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종오 의원 발언
유선
주유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최종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익산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를 발의한 최종오 의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본의원 외 9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1165호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1165호로 2009년 12월 3일 최종오 의원님의 발의와 9명 의원 서명으로 제출한 익산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종오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7조, 제21조 및 주택법43조제8항에 근거하여 익산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의 수도설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살기 좋은 익산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그동안 주택단지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정, 놀이터, 가로등, 상하수도시설 등에 대해 지원되면서도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2003년 7월 주택법 개정 이후 공공부대시설에 대해 지원조례 제정 후 지원 받게 되었고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수도법 저촉을 이유로 지원이 없었으나 최근 수도법 제3조제22항과 수도법 제17조제2항, 3항, 4항에 의거 급수설비의 노후와 수질기준 위반시 세척,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전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서울시지부 등으로부터 서울시 수도조례 개정 건의에 따라 서울시를 시작으로 대구 광역시, 울산 광역시 그리고 전라북도는 전주시 등이 수도설비 조례를 제정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시도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안의 재정적 측면을 검토하면 수도설비 지원 조례는 현재 서울과 광역시 등 재정자립도가 좋은 자치단체는 별문제가 없으나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시 상하수도 관리 부서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은 적자 운영상태로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본 조례안 제4조 지원범위와 조례안 제6조 지원내용을 검토한바 예산추계와 지원에 따른 재정소요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17조, 제21조 및 주택법 제43조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법령의 위임된 범위 안에서 제정한바 규정이나 내용에 있어서 필요하고 적합한 제정안으로 사료되며 법령의 모순이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선
주유선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익산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안이 만약 통과가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최종오의원
지금 1년 뽑아보니까 한 1억 들어갑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1년에 1억 들어간다고요?
최종오의원
예, 다 지원을 했을 때.
정수
김정수위원
전부 다 지원했을 때?
최종오의원
예.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국장님 이게 맞는 말입니까?
종익
이종익상하수도사업단장
전주시가 지금 금년에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5,000만원 정도 소요됐다고 그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종익
이종익상하수도사업단장
매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고친다고 했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 말은 뭐냐면 지금 6조 지원내용에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종익
이종익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익산시가 전체 했을 경우에 얼마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1년에 1억 들어간다,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면 전체 익산시가 이대로 했을 경우에 재원이 얼마가 필요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최종오의원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듯이 이건 해마다 우리시에서 5,000만원을 세우든 1억을 세우든 예산을 범위 내에서 세워가지고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구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상수관리과장님, 우리 익산시 총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해 놨을 때.
봉수
김봉수상수관리과장
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단 신청을 한번 받아 봐가지고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는 판단을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런 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왔을 때는 익산시가 얼마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냥 무작정 5,000만원 세우고 1억 세워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뭐 해 나가겠다, 이러면 안 되죠. 이것이 몇 년 동안 우리 익산시에는 향후 20년 동안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계획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 말은. 뭘 알고 해야죠.
봉수
김봉수상수관리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만약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상수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의견을 제출하실 때 손익계산서나 총괄 원가계산서 첨부해가지고 제출했죠?
봉수
김봉수상수관리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시에 제출하고 우리한테 왔는데 아까 질문하니까 모른다고 하는데 본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에 적어도 원가계산이나 해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운영에 관한 원가계산만 이런 걸 했더라고요. 상수도사업.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돼가지고 여기에 보면 20세대 이상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잖아요. 옥내 급수관을 설비할 때.
봉수
김봉수상수관리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몇 세대가 되는데 이걸 했을 때 수도 사업비의 80%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때 얼마다, 이런 정도는 딱 소요판단을 해 가지고 왔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해당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요구를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면 관련사업 때문에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시에서. 심사를 받아서 이 예산이 정말 사업계획서대로 예산 소요충족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아까 여기 원가계산을 손익계산을 했는데 이 돈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심사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발의로 한 건 그러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시 조례 말하자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딱 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소관부서에서 자치법규에 발의를 할 때는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을 심사요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하라고 돼 있어요, 예산이 수반된 사항은. 그런데 지금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조례 의견을 제시했다면 상수관리과장님은 조례가 시행한 날짜에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에 돈이 얼마 소요돼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손익계산을 해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해 줘야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 조례를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하잖아요. 안 그러면 여기 올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상수관리과장
여기 손익계산서나 총괄원가계산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으로는 이 사업을 하는데 어렵다, 이걸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병원
송병원위원
상수도사업 예산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조례를 시행해봤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봉수
김봉수상수관리과장
예, 현재 운영상.
병원
송병원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딱 해 줘야죠. 그다음에 한 가지 제출한 최의원님한테 질문할게요. 지금 여기 20세대 이상을 규정을 했거든요. 20세대 이상. 굳이 20세대 이상만 옥내급수관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최종오의원
지금 20세대 이상 지원해 주는 것은 공동주택단지 총공사비하고······. 20세대 이하 되는 것은 어린이집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는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상수관리과장님, 옥내급수관 있잖아요, 옥내급수관이 개인주택하고 20세대 이상 다가구주택하고 또 그 이상 공동주택하고 어떻게 틀려요? 옥내급수관이? 여기 지금 옥내급수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봉수
김봉수상수관리과장
옥내급수관은 말 그대로 아파트 같은 건 타고 올라가는 라인······.
병원
송병원위원
다 해당되죠? 그런 공사를 할 때?
봉수
김봉수상수관리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일반개인은 어떻게 돼요? 개인집은?
봉수
김봉수상수관리과장
개인도 이런 벽체나 이런 데 다 타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하면 우리 익산 시민을 위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어떠한 부담이 너무 크니까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20세대 이하도 형평성의 논리로 보면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20세대 이하도. 예를 들어서 20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 사람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개인이나 적은 세대는 안 해 준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봉수
김봉수상수관리과장
이에 대해서는 현재 최종오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으니까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공동주택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러이러한 사업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한번 지원한 데는 7년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공동주택 조례가 있거든요. 시장이 만든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하면 몇 천 만원이 돼도 1,000만원 이내이니까 이것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조례에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봉수
김봉수상수관리과장
······.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좀 모순점이 있거든요. 여하튼 알았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이고 우리 시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항인데 해야 되겠지만 우리들이 심도 있게 간담회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김대중 위원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요지는 상수도 관리부서에서 적자운영상태로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지원에 따른 재정소요판단 등 미비한 사항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간담회시 조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익산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4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의중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