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안건명,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자체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세정업무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세법 제9조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는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지난 2009년 10월 22일 중앙부처로부터 송부됨에 따른 익산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제1항은 사회복지 지원의 일환 대책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서 자활용사촌 규정을 신설하여 감면하고, 안 제4조, 제10조, 제17조의 경우에는 주택용어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택의 용어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은 그동안 지방세법의 규정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정비사항으로 지난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를 상쇄시켰으며, 안 제15조의4에서는 7인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써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가 2009년 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되어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감면사항은 그동안 삼기·황등·낭산 농공단지에 적용하였던 것을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왕궁·금마 농공단지를 추가 지정하는 감면 정비사항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용어의 정의, 법령조문의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간결 명확한 조문의 체계 조정 등이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해당 중앙부처가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절차를 이행하여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되는 바 법률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 드리기로 하고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09년 9월 29일 개정 시달되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익산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별표1의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조례 제6호 나목의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를 삭제 감면 조치로서 내용으로 이는 그동안 국세 납세증명서는 무료발급을 시행하는 반면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수수료는 지속 납부하여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는 바 이제는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공함은 물론 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마련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 바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기존에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과세표준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00분의 1.5를 적용해서 부과하셨나 봐요?

예, 맞습니다. 미분양주택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는 과세표준 6,000만원이면 거의 해당되지 않나요?

그렇죠. 거의 그렇게 되죠.

익산시는 과세표준이 얼마나 돼요? 보통 아파트 부송동이나 모현동 이런 데.

공동주택 가격이 32평짜리는 8,000만원 내지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평형 아래는 거의 6,000만원 이하가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세율이 지난번에 개정이 돼서 6,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로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오히려 높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감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에 행안부에서 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재시달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자동차 관련된 부분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임대용주택 40㎡ 미만 이 내용이주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세 면제가 빠졌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40㎡미만의 임대용 부동산은 없죠?

없습니다.

적용되는 게 자동차 관련된 부분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적재함 2㎡ 미만의 화물용 승용차에 대해서 2009년 12월 31일로 감면에 대한 시효가 끝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더 연장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1년 더 연장해서 2011년부터는 정상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조세저항이 크기 때문에.

보니까 2009년도와 2010년도 기존의 조례나 지방세법을 적용했을 때 세금이 증가되는 게 4억9,0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5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또 이것을 재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자체가 이것을 국가에서 단계적으로 증액율을 조정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어차피 2011년부터는 이만큼 증액돼서 부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가면 일시적인 효과가 또 있잖아요. 과세에 대한 저항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국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5억 정도의 증감효과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2억, 3억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조정해 주면 일시적인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1년 유예시킨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돌이 덜 하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 현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피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나 봐요?

그런 정치적인 것은 잘 모르고요.

있겠죠. 내년만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후년부터는 또 적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33%, 66% 이렇게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1년 연장을 하는데 그것도 2007년 12월 30일 이전의 구형차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율조정을 축소해서 단계적으로 해 주는 게 좋지 1년만 넘어가면 그게 다 무마되겠느냐라는 걱정도 있어요. 그래서 민감한 시기를 피해 가보자 이런 의도성도 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죠?

예.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지금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법과 조례가 충돌하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러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마는 법이 통과가 안 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개월 정도 예상해요?

이것은 12월안에 법사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12월안에 법이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전 규정대로 시행을 해야죠.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칙에 그런 내용을 달아주어야 되나요?

여야 합의하에 통과됐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국회에서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세법을 통과시켜 주면 우리 조례가 상위법 관련돼서 위반된 내용이 전혀 없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표준 조례대로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라 줄 필요가 있고 우리 서민들은 자동차세를 유예 받는다면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그런데 문제는 법률상으로 놓고 봤을 때 만약에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되었을 때 이 장치는 어떻게 거냐는 고민도 같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동차 관련한 조례는 상위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규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은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런 가이드라인은 지방세법에는 없고 감면 조례로 하는 것이거든요.

감면 조례에 대한 상위법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동차 관련된 것은 없고요.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이네요? 자동차관리법이 상위법률이구만요.

예.

그러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야 하나요?

그렇죠. 자동차관리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이 감면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다, 1년 유예한다는 내용이 개정되어야잖아요?

예.

그런데 그 개정이 현재 계류 중이라면서요.

이것은 상위법에 계류 중인 것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없어요?

예. 자동차에 관한 것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개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법이나 지방세법에 2010년도12월 31일까지 세율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내용이 없습니까?

예, 법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세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지.

그러면 상위법률 개정과 하등 관계가 없네요?

예,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의 표준조례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네요?

예, 우리 시세 조례로 정하는 것뿐입니다.

제 생각과는 달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