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주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기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 편성의 총 규모는 980억 5,317만원으로써 상수관리과 특별회계 305억 47만원과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675억 5,27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976억 6,231만원보다 3억 9,0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총규모는 305억 47만원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 302억 9,719만원보다 2억 3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본적수입중 고정자산 매각수입 2억 3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중 원수 및 취수비 3억 3,3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관리비 1억 2,9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규모는 675억 5,27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673억 6,512만원보다 0.3% 증가한 1억 8,758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주요예산 증감내용은 영업외수익 5억 260만원과 고정자산매각수입 497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본잉여금수입 3억 2,0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7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내역은 영업외수익 5억 26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 49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본잉여금수입 3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내역은 영업비용 1,332만원, 하수도사업비용 예비비 4억 8,928만원, 자본적지출 중 비가동설비자산 14억 2,10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간자본이전 21억 4,104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본적지출 예비비 4억 4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천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중 국비 7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대행사업비인 방류수재이용사업비 2억 5,020만원과 유천생태하천복원사업비 11억 7,084만원을 비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이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 지원변동사항 및 꼭 필요한 의무적경비의 미반영분 등 시급한 현안사업경비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사업변경으로 인한 예산과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추경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새로 된 것은. 중요한 부분만 하셔야지 우리가 알잖아요.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지금 설명에 유천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중 국비 7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설명하셨죠?

하수도입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삼례양수장 부지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옛날에 익산에 물이 없어 가지고 부지를 2,100평을 사가지고 암거로 해 가지고 시설을 해 놨던데 인데요, 거기가 완주군에 신문화공간 조성부지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매각처리를 했습니다. 거의 한 20년 전에 산 것으로······.

몇 평인데요?

2,100평입니다.

2,100평인데 2억이면 평당 100만원 정도인가요?

평당 9만 6,470만원.

10만원 정도······. 원수구입비는 왜 이렇게 삭감된 거예요?

원수구입은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수구입비는 전주권 광역상수도로 해서 구입하는 정수된 물이고 원수는 정수가 안된 물입니다.

그런데 정수구입비는 왜 이렇게 증액되고······.

왜 증액이 됐냐면 금년 5월, 6월 달에 가뭄이 와가지고 용담댐 물을 더 먹었고 대야리 물이 없어 가지고 금강 것까지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저도 원수구입비는 그런다고 하고, 정수구입비가 2009년도에 78억이잖아요.

예.

내년도 예산이 74억 정도가 잡혀있거든요.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좀, 금년을 근거로 해서 세웠을 텐데.

금년을 근거로 해서 세웠는데 가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평상적인 상태로요?

예.

예, 이상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유천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중 국비 7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해가지고 지금 복원사업비로 이걸 다시 계획해서 잡은 것입니까?

국고를 7억 2,000만원을 조기집행관계로 국가에 반납조치를 하고 2010년도 예산에 10억을 받았습니다.

반납하고 다시 받으셨다, 이건가요?

예.

유천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총 얼마나 들 예정으로 있어요? 많이 들어가죠?

총 329억원 중에서 국비가 180억 800만원, 시비가 14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완공예정이에요?

2012년에 완공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 부담요구가 와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오기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도시 익산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644억 500만원보다 3억 8,400만원이 감액된 640억 2,100만원이며 예산변동 내용으로는 영업외수익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44억 500만원보다 3억 8,400만원이 감액된 64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및 예비비로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시설비 4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현안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중심으로 중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까 주변마을숙원사업비는 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산업단지 주변마을 숙원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하세요?

주변마을 숙원사업비는 당초 저희들이 약속한 것이 10억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0억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주변마을에 경로당 건립 같은 것들은 그 사람들한테 교부를 해서 써야 되는데 특별회계는 자본적보조나 이런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4억 500만원을 깎아가지고 투자유치과에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억은 변동이 없는데 예산운용상 어려운 부분들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가 총자산이 얼마 내시예요?

지금 저희 자산이 전체적으로 850억 정도 됩니다.

850억?

예.

왜 그러냐면 그전에 저쪽 영등동 택지개발 해가지고 1,000억 정도 기금이 남아있었는데 그것을 대체해서 예산 쓰고 또 다른 데 써서 예산이 줄어들었나요?

1,000억 정도 예산이 남아있었는데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부 빌려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850억 정도 가지고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할 그럴 예정으로 있죠?

그렇습니다.

하여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이 줄지 않도록 또 유익하게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억 500만원은 투자유치과에서 자본적보조금으로 교부를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경영개발과에서 설계를 내서 그 사람들 공동사업을 진행을 시켜줄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존경하는 오기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재원을 조정하고 시정현안사업과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지원사업 등 연말 마무리를 위한 재정지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711억원으로써 일반회계 6,878억원, 특별회계 1,8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8,743억원보다 0.4%인 32억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6,910억원보다 0.5%인 32억원이 감소한 6,878억원으로써 세입종류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12억 9,000만원, 재정보전금 39억 7,000만원 등 5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4억 9,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79억 7,000만원 등 84억 6,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교육부문에 2회 추경예산 628억 9,000만원보다 10억 6,000만원이 감액된 618억 3,000만원, 문화 및 관광부문에 2회 추경예산 416억 1,000만원보다 2억 9,000만원이 감액된 413억 2,000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부문에 2회 추경예산 2,212억원보다 66억 2,000만원이 감액된 2,145억 8,000만원, 농림 및 환경보호부문에 2회 추경예산 1,654억 6,000만원보다 26억 2,000만원이 감액된 1,628억 4,000만원, 산업중소기업부문에 2회 추경예산 226억 2,000만원보다 7억 9,000만원이 증액된 234억 1,000만원, 수송·교통·안전 및 국토지역개발 부문에 2회 추경예산 906억 8,000만원보다 22억 6,000만원이 증액된 929억 4,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은 2회 추경예산 865억 7,000만원보다 43억 4,000만원이 증액된 909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돌조각공모전 3억원, 전북LED융합기술센터구축비 7억원, 긴급복지지원사업 3억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7억 1,000만원, 보육시설지원 2억 8,000만원,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사업 1억 7,000만원, 함열 미력마을 도로개설사업 4억 4,000만원,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 진입로 개설사업비 7억원, 안전도시만들기 시범사업 5억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3억 3,000만원 등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212억 7,000만원보다 0.03%인 1,000만원이 증액된 212억 8,000만원으로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44억 9,000만원보다 7,000만원이 감액된 44억 2,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5억 5,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5억 6,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109억 8,0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110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총예산 규모는 8,729억원으로써 기정예산 8,711억원보다 0.2%인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896억원으로 기정예산 6,878억원보다 0.3%인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농가 직접지불금에 12억 6,000만원, 축산물 부산물 가공처리시설 사업에 8억원, 원광온누리 그린상점가 지중화 공사로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기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국별로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든지 각 국장님들이 추가경정에 들어온 예산을 국별로 조금씩 설명을 받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국의 중요한 부분, 이것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했지 중요한 부분 예산 설명을 안 했으니까 국별로 설명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 국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상춘입니다. 제가 이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사관학교에 시 홍보관을 설치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부사관학교 내에서 여산과 낭산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열렸습니다. 이 직거래장터에서 부사관 학교의 주민들이 학교 임관식 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 후에 저희가 10월부터 저번 주까지 5차례에 걸쳐서 부사관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이 문제를 부사관학교 임관식 때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그다음에 시 홍보관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건물은 그쪽에 있는 것을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가요, 아니면 부스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부사관학교가 전국에 있는 3개 하사관 학교가 합쳐지면서 부사관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여산의 부사관학교와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산 부사관학교가 전국육군부사관학교로 명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사관과 부사관이 우리나라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역사관이 없다,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7억원을 지금 받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 부사관학교 역사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총 200평인데 1층 100평에 역사관을 만들고 있는데 1층 100평 중에서 일부분을 저희한테 익산시가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배려해 주십사 하고 현재 부사관학교 김용배 소장님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익산이 얼마나 큰 도시냐, 그래서 그 당시에 대령 등 여러 장교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 드렸는데 소장님하고 대령님들이 익산을 얼마나 잘 아시냐, 했더니 군인이기 때문에 논산과 전주는 아는데 익산은 근무하지만 생소한 느낌이 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익산은 호남의 관문이고 광주와 전주 다음에 익산이 세 번째로 큰 도시이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놀라면서 그러면 홍보관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다시 방문해 가지고 역사관을 만드는데 일부분 한쪽 면 17미터를 저희 홍보관 만드는데 주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알겠어요.

참고로 부사관에서 배출되는 인원이 1년에 1만 3,000명 내외가 임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할 때와 수료할 때 가족들이 한 1명당 10명이상 오기 때문에 가족들이 1년에 10만명 이상 그리고 군인들 졸업생이 1만 3,000명 내외되기 때문에 가족들은 전국에서 모이는 가족들이 되겠고 그리고 부사관 학교는 여기에서 졸업하면 전국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익산시 홍보가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획을 하셨는데요,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외부에서 한 10여만명, 또 1년이면 1만 3,000명의 부사관들이 배출이 되면 전국 각지에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홍보관을 설치할 때 익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고 미륵산이라든지 왕궁에 보석박물관 그리고 거기를 못 들리더라도 여산에 이병기 생가, 숲정이 같은, 여산에 와서 바로 가지 말고 머물러서 갈 수 있는 것도 같이 홍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125쪽 한번 보시면 회계과에 지금 백열전구퇴출에 따른 백열전구교체 읍·면·동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것을 교체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한번······. 청사의 백열전구 교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예, 알았어요.

LED 전등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128쪽에 전북과학고등학교에 운동장 조회대 및 스탠드 설치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지금 이쪽으로 스탠드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회선해서 사업을 바꾸는 그런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45쪽에 문화관광과요, 익산역관광안내소 건립사업으로 1,500만원을 잡아놓으셨거든요. 익산역관광안내소 건립사업 기금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금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관광안내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을 집행하고 나니까 잔액을 50:50 나누어서 기금을 반납을 해 줘야 되는 반납금입니다.

반납금? 기금이 왔으면 기금을 적절히 다 쓰시지 못하고 이렇게 반납하세요?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으니까 건립하고 남은 입찰 잔액 같은 게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50% 끊어서 반납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익산역 앞에 가면 관광안내소를 잘 지어놨는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관내라 자주 가서 보는데 관광안내소를 건립을 하는 데까지는 담당과장님이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그쪽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157쪽에 사회복지과 팔봉군경묘지 내 현충탑 재정비하는데 6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울타리를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팔봉 군경묘지 내에 현충관 말고 들어가면서 좌측에 경찰 현충탑하고 우리 현충탑이 있는데 지금 9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익산경찰서에서 경찰서 현충탑을 둘레경계석을 설치하고 바닥을 정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거기에서 비하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도 그렇게 정비를 하고자 바닥 자갈도 다시 깔고 그다음에 둘레석도 다시 만들고······.

정비를 하시려고요?

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한 600만원 가지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0쪽에 여성친화정책과에 서동선화 골든벨 퀴즈대회가 있는데 이것 지금 반납을 하거든요. 서동축제를 못해서 이 행사를 못해서 그러는 건가요?

예, 행사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184쪽에 농산과 한번 봐주세요. 지금 전북쌀 인터넷 판매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곳에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RPC나 그런 데로 지원하는 것이죠?

예, RPC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RPC 같이 농협에서 하는 것보다는 개인도 많이 외부에 팔고 있는데 개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주문을 했었는데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RPC는 농협에는 여유도 있고 저희들이 다른 면으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개인들도 보면 각 정미소에서 외부에 많이 파는데 그걸 판매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개인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것이······.

현재 택배비 지원은 전라북도 대표 브랜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대표브랜드에 한해서 홈쇼핑에 판매할 때 그때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있는데 개인부분은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93쪽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데 어양공원 족구장 개설사업이 왜 산림공원과에 들어가 있는가 모르겠네요.

당초에 어양동사무소 옆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족구장 개선사업이 들어갔는데요,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도비를 반환하기 위해서 넣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주영 국장님, 지금 보석박물관에 순금으로 해서 사리장엄 그리고 미륵사지를 이렇게 순금으로 해서 만들어 놓는다?

예.

그런데 그 예산이 1억이면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미륵사지석탑을 14분의1 크기로 만들어서 하고 사리장엄은 실물크기 3배 정도로 해 가지고 2층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시하고 홍보도 하고 할 계획인데 이게 명장들 있잖아요, 귀금속 장인들 수공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감사원까지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 협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몇 억을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1억 정도로 해 가지고 맞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전시해서 새로운 작품들이 전시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전에 유명인사들 보관품 기증을 받기로 했었는데 몇 점 받은 적이 있어요?

받았습니다. 일부.

몇 점이나 받으셨어요?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아주 내노라하고 자랑할만한······.

연예인 몇 분 기증한 것이 있습니다.

하여간 늦추지 마시고 외부에서 익산 오면 보석박물관을 많이 찾으시는데 찾으시는 분들한테 사실 볼거리를 줘야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보석클러스터가 되면 가공, 판매장까지 만드는데 보석박물관에 가서 볼거리를 줘야 되는데 한번 온 사람들은 다시 가기는 좀, 볼 수 있는 그런 재기회는 안 갖는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좋은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에 축산물 부산물가공처리사업으로 아까 국비를 따다가 8억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축림에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거기에 부산물 있잖아요, 내장이라든가 이런 부산물을 위생적으로 가공하고 그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물을 가지고······.

지금 우리 축산물도매시장을 만들죠? 도매시장?

예.

도매하고도 연계돼서 사업을 같이 하시려는 건가요?

예,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맞춰서 익산하면 가축, 돼지도 많이 하고 우리가 소도 많이 기르니까 그런 축산에 우리가 메카다,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을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축림에서 하루에 작업하는 양이 돼지가 하루에 2,000돈 그다음에 소가 한 25마리 정도 이렇게 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전국적으로 여기에서 작업하는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서 현재는 잡고 그냥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직접 잡고 또 부산물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가공해서 판매하고 그러면 저희 지역에 정읍 한우단지 같이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장수에 가면 흑돼지 그렇게 해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익산에도 돼지를 많이 기르는데 황토우 같이 그런 브랜드적인 돼지도 우리가 기를 수 있고 많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 보충질의 좀 할게요. 황토플라자를 왜 이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만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황토우에서 당초에 신청해서 플라자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도 방침이 4대 브랜드로 들어가서 해라, 그래 가지고 결국은 황토우에서 자기 브랜드를 다른 데로 들어가기 힘들다 해 가지고 포기한 겁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이해가 안가요. 이번에 또 황토우에서 뭐하는 것 있죠? 발대식······.

한우명품화 사업단이라고 해 가지고 토요일 날 발대식을······.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을 포기하냐고요, 이해가 안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184쪽 내수면가공시설 설치가 뭐예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자라사업입니다.

우리 익산시에 자라농가가 많아요?

저희시에 자라농가는 두 농가밖에 없습니다.

두 농가요?

예.

이 사업이 총 얼마 사업이에요?

전체사업비는 한 32억 됩니다. 이 사업이 32억 드는데 이 사업자가 다드림푸드영어조합법인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자라들을 생산된 자라를 수집을 해서 여기에서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를 분말이라든가 환이라든가 엑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공장설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우리 익산시에 자라는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두 농가에서 그런 큰 사업을, 물론 국비 따오고 이런 건 중요하지만 이런 큰 사업을 한다는 게 어떻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도······.

이게 얼마나 큰 부가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경제적인 파급효과까지는 아직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이 파악도 안됐으면 그런 사업을 좀 자제를 시켜야죠.

농식품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요.

아니, 익산지역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하고 많이 생산되는 것들하고 연관되는 사업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라는, 이런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일부 고용효과도 되겠다, 하는 부분도 가미가 되고요,

고용효과는 만약에 이게 영업이 되면 가동이 되면 고용인원은 어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32억이라는 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적은 사업이 아닌데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지 그냥 파악도 안 되고 국비 따왔다고 다 시비 거기에 대응투자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 좀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뽑아 보셔가지고 위원들한테 축조심사하기 전까지라도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비부담이 1억 8,000만원이고 국·도비 지원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물론 저희 지역에 자라농가가 두 농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라농가가 잘된다고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농가들이 자라를 많이 키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공장이 된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자라들을 집산을 해서 여기에서 생산하고 다른 약품이라든가 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된다고 하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자라농가가 많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 말씀이 설득력이 없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186쪽에 축산과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몇 농가나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무슨 축사예요? 과장님, 아까 했어야 하는데 미안해요. 축산과 186쪽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 이 사업은 무슨 축사예요?

기존축사를······.

그러니까 무슨 축사, 우사?

우사, 돈사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4,800만원이 한 세대인가요?

예, 한 농가가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1농가로 돼 있구만요, 보니까. 평균 한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4,800만원은 무슨 축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우축사였습니다.

잘 알겠어요.

추가질문 할게요. 보조되는 거예요? 몇 %보조예요?

그렇습니다. 30% 보조입니다.

7:3?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폐석산관련 폐기물사업장 환경정비 현황파악 용역비가 8,500만원 편성됐는데 이걸 만약에 용역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사후조치를 할겁니까?

예, 사후조치 할겁니다.

자신 있어요?

예, 지금 당초에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용역해서 결과가 나오면 석산에 지금 매립돼 있는 것 다 사후조치 파내던가 뭐 어떻게 재처리를 하든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위반되는 사항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물론 이런 자료라도 파악하고 있는 게 좋죠, 좋은데 사후처리가 안됐을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할 수가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부분도 생각했습니다. 특히 낭산의 최기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요구도 계셨고 또한 전 팀에서도 그 부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민관합동조사에서 급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조사하는 과정에 용역비로 썼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용역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에 가서 포클레인으로 한번 파 보기라도 해 봤어요?

해 봤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라 내가 말을 공개석상에서 못하겠는데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예산 세워주시면 거기에 맞게······.

하여튼 확실히 책임지시고 사후처리를 하셔야 돼요.

법 규정에 의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주민생활지원과요.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잘 하시겠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해서 도비하고 시비차이가 이건 도비는······. 돈이 어마어마한 차이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한번 해 줘보시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요?

예, 이게 어디에요?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까?

밑에 154쪽 아래쪽 말씀이시죠? 오른쪽이 그 내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인화경로당, 구세군 월성주간보호센터······.

아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해 가지고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도비하고 시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게 뭔 내용인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154쪽요, 가운데. 과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800만원은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여기에 도비 8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인복지관에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관 시설 사업비에요?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아니, 시설비는 그렇고 이건 추경성립전 예산이라고 도에서 내려오는 것 쭉 있는데 위에 보니까 도·시비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릴게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총액 내용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 중에 도비 부담은 800만원인데 시비부담이 규모가 크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예.

이게 당초 본예산에 있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의한 총괄사업 내용이 액수가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과를 제가 업무보고를 안 받아봐서 그러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서 상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해 놨어요. 이 내역서 한번 줘보세요.

이 사항은요, 전체가 시비로 지금 복지관 기능보강을 했는데 800만원은 도의원님께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책추진비를 800만원 별도로 내려 보낸 겁니다. 비율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도비나 국비는 없는 사업입니까?

예, 당초 없는 사업인데 별도로 시책추진비로 편성돼서 내려온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164쪽도 마찬가지겠네요? 164쪽 한번 보세요. 지역자활센터 지원사업도 역시 도·시비가 어떻게 너무 차이나요. 민간자본보조이전 해 가지고 도비가 왜 이렇게 책정이 이런 식으로 되는가,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민간자본보조 말씀이시죠? 문화예술자활사업단?

예. 이건 어디에요?

이건 익산자활센터 건물 방음장치 한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그러니까 도비는 한 10만원 따오고 시비를 한 1억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취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도비나 국비하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다보니까 도비는 아주 조금 갖고 오고 시비를 몽땅 달라고 하고, 이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역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과 181쪽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 해 가지고 6,8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 제일 밑에요.

181쪽요?

예. 과장님들이 들어와 계시면 좋을 텐데 과장님들이 다 나가계시니까······.

농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 하셔야 돼요. 국장님이 전부 다 파악 못하니까. 181쪽요,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 6,85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증액됐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친환경 유기농이 인증을 받으면 인증 받은 농가에 돈을 지원해 주거든요. 해 주는데 작년도에는 한 860㏊를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906㏊를 했어요. 한 140㏊를 인증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

이게 개인농가예요, 작목반이에요?

작목반도 되고 개인도 되고.

개인도 됩니까?

예.

개인도 돼요?

예.

개인도 친환경농산물 지원해 줄 수가 있는가요?

그 대신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인증은 인증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이라든가······.

그러면 인증을 받으면 개인도 해 주고 지금까지는 예산을 개인한테 지원 안 해 줬는데 인증을 받으면 개인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인증 받은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추가로 확대하는 게 몇 군데예요? 결정이 나 있습니까? 몇 군데라고? 인증을 받았으니까 나와 있겠구만.

지금 몇 군데가 아니고······.

아니, 인증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고 그것은 정확하게 안돼 있고 140㏊만······.

그러면 과장님이 허위보고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도 해 준다, 이렇게······.

그 부분은 별도로······.

그것은 명단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이것 자료 한번 줘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죄송한데 축산과장님 가셨어요? 미안하네요, 자꾸 오라고 해서. 민감한 부분이라 우리 지역구인데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아주 혼난 것인데, 과장님, 미안해요. 아까 축산물 부산물 한 번만 더 참고적으로 다짐을, 속기해야 되니까. 과장님 나중에 거짓말하면 나한테 혼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그동안에 도축장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참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고 이 문제라면 지금도 사람들이 발끈해가지고 아주 그냥 질타를 받습니다. 이게 지난번 축산 부산물가공 문제 때문에 한번 사업이 채택이 됐다가 사실은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보류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갑작스럽게 또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개인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우리과하고 해서 한 건 좋은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건 통과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하고는 아무 것도 얘기를 한 사실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감시단이 계시고 반대특위가 계시고 그렇잖아요, 소각장만 반대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속기하니까 답변만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건 사업은 처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나 사전에 주민들하고 조금 어느 정도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계는 사업자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전체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보면 환경감시단이 있잖아요. 환경감시단이 네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몇 분들하고 이게 크게 다른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만 설명을 드리고, 충분하게 저도 설득을 시킬 테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노력을 하자, 이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것도 않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갔다가는 저는 지역에서 몰매를 맞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예.

재난관리과 204쪽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어요?

예.

204쪽에요, 시설비에 보니까 다른 부분은 공사비는 놔두고 주민생활안전을 위한 방범용지원, 제가 관심 있는 사항이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안전도시선정을 전국적으로 9개를 했을 때 익산시가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안전도시 만들기 세부내역을 행안부로 제출해 가지고 승인받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안을 제시를 한 내용입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은 각 과로 다 돌려줬습니다. 돈을. 저희들은 취합만 하고 보도개선, 어린이놀이터, 노후버스정류장 등 각 과로 제일 취약한 부분을 선정해서 각 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건 지금 다 쓴 겁니까?

지금 현재 공사진행 중입니다.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올해 끝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거기 보니까 노후 버스정류장 안전한 시설 정비공사(승강장 보수)가 40개나 있고 또 조도개선을 위한 보안등이 92개 있고, 이것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거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있잖아요.

몇 쪽 말씀이십니까?

149페이지요. 이게 지금 국·도비, 시비 있잖아요, 이것 반납하신 것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당초에 전년도 집행한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10%정도 추가해서 지금 그 정도 해서 내시를 해 줍니다. 내시를 해 주면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겠습니다,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내시를 변경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그만큼 없다는 건가요?

아니요, 대상자는 다 있는데 원래 충분히 줬습니다. 한 10%이상 더 줍니다. 주면 우리가 증가분······.

이걸 다른 데는 쓸 수 없죠?

예, 이 용도밖에 못 씁니다. 반납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그건 됐고요, 또 한 가지 국민생활관 235페이지. 지금 인건비하고 강사수당이 다 반납된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랬나요?

이게 당초에 대상이 3명 있었는데 2명으로 줄어들었고······.

강사를 한 명을······.

예, 한 명분이 삭감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어요?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3명 세웠는데?

당초에는 3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1명이 그만뒀습니다.

본인이요? 그러면 다시 채용을 안합니까?

그 후에 채용이 안돼 가지고 현재······.

예산도 세워놨는데 요즘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하는데 어차피 예산 세운 것······. 필요하잖아요, 강사는.

저희들이 필요해서 다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응모자가······.

다른 이유는 없고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강사가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는데······.

2명 해도 이상 없어요?

내년에는 한 명을 더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우기도 힘든데 어차피 세워놓은 예산인데 채용해서 쓰시지. 이상입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짧게 할게요. 3차 추경 수정예산안이 올라오게 된 이유는 3차 추경하고 시차도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순수시비가 책정돼 있는 사업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정예산안에 이렇게 올려야 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수정예산안 중에 가장 큰 것이 원광온누리 그린상점가 지중화공사가 4억 9,540만원인데요, 그게 한전하고 반반 부담하기로 했던 사업들이 무산이 돼가지고 저희 시비부담을 추가로 해야 다시 진행이 됩니다.

아까 그건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중화 사업에 원래 재래시장 특별법상에 한전에서 50% 이렇게 부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건을 한전에서 중앙정부에 질의를 한겁니다. 해 가지고 50%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회신을 받으니까 한전에서는 익산시 사업이니까 익산시에서 다 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시비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해는 되는데 처음에 이런 것들이 구두로 진행됩니까? 근거가지고 진행이 돼야할 것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으니까. 농산과장님, 쏘가리, 뱀장어 방류사업은 왜 포기를 한거예요?

내부적인 사항입다만 저희시에 수산직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그분이 업무적인 걸로 해 가지고 검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되다보니까 그 시기를 방류사업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전홍보팀장님, 부사관학교 홍보관 저희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따로 설명을 한번 듣고 싶네요. 따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다른 변화보다도 이 사업에 타 시·군 관계를,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특별한 변화는······.

특별히 변화된 부분은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종전에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라종록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유인물은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차입금 감액에 따른 변동사항과 부적정한 과목 및 부기정정 등 2009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31억 9,600만원이 감액된 6,878억 3,1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 수입은 증감액이 없고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기타수수료수입 등 5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에서 2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중 국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및 잡수입이 2억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12억 9,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9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 76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7,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농공단지 분양대금 및 지난연도 수입 6,4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의료급여부담금 7,200만원, 농공지구조성 사업은 금마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 20억원이 감액되고 왕궁·황등 농공단지 분양대금 20억 7,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이 8,4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350억원이며 2차 추경예산 대비 2억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용은 삼례양수장부지 매각대금이며 지방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외수익에서 5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수입에서 타 회계건설보조금 등 3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지방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외수익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4억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웅포 3지구 조성공사 공탁금 회수 등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증액의 추가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에 따른 지출내용입니다.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 5억 1,700만원, 도비보조금 12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내용은 대학로 지중화사업 5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000만원, 농업경쟁력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통 강화에 13억 6,900만원, 축산경쟁력 강화에 6억 5,400만원, 가로수조성 및 관리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영애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