 이거 있었을 때 이거 늘어나는 거 부피에 대해서 급탕을 갖다가 이거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급탕은,

김연선위원

126억은 도대체 땅 사지 않고 건물 쓰는 데 다 들어갔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위원님. 주차장에는 급탕이 필요 없는 시설 아닙니까, 주차장은.

김연선위원

자, 내가 얘기할게. 그렇게 공무원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주차가 여기가 됐어도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연결이 돼 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급탕 이거 교체해도 용량이 10으로 하면 안 돼. 이게 5000만 원짜리면 1억짜리로 해야 돼. 이게 오픈된 공간은 다 실내에 연결돼 있어, 이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맞아요. 김연선 위원님, 위원님 얘기가 맞는데 그 당시는 급탕 용량이 충분해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용량이 딱 맞았으면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여분이 있어가지고 배관만 연결하고 그때는 안 했어요.

김연선위원

그걸 안 했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거보세요. 저는 분통이 터지는 게 뭐냐 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지매입비도 안 했습니다. 이것의 주차장 이거 몇 대 늘린다고 126억을 우리는 퍼부었어. 그거 할 때 이것도 하나 못 고치면서 126억을 넣었어. 부지매입비도 아니고 지하주차장 하기 위해서, 몇 대 여기 지하주차장 넣습니까? 그것 하기 위해서 126억을 퍼 넣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건 이제 주차장 문제니까 우선 급탕문제만 얘기하시자고요.

김연선위원

아니, 주차장문제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이 해놓은 거잖아요. 4년 동안 계속 이거 변경해서 올 때 그거는 그대로 썼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는 했으니까 그건 면피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라, 126억을 보세요!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이것을 짓기 위해서 126억 썼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어떤 걸 갖다 썼냐고요? 분수대 갖다가 지금 해놨지요? 분수대 가서 뭐 했어요? 지금 분수대 유지관리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한테 얘기한 돈만 쓰시느냐고요! 어? 부지매입비가 126억 들어갔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간다니까! 돈 이거에 하나도 안 했어! 하나도 안 하고 이거 하는 데 126억 했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니까. 이게 무슨 126억짜리에요, 부지매입비도 없이. 건축비 평당 얼마입니까? 그냥 내 문제점으로 얘기한 걸로 넘어가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구청 옥상 전기시설물입니다. 작년 예산서부터 뭐했냐 하면 분전함 교체했지요. 각 층마다 다 배선 교체했어요, 본관. 이번에 별관 들어왔어요. 그러면 옥상 전기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왜 또 올라옵니까? 뭐 때문에 올라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본관도 저희들이 교체할 것은 3층, 4층, 5층 이렇게 했지요. 그걸 한 목에 다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목에 그 시설공사를 하려면 사무실을 이동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항상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옥상에 무슨 시설물 때문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옥상을 작년에 편성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연선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차 종류입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승용차가요, 지금 대형이 두 대입니다. 그렇지요? 186페이지 좀 보세요.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김연선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부들부들 떨리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여태까지는 자동차세하고 보험료를 앤드(and)로 해왔어요. 그렇지요? 묶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보험료하고요?

김연선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자동차세 플러스 보험료로 했는데 이번서부터는 분리를 했어.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예를 들어 보겠어요. 대형자동차세 70만 원하고 승용차세 보험료가 60만 원, 1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합한 게 86만 6000원이에요. 130만 원으로 올라갈 만큼 86만 6000원이 그렇게 업(up)이 됐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적으세요, 이런 내용. 중형차도요, 합해서 90만 원이 나왔는데 작년에 65만 2000원이에요, 세 번째.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자동차세가요?

김연선위원

예. 작년에 자동차세하고 보험료하고 낸 것에 합을 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합한 게?

김연선위원

합해서 준 자료, 예산책에 나온 게 자동차세 플러스 보험료 해가지고 대형차에 대해서 개당 86만 6800원이야. 그런데 지금은 130만 원이 나왔어. 그다음, 자동차세하고 보험료입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중형도 65만 2000원인데 90만 원 나왔어. 소형은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작년에 48만, 아, 이것도 많이야. 작년에 48만 7600원인데 65만 원이 나왔어. 150%입니다, 전부. 그다음에 경형차도 34만 1400원인데 50만 원 나왔어. 그리고 다목적승용차도 69만 8000원인데 100만 원 나왔고 대형차 승합차는, 승합차는 비슷하게 나왔고요. 승합차 중형은, 나한테 얘기할 것 없어요. 예산책에 써 있는 대로 한 겁니다. 나는 다른 자료 보지 않고 작년 예산서를 봤어요. 중형차에 대해서는 70만 원인데 37만 9600원이다. 작년에 37만 9600원인데 이번에 70만 원, 승합차 소형은 작년에 58만 1000원인데 올해는 58만 원 나왔어. 이거 하나만 일치해. 나머지는 150% 이상 저기 됐어요. 그다음에 화물차 대형도 80만 6100원이야. 그런데 올해는 115만 원이야. 또 화물차 중형이 53만 2500원인데 지금 66만 원 됐어. 특수차 중형이 90만 원 이거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다음, 저는 또 그다음에 자동차대수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제가 이걸 미처 못 봤는데 통상적으로 작년에 예산에 들어온 자동차에 대한 것은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대체취득이라든지 신규취득이 거기 나오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숫자가 맞아야 되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숫자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동차 현황을 보자고 했어요. 예를 들면 승용차 대형 2대는 놔두었는데 승용차 경형에 3대가 늘었습니다. 언제 샀습니까, 승용차 경형이? 대체에는 신규취득에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 사셨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승용차 경형이요?

김연선위원

예. 새로 생겼습니다. 그다음에요, 소형차는 지금 1대로 돼 있는데 작년에 2대로 돼 있어. 그러니까 1대가 줄어서 어떻게 됐는지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제가 무식한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자동차세 있고 뭐있는 차 대수에다가 그다음에 대체든 신규든 해서 대체가 신규로 봐도 좋아. 그러니까 잘못 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해보니까 숫자가 도저히 안 맞아.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아까 말씀한 소형은 작년은 2대였는데 올해가 1대가 됐고 그다음에 승용차 다목적이라는 이게,

김연선위원

다목적도 8대인데 9대로 늘었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작년은 6대였는데 올해는 8대가 된 겁니다.

김연선위원

작년에 9대였어. 9대였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작년에,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유감인 게 뭐냐면 적어도 지금 여기하고요, 청소차량이 위에는 18대인데 14대로 돼 있고 유류비는 14대고 차는 18대 그리고 작년하고는 또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이게 머리가 아팠던 게 전부 확인하는 게 그냥 일률적으로 얼마씩 인상됐다 이것도 자수만 이렇게 맞으면 이게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이거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린 거야, 제가 이게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이 부분은,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지금 작년 기준해서 이걸 맞춰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자동차세하고 보험료를 분리를 해놨네요.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할게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내가 다시 잘 설명할게요. 같이 합쳐놨잖아요. 합치나 나누나 더하면 돼.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올해가 나눠놨으니까 더하면 돼. 비교기준을 똑같이 해 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비교기준을 똑같이 만들었더니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시고, 그다음에 자동차대수가 틀려. 그러니까 그거 맞춰오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금액은 전체적으로, 전체로 하면 200만 원 늘었어요, 전체. 작년하고 비교하면 200만 원 늘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있지요. 작년도 저는 3개년을 봤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이걸 이제 주셨으니까 제가 지금 말하느라고 확인을 못해 봤으니까 할 테니까 이거 확인해가지고,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작년 기준으로 맞추는지 금년 기준으로 맞추는지,

김연선위원

금년 기준에 맞춰야지. 왜냐하면 금년에 있는 게 이거니까 작년에 뭐가 있었으면 뭐가 잘못 계산된 거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잘못됐는지 올해가 잘못됐는지 밝히고는 지나가야 다음부터 또 계산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공과금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아까 말해서 보험료도 일반적인 거지. 이거 다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주지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료 자체.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작년서부터는 600원, 400원 이렇게 져스트로 떨어졌어요. 조달청 기준으로 썼나 봐요. 이번에는 이렇게 10만 단위로 이렇게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내시고 나머지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동시발언) 이게 10만 원이 아니고요. 1000원,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넉넉히 잡아오신 거야, 뭐 여러 얘기할 것 없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게 단위가 원입니다, 원. 그러니까 천 원 단위는 절사를 하고 한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게 몇 년 동안 전부 86만 6800원, 100 단위로 다 해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 가격으로 온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몇CC급 해가지고 얼마 해가지고 그 CC로 왔는데 이번에는 자동차세 이거하고 그다음 대수가 안 맞아. 그러니까 그 대수에 대해서 규명하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정확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러세요. 아, 나만 하면 안 되지. 위원님? 나 해요, 그냥?

이혜경위원

예.

김연선위원

먼저 하세요, 그러면. 저 더 하면 저기한데요, 신년인사회 선거법 때문에 이번에 구청장님이 하실 수 있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신년인사회는요. 저희 구뿐 아니고 다 하는데요, 인사는 할 수 있습니다. 홍보를 못 하게 돼 있지요. 예를 들어서 뭐 업적 이런 것 같이 그런 걸 못 하게,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면 초청장, 현수막 제작, 방송장비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 것은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같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것은 선거법에 저기 되는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예를 들어서 청장님의 업적을 홍보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7대 역점사업을 홍보한다든가 또 하여튼 청장님이 아주 우수한 실적을 올렸다,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뭐 인사회하고,

김연선위원

인사하고 뭐 하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인사하고 뭐 하지요, 신년인사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인사회하고 구정 일반적인 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한번 얘기해보세요, 국장님이.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구청장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새해 맞아서 대화, 만남의 장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거기서 호스트가 되다 보니까 청장님한테 포커스가 되는데 사실은 직능단체장들 다 나오시고 나와서 새로 인사하시고 구에 새해,

김연선위원

선거법에는 본인이 알아서 다 하시는 것이고,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그거는 우리들이 선관위에서 해가지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은 구청에 선관위에서 할 것이고.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다 나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신년인사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다, 이거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예.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 개별설명)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구만, 8억. 그리고 체육회 체육센터가 12억이구만. 그런데 이게 무슨 뭐 입으로, 구두로 오세훈 시장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거해서 들어왔는데 무슨 우리 구청에다가 타일 붙이라고 언제 돼 있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다고 해서 그게 온 겁니다, 시에서. 다른 때는 그렇게 주겠습니까?

김연선위원

있을 수도 없는 짓이지요. 신년인사회는 할 수 있다, 법적으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재활용처리장 근무자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김연선위원

재활용처리장. 작년도에는 68명인데 올해는 80명으로 토탈을 해보니까 이러는데 작년도 것이 잘못된 겁니까, 올해 것이 잘못된 겁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재활용처리장 직원 말입니까?

김연선위원

총인원 수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어디, 몇 페이지를 지금 보시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196페이지. 작년도에는 6급이 4명, 7급이 12명, 8급이 38명, 9급이 10명, 10급이 4명이 예산서에 써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토탈을 해보니까 68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80명이에요. 6급이 5명, 7급이 19명, 8급이 42명, 9급이 12명, 10급이 2명 해서 80명이면 무려 몇 명이 늘었어? 12명이 늘었나? 그렇지요? 이렇게 많이 늘었어. 그러니까 작년 것이 잘못됐는지 올해 것이 잘못됐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정원근무표에는 재활용처리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이 총무과에는요, 제가 여기 헤드에다 써놓고 직원들 있으니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주셔서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나는 우선 총무과는 이제 끝났어요. 이거 봐봐. 차 종류를 이렇게 쓰지 말고 대형차, 여기서 분리한 대로 우리가 지금 이거 한 것 있잖아요. 그렇게 좀 분리해 달라고 그랬더니 승용차, 대형 뭐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 그러니까 원체 모르겠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예산서에 편성된 대로,

김연선위원

그럼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이 숫자, 예, 그렇게,

김연선위원

이 숫자에 맞춰서 해달라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래야 빨리 지나가게 되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그냥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주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주차타워 공사 지금 하고 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주차타워 안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공사 안 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행정·보건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행정감사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라도 조금 점검을 하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렇습니다, 예.
동용

양동용위원

없으면 다른 과하지요?

심상문위원

위원장님, 여기 다른 국장들도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총무과를 끝내야 그다음을 하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

다른 과를 하지, 그러니까 없으면 다른 과로 얼른 넘어가세요.

김수안위원장

총무과 질의 다 끝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선위원

아, 퇴직자 설계과정을 못 물어봤구나. 지나갔네.
동용

양동용위원

뭐?

김연선위원

퇴직자 설계과정.
동용

양동용위원

국장님이 있으니까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면 되지.

김연선위원

국장님.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퇴직자 설계과정이 이번에 1억 2000이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어디요?
동용

양동용위원

퇴직자, 퇴직자.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 예.
동용

양동용위원

1억 2000 새로 들어온 거, 신규로. 그것 좀 설명 좀 해줘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퇴직자 설계과정 위탁교육이 1억 2500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뭐예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공로연수자들 옛날에는 700만 원을 줬는데 행안부에서 줄 수 없다, 경제도 안 좋은데 그래서 그것을 500만 원씩 해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게 몇 명이냐 하면,

김연선위원

잠깐만. 행안부 언제 그게 나왔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작년에 나왔습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 옛날에는 700만 원 개인한테 줬습니다.

김연선위원

행안부에서?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그래서 주지 말고 재교육, 다른 취업교육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 구청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창설한 사람에 한해서만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0만 원씩 잡혀있을 겁니다.

김연선위원

500만 원?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공로연수자에게 매년 700만 원씩 행안부에서 주던 걸 그분들이,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 우리 구비지요.

김연선위원

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구비로 줬습니다, 옛날에는.

김연선위원

구비로. 그러면 행안부 무슨 지침에 의해서 주셨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행안부장관 지침인데 경제가 안 좋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나갔,

김연선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고,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네, 경기가 안 좋고 또 그때 신문에도 났습니다. 공무원들이 1년씩 가서 놀면서, 노는데 700만 원씩 줄 필요가 있느냐, 그걸 행안부에서 취업프로그램으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1년씩 놀면서. 그러면 어떤 취업프로그램을 만들 겁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대개 현장을 가기도 하고 교육, 자기 직업 어떤 직업을 갖게 한, 직업에 대한 교육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금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올해부터?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네, 올해부터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2009년도?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들.

김연선위원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을 지금 직업교육을 시켰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네, 끝났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직급에 관계없이 전부, 그거 작년에 700만 원씩 잡혀서 그걸로 주셨을 거 아닙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그 일부 그 금액에서 줬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게 신규예산입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 제목이, 항목이,

김연선위원

예, 제목이 뭡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2010년도 신규예산이거든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 그것은 과목이 변경됐어요, 과목이.

김연선위원

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과목이 변경됐어요.

김연선위원

네. 과목이 뭡니까? 그러면 과목 변경된 것을 나중에 알려주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네, 네.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치행정과 들어오셨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지역 전래민속놀이가 1개 동 당 350만 원씩이라는데 어떤 놀이를 하는 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전래민속놀이라면 제기차기라든가 윷놀이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윷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언제 하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보름 전후로 해서.

김연선위원

예, 정월보름.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선거법에 걸려서 이것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해,

김연선위원

정기적으로 한 것은 괜찮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인증기 구입이요, 작년에 소공동에 세 개, 회현동에 한 개, 광희동 한 개, 신당1동 한 개, 중림동 한 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증기 구입을 소공동, 회현동, 광희동이 또 포함되고 나머지는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인증기 구입이 왜 이곳에만 이렇게 또 저기하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장충동에 있는 동사무소에 민원이 얼마나 많아요? 주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민원이 많아서 인증기를 구입하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장충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없는데 이번에 만약에 넣었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라고 그러면 장충동에는 구민이 얼마나 되고 거기가 저기해서 얼마나 많이 모이는 데입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거기는 5000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장충동 경우에는 작년에 산 게 아니고 오래돼서 노후화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어디어디가 있었어요, 인증기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인증기는 각 동에 다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원래 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교체입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전부다.

김연선위원

인증기가 맨 처음에 언제 나왔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 연도 수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인증기는 아시다시피 여기에 발급을 할 때 소인처럼 돈을 찍어내는 그 식으로 표시를,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인증기 나온 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얼마 전에 인증기 나오기 전에는 스탬프 찍으면서 그 우표딱지 붙이는 것을 돈을 받았으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동시발언) 예, 돈을 받았지요.

김연선위원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횡령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직원도 한 사람 지금 수사 받지 않습니까? 그건 인증기 나오기 전에는 그런 수법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니라 그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인증기 나온 게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증기에 대한 전체 현황, 언제 들어왔고 개수 그다음에 언제 구입 년도,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설치시기, 구입,

김연선위원

예, 설치시기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전체를 뽑아주세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전자패드가 뭡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전자패드가 뭐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전자패드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이렇게 떼러 가면 옛날에 신청서를 써서 서명을 하고 이렇게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전자패드에 사인만 하면 그 신청과 동시에 갈음하게 돼 있습니다. 편리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렇잖아요. 지금 등·초본을 뗀다든지 그 내용이 지금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일부는 줄어들었지요, 지금.

김연선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이 줄어들었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인터넷으로 되고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등본 꼭 동사무소 가야 됩니까, 등본?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가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인터넷으로 못 떼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인터넷으로 신청만 하고 해서 보내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 좋은 제도입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고 전국적으로.

심상문위원

자치행정과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심상문위원

의무교육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게 중학교가 있어요, 중학교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심상문위원

의무교육인데 지금 어떤 내용이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의무교육이 국민학교만 되고 아직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가. 그래서 교육비가 분기당 한 중학교는 4만 얼마인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그러면 나갈 필요가 없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의무교육이 됐으면, 그런데 아직 납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심상문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인 줄 알고 의무교육이면 어떤 학자금이 나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하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국민학교는 하고 중학교는 아직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심상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통에 작년도에 얼마였어요, 예산이?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평통에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억이 돼서 70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심상문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네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심상문위원

작년도, 전년도에 보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3000만 원 있었습니다.

심상문위원

현재 여기 예산서에 없어가지고 그렇고. 그리고,

임용혁위원

작년도에 예산편성한 게 아니고 증액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안 나와 있지요.

심상문위원

어쩐지 여기에 없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 그 추경에 있는 그것은 아니, 추경에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3000만 원 작년에 책정은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

심상문위원

이 책자에는 지금 없어가지고 묻는 것이고, 또 그런데 300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왜 느닷없이 1억이나 이렇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일글짓기에 대한 것 또 통일로 가는 길 또 청소년 분단 현장체험 및 또 그리고 지역주민 통일세미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는 이것 외에 새터민 가족 돕기, 자문위원 워크숍, 통일무지개 발대식 이렇게 더 신규사업을 확대를 해서 증액된 겁니다.

심상문위원

(동시발언)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행정과장님? 제가 대단히 죄송한 게 이게 지금 차량조회수를 줬잖아요, 줬는데 지금 중구현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55대인데 여기는 58대가 올라와 있어,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컴퓨터 치면 탁 우리 차 어디 있다라는 게 이것 금방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도 안 맞으니까 오늘 차량으로 해서 맞추고,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작년도에서 왜 변화가 됐는지 설명하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동시발언) 왜 그 차이가 나느냐, 예.

김연선위원

예.

심상문위원

제가 작년도에는 물론 뭐 사업을 자꾸만 만들어내면 뭐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서에는 없는데 어떻게 3000만 원이 증액돼서 있다 하니까, 그러면 뭐 의회에서 증액을 했던가 보지요?

임용혁위원

편성을 안 해가지고,

심상문위원

편성을 안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니까 3000만 원을. 이것 어떻게 사업을 자꾸 늘리는 것도 좋긴 좋지만 갑작스럽게 3배나 뛰어버리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평통이 활동이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구성이 되고는 좀 의욕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게 돼서 좀 늘어진 겁니다.

임용혁위원

예산편성도 안 해주니까 소극적이지.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지금 기존 우리가 서울시에 전국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 하는 평통 사업하는 게 봉화식 행사 아니에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임용혁위원

걷기 하고 그 중요한 사업도 기존 있는 사업도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면서 이번에는 뭐 신규사업한다 해가지고 1억까지 편성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심상문 위원 얘기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그 전에는요 우리가,

임용혁위원

(동시발언) 예산도 안 주면서 소극적이라 얘기하면 안 되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민주평통자문위원회는 국가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국 구청장협의회에서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서 비용을 대줘야 되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주느냐 그래서 협의회에서 주지 않기로 결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더 주고 싶었지요.

임용혁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금은 국가사업이 아니에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도 국가사업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한 구절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줄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그나마 저희들이 책정을 했던 겁니다.

심상문위원

그런데 그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다른 구도 일부 주고 있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상문위원

그때도 그런 규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규정은 있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국비, 국가사업은 국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전국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고 그래도 또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씩은 각 구별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

심상문위원

전에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의 선배회장, 선배이셨던 김순두 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두 회장님.

심상문위원

이러한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 않겠어요, 본인의 생각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지원이 되지 않더니 지금에 와서 그러니 정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서운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 이거 보고. 아니, 통째로 아예 없었는데 1억이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떼어주니까 ‘나도 그렇게 그 당시 그렇게 해줬으면 나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느낌에, 생각에. 알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 추경 때 본 위원이 우리 일선동장이 우리 동장, 일선동장 어느 분께서 정말 동에 꼭 필요한 예산이 뭐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각 동마다. 그랬더니 신당1동 동장께서 동에 야외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러한 야외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야외에서 행사하면 앰프(amplifier)해가지고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그 앰프(amplifier)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동시발언) 텐트.

임용혁위원

인디안 천막이 한 2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의회에서 증액해서 얼마지요, 그게 예산이?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7000만 원, 예.

임용혁위원

예산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임용혁위원

다 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각 동에 그때 앰프(amplifier) 다 사드리고 몽골텐트 사드리고 또 일반,

임용혁위원

그런데 몇 군데 저번에 확인해 보니까 안 됐던데?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 전부다 다,

임용혁위원

언제 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동시발언) 11월 달에 다 구매했습니다.

임용혁위원

11월 달에 다 집행해가지고 지금 다 갖춰져 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각 동에 다 배부돼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것 참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동에 필요한 그런 것을 예산으로 편성해야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각 동에 앰프(amplifier)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디나 그게 소형으로 들고 다니고 성능도 좋고 또 그래서 굉장히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좀 하게 교체를 좀 해주세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님?

임용혁위원

자치행정과 또 있어요?

김연선위원

또 있어요. 신문고 08년도에 12월 중순 쯤에 08년도에서 일반운영비로 신문고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일반운영비 어떤 일반운영비로 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봐야 되겠는데 작년도 예산이라 제가 지금 어느 항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요, 일반운영비 가지고요. 정기암 님?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예.

김연선위원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일반운영비가 이게 지금 부서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책사업이 다른 것,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의 어디 항목에서 넣어서 그것을 지금 감사담당관의 정책이 다르지요? 과도 다르고 당연히 그러면 정책이 다르지요? 그 내용이 신문고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내용을 좀 비밀스러운 내용을 좀 듣겠다라는, 청취하겠다는 의견인데 이번에 감사담당관에 들어간 것 보면, 뭐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관리,

김연선위원

고충민원 체계적인 민원관리해가지고 고충민원처리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그러면 뭐냐 하면 정책이 뭐냐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의 정책이야, 감사담당관 부서에 정책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단위는 투명행정군이에요. 이렇게 과가 틀리고 정책이 틀리고 단위가 틀린데 이것은 이용이 아니고 전용입니다. 옛날에는 그 내용에 가지고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복식부기로 되면서는 이렇게 얘기한 부서정책 단위가 틀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쓰면 그것은 전용이 아니고 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암 씨가 이 내용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용으로.
동용

양동용위원

이재희 전문위원 어디 갔어요?

김연선위원

지금 명시이월 그것 확인하라 그래서.
동용

양동용위원

아직도 확인 안 했어요?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렇게 늦나?

김연선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정책부서 단위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가는 그 정책단위가 틀린 것은 전용이 아니고 이용이기 때문에 이용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하지 않고 했을 때에는 그건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주세요, 정기암 님. 그리고 그 내용 일반운영비 뭐로 썼는지 알려주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것을 조금만 좀 부언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요,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신문고가 각 동에 2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러니까 어디에 썼냐고 일반운영비?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 그것은 자치과에서 썼는데,

김연선위원

아, 자치과인데 일반운영비가 자치행정운영에서 썼는지 아니면,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김연선위원

사회단체보조활동의 일반운영비인지 어느 항목의 일반운영비인지 해달라고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사실 그때 자치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업무를 감사과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동시발언) 업무 자체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하여튼 간 그것을 써주세요. 예, 자치행정과장님은 그것을 써주시고 인증기에 대해서 써주십시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화생방이 이번에 새로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도 없나요, 화생방 장비?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 화생방 장비는요, 옛날에 방독면이 옛날에 불량품이 돼가지고 회수를 해서 환수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예산에 다시 책정을 한 거예요.

김연선위원

방독면이 옛날 언제 구입했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2004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고요, 2004년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것 화생방 장비에 대한 것도 같이 주십시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언제 구입했는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때 당시 불량품에 대한 걸 다시 회수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받은 것 가지고 사면되잖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돈 받은 것을,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회수한 돈, 회수한 돈은 언제 했으며,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회수한 돈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것 6082만 5000원은 우리 지금 회수한 돈은 수익에 어디다가 잡았어?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우리에 다 들어갔지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기타수입에 들어갔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세입에, 수입에 다 들어갔지요, 그때.

김연선위원

그러면 회수한 돈,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회수금액하고.

김연선위원

불량품이다 이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OK.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불량품에 대한 회수한 돈을 우리의 수입으로 잡았다 이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수입에 잡은 근거 그다음에 회수한 돈 불량품은 얼마 받아가지고 하는지 그럼 그것만 밝혀주시면 되겠네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회수한 돈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 업체에서부터,
동용

양동용위원

업체에서.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현금을 받았는지 뭐했는지 우리가 보면 알지. 수입 받아서 이것 수입에 넣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임용혁위원

예산지원과 교체하세요.

김연선위원

아니, 문화체육과인데 그다음이.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어떻게?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의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선위원

신당구립도서관 건립해가지고 전산개발비가 1억이 왔습니다. 그렇지요? 222페이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신당구립도서관이 신당2동에도 있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예.

김연선위원

거기는 전산개발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컴퓨터시스템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구립도서관에서 그것이 패턴(pattern)이 구립도서관에서 무엇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검토해 보셨나요? 222페이지, 가령 예를 들면 구립도서관은 팩트(fact)가 프레임(frame)이 거의 비슷하다 이거지요? 그 내용에서 보면 새로 개발할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것까지 기입을 했더니 무엇이 차이가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을 좀 알고 싶다 이거지요, 저는. 이게 우리가 새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구립도서관에 대한, 구립도서관 프레임(frame)에 대해서 전산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미 지금 신당2동에 있는 게 몇 년이 됐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수정 보완했으면 그 프레임(frame)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옮겨가면 그것 쓸만해요. 그런데 무엇이 돼서 1억이라는 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신당2동 구립도서관 전산개발한 것에서 무엇 때문에 부족한지, 개발의 필요성, 예? 그것을 나중에 설명을 하시겠어요? 지금 하시겠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설명드려야지요.

김연선위원

예, 하세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거기 보면 신당, 지금 신당2동에 현재에 있는 도서관, 신당2동 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도서구매하는 것인데 도서는 6293권, DVD, CD,

김연선위원

잠깐만, 6200,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93권.

김연선위원

93권 예, 그다음 말해 보세요. 아시는 분은 얼른얼른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팀장이 마이크 대고 아는 사람이 설명을 빨리빨리 하세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그다음 바코드가 얼마? 문화진흥담당 박기석 4600만 원이요.
4000?
600만 원. 그다음?
자동화?
기기?
서버.
얼마?
2000이지요?
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컴퓨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도서목록 다 입력해져 있고 DVD, CD 다 들어가 있고 그 바코드까지 있으니까 넘버링(numbering)만 탁 찍으면 그 책들이 다 컴퓨터화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컴퓨터시스템을 가지고 신당6동의 바코드 그게 전산개발에 그것을 갖다가 넣으면 프레임(frame)이 똑같아. 갖다 놓으면 6200권이든 1만 3000권이든 왜냐하면 책 종류, DVD 뭐 이런 것 다 들어간다니까. 프레임(frame)이 같다니까. 새로 지금 구립도서관에 대한 것이 지금 얘기한대로 도서, DVD, CD 품목이 비슷한데 또 그렇지 않고 그 나머지 뭐 비품이라든지 뭐하든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에 여기 안에 있는 것 전부를 갖다가 목록을 넣어서 프레임(frame)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새로 들어오는 것 신규 뭐한 것 들어와서 지금 바코드에서 넘버링(numbering)까지 다 찍어. 그러면 도서가 들어가고 나가고 출납되는 것 다 하고 신규 들어오면 바코드 입력해서 들어와서 신규서적이 몇 개 되면 탁 누르는 것 그게 요즘에 안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신당구립도서관에 전산개발에다 그 프레임(frame)만 갖다가 쓰면 거기에다가 신당2동을 신당6동이라고 바꾸면 그것을 다 쓸 수 있다 이거야, 우리가 특허권을 신당2동 권에다 주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더 검토해보세요. 하셔서 정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새로 그때 것은 했더니 영 시대에 뒤떨어지더라. 아까 얘기대로 2007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2009년도고 3, 4년 돼요. 얼마나 못 읽어서 프레임(frame)을 못 맞출 정도로 만들었는지 보자고요, 아셨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심상문위원

그러니까,

김연선위원

지금 팀장님이세요? 팀장님이시지요?
예, 제가 신당6동과 신당2동을 구별 못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신동6동 것을 물어봤는데 왜 2동을 답변을 해요?

심상문위원

박계장 님?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 그 문제는, (난상토론)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2동 도서관 하나만 DVD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신당2동, 신당6동 문고 이런 전체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책을 내가 신청을 하면 그게 어느 도서관에 있는지 어느 문고에 있는지 이렇게 호환이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일단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 회계장부도 회계장부 우리가 CD에 그 소프트웨어만 사면 넣어서 웬만한 것은 그 계정과목에 자산취득해서 전부 이것 입력해서 넣게 돼 있어. 그만큼 이제는 보편화 되어 있어요. 호환이 무슨 그것은 나중에 연결하면 돼. 이것을 갖다가 넣고 몇 개가 돼서 하는지,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동시발언) 그런데 그것 하는 이후에 된다는 얘기예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지금 호환이라고 그러셨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현재 구립도서관이,

김연선위원

호환기능을 하겠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문체과에다 연결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지금 얘기하는 대로 호환기능이 1억이 드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이 구립도서관이 제일 메인이 되거든요, 이게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당2동 도서관하고 마을문고가 다 연결해서 누구든지 우리 관내에 신청만 하면 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것도 좋은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게 저기한 게 아니고 호환기능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이것 뭐예요? 이렇게 주시지 말고 어차피 제가 쭉쭉쭉 해서 나가면 한꺼번에 해가지고 과별로 해가지고 딱 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서대로 해서 받을게요. 그렇지요, 국장님?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줘도 지금 못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환기능 지금 해서 우리 마을문고에 있는 책까지 총해서 총합을 하겠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지금 호환기능 보강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1억을 갖다가 해서 개발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제가 이해 못한 것 아니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김연선 위원이 찾는 동안에 내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충무로국제영화제 출연금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신청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신청했어요, 투융자심사.
동용

양동용위원

언제 신청했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작년에 받았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금년 것 말이에요. 작년을 어떻게 받아요, 작년에 것을. 올해 쓰려고, 작년 것은 작년에 받는 것이고 내년에 쓸 것을 올해 받았느냐 이야기예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우리가 1회 때 받았고요. 2회 때 받고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3년마다 한 번씩 받고 같은 사업이 3년마다 문화사업이,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5억이 넘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문화사업.
동용

양동용위원

문화사업은 투융자심사를,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3년마다.
동용

양동용위원

3년마다, 매년마다 받게끔 되어 있는데,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 바뀌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권철회 언제 바뀌었냐 하면 6월 11일 날 바뀌었습니다, 2009년 올해.
동용

양동용위원

3년, 올해 금년?
담당

예산담당

권철회 예,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 이상 증액이 되어 온 경우를 제외하고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김연선위원

잠깐만, 다시 얘기해보세요. 몇 년도?
담당

예산담당

권철회 예.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언제 바뀌었다고?
담당

예산담당

권철회 2009년 6월 11일 날 바뀌었습니다.

김연선위원

2009년.
담당

예산담당

권철회 6월 11일이요.

김연선위원

2009년 6월 11일 날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담당

예산담당

권철회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작년 그러니까 직전 대비이지요. 직전 대비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담당

예산담당

권철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됐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올해 지방재정법 또 11월 2일 날 개정된 것 보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권철회 2009년 11월 2일 날이요? 그것은 못 봤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읽어드리세요.

김연선위원

자, 여기서 또 지금 된 것은 뭐냐면 총 사업비 5억 이상이 되는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저기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 자치구와 공동으로 하는 투융자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매년 격년한 것 그것하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게 지방재정법이 11월 2일 날 이게 바뀌었거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권철회 아, 그것은 지금.

김연선위원

또 그다음,
담당

예산담당

권철회 아니, 아니. 그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다음 서울시에서 영화제가 9개가 있잖아요. 영화제 우리 중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금 내년도부터 내년 한 1월이나 2월 달에 공모제를 한답니다. 우리 중구만 금년까지는 30억을 이렇게 딱 줬는데 내년부터는 공모를 해가지고서 1등한 사람 얼마, 2등한 사람 얼마, 3등한 사람 얼마해가지고서 이렇게 분배를 해요. 분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충무로영화 담당 우리 과장께서는 30억을 확정을 받았다는데 서류를, 서울시 예산은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안 가져오고 있어, 서류를. 예산서 확보했다는 확인서를 가져오라는데 안 가져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서울시에 42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46억?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42억. 그런데 그 42억의 포션(portion)이 우리 충무로영화제가 30억 그리고 아까 9개 영화제가 12억, 작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포션(portion)이 정해졌고 그다음에 상임위에 통과돼서 거기 예결위가 그때 예결위 다루지 않았고 이미 확정된 걸로 보고 지금 서울시,
동용

양동용위원

포괄로 돼 있으니까, 포괄로.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포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임위에서 서울시가 30억을 대주는데 서울시가 좀 홀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되 심사를 좀 엄격히 해서 줘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부기를 안 달았습니다. 그래서 좋다, 우리가.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정해 놨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게 아니고 국장님. 지금 양 위원님 말씀은 지금 예전에, 작년에는 충무영화제 30억이라고 딱 서울시에서 특정을 해가지고 지금 계정하지 않았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예.

김연선위원

이번에 충무영화제라고 30억이라고 딱 통과됐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예산에,

김연선위원

아니, 그 내용만 하시라고. 그것만 우리 하나씩 얘길 하시자고. 아니고 그냥 서울국제영화제 42억으로 얘기가 됐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거 하나가 됐고요. 그다음에 쪼개서 얘기하자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전에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 서울시 9개 영화제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신고가 아니고 공모라 이거야, 1, 2월 달에.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에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심사를 해주고 심사를, 영화제를 어떻게 공모를 하겠습니까? 그게 줄 때, 그 돈을 줄 때 경쟁력본부에서 경쟁력본부장이 그것을 좀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작년도 영화제의 어떤 성과도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줘라. 지금은,

김연선위원

그러면 자, 이렇게 하시지요. 저는 양동용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서울시 관계담당자, 충무영화제담당자 방 아무개 씨인가?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네.

김연선위원

누구지요? 정입니까? 바뀌었지요? 진 팀장에서 지금 바뀌었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진 팀장입니다, 진 팀장.

김연선위원

아니, 진 팀장 말고,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 담당자는 바뀌었습니다. 그 밑에, 팀장 밑에 직원.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예. 거기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들었냐 하면 공모한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확인한 것을 저희한테 갖고 오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제가 예산심사 과정에도 있었고 경쟁력본부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연선위원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제가 얘기를 하시면 믿을 것은 믿으세요. 왜 자꾸 그러세요. 그러니까,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김연선 위원님. 충무로영화제는 논제를 하지 마세요.

김연선위원

OK. 알았습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그거 논제가 안 되는 것을 자꾸 논제, 1월 29일 날 끝나야지 뭐 얘기가 되는 것을 왜 논제를 삼아.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문식

고문식의원

얘기 다른 것을 하세요. 자꾸만 논쟁거리도 안 되는 걸 갖고 얘기하면.

김연선위원

광통교 다리밟기축제는 언제 하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정월보름날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것도 정월보름인데 그거 선거법에는 관계없습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없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이건 매년 하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정례적인 것은 관계없다는 거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지금 구립실버뮤지컬단 이거 지금 편성 내용 온 거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 자료를 한번 잠깐만. 제가 잠깐만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지금 드린 것은 지출내용을 드린 겁니다. 올해 지출한 거.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출한 거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지출한 거예요.

김연선위원

예, 예. 잠깐만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올해 7월 달에 새로 생겼으니까요.

김연선위원

네, 잠깐만요. 다시 하나 줘보세요, 준 것. (자료제출) 구립실버뮤지컬단 봅시다.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2000만 원이 됐고 추경 언제 됐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1차 추경 때 6250을 주셨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 1차 추경이 언제였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4월이요.

김연선위원

4월 달 1차 추경 때 얼마?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6250.

김연선위원

6250, 또 그다음. 또 언제 줬습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게 다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다 해서 8250이 됐지요.

김연선위원

예. 8250인데 7071만 8000원 썼다는 겁니까? 지금 쓴 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쓴 게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게요. 언제 창단했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7월 1일 날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7월 1일 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7월 1일 날 했으니까 6개월 빼고 6개월 했네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6월 달에 오디션하고 7월 달에 창단했고요.

김연선위원

7월 달에. 그렇게 해가지고 할 때 실버뮤지컬 단원사례비 해가지고 6250할 때 단원사례비 우리한테 그때 추경에 줄 때 이렇게 단장사례비, 기획단원인건비, 단원예능수당, 연기트레이너 사례비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지요. 당연히 할 때에 업무,

김연선위원

단원사례비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극단운영비하고 무대제작비, 단원보상금. 단원보상금으로 나왔지요, 작년도에.

김연선위원

단원보상금을 잡았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단원보상금으로 매달 49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490만 원이 어떻게 해서 490만 원이에요, 매달?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실버는 단장이 120만 원, 연기감독이 85만 원, 음악감독이 85만 원 그다음에 기획단원이 80만 원.

김연선위원

다시 불러주세요. 단장이 얼마?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120만 원.

김연선위원

120만 원, 예.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연기감독이 85만 원.

김연선위원

연기감독이 85만 원.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음악감독이 85만 원.

김연선위원

음악감독이 얼마?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85만 원.

김연선위원

또?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기획단원이 80만 원.

김연선위원

기획단원이 80만 원?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단원 6명에 20만 원씩.

김연선위원

단원이 6명이 20만 원씩.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예능수당이 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렇게 해서 예능수당이 490만 원이에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단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단원이 6명이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단원들이 자기 월급도 받아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월급은 안 받고,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원 수당을 받는 게 20만 원씩 이제는 돈까지 받네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이제 그분들이 와서 연습을 할 때 뭐 식사시간,

김연선위원

아니, 하여튼간 어쨌든 수당 몫으로 1인당 20만 원씩 드리는 거네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예.

김연선위원

단원 6명에 대한 것을 지금 1억 2430을 받았어요.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단원 6 나누기 1억 2400하면 1인당 그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이제 그건 아니고 이거는 인건비가 이제 1년에,

김연선위원

잠깐만, 내 얘기는 문화체육과장님이 지금 단원이 6명이잖아요, 실버뮤지컬단. 그러면 6명의 혜택을 받아서 그분들이 수당까지 받아가면서 연기감독도 다 받아요. 받아가지고 실버뮤지컬단 운영이 올해 1억 2430만 원이야. 그러면 6으로 나누면 1인당 2000만 원의 혜택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그걸 하면 대관료도 내야 되고,

김연선위원

아니, 다 그거 좋다 이거야. 좋은데 6명이 실버뮤지컬단을 하기 위해서, 노인의 6명 단원의 그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1억 2430만 원을 주고 이거 실버뮤지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은 이미 저게 돼서 지불을 했습니다. 지급한 걸로 지금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극단에,

김연선위원

지금 다 대주고 있는 거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작품을 갖고 하는 거지요. 그걸 꼭 그 사람한테 생겼다고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이렇게.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과장님.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선위원

저는 총액적으로 6명 단원의 뮤지컬단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실버뮤지컬단 해서 우리는 애초에 이 내용이 정말 취미나 뭘 해가지고 뭐 이분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연수입을 올리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합창단원도 뭡니까, 지금. 저희가 40명, 80명 가지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실버뮤지컬단원의 6명을 실버수당도 주면서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 극단행사운영비 5000만 원은 밑에 깔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 일반보상금으로 7380만 원이야, 연간예산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자산취득비 293만 원만 빼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그 단원 중에,

김연선위원

자,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지금 중구 노인이 1만 3000명, 제일 많이 저기해서 하는데 우리 중구 구민들이 지금 못살아서 노인네들의 어떻게 하면 저기할 수 있는 것을 나눠주고 있는데 지금 실버뮤지컬단 6명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단장 두었지요, 연기감독 줬지요, 음악감독, 기획단원도 줬지요? 기획단원은 뭡니까? 단원 6명 말고 기획단원은 뭡니까? 기획할 때만 오는 단원입니까? 먼슬리(monthly)로 주고 있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상주해서 기획을 하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상주해서 기획하는 사람 열두 달 월급 주고 있어요? 실버뮤지컬단? 이렇게 하는 구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구가 이렇게 합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노원도 하고,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단순히, 충분히 위원님 말씀도 되겠습니다. 6 나누기 1억 2000 나누면, 아까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정기공연 또 그다음에 찾아가는 공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대도 제작해야 되고 또 그분들도 정기 연주하는 데 거기다 객원도 좀 붙어야 되고, 사실 아까 김연선 위원님이 맞아요. 6명을 나눠서 단순히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활동내용으로 보면,

김연선위원

자, 그리고요. 보세요, 실버극단. 중구 주민으로 거주지만 옮겨놓고 실제 저기하시는 분은 두 분이랍디다. 있지요, 중구가 호구입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대표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기할 것 없고, 그다음에 구립극단 들어갑시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거 내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문화 창달을 이루고 나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위해서 구민건강과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저희들은 좋다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보수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건강 지키고 내 지역주민들의 문화를 창달하고,

김연선위원

도가 지나치지.
동용

양동용위원

또 재미로, 심심풀이로 해서 소품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월급 목적으로 수당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

김연선위원

전문교육 해서.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20만 원 받지 않습니까, 20만 원.

김연선위원

아니, 20만 원은 받는데 다달이 20만 원 받을 뿐만 아니라 문화행사비도 5000만 원 그리고 거기 트레이닝비가 지금 다달이 500만 원씩 줘서 개인교습을 받고 있다고! 그분들이 무슨 전문 뮤지컬배우로 나간다고 우리가 여기서 트레이너 해가지고 어디로 배출시키는 무슨 기관, 그거 있으면 우리 꿈나무, 나 어디 있는 분들 좀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좀 앞길이 창창한 애들 그 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6명을 진행을 해가지고 무슨 그 실버뮤지컬 인원의 저기를 하시냐고.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김연선위원

자, 이제 그만합시다.
문식

고문식의원

잠깐만, 그러면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기 보면 단장이나 뭐 예능이나 음악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도 해주지만 이분들이 했을 때 또 우리 젊은 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좀 끼워서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지금 김연선 위원 얘기는 이 논리대로 하면 2000만 원 정도, 사실상 이거 보면 20만 원은 큰돈은 아닌데 이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니까 단장사례비나 기획단원, 뭐 연기음악 트레이너 이런 분도 있다면,

김연선위원

도에 지나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중구의 응?
문식

고문식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어르신만 가르치지 말고 그냥 초등학생들 끼가 있는 애들 데려다가 한 달에 한두 번씩 하면,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지난번에 공연할 때 젊은 사람들 오셨잖아요. 이제 초창기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아니, 이거 보세요. 아니, 우리가 초등학생입니까?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와서 앉아 있으면 그걸 보고 저거 합니까? 지금 이걸 트레이닝 시키고 있잖아요. 실버뮤지컬단에 대해서 계속되는 음악감독과 뭐해서 전체 팀워크를 돼가지고 거기 트레이닝 시키고 있어요.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데 6명을 시키기 위해서, 실버뮤지컬단원을 그분을, 목적이 뭐냐 이거야? 지금! 응? 그분들이 하는 게 배 아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중구 저기에 1만 4000명, 1만 5000명 되는 우리 노인네들이 지금 어떤 게 다 됐는데 그다음에 뭘 이룬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구 구민들이, 아까 얘기하잖아요. 3분의 1이 여기 중구 구민의 주소지가 돼 있고 타구에서 지금 주소이전이 되고 있어. 제가 리틀야구단 할 때도 우리가 중구 주소지를 다 냈기에 어디서 이전한 것까지도 우리가 놓고 있어요. 리틀야구단도 용산구, 중구 다 같이 플래카드 했는데 지금 모집도 안 되고 있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초창기니까, 저희가 오래 되면.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피 같은 돈 가지고 고령화사회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우선되는 사업에 대해서 먼저 하지 실버뮤지컬단 6명 하겠다고 1억 2400 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문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화예술 분야는 하나도 할 게 없어요. 먹고 사는 데로 하면 되지요.

임용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봐 보세요. 이거 실버극단에 지난번 추경에 창단비로 해가지고 6000만 원인가 예산 줬잖아요. 그러면 6000만 원 집행하면서 지금 계속 수당을 집행했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거 지금 자료 드렸지 않습니까, 옆에.

임용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6000만 원 추경에 준 그게 지금 계속 진행해 온 거네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예.

임용혁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들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수당으로 이렇게 집행하는지는 몰랐고,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출연하는데,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지역에,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이제 와서 연습을 하는데 식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임용혁위원

아마추어인데 이게 무슨 프로가 아니잖아요. 프로가 돼가지고 우리 구민의 어떤 공연을 하고 막 구민의 어떤 문화 수준을 높이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요. 뭐 전에 관악단 하듯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취미의 어떤 아마추어로 해가지고 창단비로 생각하고 예산을 줬는데 지금 보니까 뭐 수당이 지급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창단비 자체가 거기 들었고 또 이렇습니다. 한 작품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연습이 필요할 거고요. 그분들 나와서 하잖아요. 아까 김연선 위원님, 이제 연습도 하고 연극도 배울 텐데,

임용혁위원

아마추어를 하면서 그런 봉사도 안 하면.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배워서 그것을 자기가 무슨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구민들한테 공연을 해주고 또 찾아가서 해주고,

김연선위원

아니, 국장님.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목표가 있듯이. 우리가 아마추어를 키우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프로에 대한 실버뮤지컬단원을 가지고 무슨 프로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공연해가지고 전국 순회공연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어오겠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세미프로지요, 세미프로.

김연선위원

세미, 뭐를 해?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공연 중구민에 대한,

김연선위원

공연을 해가지고 무슨 돈을 벌어?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지난번에도 주민들 불러서 공연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연선위원

공연해서 돈 벌었수?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방송에도 나오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돈을 벌었냐고? 무슨 돈을 벌었냐고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앞으로 이제 입장료를 받겠지요.

김연선위원

웃어요. 지나가던 소도 웃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건 김연선 위원 혼자 웃음입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반응이.

김연선위원

예, 좋으세요. 계속 좋으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려면 문화행사를 뭘합니까? 다 먹고 사는 데 하고 뭐 지원주면 되지.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문화행사를 왜 하시냐고요. 다 여기 문화행사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곱하기 뭐 나누기 해버리면,

심상문위원

국장님. 그 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정말 아까 김연선 위원님이나 양 위원 얘기했듯이 정말 어떤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또 키워나간다면 모르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왜 이걸 내가 얘기하냐 하면 맨 처음에 양동용 위원하고 세 사람이 처음에 한번 갔어요. 갔는데 우리는 그때는 정말 순수했었어요. 아, 이러한 분들이 나이도 먹고 이러한 것 갖다가 자기들끼리 스스로 배우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취미생활로 이렇게 하고 단지 그러한 공간만 우리 구에서 공간만 내주고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취미생활도 하고 이 정도로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거든.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보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나 지난번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면 내가 한번, 심 위원님 구립극단 만드는 얘기하셨잖아요?

심상문위원

예. 그 극단도 내가,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똑같습니다.

심상문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것도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내가 이 극단은 솔직한 얘기로 지역에서 나름대로 그 양반 프로는 아니었지만 학교 다닐 때 전공과목이었다 해서, 그래서 전에 구청장님하고 안 되고 있다가 구청장님하고 얘기해서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했는데 그것도 이 수준에서 내가 생각했어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내가 딱 짚고 있잖아. 그렇지 않아도 짚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뮤지컬하고 이거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1억 4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거. 이들을 키워가지고 우리 구에서 내보내가지고 돈벌이를 시킬 건지 뭔지. 하여간 이런 정도는, 우리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지금 제가 봤는데요. 지금 내가 책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생식기라고 하면 한 50년을 본답니다. 50년 은퇴해가지고 앞으로 50년을 더 살면 100년을 사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하고 앞으로 살 기간이 거의 같답니다, 인간은.

심상문위원

아니, 그거는 안다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러면 그 노후에 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서 연극하고 다 하는데 20만 원 주는 겁니다, 20만 원. 용돈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1년 내 고생해서 한 작품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연해주고 정말 박수 받고, 자기 나와서 보람 있게 그런 끼를 살려서 자기 노후에 그런 활동도 하고 그런데 20만 원 주는 겁니다.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김연선위원

일자리창출해 주는 거예요? 20만 원 받고 하는 거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저희도 그런 부수적인 뜻이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20만 원만 드리세요. 장소 대관해서 그냥 그분들이 와가지고 재미있게 그 공연하라고 그러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지금 20만 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20만 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이 아니라 지금 트레이너하고 행사하고 저기해서 1억 2400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 그것은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단원들만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단원 있어야 되고,
동용

양동용위원

이거는 이정도로만 합시다.

김연선위원

자, 그 정도로 합시다. 이제 얘기 우리 충분히 다 들을만큼 들었고 우리가 할 말 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참조하겠습니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문화라는 게 그렇게 그냥 쉬운 게 아니잖아요.

김연선위원

예?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문화라는 게 그렇게 그냥 무슨 돈을 번다, 이런 것을 떠나서,

김연선위원

그래서 뭔 줄 알아요? 문화가 쉽지가 않으니까 제일 빼먹기 좋은 게 문화랍디다. 지금 예술제고 뭐고 영화제고 뭐고가 우리가 다 왜 펑크 나는 줄 알우? 그저 무늬만 예술하고 뭐 문화하고 우리가 무슨 수준이 안 올라가 있는데 그것만 올리면, 말만 올리면 올라가냐고!
동용

양동용위원

자, 그만하시고 다른 거 하시지요.

김연선위원

자, 됐어요. 그다음에 구립극단 들어갑시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맹세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뭐 빼 먹는다, 그런 표현은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가서 써먹으시라고, 그거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김연선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가서 다 얘기하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그냥 빼먹는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김연선위원

누구한테, 직원들이 빼먹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직원들이 빼먹는다고 그랬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공무원들이 빼먹는다고 그랬지요, 공무원들이요.

김연선위원

내가 공무원들이 빼먹는다고 그랬어?
문식

고문식의원

아니, 아니야. 그걸 공무원들이라 그래. “문화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아니야. 김연선 위원님 말이 좀 잘못 전달됐어. 그건 아니야.

김연선위원

구립극단. 극단도 지금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심상문위원

똑같은 맥락이야. 맥락이고,

김연선위원

그것도 똑같은 거니까 OK. 작년에 우리가 구립극단비 하나도 안 줬는데 이거 추경에 얼마 받았어요? 받은 거, 추경에.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건 전체 다 1억 2000 추경 받았습니다.

김연선위원

1억 2000, 언제 4월 달에?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4월 달에, 예.

김연선위원

3월 달에?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4월 달에.

김연선위원

4월 달에 추경 1억 2000만 원.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심상문위원

그리고 우리가 합창단이 어떻게 얘기를 들으니까 구립극단은,
동용

양동용위원

잠깐. 아니, 찾는 동안에 이야기하세요.

심상문위원

같은 맥락이라니까.

김연선위원

물어보세요. 예, 예.

심상문위원

아니, 합창단이 지금 하는 게 가요합창단이 있고 얘기를 듣자하니까 또 무슨 합창단이 같이 합쳐서 올라와 있지요, 이게? 합창단이 두 개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예. 가요합창단하고 합창단하고.

심상문위원

가요합창단하고 또?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냥 합창단하고.

심상문위원

그냥 합창단.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클래식합창단.

심상문위원

클래식합창단이요. 클래식이 어떻게 달라요, 이거는? 이 음악에 대해서 좀 그래서, 클래식하고 가요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가요는 대중가요를 얘기하는 거고 클래식은,

심상문위원

조금 수준이 높은 건가봐. 내가 왜 이걸 얘기를 하냐 하면 가요합창단은 말이에요, 보니까 서울시 구립합창단 운영조례도 있고 뭐 이런 합창경연대회도 있고 그런가본데 여기 대회는 가요는 거기 못 나간다며?

웃음소리

임용혁위원

가요합창단 경연대회라는 건 없어요.
문식

고문식의원

없어.

심상문위원

합창단 그 경연대회 자체가 없는가봐. 그런 데도 못 나갈 것을 이걸 뭐하러 하나 싶어가지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이제 그거는 주민들의,

심상문위원

아니, 클래식하는 것은 내가 영어가 돼서 이건 좀 수준이 있어 보여. 그런데 이런 것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도 못 나갈 것을 뭐하러 이런 것을 하냐고.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조례가 우리가 전부 부결돼서 조례도 없잖아요, 중구 조례도. 법에 없는 것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조례가 부결됐어요.

심상문위원

관악단은 조례가 있었는데 이건 조례도 없잖아.
동용

양동용위원

응.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주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우리의 주부들이 얼마나 집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나와서 노래하고 대화하고 그래야 뭐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아야 의료비나 뭐 이런 것도 덜 들어가고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주부들이 맨날 집에 있으면서 아프다고 그러면 의료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비도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적인 낭비도 없애고 하기 위해서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자기개발하고 또 이분들이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서 또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임용혁위원

과장님 그건 좋은데요. 언젠가 플래카드에 보니까 클래식합창단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이거는 음악을 아는 사람은, 우리 중구에 공무원의 수준이 말이지요, 창피한 일이에요. 합창단이라는 것은 가요합창단은 있을 수 있어요. 합창단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클래식 쪽으로 합창단을 하면 오페라단이 되는 거예요. 악기를 예를 들어서 하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 합창단은 예를 들어서 클래식 쪽으로 하려면 이게 오페라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립합창단 하나하고 하려면 가요합창단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임용혁위원

그런데 클래식합창단이라고 플래카드에 돼 있더라고 모집한다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합창단 그러고, 중구 구립합창단 그리고 이제 가요합창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래야 맞는데 클래식합창단이라고 돼 있더라고.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공식명칭인데 우리가 대화할 때는 구분하기 위해서 클래식 뭐 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임용혁위원

아니, 플래카드에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 그래요? 그건 잘못 됐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런데 그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임용혁위원

클래식하면 오페라단이 되는 거예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구립합창단하고 가요합창단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제 자꾸만 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클래식합창단 얘기를 하셔서 내가 맨 처음에 합창단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하고 가요합창단이라고 그랬지요.

임용혁위원

클래식합창단 모집이라고 돼 있더라고.
동용

양동용위원

그만합시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용어를 통일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다른 걸로 넘어가시라니까요.

김수안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실 것,

김연선위원

아니, 지금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 생활체육동호인이 지금 2억 1200에서 작년보다 8320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지금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지원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금에서 어떻게 뭐뭐 써요? 생활체육회 활성화지원이 9000만 원이 있고 그렇지요? 중구체육회 활성화지원 1000만 원이 있고 생활체육회 소금구매 3000만 원 있어요. 그래서 1억 3000 있고 그다음에 관내학교 운동부 지원 1억 4200 지금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소규모, 저기 해서 오고 그러면 생활체육회 활성화지원은 9000만 원은 누구한테 주는 거지요? 기금. 민간경상보조로 온 걸로 봐서는 생활체육회 주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다가 주는 거예요, 이거? 17페이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활성화지원에 종목별 생활체육 지방교류, 연합회별 운동용품 지원,

김연선위원

예? 잠깐만. 9000만 원이 뭐라고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종목별 생활체육 지방교류,

김연선위원

민간경상보조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민간경상보조가 이 기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1억 3000을. 민간경상보조로 놓은 걸로 봐서는 이거 생활체육동호인 주는 거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작년에는 얼마 줬지요? 작년에는 얼마 줬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3억 1500만 원이요.

김연선위원

작년에는 기금에서 3억 1500. 그렇지요? 뭐뭐 줬습니까? 품목이 뭡니까, 작년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지금 한꺼번에 저기 하니까요. 생활체육동호인이 이거 기금하고요, 여기에서 생활체육지원 이거하고 합해서 작년 것 올해 것에서 이거 어떻게 지출됐는지 그것 내역을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작년도 지출내역이요?

김연선위원

네. 3억 1500하고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올해 것하고 아니, 내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김연선위원

올해 거는 1억 3000이 생활체육회 활성화해서 1억 3000 준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런데 09년에는 3억,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09에는, 거기에는 이제 생활체육회활성화지원에 9000만 원, 중구체육회활성화,

김연선위원

아, 그건 여기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고 그래서 1억 3000을 생활체육동호인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09년도에는 3억 1500이라며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08년도에는 얼마예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파악 못 했는데요, 08년도 것은.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3개년 거 한번 줘보세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08, 09 그리고,

김연선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청장님 오시기 전에 체육진흥기금이 15억이었어. 지금 우리가 잔고가 얼마입니까? 전년도 지출 6억하고 올해 지출, 올해해서 지금 잔고가 얼마 남았어요, 체육진흥기금?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3억 6000이요.

김연선위원

이번에 3억 6000 남겼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12월 15일 날 현재 기금잔액이 3억 6900이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전년도, 가만 있어봐. 나하고 틀려. 그러니까 이거지. 이게 올해에 대해서 온 것만 해서 지출, 지출만 있지, 얼마의 잔고에서 얼마 지출되고 뭐 내는 것 이거 없잖아요, 기금. 이렇게 써가지고 오세요, 책을?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위에 16페이지 보면,

김연선위원

아니, 몇 페이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수입계획 있잖아요, 수입계획. 나 수입계획 있잖아요, 수입계획.

김연선위원

12페이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16페이지요.

김연선위원

2009년도 현재가 3억 6000 이거.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2010년도 운용계획안에 보면 16페이지에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 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올해 남은 게 3억이야. 올해 2009년도 말 현재액이 3억이구만. 2010년도에는 2억 1200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금조성 집행현황에 보면 2억 60하고 2009년도에는 2억 6700, 또 2010년에는 2억 5400이에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걸 보니까 2009년도 말 현재액이 3억인데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은 2010년도 현재액이 3억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게 맞아요, 이게 이 책이 맞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이 책이 맞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이 2억 5400은 무슨 뭘로 수입 받은 거예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세외수입 2억 6700 받은 것은요, 우리가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이자수입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 이제 공단에서 저희가 공사나 공단에서 전입금 받는 것하고 지방채예치금회수에서 받는 거지요. 전부 다 그래서,

김연선위원

그러면 뭐가 줄어들었지요? 경마장인가 뭔가 한 것만 줄어들은 거예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게 상당히 많이 줄지요. 매년 오는 금액이 옛날에는 뭐 4억, 5억 올 때도 있었는데 요새는 뭐 한 2억 정도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그 기금에서 경마장 그걸로 해가지고 수입금들이 여기에 들어갔었잖아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경륜사업비요?

김연선위원

안 들어오지요? 지금 안 들어오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일부 들어오지요, 들어오기는.

김연선위원

들어오기는 들어옵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어디 경마장?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경륜사업비. 여기 동대문경륜사업장.

김연선위원

동대문. 예, 그러면 그 사업해서 이것 좀 제가 납득이 가게끔 체육기금하고 생활체육하고 좀 같이 합시다. 아시겠지요? 지금 말로서는 제가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그걸 기금하고 이거하고 그 내용이 좀 이해가 되게끔 그걸 좀 주세요, 자료를. 아시겠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08, 09를 달라 이거지요?

김연선위원

예. 기금 주시고, 남산타운문화센터가 지금 언제 완공예정인가요, 준공되는 게? 준공예정이?
동용

양동용위원

담당 팀장들이 알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사 준공예정이 2009년 12월입니다.

김연선위원

올해 말이면 다 준공이 됩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다 됐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지금 외부는 거의 다 됐고,

김연선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뭐가 안 왔냐면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오고 이런 사업계획서가 왔어. 내가 깜짝 놀라 자빠지겠어. 구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추진 그 다음 어르신건강교실 강좌운영 그 다음에 축제한마당 회원페스티벌개최, 어린이 패키지프로그램 개설 그 다음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씽씽 노래자랑 개최 2000만 원, 헬스회원 몸짱프로젝트 운영, 즐거운 헬스장 무료특강, 구민과 함께 하는 독서주관행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문화행사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이게 저희가 자료를 제가 원했던 건 뭐였냐면 지금 대개 시설관리공단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다니냐면 우리는 12개월에서 9개월 것밖에 우리 예산이 책정이 안 됐다. 12개월 것에서 3개월을 줄였다. 저번에 추경처럼 올라온다 그러는데 지금 이 예산대로 하면 60억에다가 교통행정과에서 39억이에요. 무려 100억이에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46억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내가 그전에 것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남산타운문화센터를 빼고는 거의 맞춰서 온 것 같은데 자꾸 60, 70, 아까 뭐 9월 달까지 밖에 안 됐대.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쓰라니까 전부 이상한 사업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갖다 넣었어. 시설관리공단 이거는 뭐 저기하는 거야, 위탁운영이니까 대개 보면 쉽게 얘기하면 뭐 플러스되는 사업비라서 얼마를 내고 뭐하고 플러스 되는 사업에서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얼마를 지출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보전해 주는 걸 우리에서 이렇게 보전을 해준다. 뭐 이렇게 와야 되는데 딱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온 게 자료가 이런 게 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 계시고 다 계시겠지만 자료 줬다고 다해요. 나는 이런 것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지. 이걸 자료 준 거라고 주냐고? 그리고 떠들고 다니는 게 9월 달까지밖에 안 돼서 우리는 기획예산과에서 다 삭감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 의원들한테. 그러면 12개월 예산을 통 잡아가지고 인건비, 경상비 얼마, 뭐 얼마, 플러스는 얼마, 마이너스는 얼마, 플러스되는 건 누구한테 줬고, 뭐하든가 해야 되는데 떡하니 잘 보여줬어. 사업계획서 보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사업이냐?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충무로영화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부금을 받는 것도 문제였지만 기부금 주는 걸 뭐했어? 행복더하기도 주고 마음대로 동국대 문화 무슨 연극부에도 몇 천만 원 주고 아니, 그런 식으로 기부를 멋대로 했어! 문화창달을 위해서 했겠지요. 구청장님 지금 박사과정 심사 중이라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동국대하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저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혈압이 올라. 정말 내가 이거 어디에서 쓰러질지를 모르겠어. 지금 이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턱하니 갖다주니까 시설관리공단 사업이 아니라 이건 뭐하기 위한 사업이야? 내가 읽어드렸지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은 뭐냐? 시설관리공단이야, 말 그대로. 효율성을 늘려서 우리가 왜 떼어줬냐고? 왜 떼어줬냐고? 우리 흑자사업이에요, 이거 주차장 다 하면. 그 사람들 위해서 일자리창출하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영에 해서 뭐를 해가지고 흑자경영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한테 돈 안 받고 운영하도록 그러고 가야 돼. 충무아트홀도 뭐야? 지금 용역비 10억, 지금 새로 해가지고 30억이 올라왔어. 그거 뭐냐 그러니까 종전에 주던 거래. 그러면 충무아트홀은 어떻게 해가지고 종전에 주던 10억을 해가지고 공연 창달해서 우리가 800석을 1200석 하면 대형뮤지컬 해서 돈 만든다 해가지고 지은 지 3년 만에 78억을 해가지고 더 늘려줬다 이거야. 그러면 수지타산이 나온다 그래서 78을 우리가 도장 찍어 줬잖아요, 수지타산 맞추겠다고 했더니, 예?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미스사이공 같은 것 하면 올해 하면 많은 수입이 올라갈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장사해보시라고요. 장사해보시라고, 1200석 채워가지고 30억 해가지고 30만 원씩 하는 티켓을 팔아가지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지금 웨딩싱어 같은 것은 정말 좌석이 없을 정도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됐어요. 그거는 거기서 얘기할 내용이고 내가 얘기하는 건 시설관리공단이 떡하니 낸 사업계획서가 본연의 시설관리공단에 자기 임무를 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구청 홍보사업을 하고 앉아있어.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되면 이제 거기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했다면 타당성 명부,

김연선위원

자, 그것도 그래. 공단위탁 타당성. 아니, 공단위탁 타당성 연구용역 1500만 원을, 아니, 1억 5000이 올라왔어. 아니, 공단이 맡으면 맡는 거고 누가 볼 때도 타당성용역을 갖다가 1억 5000을 공단을 갖다가 해가지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법에 같이 해가지고,

김연선위원

공단을 줘야 될지 다른 데 줘야 될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법에 같이 명시돼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아, 법에 있어서 그거 합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1억 5000이 아니라 150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님.

심상문위원

남산해맞이축제 하나 물어봅시다. 전년도에도 하기는 했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했지요.

심상문위원

뭘로 했어요, 전년도에는? 전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없었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비예산사업으로 했지요, 비예산사업.

심상문위원

그런데 뭐 없어도 작년에 잘 했잖아요, 금년인가?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없었습니다. 안 줬습니다.

심상문위원

이번에 없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우리가 기본 예산에서 일부 아주 최소비용, 아마 500만 원인가 400만 원 들었습니다. 400만 원 들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대충대충 하고 계수조정하려면 시간이 늦으니까 간략하게 질문하세요. 빨리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심상문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는데 했다는 말이에요. 했는데 3000만 원이나 올라온 것을 보고,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주 간소하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심상문위원

지금 말씀이 2, 300만 원에 했다고 그러는데,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400만 원에 했습니다.

심상문위원

400만 원에 했다는데 뭘 이렇게 많이,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 정도는 해야 규모 상 그 정도 돼야 되겠습니다.

심상문위원

지난번에 할 때 그 정도면 충분하던데. 해맞이 그냥 해뜨는 것 보고 만세를 부르든지 빌든지 뭘 하든지,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행사라는 것이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 좀 크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아주 최저경비만 들여서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좀 달라질 거예요, 심 위원님.

심상문위원

그때는 하여튼 괜찮습디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직접 우리들이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직원들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추운,

심상문위원

난 괜찮던데. 이렇게 돈을 3000만 원이나 들이고, 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통예산도 3000만 원 정도 그랬는데,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예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심상문위원

이건 뭐 잠깐 하는 걸 갖다가 3000만 원이나 들여서,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잠깐해도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주시면 저희들이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전통타악기공연이라든지 축시낭독, 대북타공 이런 것을 하면서 풍선날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규모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크게 하면 돈이 좀 들어가고 적게 하면 적게 들어가고,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위원님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물어보고 합시다. 다른 과도 물어봐야 되니까.

심상문위원

난 끝났어요. 지난번에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 보니까 중구민 한가족 노래자랑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1억 2000이에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각 동별로 그 전에는 작년에는 권역별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동별로 추진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상문위원

그러면 전체가 이렇게 1억 2000이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거기서 한 걸 결선에 남산골 한옥마을 축제에서 결선을 하자.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심상문 위원님?

심상문위원

예, 없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14분 회의중지

23시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담당 과에 설명을 듣기 전에 국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기날짜가 이렇게 정해져있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나눴는데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계수조정까지 완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전부 전체적인 위원님들 뜻이기 때문에 설명에 필요한 담당 과장님들이 남고 나머지 직원들은 퇴근을 시켜도 좋겠습니다. 국장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지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제가 좀.

김수안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김수안위원장

거기 앉아서 하세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오늘 낮에부터 와서 기다리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일 일도 있고 그러니까 좀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라도 근무시간에 좀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거예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김수안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뜻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아마 동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위원회 뜻은 그냥 제가 이렇게 대표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냥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해 주시겠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지금 기획국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들이 다 여기 와 있고요. 주요 팀장들이 지금 일부 있고 구청에 지금 혹시나 해서 다른 자료들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달라고 해서 지금 그 자료를 만들고 있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지금 12시입니다. 지금 11시 30분인데 아까 우리 직원들이 두 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시부터 충분히 심사될 걸로 보고 기다리고 있었고, 또 지금 연말이 돼서 다른 행사들도 많고 무슨 연말 업무도 마무리해야 되고 내년도 계획도 세워야 되고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시 이내로 가능하시면 종결하고 우리 직원들은 또 돌아가서 지금 뭐 집에도 공무원도 집에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집도 다 지금 먼 일산이라든지 수원 이런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12시까지 좀 종결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심상문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고요. 다들 피곤한 상태인 건 저 뿐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들도 직원들도 다 알테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의회 들어와가지고 매년 이러는 것 같습니다, 매년. 매년 이러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뭐 이 얘기를 좀 하자면 좀 듣기에 좀 거북스러울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권한이고 그걸 한마디 덧붙이자면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고유권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구청 공무원의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일절 간섭을 못 합니다. 그건 왜인가 했더니 좀 협조라도 구했으면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왜인가 했더니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심사를 하는 것은 의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원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심상문이가 아니다. 홍길동이가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들이 심사숙고 하고, 예산심사하는 데 심사숙고 하고 하기 위해서 시간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또 직원들이 힘이 든다든가 내일 일을 위해서라도 간다면, 가셔도 이것은 우리 몫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들 몫이잖아요. 이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도와줄 일이 아니잖아요. 구청장 인사하는 데 돼가지고 도와줄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니까 각자 제 할 일이 있다 이거지요. 각자 제 할 일이. 즉, 말해서 우리는 이게 고유권한이고 우리의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합시다. 그렇다고 이걸, 아시다시피 주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건 안 바라보건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대로 하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 공무원들이 힘들고 그렇다면 가실 분은 가셔도, 뭐 여기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될 일이지 공무원들 의식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달라질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수안위원장

그,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지요, 뭐. 공무원들 피곤하시고 내일 위해서, 일하실 분들 위해서 퇴근하실 분들은 퇴근하시라고 그러세요.

임용혁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수안위원장

네, 네.

임용혁위원

지금 뭐 위원들 다 힘들고 다 어렵습니다. 연말이고 다 힘든데 행사도 많고, 그러한데 지금 이제 사실 차수변경하고 또 계수조정해도 아마 내년도 본예산이다 보니까 이 분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수조정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추가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이제 예산을 좀더 설명을 더,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줄려고 이렇게 설명을 듣는 거지. 예산 삭감할려고 생각하면은 아예 설명 들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왕 고생하신 거, 한 1시까지만 짤막짤막하게 지금 설명하는 거 우리 위원들이 질문해서 받도록 하고, 1시까지만 말이지요. 그러고 이제 퇴근하시고 계수조정할 때는 어차피 위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게 서로 협의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제가 선임국장이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할 거구요, 구에서도 지금 아까 과 직원들이 지금 밖에, 과 팀장들이 지금 웅성웅성 좀 있어봐라, 위원님들이 지금 결정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저기서는 얘기가 11월 17일날 예산서가 왔고 이미 와서 했고, 또 상임위가 있었는데 상임위도 열리지 못했고 또 오늘도 2시부터 우리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12시 다 지나고 난 뒤에 지금 행정관리국도 못 끝나고 있는 상탠데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좀 항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또 일부 여기 설명을 했었고 여기서 예결위에서 전번에 각 국별로 설명을 해서, 국장들이 설명, 저도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했는데 또 이렇게 밤을 새다보니까 과장들이 더 이상 이제, 과·팀장들이 밖에서 웅성웅성해서 저희들이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뭐 또 국장들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과장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뭐 과장이 하면 될 거 아니냐, 국장이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 그렇게 다 모릅니다. 팀장들이 또 있어야 되고, 그 설명을 할려면. 그래서 우리 국장들 상의를 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문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속도 조절을 좀 하자 얘기가 있었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심상문 위원님 아까 좀 섭섭한 얘기가 고유권한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좀 너무 좀 가슴 아픕니다.

임용혁위원

아까 2시부터 위원들도요, 사실 1차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계수조정하고 이제 삭감해야 될 부분, 나름대로 가려보고 또 한번 더 우리가 상임위원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라도 한번 더 들어보고 줘야 할 부분이 있나 싶어서 사실 지금 이거 하는 거거든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니까 죄송합니다마는 2010년도 예산을 설명하는데 2008년도, 9년도가 자꾸 나오니까, 또 자료 찾아보지.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간을 정하잖아요. 그렇게 한없이 가자는 게 아니고 1시까지만 해서 이거 다 간단간단하게 하고 끝냅시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임 위원님. 임 위원님은 1시지만 나는 1시가 아니라 2시까지 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속도 조절을 해도 내가 지금 물어볼 것이 이제 예를 들면 청소행정 차량같은 것도 지금 이게 나한테 자료가 안 왔어. 그러면 이걸 맞춰봐야 되잖아. 18대, 14대라니까. 아까 공용차량도 틀리지만.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자료를 갖다줬으면, 지금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지. 자! 말씀해 주시니까 정리해서 다 주셨어, 11월 17일날 주셨어요. 라스트(last)로 마지막 최종적 온 게 언젭니까? 예산서 책이, 바뀌어서 온 게. 처음에 온 책이 그대로 온 게 아니라 라스트(last)로 3차로 변경돼서 온 게 언제세요? 그다음 두 번째 저희가 오는 책들이 레귤러(regular)하게 오는 책이 예산안책, 세부사업계획서, 무슨 내용 오고 있어요. 거기에 사업설명서가 한 두 장이에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대로 부수적인 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뭐를 달라 그러면은 달라는 말 안 해도 예산서가 올 때, 거기 올 때 우리가 설명 듣지 않아도 다 된 게 첨부해서 들어오면 응. 우리가 그게 이해가 가. 될 수 있으면 그걸로 저기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이런 거가 있어요. 지금 교육지원예산서도 106억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60억입니다. 45억이 증액이 됐는데 조례가 우리가 지방세 수입의 5%로 잡았을 땐 60억이 맞아. 그런데 지금 제가 읽어보니까 45억이 업(up)된 게 지금 세외수입 3%를 조례를 해서 한 거까지 포함해서 이게 들어왔다 이거야. 그리고 신규사업같은 것도 지금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고 옛날에는 또 신규사업은 조금 몇 장이라도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해 줬어. 신규인지 뭔지 이게 장애인 들어왔는데 이게 뭔지. 그러니까 저는 공부 안 한 게 아닙니다. 갖다 주는 거 가지고 내 머리껏 전부 확인해 봐가지고 낸 서류를 가지고 전부 검토하는데 제가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제가 제일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들 얘기가 빨리빨리 물어볼 거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빨리빨리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도 지금 어떻게 주세요! 한사람이 와서 ㅤㄸㅣㄱ 주고 줘. 저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가 그걸 갖다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고 확인하고 해서 서로 빨리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이게 협조 보완이 돼야지, 지금 이게 서로 못 하게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니가 잘 했니 못 했니가 아니라 위원님이 1시가 아니라 나는 1시는 너무. 내가 나도 화장실 가야 되고 내가 좀 나도 좀 조정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시는 너무 촉박하고 두 십니다, 저는. 위원장님 저는 2시 안에 모든 거 끝내야겠습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2시면은요. 지금 아까 김연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무슨 자료, 보충자료를 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사무실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럼 차량담당이 있어야 되는데, 다 옆의 직원이 모르지 않습니까? 팀장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차량담당이 남아서 그걸 해야 됩니다. 해서,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게 예산입니다. 우리 애들 뭐 껌 사먹듯이 좀 봐줘서 당신 가도 좋고, 안 줘도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제 얘길 하자면 저도 병원 퇴원해가지고 병원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 계속 있다가 지금 계수조정할 때 마지막에 저는 그동안 책은 집에서 봤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웬만하면 저기에서 이해되는 거 어떻게 됐으면 지금 넘어갈려 그러는데 자꾸 구청에서도 얘기가 더 설명해갖고 이해를 시킬려고 하다보니까 서로가 늘어지잖아. 그치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가 잘 했냐 못 했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하게끔, 나는 설명이라도 납득을 하게끔만 도와주시라 이거야. 자료를 못 갖다주면 설명이라도 해 주시라 이거지. 그찮아요? 근데 누구 봐주고 누구 봐주고 하니까 지금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못 하시면 못하시는 분 가고, 그럼 나는 못 들은 거는 못 들은 걸로 삭감이에요. 나는 뭐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건 못 해. 그리고 여기서 노력하셔서 이해라도 돕겠다는 분은 해가지고 갖고 오세요. 가령 조금 전에 이래요. 총무과 계장이 와서 자료를 총괄로 가져올까요, 뭐 할까요? 나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얘기들을 해. 과면 과대로 모아서 줘서 빨리빨리 한다고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대가리로 썼잖아요. 위에서 서너 가지씩. 그 자료들을 모아서 응. 계수조정할 적까지만 딱 줘서 주고 가면 되잖아요, 과장님이 못 들어가시면. 그러면 좋은데 자꾸 옆에 와가지고 쑤셔대고 뭐하고, 자료 하나 갖다주고 뭐하고, 국장님 오시고 계장님 오시고 이러니까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김연선 위원님 하나만 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그런 내용 가지고 지금 부수적인 내용 뭐 직원후생이니 자료준비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저도 빨리 끝낼 테니까 2시까지 합시다. 그렇게 하고 계수조정까지 해서 빨리 우리 조정하고 싶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김연선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김연선위원

예.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구청의 차량 문제, 그다음에 자동차세문제, 보험료문제, 인건비문제 이것은 법에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설령 그걸 하더라도 고지서가 나와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돈 더 주지도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안 주지요? 그다음에 뭐냐? 거기서 남은 걸 딴 데가 쓴다 이거지. 풍부하게 예산 남아가지고 딴 데다 쓴다 이거지.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딴 데 쓰는 게 내가 윤 국장님이 돈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뭘 딴 데 저기 하세요! 웃지 마세요.

임용혁위원

시간이 자꾸 가니까.

심상문위원

시간 벌자구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시간이 간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라 얘기예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틀리게 왔잖아요, 지금.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맞춰드리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틀린지 아닌지를. 네.

김연선위원

아니. 맞춰주는 거를 왜 이렇게 맞춰서 오지 않았어요? 조달청 가격이 오는데.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좋은 말하면 들으세요. 들을 때는 들으세요.

김연선위원

아이고. 그러니까 똑바로 해 오세요. 부끄러운 줄을 아셔야지 이제 그렇게 해 오시고는 이제 그렇게 해 오시고는 지금 뭘 잘 했다고 큰 소리치고 계세요! 자동차세, 유류세 해 가지고 800원, 300원 해가지고 딱 오는 거를 갖다가 1.5배를 갖다가 쫙 해가지고 늘려서 오시고. 그걸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그걸 잘 했다고 하시고 계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거 책임지세요. 그 얘기 지금 책임지세요.

김연선위원

그래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작년도보다 210만 원 늘었어요. 작년도 비교, 전체적으로. 책임지세요. 1.5배 책임지세요.

김연선위원

예. 책임질게요. 걱정 마세요.

심상문위원

자, 우리 시간 벌어야 돼요. 그만 합시다.

김수안위원장

예.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제가 한 마디 드려도 될까요? 대안.

김연선위원

아니, 잠깐만! 책임이 210만 원 뭘 책임지라는 거야, 210만 원? 행정관리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차량비 작년보다.

김연선위원

예.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금년에 210만 원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김연선위원

예. 210만 원 늘었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런데 1.5배가 늘었다고 그러셨지요?

김연선위원

예. 1.5배.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예.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1.5배 안 늘었어요.

김연선위원

예. 1.5배 늘었어요, 나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보세요.

김연선위원

1.5배 늘었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전체 차량비가, 보여드릴게요.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2시간 다른 거 다 관두고 그것만 가지고 증명하세요. 그 2시간 돼가지고 하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 보세요. 여기. 토탈이 나와있잖아요, 여기.

김연선위원

나는 여기 써있어. 나는 내가 쓴 거야. 내가 써있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210만 원 보세요.

김연선위원

그 숫자는 몰라. 난 내가 써있는 거야.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연선위원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난 내가 해가지고 나왔어.

김수안위원장

국장님. 자, 자. 이제 마무리 하시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와서 얘기하고 있어. 210만 원?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연선 위원님이 하세요.

김연선위원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김수안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자, 국장님들 나가주시고.

김연선위원

자. 그럼 내가 설명해 드릴게.

김수안위원장

아니. 김연선 위원님.

김연선위원

아니아니. 약올라가지고 내가 못 하겠어. 210만 원 얘기해 보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여기 있잖아요. 185페이지 보세요. 185페이지.

김수안위원장

(동시발언) 아니, 그건 나중에.

김연선위원

185페이지.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네. 185페이지 공용차량관리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은 예산액이 2010년도에 3억 5400 그다음에 전년도가 3억 5210만 원 늘었지요?

김연선위원

자. 210만 원 늘었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차 대수가 55대 거 분량이야.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묻지 마시구요. 전체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연선위원

묻지 마는 게 차가 58대라고 가져오지 않았어! 당신네들이!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금액을 얘기했잖아요, 금액을.

김수안위원장

(동시발언) 자. 자. 자. 자.

김연선위원

지금 금년도 가져온 거 50대고 이건 금년도 예산 아니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방식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김연선위원

뭐가 방식이 달라? 차량 당신들이 가져온 게 58대 아니야.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차량세하고 보험료가 구분했다고 그랬잖아요.

김연선위원

보험하고 짜갰지. 짜갰다 붙였다도 몰라?

김수안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53분 회의중지

23시5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개의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시 자정을 넘기게 되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계속해서 2010년도 기금계획안 및 201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4시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