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삼 의원 발언

축산은 농업8급 상당인데 농업직이 추순두씨가 있는데 그분을 하다보니까 축산을 신규로 못 뽑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학예연구사는 대나무박물관에 있어야만 박물관으로써 명칭이 존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시관이나 자격증을 가진 학예연구사, 그러니까 대나무박물관 관리하는 전문요원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농업박물관도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축산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거기 담당하는 그분까지 여기다 별정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규정이 애매하고 해서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불가하다는 회신 때문에 본인하고도 충분히 이해 설득을 하고 수정했습니다.

축산분야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타 시군은 축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축산, 그리고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별정직이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축산단지랄지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별정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시고 차후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참고해주시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군세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준 표준조례안에 준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담양군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면조례에 규정하고 있었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을 지방세법으로 규정을 해서 본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감면조례 중 일몰이 도래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써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승용자동차세의 16/100을 경감하던 것을 감면시한이 금년도 12월 31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면규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 6월까지 해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2,240대에 61,636천원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대상 차들이 무쏘, 스포티지, 갤로퍼 밴, 코란도, 이런 차량이 지금까지 화물자동차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1년 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말까지였는데 이것은 1년을 연장을 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면조항이 현재 ˝주택˝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감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의 시급성이 없는 규정 및 중앙행정기관의 근거법명 변경 등에 따른 각종 감면조문을 정비하는 등 어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지방세법 이관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제도가 폐지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감면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되어 감면규정의 정비와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와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면의 실효성이 없는 규정과 중앙행정기관의 근거법명의 변경 등에 대해서 감면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담양군세 감면조례로 군민의 세 부담 완화와 수혜를 확대하는 차원으로 이해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