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완식
이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실과소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께서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이 직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입니다. 건설재난안전과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12월 달에 정년하시는 건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지난 번에 소감도 말씀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보니까 긴급재난이 감이 됐는데 국비가 줄어들은 것인가요? 많이 감이 됐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정광섭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된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정광섭위원
전년대비 800만원, 3,700만원 짜리도 있는데, 364페이지에 보면 재난예방사업이 작년도 보다 3,761만원정도 줄었는데 줄어도 이상 없겠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금년보다 줄은 것은 올해 저희가 재난대책종합훈련원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단위로 한 것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이 저희가 축소가 됐다고
정광섭위원
축소가 많이 됐는데요. 365페이지도 3,200만원, 3,300만원 이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건석
서건석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서건석입니다. 364쪽에 보시면,
정광섭위원
전반적인 것으로
건석
서건석재난관리팀장
재난예방대응사업으로써 수방자재 구입비가 1,000만원정도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각 읍면에 수방자재를 점검한 결과 수방자재 창고에 비축물량이 많아서 더 이상 구입할게 없어 반환하고
정광섭위원
그래도 전체적인 것이 너무 줄었기 때문에 재난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그것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석
서건석재난관리팀장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운영관리도 224만원이 줄었고 많이 줄었는데 보니까요.
건석
서건석재난관리팀장
자율방재단 견학을 넣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경상예산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800만원 줄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기금에서 3,300만원 준 것은요. 365페이지 작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편입토지보상이 3,000만원이 섰어요. 그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지장이 없다면 관계가 없는데, 367페이지도 감이 됐잖아요. 4억에서 1억 7,000밖에 안 됐잖아요.
건석
서건석재난관리팀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토지 보상비가 절감이 됐고, 토지보상비와 수방자재비, 견학비용이 합쳐서 3,000만원정도 되는데 재해예방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광섭위원
376페이지 토지보상비에요?
영길
김영길안전복구팀장
안전복구팀장 김영길입니다. 367쪽에 2억 2,910만원 감이된 것은 전년도하고 4억하고 금년도 1억 7,090만원이 합쳐서 장기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7,090만원만 있으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정광섭위원
연결사업이라서?
영길
김영길안전복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358페이지, 신월~홍개간 군도확포장공사 올해 마저 짓는 것입니까?
종환
김종환토목팀장
토목팀장 김종환입니다. 신월~홍개간은 올해 보상을 주고 있는데 6억정도 됩니다.
정광섭위원
빨리 해줘야 해요. 신척산업단지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반대해서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것을 자꾸 끌면 어떻게요.
종환
김종환토목팀장
예산이 없다고 깎여서
정광섭위원
그 사람들 자꾸 데모하면 어떻게 해요. 김팀장도 알잖아요. 난리치는 것을 외곽도로 내준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 빨리 매듭지어요. 몇 년째 됐어요?
종환
김종환토목팀장
보상금은 올해 것은 다주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 사람들 신월 신척단지 공단 들어온다고 반대하는 것을 도로개설 해준다고 해서 가라 앉혔는데 자꾸 이렇게 오래 끌으면 어떻게 해요. 추경에 해서라도 금년에 매듭지어요.
종환
김종환토목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357쪽에서부터 쾌적하고 원활한 도로망구축 및 정비사업, 군도 농어촌도로 추구 및 정비사업, 359쪽, 361쪽까지 보시면서 예산책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거의다 건설과에서 올린 것 삭감됐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도 내년 추경에 확보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내년도 추경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여건이 된다면 추경에 올리지만 안되면 내년도 사업이라도 계속해야 되겠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계속사업이지만 군민들이 보기에는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군을 불시하는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단 시일내 끝내야 효과도 나고 주민들도 편의가 되는데 예산확보가 늦어지니까 공사기간도 길어지니까 주민들 불편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각 실과에서 예산을 계상해 달라고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 있죠? 각실과별로 삭감한거 있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추경에 해주겠다해서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해서 1년 치를 다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이 안좋다 해서 9개월만 해준 것 있잖아요. 그것 전부다 뽑아서 주십시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365쪽, 상단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사업 있잖아요? 일반회계에다 넣으면 안 되잖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은 쓰는 목적이 순수한 시설비 밖에는 못씁니다. 거기에 따른 농지보상이라든가 설계라든가 감정수수료 그런 것은 그 기금에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사를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보충을 해서 하도록.
동구
김동구위원
일반회계로 다룬다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371쪽 예비군 교육장비지원 방탄헬멧 올해 680개를 계상 하셨네요? 경상보조가 아니라 자본보조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문제가 예비군 군부대로 저희가 직접예산 배정을 안 받더라고요. 그 사람들 규정이 있는지 저희가 돈으로 주는 것은 받질 않아요. 그래서 물건을 사주면 물건을 받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지난 해에도 250개를 해줬거든요. 향토방위라고 할까요. 그런 곳에 해마다 해줘야 해요? 방탄헬멧은 한번 해주면 소모품이긴 하지만 몇 년 씩 사용하는 거잖아요.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작년 250개, 올해 680개 대대병력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 할까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요청이 들어 와서 우리가 해주는 건데 저희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사주고 나면 사용하지만 그런 것 까지 저희가 검수물품 확인한다는 것은 어렵고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들어 오는대로 감안해서 확보해서 해줍니다. 철저히 검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370쪽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있잖아요. 초소가 11개인데 지금 우리 7개 읍 방범초소 8개이고,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해병동지회가 광혜원까지 들어 가서 11개소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진천하고 광혜원 두개가 들어가서 11개소에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356쪽 시설비및부대비 보면, 하상정리 기금이 5억이나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준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금년도에 백곡천정비사업이 포함이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포함이 안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올해 수해가 있지 않아서 하천정리나 이런 사항 기금이 안들어 갔겠지만, 갑작스럽게 많이 줄어져있고 하단부분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도다 예산이 상당히 줄었는데 국도비가 많이 내려 와서 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이 내년사업에 소홀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백곡생태하천조성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있습니다. 5억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예산보다 내년예산이 소하천정비사업도 그렇고 상당히 금액이 축소됐는데 왜 이렇게 축소를 많이 했습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중간에 생태하천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하고 하상정리사업하고 연계가 되니까 다른 면에서 해당이 안되니까 진천같은 경우에는 백곡천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되어서 조성을 하는 예산이 별도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면단위는 줄이고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데 면단위도 급한 사업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쪽만에 치우쳐서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면단위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일인데 너무 편견을 해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각 읍면에 조사를 해서 면단위에 최대한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문했지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7쪽 보면, 초평저수지 밤나무 숲간 국도 이 예산이면 올해 마무리 됩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 다 마무리를 못 짓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마무리도 못되는 거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마무리 안돼요. 아까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근량
윤근량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너무 많이 지연이 되는 것 같네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산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근량
윤근량위원
예산 확보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마는 너무 장기적으로 끌면은 민원소지가 많이 생기는데 서두를 때는 아무래도 사업을 전체를 깔아놓지 마시고 마무리 할 때는 미리 급한 데는 마무리 하고 또 차후에 사업이 연차적으로 장기간 갈 수 있는 곳은 일은 끌어도 되는 데는 그렇게 해도 되고 자꾸만 전체를 일만 벌려놓고 마무리는 지지부진하게 되면 말이 많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361쪽을 보면요.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기금 2억이 섰는데 여기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각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읍면단위 학교 앞에 설치하는데 이것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조사 중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되신 거네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몇 곳을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토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토목팀장
토목팀장 김종환입니다. CCTV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인데요.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단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개소수는 많이 요청을 하지만 올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고요. 교육청하고 우선 급한 데에 학생들이 다니는 뒷골목이나 진천 같으면 상산초등학교, 삼수초등학교 가는데 위험한 데부터 우선 설치를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사항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355쪽을 봐주실까요. 355쪽에 보면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이 금년도에 17억이 서있는데 계속 연차사업이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는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올해는 백곡천하고 미호천 합수머리 하류 쪽으로 했고요.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농다리 상류 쪽에 거기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간 계속사업으로 계획하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이 내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마무리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총 사업예산하고 지금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총 44억 2,800만원 중에서 2008년도에 12억 5천, 올해 14억 3,300만원, 내년도가 17억 4,500만원입니다. 그렇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맞습니까. 3년간?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3년간.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356쪽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보면 44억 2,480만원인데 거기에 국비, 도비가 있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군비가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14억 4,665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을 보면 7억 400만원밖에 안 되었어요. 반도 안 되는데?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단시간내에 끝날 사업이 아니라서 일부를 부담을 덜한 부분이라 다음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도 추경에 확보합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금년도 계획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사업이 추경에서 예산이 우리가 얼마나 자체재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측할 수는 없지마는,
양규
박양규위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래도 예산계에서는 금년도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추경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 거지 보편과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지방교부세가 확정분이 아직 시달이 안 되었고 자체적으로 세입되는 것들이 아직 추경예산에 보편적으로 보면 몇 백억씩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재원들이 있어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과년도에 보면 우리가 몇 백억씩 추경에서 할 수 있는 자체재원이 생겼습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작년도 1회 추경에도 350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작년 1회 추경에서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올해요.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이지요. 금년도에 그렇게 생긴 것이 작년도 추경에서는 얼마가 생겼습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처음에 할 때 100몇 억하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서 40몇 억인가 했어요. 2008년도에도?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 운영상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내시하고 전체를 했을 때 그런 자체재원은 그때 40-50억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 보면 동료위원도 아까 질의를 했지만 전체 우리가 자체재원을 앞으로 볼 때 추경에 쓸 돈이 전체를 잡아도 한 70-80억이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추경으로 아까 도로부터 전부 따져보면 큰 것만 해도 40몇 억이고요. 여기를 따져 보면 70-80억이 나와요. 그러면 보조금 내시가 추경에서 되어가지고 재원이 됐을 때 우리가 추경이 된다고 하면 자체재원이 그만큼 이상이 되고 자체재원만 최소한도 150억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될 텐데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확정된 것은 20-30억밖에 안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 지방소비세 해가지고 아직 결정이 국회에서 안 됐지마는 그것을 내려 준다고 쳐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렇게 앞을 예측해 주고 염려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요. 자치단체에서 예산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추경에 가서 재원이 물론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지마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소하천정비사업도 국도비 내시로 된 사업하고 우리가 자체사업을 구분해서 해놓았는데 편성목을 구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양규
박양규위원
보조사업하고 자부담만 해가지고 한 것을 구분해서 했는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보조사업은 국비가 내려오면서 부담지시 된 것에 따른 것을 확보를 한 것이고요. 자체사업은 순수하게 군비로만 가지고 시급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진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시급한 사업으로 8개 사업이 다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모든 사업들이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그렇고 예산이 적어서 적게 책정되면서 그렇지 않은 사업들에게 이런 것을 오히려 통합해서 하고 6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쪽으로 해 주면 한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꼭 필요했었는가, 여러가지 사업만 벌려놓고 생색내기 식으로 그냥 여러가지 해 달라는 것을 다 해 줬다고 폼만 잡고 실제 내년에는 마무리가 안 되고 또 다음에는 이월되고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61쪽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설치를 하는데 2억이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토목팀장
토목팀장 김종환입니다. 2억이 설치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억인데 사업설명서에는 보면 1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환
김종환토목팀장
그것은 저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선 시급한 데부터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1식에 예산편성을 할 때 몇 개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고 편성되어야 되는데 1식에 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니까 보기에는 하나를 2억 주고 하느냐 이거지요?
종환
김종환토목팀장
저희가 CCTV 단가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단가가 확정이 안 되어도 CCTV를 2억씩이나 들여서 하느냐고요?
종환
김종환토목팀장
개략적인 것은 개소수를 우리가 늘려서 10개를 한다고 했다가 5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최대한 늘려서 하려고,
양규
박양규위원
통상적으로 예산을 뽑을 때 어떤 것을 설치하는데 통상 그래도 대충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 2억을 뽑은 것입니까?
종환
김종환토목팀장
이것은 올해 처음에 국비 지원이 되면서 각 시군에 CCTV를 저희도 교육을 갔다 왔는데요. 인천 같은 데는 가로등하고 같이 해가지고 5개를 했다가 10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각 지자체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광특예산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사업계획이 됐을 때 여기에 보면 사업설명서에는 분명히 1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억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이해를 해도 1개를 다는데 2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내가 봤을 때 CCTV 하나에 2억이라면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대략 몇 개 정도를 해서 몇 개인데 예산소요 안에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1식이라고 한 것이 약간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CCTV설치 수요조사를 한 것을 보면 16개소로 8대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팀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마는 가격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최대한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만승초등학교 앞에 1개소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만승초등학교는 앞에 어디를, 도로 나오는 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나와서 큰 도로, 어린이들 보호이니까요. 거기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학교 앞 도로?
종환
김종환토목팀장
학교 앞에 직선도로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개선 밑에 대문리?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종환
김종환토목팀장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연차계획에 의해서 올해 은암-사곡간 끝나고 다음에 대문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옆에 전년도 예산액은 은암리에요?
종환
김종환토목팀장
예, 구곡리, 은암리, 대문리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 구곡리하고 은암리가 끝난 것입니다. 다음에는 대문리가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대문리에서 대삼까지 올라가는 좁은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환
김종환토목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5억 1,600만원, 아까 대문리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36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거기도 2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위치를 보니까 화산지구라고 되어있는데 화산지구면 초평 화산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덕산면 화상리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덕산면 화상리?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화상리 한천에,
양규
박양규위원
지난번에 설명회를 했던 것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신월교를 다시 개선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나는 초평 화산리를 얘기하는 줄 알고, 거기는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아닌데 편성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367쪽에 보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가 있는데 군 전지역을 하는 거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도 금년도에 끝나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 끝나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내년도에?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끝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은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올해 시작을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올해 해서 내년이면 이 예산 가지고 마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줄었길래?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36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3억을 계상하셨는데 176개소라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소하천이고요. 이 부분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유지관리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풀사업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어디에다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풀사업비로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지역개발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10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386쪽 보실까요? 시설비에 보면 실원교차로에서 검문소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되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3억가지고서 올해 마무리 되겠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금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상당히 시일이 몇 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선에 맞추어서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하면 문제가 많이 되는 사업 같은데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죽산가는 4차선 그것이 준공되면 그때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네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390쪽 보면 민간자본보조금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를 하는데 신규사업 같은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 재작년에는 주차장부터 전화국까지 했고요. 작년에는 전화국부터 신명약국까지 금년에 사업이 못했습니다. 내년도 신명약국에서부터 경찰서 쪽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물론 좋아하시겠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전액보조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간판협의하고 회의도 여러 번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러는데 상당히 주민들 호응은 좋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이왕하시는 것 잘 된 곳, 도시를 가면 사례로 보실 때가 많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많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 곳 견학도 가시고 해서 잘 좀해 주세요. 예산서에서는 안나오지만 수해지역 토지매각, 그 문제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잘 협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매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면서 나중에 대비해서 확보할 일부 해라 이렇게 나온 건데 얘기가 없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 주민편의도 해 주시고, 또 나중에 대비도하고 해서 두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386쪽 보면, 실원교차로나 우석대학교 진입로 공사나 이 항목을 이렇게 나눈 사유가 뭡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386쪽에 있는 우석대학교 진입로 공사는 도비가 1억이고 저희가 50%해서 2억으로 하는 것이고, 387쪽에 3억은 저희가 순수군비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보조하고 일반항을 나눠 놓으신 거예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우석대 같은 경우도 전체 65억 사업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대학교 정문까지 약 40억이상을 보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5억정도 확보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올해 계상하신 것을 보면 5억, 신월교차로 전체 20억인데, 지금 보면 7억, 상산초~벽암까지는 전체 26억정도인데 9억정도 다 이렇게 한 것은 우리 예산을 과장님께서는 올해 하겠다고 계상하셨지만 올해 예산 때문에 삭감된 사항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균형적으로 도시계획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이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다보면 아까 지적하신대로 한 군데 집중차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387쪽에 하단에 보면 복지회관~하나로문구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가 읍내리 4구 말씀하시는 거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389쪽에 하단에 보면 전재민촌주거정비사업 전체 7억 사업인데 지금 3필지 건물3동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하신 거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금년도에 5억 5,000만원을 썼고요. 이것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내년도에?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기재할 때 동명이 있듯이 동명 마을이 많습니다. 그러면 혼동이 되요. 예를 들어서 죽현리이면 어디에 죽현리인지, 초평이면 초평, 광혜원이면 광혜원 표기하실 때 동명의 마을이 많습니다. 그런 것 좀 살펴주시면 위원님들이 혼선이 덜 오는데 주로 보면 건설재난안전과도 그렇고, 지역개발과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388쪽 봐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했는데 거기에 도시지역시설비에 생활민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로 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이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 있습니다. 봄에 관리를 하다보면 3~4월 달에 보도블럭이 파손됐다든지 그런 것이 읍면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개 읍면에 1,000~2,000만원씩 줘서 읍면장이 보수하도록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6~7월 달 가면 보도블럭에 잡초가 많이 납니다. 그것도 제거하고 하라고 읍면장한테 사업비를 주는 사업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밑에 진천대교 교량안전진단 2,000만원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몇 년이 되면 교량진단을 받거나.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10년이상 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몇 년 됐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12년 정도 됐습니다. 진단하도록 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진천2교가설공사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이 20억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원금을 상환해야 될 때 대출할 때 어떤 조건으로 대출했는지 원금상환기일이 된 것인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80억을 기채해서 2교가설 했는데 원금 상환계획은 5년거치 10년 직불상환입니다. 기채를 많이 했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원금을 갚아야 될 입장인 것 같아서 20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단지 그것 때문에 갚는 것입니까?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올해 같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 하면서 까지 이것을 갚아야 하냐 이거지요? 올해 추경에서 모자라면 기채는 안 할거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방침은 안할 방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0억을 갚는 것이 원활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원활한 예산편성이라고 하기보다도 일단은 빚을 졌으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계상을 한꺼번에는 갚을, 도에서는 그렇게 공사를 하면 5년거치 기간을 줬다하더라도 빨리 상환하라는 구두상, 공문상 지시가 있는데 적절하게 판단해 주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387쪽, 복지회관 ~ 하나로문구간 도시계획도로가 전체 15억이라고 설명서에 보니까 있던데 15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공사시점에 따라 틀립니다. 우석대학교도 언제 시행하겠냐에 따라서 100억이 들어갈지, 120억이 들어갈지 그렇습니다만 현재는 15억정도 되는데 2~3년 있다 하면 물가가 오르면 올라 갈테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일에 내년에 시행을 한다면 15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몇 년이 지나면 보상가가 높아지니까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습니다. 1억 한 것도 저희가 시작을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안배도 맞춰야 하고 시작을 하면 저희가 거래같은 것도 하고 교부세도 얻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했던것은 액수가 적지 않나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384쪽에 보면 사석회관 신축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것도 3억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건의한 것도 5억원을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3억을 우선해 가지고 읍내리 4구도 그렇습니다마는 하다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동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0년도 예산안실과소별심의조정내역자료를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읍·면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오셔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잘하셨다고 보는데 진천읍을 보면 말입니다. 1억 2천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사업비에 편성을 했다고 하지마는 갑작스럽게 편차가 많이 나도록 사업비를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읍장님?
규창
이규창진천읍장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1,03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썰매장이 해마다 보면은 썰매장을 이용할 때가 있고 설치를 안 할 때가 있는데 썰매장이 편성되었는데 전체 따지고 보면 전체 이용하는 것인데 7개 읍면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마는 시설을 만일에 못할 경우에는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목을 바꿔서 쓰시겠지마는 설치를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기금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규창
이규창진천읍장
올해도 어제 물막이를 해서 물을 가두고 있는 중인데 일단 시설은 만들어 놓아야 되고 요. 날이 푹해서 얼음이 얼지를 않아서 썰매를 탈 수 없으면 그 외에 부대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반납이 되는 겁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519쪽이요. 읍장님, 염화칼슘 구입비가 150만원, 자산취득비에 트렉터용 제설기 350만원 1대가 있는데 염화칼슘은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규창
이규창진천읍장
염화칼슘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구입을 하고요. 부족한 것은 군에서 지원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렉터 제설기가 읍에 몇 대나 있는 거지요?
규창
이규창진천읍장
7대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1대 더 구입하도록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트렉터를 가지고 제설하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규창
이규창진천읍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도 점검을 다 해보셔야 되는데요?
규창
이규창진천읍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이에요. 지금 농촌가로등 있잖아요. 농촌가로등하고 시내가로등하고 공원 같은 것이 많이 생겨가지고 가로등이 많이 늘어났다고요. 내가 읍면장님들을 가서 보면은 크게 애로점이 많아요. 나가면 안 고쳐 준다고 싸우고 덕산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만들어 놓은데 말이에요. 화장실도 엉망인데 관리를 일원화 시켜가지고 면장님들한테 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녹지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있고 농촌가로등은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개선 좀 한번 해보자고요. 면민들을 가장 가깝게 접하는 것이 면장님들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손을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군에다 연락을 해서 알아봐야 된다고요. 면장님들이 계시지마는 술을 먹고 와서 면장은 뭐하고 있는 거냐고 욕만 하고 가더라고요. 이것을 일괄 면장님들한테 예산을 넘겨 줘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나는 더 바람직하다 이거지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광섭위원
보니까 전혀 안 돼요. 그리고 면장님들은 앉아가지고 욕만 먹어요. 면장님들 대다수가 그러시지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요. 그것을 차라리 힘드셔도 면장이라는 직책도 보존되면서 위상감도 있고, 그냥 와서 시비 걸고 떠들고 하니까 감당도 못하고 부서도 아니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보세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읍장님, 517쪽에 보면 우리 시설부대비로 1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지요?
규창
이규창진천읍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며, 소규모 풀사업비는 여기하고 별개 아닙니까 각 저기에서, 이것은 아직까지 주민숙원사업에 접수되지 않은 내용을 쓰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규창
이규창진천읍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규창
이규창진천읍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타낼 수 없는 작은 사업, 읍장 재량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말하자면 풀사업은 읍장 재량사업비지요?
규창
이규창진천읍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전에보다?
규창
이규창진천읍장
해마다 1억씩 해 주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전체 시설비가?
규창
이규창진천읍장
읍사무소를 많이 배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타 면보다 읍이 많아 가지고 조금 더 조정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읍이 올해는 많았어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읍은 그래도 오히려 면단위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할 것은 더 많지 않다고 봅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분포되어 있는 마을을 보면 읍은 72개 마을이 있어가지고 마을마다 촌 같은 데도 있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72개 마을이라도 도심지에 가까운 군단위에서 해 줘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데가 규모나 면적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각 면이 상당히 주민들 숙원사업들이 많은데 면단위에는 보면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풀사업비도 반이고 이것은 보면 어떤 형평성에 물론, 인구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보다도 더해 줘야 되겠지만 지역여건이나 지금까지 시행한 것을 보면 너무 편차가 많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지역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광혜원 면장님?
태수
신태수광혜원면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서 음성군하고 맞닿아 있는데 대소면하고 광혜원면하고 상대적으로 본다면 낙후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태수
신태수광혜원면장
광혜원면장 신태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광혜원면 같은 경우에는 낙후된 지역이 현재도 많이 있고요. 다만 대소면의 경우 대소면이 많은 진행이 우려되고 인구가 증가했는데, 저희 면은 100명 정도 증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소면의 경우 지적하고 광혜원면 7천만원을 거기에 집중투자가 되고 각 지역개발이나 지역민이 앞에서 광혜원면 주민들이 한 2-3년 동안에는, 군에서도 신경을 쓰고 배려해서 최대한 줄 수 있는 상태에 되어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심의를 보면서 우리 광혜원 있잖아요. 건설재난안전과나 지역개발과나 면의 예산을 보면 골고루 균형분배 차원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소면하고 광혜원면을 보면 계속 꾸준히 대소면하고 어떻게 보면 광혜원면이 앞서 가다가 지금은 대소면한테 빼앗기는 낙후되었다는 인식이 어떻게 보면 광혜원 분들이 팽배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면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면에 인구가 1천여명씩 늘어나다가 지금은 정체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광혜원 면에는 지금보다도 조금 더 집중투자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광혜원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다 똑같이 배정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각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충서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412쪽을 볼까요. 의정 공통경비가 230만원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뭐에요?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이것은 기준이 총 의원수하고 의원님들의 의회활동으로 해서 기준이 약간 상향되었습니다. 상향된 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지침에 의해서?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를 보면 금년도에 1,500만원이 추경으로 섰지요. 6,500만원에서?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홍보비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의정홍보비, 활동비가 아니라?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6,500만원에서 1,500만원을 해서 8,000만원이 금년도에 섰지요?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부족해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증액을 한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일단은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행할 것이 없었는데 집행을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양규
박양규위원
의회도 독립기관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의회도 독립기관이면 군은 군정홍보를 위해서 그것 말고도 여러 각 과에서도 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하는데 우리 의회는 거기에 4분의 1도 안 미치는 예산이거든요. 2억 8,000만원에다 6,500만원이면.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그렇죠.
양규
박양규위원
이 예산가지고 홍보가 되겠어요. 의회홍보가 잘 안되니까 밖에서는 의회가 뭐하는데냐 하고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6,500만원 가지고 적절하게 홍보를 하고 내년도에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적절하게 어떤 방법으로 6,500만원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럼 확실하게 증액을 안해도 됩니까?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추경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왜냐 하면 홍보비는 사실 추경에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연간계획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분할해서 다른 것 마냥 9개월분을 세웠다고 하면 산정기준이 그렇게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1년 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항상 이런 것 때문에 의회사무과 언론사들하고 계속 마찰이 생기고 이것을 가지고 의장이나 집행부 쪽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 세울 때 제대로 해서 체계에 맞게 써야지요.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박양규 위원이 정확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하면 군청의회란 말이에요. 하나의 대표기관이란 말이에요. 나도 의장을 해봐서 아는데 아주 골 아파요. 실장님도 해보시고 우리 사무과장님도 고통을 겪으셔야 하는데 그 사람들 말도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수정예산이라도 좀더 세워요.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집행부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협의해보세요. 관대관이란 말이에요. 의회에 자율적으로 PR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하니까 나도 하면서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예.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제안설명 된바 있으나 금번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새로이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관 보고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각 기금의 사전절차 이행상황은 지난 11월 20일 의안으로 제출 하였는 바, 관계규정을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5개 과소별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증감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5억 9,724만 3천원보다 2,458만 4천원이 증액된 16억 382만 7천원입니다. 환경과는 1억 3,539만 5천원보다 1억2,796만 4천원이 감액된 743만 1천원입니다. 건설재난안전과는 13억 5,162만 2천원보다 9,006만 8천원이 증액된 14억 4,169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억 9,369만 8천원보다 175만 6천원이 증액된 5억9,5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기금 총 운용은 71억 4,141만 4천원으로 수입액의 사유별 내역은 6페이지입니다. 출연금과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의 사업별 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의 특기사항은 식품진흥기금 2,000만원은 과징금 과징금 수입이며,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은 11억원을 목표로 2008년도 20억 2009년도 30억 확보하여 초평면 장학기금 신통리마을 발전사업지원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비전입금 30억원과 이자 1억 4,235만 5천원을 확보한 31억 4,235만 5천원 수입으로 초평면 장학기금 신통마을발전사업지원, 초평면 지역발전사업, 금융기관 예치금에 지출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적립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의 수입결산금액 평균값의 100분의 1로 산출된 금액은 2억9,762만 7천원입니다. 전년도 군세 전입금 2억 7,265만 2천원 보다 2,497만 5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기금운용 계획서에는 1억 8,206만 8천원을 계상한 바 부족금액 1억 1,555만 9천원은 차후에 충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실과소장님이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다른과는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환경과는 대폭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총괄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삭감이 아니고요. 수입이 30억이 들어오는데 지출이 31억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1억 2,790만 4천원은 2010년도에 순수하게 들어오는 추정금 들어오는 돈하고 지출할 돈의 차감 때문에 그런데요. 전년도에 넘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사용자가 넘겨오는 금액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는 아니고 순수하게 내년도 것만 따져볼때는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내년도에 늘어나는 기금이 30억이 늘어나는 거죠. 그중에서 31억을 쓰겠다는 뜻입니다. 금년도 사용잔액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사용잔액하고 합쳐서 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이너스는 아니고 표기된 것은 순수하게 2010년도 따져본 내용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초평면에 광역쓰레기장 관계해서 돈준 것 있잖아요. 여기에는 군에 기금운용위원이 있잖아요. 거기도 운영위원이 또 있어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그것은 면대책 위원이라고 해서
정광섭위원
거기에서 집행내역을 여기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기금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장학회에다 주고 장학회에서 관리하고 일단기금에서 지출이되면 저희들 손을 떠나는 겁니다. 그곳에서 알아서 합니다.
정광섭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기금운용 위원회에서 MOU 체결한 대로 금액만 주면 끝나는 거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할 일은 장학기금 70억주면 장학기금으로 끝나는 것이고, 다만 초평 신통리 에 25억이 나갈건데 사업비로 나갑니다. 5년간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줘야 합니다.
정광섭위원
75억은 현찰로 줘야 하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돈이 떠나면 관리도 못하는 거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면장학회에서 관리를 해야죠.
정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32쪽 지출계획에서 보면 1,000만원이 감되어 있거든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가 인원이나 모든 것이 증액요인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지출계획이. 나머지는 어떤 방법으로 충당하시는 건가요. 줄여서 축소를 시키는 겁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기금활용은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당해연도 지출을 하거든요. 사업별로 프로그램을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서 1,000만원이 감 됐잖아요. 모든 프로그램이나 인원이 늘면 증액요인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나머지는 어디서 충당하냐 이거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부족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양규
박양규위원
본 예산에 편성한다는 건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운영의 원칙이 맞습니까? 예산팀장님 편성에 맞아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걱정하시는 뜻을 알겠는데요. 이자수익 발생한 부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여기에서 못하는 부분들은 일반인들에게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처음부터 기금을 늘여서 하는 방법을 찾던가 아니면 일반회계로 해서 편성하든가 이것이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기금 갖다가 조성을 해놔야 하니까 쓰는 그러한 부분들은
양규
박양규위원
어떻게 보면 형식만 갖춘 거지. 내가 봤을 때 실질적인 운영은 일반 예산에서 하는 것이 더 많지 않느냐 이런 거죠. 이런 것을 기금을 연차적으로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다른 장학기금하는 식으로 예산을 기금으로 형성해서 나중에 현재로는 모자르는 부분을 일반예산에서 한다지만 앞으로는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서 기금내에서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렇게 한번 찾아봐서 그렇게 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뒤에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죠. 거기에도 보면 전년도보다 400만원인데 본예산이 이것에 따라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금은 기금이자액의 발생에 따른
양규
박양규위원
알아요. 이자발생해서 이자를 가지고 쓰는 건데. 이것도 똑같은 현상 아니냐고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여성도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성복지향상에 여러 가지를 해서 증액이 된 것이 많아지는데 기금은 옛날 그대로 현재 있어요. 이자율이 변동되고 이자는 점점 낮아지고 하다보니까 지원이 적어지니까 우리가 본예산 일반예산에서 메워지고 그럴 바에는 그런 것을 단계별로 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기금육성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 부분은 지난번 여성 위원회 요구된 바가 있고 열악하다고 해서 수정예산을 통해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려고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하나도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기금을 통합해서 여러 가지 각종사회단체, 단체도 마찬가지에요. 기금을 운용해서 거기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면 투명하게 경상적보조 그럼 그 안에서 쓰면 우리가 본 일반예산에서 지원이 안되도록 해야 합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이것이 여성발전기본법 상위법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성은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에 준해서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기금으로 운영해서 투명하게 운영된다 하면 앞으로 일반예산 편성안하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경상적 경비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운영을 안하니까 앞으로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점차적으로 해서 어느 단계에서는 기금에서 일반사회보조금도 될 수 있고 투명하고 말썽도 안생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을 제안합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장기적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초평 발전기금으로 우리가 110억을 주기로 했잖아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2008년도에 20억, 2009년도에 30억, 2010년에 30억, 2011년에 30억인데 지금 본예산을 다루면서도 30억이라고 했는데 2010년도에 보면 31억 4,235만 5천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지출계획이,
동구
김동구위원
지출계획이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을 따져 보니까 2009년도에 이자수입으로 47만 1천원 그렇게 하고 2010년에 3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696만원인가요. 이것을 해가지고 나가는 돈이에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그 장학금은 원금이 되니까 이자가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초평 발전기금하고 신통리 발전기금은 저희들이 기금통장에 이체하고서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대로 사업을 집행하니까 예금이자가 발생을 해요. 그것을 포함해서 총액규모를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는 신통리하고 초평 발전기금이,
동구
김동구위원
덜 나간 것에 대한 이자에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정산을 해서 나가니까 원금이 남아 있는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이월해서 쓰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110억 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에 20억, 2009년도에 30억, 30억 해서 110억만 주면 되는 것인줄 알았는데 20억 나간 것은 장학금으로 갔기 때문에 이자가 없고 90억에 대한 이자가 지난 해에 나갔고 올해는 60억에 대한 이자가 또 발생해서 나가는 거예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치기간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를 초평 발전기금하고 신통리 발전기금을 합쳐서 총액을 따져서 35억이지요. 35억 내에 이자하고 출연금하고 합쳐서 사업지원만 하면 되니까요.
동구
김동구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우리가 110억을 주기로 했잖아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가 4년간에 걸쳐서 110억을 주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110억을 결정을 해놓으면 첫 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장학금으로 갔으니까 이자가 없다 하고, 두 번째 나가면서부터 우리가 110억을 주겠다고 한 여기에서 이자발생분이 차후로 나가는 것이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올해 30억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31억 4,235만 5천원이 나가니까 1억 4,235만 5천원이 더 나가는 거잖아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이자는 별도로 초평에 주는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이자는 포함해서,
동구
김동구위원
포함해서 주는 거예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원금하고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원금내에 이자까지 포함되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1억을 줄 때 이자가 그 중에 5천만원 붙었으면 일반회계에서는 5천만원만 이자까지 합쳐서 1억만 지원하면 되는 거지요.
우리가 110억을 다 환경과 기금에다 넣어 놓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10억이면 110억만 다 나가면 되는 것인줄 알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첫 해 나간 것 빼놓고는 이자가 붙어서 이자까지 다 나간다고 그러니까?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이자까지 합쳐서 사업비로 쓰고서 110억 몫어치만 초평에 지원되면 되는 거지요. 이자까지 합쳐서 사업을 하면서,
동구
김동구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안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그러니까 조례에 기금 규모를, 기금의 재원을 무엇으로 했느냐 하면 출연금하고 이자 기타수익금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수익금까지 보태서, 저도 처음에는 110억은 별도이고 이자는 이자대로 초평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조례를 자세히 따져 보니까 기타수익금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110억을 지원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저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110억인줄 알았는데?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다 포함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110억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이자가 더 붙어가니까요. 올해만 하더라도 1억 4,235만 5천원이 더 가는 것인데?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1억 4천이 아니고 1억 4천은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여기 뒤에 지출계획을 보시면요. 80페이지에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년도에 총 31억 지출계획인데 전년도 지출계획이 28억 6,500만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잖아요. 잔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신통리하고 면하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약간 어색한데요. 기금이 일반회계하고는 틀려가지고 전년도 것과 합쳐놓고 기금을 정산하게 되어 있어서 보시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일반출연금만 110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우리가 이자가 발생한 것이 있으면 포함해서 총 110억을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 말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81쪽에도 보면 2010년도 30억 696만원에 대한 이자가 보면 이자수입 해가지고 696만원을 해놓았거든요. 그것까지 다 나가니까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내년도에는 이자가 한 696만원이 발생할 예정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냥 110억?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장학기금은 70억 원금은 다 나가는 것이고요. 초평면 발전기금하고 마을은 우리가 사업을 집행해야 되니까 이자가 포함되면은 그것까지 다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