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태입니다.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동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해서 시민에게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3조 제4항을 신설해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신고대상인 축사, 작물재배사, 단독주택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4m이상의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물일 경우 2m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조례 제4조 제1항 중 “법 제5조의 2”를 “법 제6조”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와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동 조례 32조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 2항의 건축위원회 위원회 수를 15인 내지 20인 이내에서 15명 이상 30명 미만으로 확대하여 건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조례 제6조 제1항 제4호를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3층 이상,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서 미관심의를 받도록 하여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관심의를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현상설계 당선작에 대해서도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당초 현상설계안이 존중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16조의 2 제2항 1호중 영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 개정하고, 동 조항 제3호를 신설 동 조례 제1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 정하여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가설건축물의 설계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17조는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당초 건축사 협회와 협의하여 건축주가 지급하던 것을 건축허가 수수료 범위 내에서 허가권자가 지급토록 개정하여 시민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제17조의 2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내 바닥면적 500㎡이하의 공장 소규모 증축분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사감리자의 감리보고서만으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편익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19조 제3항을 신설하여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및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종합 휴양업의 시설과 골프장 등에 대해서는 당초 조경계획 수립시 건축법에서 정한 조경시설 기준을 초과하는 조경시설이 계획됨에 따라서 건축법에 의한 조경설치 의무는 실익이 없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것입니다. 동 조례 제27조의 2를 신설하여 2,000㎡가 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이 접하여야 하나 축사와 작물재배사의 경우에는 차량소통이 많지 않으므로 본 규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하였고, 동 조례 제36조 제8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일조 등에 의한 높이제한 규정 중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의 공동주택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6배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동간 건축물 높이 제한의 경우 공동주택은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5배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6배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37조 제4항을 신설하여 연면적 5,000㎡이상인 일정 용도의 건축물의 공개공지에서 60일 이내의 기간동안에 그리고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또는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원형공작물 등 면적산정이 곤란하여 건축허가 수수료 부과가 어려웠던 공작물 등에 대하여 수평투영 면적으로 산정부과 할 수 있도록 동 조례 별표1중 비고란의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된 건축법의 범위 안에서 조례안이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택관리과장이 목 수술 때문 병가를 냈습니다. 대신해서 담당계장하고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지금 15명에서 20인 미만이지 않습니까? 현행은. 그런데 30명으로 늘린단 말이에요. 15명 이상 30명으로 늘리는데 요인이 있나요?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건물을 지으려면 별도로 받았었어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하고 교통심의까지 같이 해버립니다. 법이 바뀌어져서. 그러니까 현재는 건축심의하고, 건축전문 분야만 있었는데 교통전문가도 같이 해서 병행 실시합니다. 민원은 간단해졌죠.

지금 교통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해서 늘려준 거네요?

예, 늘려준 것이죠.

법적으로 교통전문가, 건축전문가, 그 다음에 일반인, 이렇게 해서 비율이 있나요?

비율은 없습니다. 몇 명, 몇 명, 늘어난 것은 없고, 다만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그 전문가를 갖다가 같이 내줘야 그 분야에서도 지적을 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5명에서 20명 미만 사이에도 사실은 거기서 과다하게 인원이 책정됐다면 늘리지 않고도 교통의 전문가들을 이 범위 내에서, 비율이 없다면 조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늘려가지고 하려고 하시냐는 말이죠.

상위법에서 예시안을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조 8항부터 신설한건가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해가지고 이 사항은 도심지역에 광역도시나 상당히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일조권 보장 때문에 건축주간 상호간에 소송사건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완화시켰을 때 그런 것에 대한 행정이 휘말릴 경우는 없을까요?

이것도 상위법에서 일조권에 민원은 많은데 이것도 완화를 시켜도 주민생활에 불편은 없다, 해서 이것도 완화시키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완화해도 된다는…….

예, 상위법에서 건축법 자체를 개정하면서 내려온 자체입니다. 건축법을 개정한 내용을 우리가 조례에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신고제로 바뀌나요? 가설건축물.

그렇죠. 가설건축물이 신고제로 바뀌어지고요…….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의 건물까지가 가설건축물입니까?

쉽게 말해서 임시적으로 현장사무실 공사 할 때 짓는다든가 언제까지 자기들이 가설건축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사용하라 하는 임시적인 것이죠.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죠.

최근 익산시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어떤 단속이나 조치, 이런 강조해서 어떤 건축행위나 어떤 대규모 사업단지내 숙소나 컨테이너로 일부 식당이나 매점 같은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쓰는 것은 괜찮은데 도심한복판에나 아니면 외곽지역에 보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이 많단 말이죠. 이것도 신고를 하면 1년, 2년, 이렇게 제한을 둬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가설건축물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한다고 하면 난립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그 신고업무를 옛날에 읍면동으로 보냈다가 다시 가져왔는데 다시 신고업무나 이런 모든 문제를 읍면동장으로 위임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법에서 행자부나 조직개편 때 모든 신고업무는 읍면동으로 가서 담당을 하게끔, 왜냐 아까 말씀대로 우리도 읍면동에 가설건축물이 생기면 지도감독하는 것이 곤란할 때가 있어요. 읍면동에서는 본청에다 미루고, 본청에서는 파악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설건축물 신고한 것은 대장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면 불법으로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물의 옥상이나 도심지역에 허가받지 않고 난립되어 있던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이 신고제로 바뀌게 되면 양산하는 상황으로 바뀐단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좀 규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괜찮을까요?

허가나 정당하게 받고 설치한 것은 기재대상이 아니지만 불법으로 갖다놨다면 그 관계는 철거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든지 해야겠죠.

가설건축물을 했을 때 소방이나 통신, 특히 소방사항에서 화재위험시 인명, 사람이 비상구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 확보, 이런 개념까지도 다 하는데 대부분 후방통로에다가 가설건축물을 가설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게 되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도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지금까지 허가 받지 않고 해놨다가 신고제니까 서류 꾸며서 행정에다 신고를 하면 허가가 당연히 나가는 걸로 하게 되면 상당히 난립될건데 그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10쪽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어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대상,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적정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개인택시 1,016대와 소형화물자동차 360대 등 총 1,376대가 혜택을 받을 대상이나 이들 사업자 중 약 80% 정도가 공동주택 거주자로 이미 차고지가 확보된 상태로서 나머지 20%인 280여 대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차량이 차고지 없이 주택가 골목 등에 주차한다 해도 교통흐름에 크게 장애용인으로 작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가상승과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생계형 소형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안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 증명관계에서 1톤 화물트럭에 한해서만 차고지 증명을 완화시키거나 폐지하고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5톤 이하 개인용달화물차에 대해서, 그동안에 차고지증명제 확인서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행법상 4톤 이하 차량은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장에서 차고지증명을 관리사무소에서 해가지고 차고지 증명서를 넣으면 허가 해주잖아요.

아닙니다. 1.5톤 이하의 차량만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저희가 차고지로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용달 했을 때 개별화물트럭인 경우에는…….

화물차도 용도를 보면 일반화물차는 5톤 이하, 그 다음에 개별차는 1톤 이상 5톤 이하고, 그 다음에 용달화물사업자는 1톤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톤 이상은 전부 다 개인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1톤 이하는…….

4.5톤 이하는 개별화물이 있는데 5톤은 개별화물로 못 써요.

그러니까 1톤 이상 5톤 이하가 개별화물입니다. 4.5톤도 개별화물에 들어가죠.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도 다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에 주정차 허가지역 내에 주정차해서 하게 되면 개별용달 1.5톤 이하 화물운수사업자가 상당히 주어지는 혜택은 있는데 차고지 증명관계가 없다보면 그 개별사업자들이 화물운송영업소 거기에 지입차로 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 대의 자동차만 해당되지 2대 이상이 잇을 경우에는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한 대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차고지 확보가 면제되고 2대 이상일 경우에는 회사택시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조합이나 그런 데도 그러면 차고지 확보해야 되나요?

개인택시 그것은 하나의 조합이고 개인택시도 1대의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개인택시도 차고지 증명이 면제되지만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회사택시기 때문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택시도 개인택시만, 화물차도 1대만 가지고있는 개인용달화물차만 면제대상이 되지 2대 이상이라든가 회사택시는 차고지를 확보해해야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도 대부분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운전자들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차고지로 가름하기 때문에 면제 전이나 면제 후나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 1,016대, 소형화물자동차 360대, 총 1,376대가 혜택을 받는데 여기에서 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 어느 정도나 됐었는데요?

차고지 증명하고 세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차고지 증명하는데 세수입이 안잡혀요?

약간의 증명서 수수료가 있습니다마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동차 차고지 설치하도록 의무한 목적은 당초에 뭡니까?

목적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라는 그런 목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되지만 교통의 흐름이나 예를 들어 갓길에 차를 바쳐놓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소형차기 때문에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면 생활안정이 된다, 이런 것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례안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몇 대가 안 되지만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하나의 의문이 가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택법에서 지금 주택을 지으면 차고지가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주택을 개인주택을 지으면서도 이 차고지가 �戮만� 허가를 안 내줘요. 그리고 거기에 집을 지을 때 집하고 공동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에 5미터인가 10미터 이내에 있어야 허가를 내주는 그런 복잡한 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우리 익산시장 산하에 있는 체계에서 어떤 데는 개인주택 지을 때 차고지를 만들어야 허가를 내주고, 여기는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이분들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고지 설치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약간의 이 행정이 언발란스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차고지를 확보하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면제해주라고 하는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면제해주는 개인자가용이 아닌 사업용 자동차만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분들이 사업용 하면서 다 차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걸로 사업을 하시든 어찌든, 그러면 그분들이 개인주택 지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을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사업용 차량이 있으니까 주차장 확보 안 해도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그런 상호 안 맞는 부분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제해 드리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드려야 하죠. 사업자만 보면. 그런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같이 갈 수 있는 법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시장 내에 있는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주택법에서는 그렇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렇게 적용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이나 타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이 있었습니까?

이 관련법이 작년 10월, 12월에 개정이 됐었는데요, 올해 10월달에 전라북도에서 각 시· 군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송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도 도에서 보낸 표준안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는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버스라든가…….

그러면 몇 개 지자체에서 제정했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이런 법이, 한쪽에서는 교통질서를 위해서 불철주야 여러 가지 방안은 만들고 있는데 이런 법이 왜 나오는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하고 익산시에도 교류가 돼서 올라오는 겁니까?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제안을 받았어요? 익산시 개인택시 운송업자하고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업자한테 제안을 받았습니까?

제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그건 알겠고 익산시 운송업자들한테 받았냐는 말입니다.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자연히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을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한 쪽에서는 주차단속을 하느라고 난리치고, 한쪽에서는 차고지 없애라고 하고, 이것 뭐하는 법이에요?

차고지 증명지 맹점이 또 뭐냐면 시내에서 불법주정차라든가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차는 소형차보다도 중· 대형차들이 많이 그런 영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차고지 증명제 보면 익산시 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에까지 차고지를 가지고 있으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차고지도 있으나마나 한 차고지니까, 실거주지에다 만들어야 하는데 살지도 않는 곳에다 차고지 만들어놓고 만들었다고 사인하는 이런 웃기는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해야 한다니까, 우리도 따라갑니다마는 정말 말이 아니에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언발란스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시켜서 다음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는 안 됩니다. 왜냐햐면 관계법이 말씀하신대로 언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개정되어야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법을 바꿔야되기 때문에…….

무슨 소리에요! 보류가 불가능하다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은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이나 관계법은 상위법에서 이 조례개정을 지방자치에다가 요구하는 것이고, 도에서도 준칙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개정해라, 그런데 사실은 개인택시들 다 집 앞에 놓고 사실 차고지 없이 한 세월이 많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개인택시가 차고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집 옆에다 놓고 그랬지 사실상 그 사람들이 차고지를 갖다가 있는 것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그러고 있었잖습니까? 이 관계는 이것을 유보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을 봐가지고 여러 가지 조정되어야 할 문제가 있으니까 통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작년부터 했는데 준칙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라 이런 의회가 매달 열리고 한다면 바로 바로 상정을 하겠는데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분기를 놓쳐버립니다. 이 관계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인에서 7인으로 자문관을 늘려서 위촉하는 거죠?

예.

꼭 이렇게 7인까지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외국을 나가보면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그 다음에 일본 다녀보니까 자문관이 있어야만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또 언어가 통해야만이 기업유치를 하는데 많은 활동이 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또 자문위원이 있잖아요.

자문위원은 별도 수당을 안 줍니다.

자문위원은…….

자문위원은 국내에 있는 자문위원입니다. 대학교수님들.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을 보면 외국에 있는 전문가로 합니까? 외국인이에요?

국내인도 있고요, 외국인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인인데 7인까지 꼭 그렇게 많은 숫자를 둬야 하는가…….

현재는 저희들이 3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자문관으로 위촉된 분이 한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외국을 나가보면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식품관련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을 위촉해야만이 거기에 접촉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가서 식품기업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날짜를 잡아서 그분들 만나는게 거의 어렵더라고요. 언어 자체도 안 되고, 그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줘서, 예를 들어 중국에서 한 기업만 와도 예를 들어서 500억원이랄지 1,000억원 정도 투자가 된다면 한 달에 몇 백만원씩 지급을 해도 익산시로 봐서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7인 이내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문관으로 7인으로 하면 4인이 늘어나는데 어느 지역에서 누구를 한다고 거의…….

일본은 한 분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이번에 시장님하고 갔었는데 교포 2세인데 다나까상이라고 그분이 거기에서 식품 관련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미리 섭외를 해가지고 시장님 가셨을 때 방문하고 협약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분 한 분만 선정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문관 선정은 누가 합니까?

자문관 선정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누가?

그분들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한지 아니면 부적정한지 판단해서…….

누가 합니까? 관련 간부들이 하는 거에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결국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네요?

예.

자문관은 언제까지 운영합니까?

자문관은 저희들이 언제까지라고 못을 박은게 아니고 자문관 위촉을 할 때 1년이냐, 2년이냐, 그분들한테 기간을 줘서 합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마감을…….

그것은 아직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이 2012년도에 조성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에서 많이 한다면 201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그것도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300만원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300만원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요?

현재 저희들 식품클러스터단지를 선정할 때 농식품부에 계신 그분한테 저희들이 300만원까지 지출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농식품부에 계시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나오셔서 계속 연결을 해주면서 단지선정을 하는데 그분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누구요?

김성민 단장이라고 있습니다.

3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양반 계약기간이 2010년도 3월달에 끝납니다.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관 되시는 분들이 미주, 유럽, 일본, 중국, 한국, 동남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문관들이 익산시에 어떤 효율적인 혜택이나 이득을 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일본의 식품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현지조사를 다 해서 익산시하고 회사하고 링크를 해줘가지고 익산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쪽 해당 국가나 해당 지역에 어떤 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충분한 전문가적 자질이 검토되어야 되겠네요?

예, 위촉을 할 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촉합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부 해놨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인데 특별히 행정적으로 사전승인 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까?

없습니다.

행정규제 심사에서는 자체적으로 햐는 거라 가능하다고 해놨는데 자문관들이 각 지역에 있는 기업유치를, 이 식품클러스터에 R&D연구센터하고 기업을 백여 개 이상 유치한다고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지에 나와 있어요. 어떤 차세대 우리 익산이 식품메카로 급부상하기 위한 어떤 발돋움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시장 산하에 있는 행정자체에서 어떤 자문관을 위촉한다든가 하는 그 선으로 하면 어떤 맹점도 드러날 수 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래야 될 사항같은데 사전승인 필요여부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니까 좀…….

승인은 저희들이 별도 맡을 필요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에서나 그런데서 자문관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으니까 추천을 해달라고 그분들하고, 농식품부가 저희들보다는 정보력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충분한 검증을 해가지고 관련 부서 도나 농식품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차세대 우리 익산시가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새만금이다, 세종시다, 태안지역이다, 무안지역이다, 해서 그런 쪽에 집중되는 것들 때문에 우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상당히 기업유치 하는데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례상이라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조 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그런데 자문관에 대해서는 임기가 어떻게 되는가요?

자문관에 대해서는 여기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문관은 임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위원은 회의할 때만 수당 주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안 들지만 자문관은 월 300만원씩 예산이 집행되는데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300만원을 맥시멈이 300만원이고, 그 이하로 예를 들어서 실적이 없다든지 그러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조례에 제정되어야죠. 예를 들어 그 자문관을 위촉을 했는데 그 자문관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말하자면 필요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기를 2년으로 했다 하면 2년까지 위촉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적이 없을 때는 정리를 한다든지 협약을 할 때 그런 조항을 넣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규칙을 정해서 잘 하세요.

그게 좀 애매하고 이해가 안가서 질의한 거에요.

나중에 시행규칙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세요.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행규칙에 아까 말했던 임기 선정도 자문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만약 저희들한테 선정해서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농식품부나 아니면 농산물유통공사, 코트라,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검증을 해서 위촉을 해야지 매달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시장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촉은 시장님이 하시죠.

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문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자문관을 하는데 추천한다든지 검토한다든지…….

그분 자문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그런 것들을 넣어서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지 말고 확실히 정했으면 좋겠고 올해 예산은 1억8,000만원…….

예, 5명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례에 3명으로 서 있는데 5명분 세워놨어요?

7명 위촉하려고…….

사전에 준비하셨고만요?

예.

하여튼 선견지명이 있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부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경민 위원입니다.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논의한 결과 제8조 자문관 7인 이내의 전문가를 5인 이내의 전문가로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경민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