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한국마사회신규경마장유치동의안외3건

, 경제과장이 연가 중이므로 농정과장께서 대신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한국마사회 신규경마장 유치동의안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1996년부터 신규경마장 유치를 검토해왔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신규경마장 유치를 반영한바 있습니다. 금번 한국마사회에서는 2014년 개장을 목표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규경마장 입지선정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토록 한바 있어서 전라남도가 지난 11월 30일 제출한바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유치 동의의결을 요구하고 있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규경마장 건설 후보지는 금성면 금성리 일원이고 덕성리 1구가 포함됩니다. 규모는 641필지, 면적은 1,274,570㎡입니다마는 필지수와 면적은 유동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편입부지 중에 국공유지가 7%, 사유지가 93%입니다. 또, 농경지가 44%, 임야가 38%, 기타 28%입니다. 그리고 평균 경사도는 11%입니다. 이것은 과천경마장의 40% 수준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요시설로써는 경마장 그리고 부대시설로써 트레이닝센터, 승마장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신규경마장을 유치할 경우 세수증대, 고용증대, 관광활성화, 주변 연관 산업 발전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차수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마사회 신규경마장 유치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경마장 입지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지방의회의 유치찬성 동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무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레포츠 인구와 신규경마장 건설후보지 인근에 담양온천, 대나무생태공원 등이 있어 호남권 내륙 종합레저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음으로써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마사회 신규경마장 유치동의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사회에서 계획했던 대로 마을이 몇 가구나 포함됩니까?

금성리 부곡마을과 운암리에서 30가구 정도 포함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 부지는 가변성이 있고 마사회나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마사회에서는 1백㏊이상의 규모만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은 120㏊를 부지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현재 포함된 마을이 30가구라고 했는데 거기 농경지가 흡수되면 그 마을에서 포함되지 않더라도 거주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농경지 매입이 생활터전의 대책이 가장 현안인데, 그 중에서도 경지정리가 됐거나 수리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한계농지여서 주변의 대체농지를 구입하는 등 후보지로 결정될 경우 주민과 마사회를 통해서 적절히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담양에 논을 사기가 힘듭니다. 메타세쿼이아 거리도 들어가고 홍수조절지로 들어가는 등 해서 논 값이 뛰어 있습니다. 보상비가 많이 나온다 해도 거기에 대한 농지를 대체할 수 있는 농지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마을이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농경지가 전부 들어가면 생활터전이 없어지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도 이주를 해야 하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지가 대부분 구역에 소유하고 있지만 규모가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주의 필요성은...

어떻게든지 들어온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최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됐을 때 농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우측으로 임야 확보가 어렵습니까?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현재 상태로는 제가 봤을 때 농경지 부분이 중심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내지 실시계획 수립과정에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땅을 무료로 준다는 곳이 있지요?

경상북도 영천 등지에서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을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가 부지를 무상 양여 또는 임대를 할 수 없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마사회 방문도 했었는데 마사회장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조문 해석의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무료로 타 시군과 같이 형평에 맞게끔 할 의향은 없었나봐요?

제정법상 한계가 있고 실사단이 왔을 때 설명하기를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1/3 수준으로 땅값이 저렴하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적극적인 의지표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법의 한계 내에서 자치단체장의 결심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발표하지요?

앞으로 선정 일정은 실사단 실사가 마쳐지면 6개 후보지를 전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3개 후보지로 압축하고 또다시 마사회에서 선정한 평가위원회에서 1개를 선정하게 되는데 일정은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담양에서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의회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쪽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은 해보셨습니까?

유치단계에서부터 활발한 여론수렴 또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유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혹시라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의견수렴 활동은 펼치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인 진행절차에 있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급하게 서둘러야 하는지 또, 현재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 아시다시피 장점들의 부각은 극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견물생심이라고 담양 지역의 이미지에 맞는 사행성 유발이 과연 담양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점이 윤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경지 편입에 따른 대책,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는 사행성 유발에 관한 문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경지 편입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고, 사행성 부분은 과천마사회를 방문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경마장 내에서의 행위는 스포츠산업으로 보편화 되어 있다, 그리고 담양군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경마장이 인근에 있다고 해서 골프장처럼 사행에 빠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그러나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 경마장을 통해서는 우려 할만하다는 내용은 파악한바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아무쪼록 우려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준비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담양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담양군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재난관리기금 운영ㆍ관리조례, 담양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관련법이 폐지되거나 따로 관리ㆍ운영되던 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페이지,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의 안전관리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페이지, 안전대책본부,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9페이지, 제5장, 안전관리 자문단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페이지, 안전문화운동,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군민안전 봉사자 활동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이며, 특히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역축제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안전위원회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결정해서 금번에 4페이지, 제9조에 동 사항을 삽입 제정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7년 1월 26일 제정되면서 위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재난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심의 및 운영관리 등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담양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수영입니다. 담양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양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의 운영조례, 동법16조 규정에 의한 담양군 재해대책 운영조례, 동법 75조 규정에 의한 담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동법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한 담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 등으로 따로 운영되는 것을 1건으로 합하여 통합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과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입니다. 참고로 본 통합조례의 근거법령인 재난안전관리법, 시행령,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 4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익환입니다. 담양군 죽로말차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죽로말차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8년 12월 9일 제191회 2차정례회에 상정하여 보류 중인 건이었으나 조례안을 철회하고 본 조례안을 재상정 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먼저 담양군 죽로말차연구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취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담양은 대밭면적이 1,802㏊로 전국의 25%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대나무의 고장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밭을 활용한 담양만의 특색 있는 죽로차 다원을 조성하여 죽림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 개발코자 2005년도부터 신활력 사업 재원으로 죽로차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죽로차 식재면적이 176농가 170㏊가 조성됨에 따라서 죽로차를 활용한 소득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담양읍 운교리 소재 죽향문화체험마을에 말차연구소를 설치하여 전통말차 제다법을 연구 복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대인의 기호에 부응하는 죽로말차를 개발, 상품화함으로써 국내 말차시장을 선점할 토대를 마련코자 전국 최초의 죽로말차 연구소를 설치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조는 연구소의 위치를 죽향문화체험마을 내에 두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 연구소 기능으로 죽로말차의 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분석, 죽로말차, 대통차 등 전통 수제차 개발 연구, 제품 생산지도, 다도문화 육성개발, 교육 체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5조에는 연구소의 운영 및 구성, 임기 등을 규정하여 연구소는 군수가 관리운영하고 연구소장은 산림과장이 겸임하며 제다전문가로 자문위원 1명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는 위촉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조사ㆍ연구, 제품개발, 세미나 개최 등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는 사용허가 및 제한사항으로 연구소 시설은 차 관련 연구ㆍ조사, 전시판매의 용도로 사용하고 사적용도로 사용 및 임의로 시설변경과 설치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위원 해촉사항으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건강상 2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 11조에서는 군의 지원을 받아 이룬 성과를 군에 귀속하도록 하고, 매년 분기단위로 성과보고서와 매년 말까지 사업계획 대비 당해연도 성과내역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사후관리로 연구소 설치 목적과 사업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연구소 본래의 설치목적과 사업들이 타 연구소와 유사한 경우, 연구실적이 부실하거나 담양군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등에 대하여 사업중지, 사업비 환수조치 등 행ㆍ재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이 죽로차를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담양군 죽로말차연구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수영입니다. 담양군 죽로말차연구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고, 전문위원 검토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 최고의 죽로말차를 연구 및 생산하기 위하여 죽로말차연구소를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담양군 죽로말차 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연구소는 죽향문화체험마을에 두되 연구소장은 산림과장이 겸임하되 연구와 제품개발을 위하여 1명의 제다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동 자문위원은 차 연구 제품개발 등과 관련하여 회의참석 또는 출장시 예산범위 내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연구소의 운영 및 구성을 보면 연구소장은 산림과장이 겸임을 하고 1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바 조례안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서 산림과장이 겸임하고 있는 연구소에 대하여 군수가 사업중지 및 사업비 환수 등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바 이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작년 조례안과 금년 조례안의 차이점은 연구소장은 철회 예정안은 제다전문가로 되어 있었고 금번 조례안은 산림과장이 겸임하게 바뀌었습니다. 또 작년 안은 보조연구원을 2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에는 제다전문가 1명을 전문위원으로 두고 차 연구나 제품연구 및 제품개발과 관련해서 회의 참석수당 또는 출장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안과 올해 안이 명칭을 변경했고 인원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문위원은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소장이 산림과장으로 겸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연구소가 본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감독 아래 자문위원 1명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바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 조례에는 연구소장 제도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산림과장이 겸임하도록 변경안을 낸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와 틀려진 것이 자문위원 1명만 위촉을 하고 보수지급 관계도 작년에는 연구소장은 월 150만원 정도, 보조연구원은 1일 60,000원 정도의 일당을 줄 계획이었으나 2005년부터 죽로차가 식재되었기 때문에 수확을 하려면 5년 후 정도 수확기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많은 수확량이 안나오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서 자문위원으로 1명만 하려는 것입니다.

아직은 수확이 많지 않아서 활발하게 운영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것 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아니, 기본적으로만 연구를 하고 성수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소라고 하면 말 그대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조례안에 보면 연구기능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구소에서 제품을 연구하고 생산해서 판매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죽로말차를 연구해서 생산된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판매를 할 수 있으면 해서 군 예산에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취지입니다.

과장님과 제 생각에는 차이가 있는데 단순하게 이원화된 연구소에 지원을 해줘서 죽로차에 대한 연구를 해서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판매까지 한다는 것은 교육 체험,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연구소가 자문위원 1명이 그런 기능까지 다 할 수 있겠는가, 과연 연구소가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는가는 검토해볼 사항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과정이나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부산물에 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연구소는 연구기능으로 가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결국에는 이익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왔는데 조금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마사회 신규경마장 유치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마사회 신규경마장 유치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죽로말차연구소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죽로말차연구소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