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병유 의원 발언
병유
이병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차종갑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2009년 12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 심의는 의사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9년 12월 8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병유
이병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전에 계수조정까지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안설명 실과 중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환경보호과, 재난안전관리과, 정책전략사업단, 농업산림과, 농업지원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그 외 실과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배재덕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주한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이게 전에 대산에 설치가 안 되고 가야하고 칠원하고 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가야 세 대, 칠원 두 대를 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우리 군북에 한 대를 하기로 했는데.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군북 설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남도경에서 현지를 둘러보고 주정차 단속이 어렵다 해가지고 주정차 단속구역에서 제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남경찰청에서 주정차 단속 노선을 지정을 해야 설치가 가능한데 이번 한전 지하선로 설치하고나서 여기 주정차 단속을 해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단속 지역에서 제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게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경남경찰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니, 그전에는 우리가 설치하기 전에는 주정차 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단속구간으로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로 인해가지고 주정차 단속구역에서 제외가 되는 바람에 설치가…
양규
조양규위원
상위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불가피하게 설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안태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도시과장 임점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194쪽에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예산을 썼습니까, 예산편성을 하고 쓸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앞으로 쓸 겁니다. 내년까지도 할 건데 일단 앞으로 쓸 예산입니다.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집행은 안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이것이 기금이거든요. 이게 급해가지고 보니까 기정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없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기정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급하게 내려줬는데 전액 기금인 것 같으면 성립전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비록 군비가 있다 치더라도 예비비로 쓰든지 빨리 성립을 해서 써야 되지, 지금 현재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급히 해야 되는 것은 예산성립전으로 써도 됩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기금이 내려오면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추진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추진에 문제는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강복균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소장님, 국도비가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1억1200만원하고 6400만원하고 감소되었는데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은 지금 총액사업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 중간단계에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국비에 따른 재원부담 관계에서 국비 70%에 대해서 지방비 30% 비율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비를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미지원분만큼 결과적으로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게 됩니다.
전영수위원
아직까지는 사업시기가 미도래니까 사업에는 지장이 없고 예산은 나중에 국도비 안 주면 우리 예산으로 충당해야 되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도비 미지원분만큼 군비 확보를 하지 않고 내년도도 이 부분을 내놓으라고 지금 계속 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도비를 확보를 해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질의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특위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감 15억9700만원, 특별회계 감 4억8800만원 합계 감 20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683억6400만원, 특별회계 374억4800만원 합계 305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회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추진이 불가피한 군정 현안 사업들이라 판단되어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