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형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역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최종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지역으로 남악신도시는 도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이 하나, 둘 입주 하면서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바탕으로 군민이 하나되어 무안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등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8만 군민과 더불어 집행부와 의회가 다함께 손을 맞잡고 협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책임있는 행정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축년 한해에 뜻하시는 일들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입니다.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부적정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업무에 대해 시정ㆍ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또한 자치 입법활동 및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등을 수집하여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 11월 19일 제180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무안군청과 산하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청정환경 등 살기좋은 우리군의 이미지를 대내외 홍보하고 무안의 새롭고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군에서 설치한 각종 홍보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두번째 회산연꽃방죽 관광지 조성사업의 계획성 있는 추진과 방문객의 편익 및 안전을 위해 주차장에 차량보호대 설치가 필요하고, 세번째생태갯벌센터 방문객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의표지판 등의 설치와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갯벌생태 탐방로 및 갯벌관찰대 등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네번째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허가나 일정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 직원으로 구성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건축허가를 승인토록 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아울러 민원봉사과에 건축민원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협의회 개최 및 행정업무지도를 통해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난피해 발생시 읍ㆍ면 피해조사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면 해당 실과소에서 현지 확인 후에 피해를 확정하고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두 가지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이 합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어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인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여섯 번째 보건지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 수입금이 각 보건지소에 송금되면 보건지소 진료수입담당자가 군 세외수입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군 세외수입계좌로 입금 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수입금을 각 보건지소에 송금하지 않고 군 세외수입 계좌로 직접 입금토록 하여 진료비 수입금에 대한 세입조치 과정의 단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일곱번째 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공직자로서 복무에 관해서는 성실의 의무와 직장 이탈의 금지 및 겸직 금지의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무단결근 및 근무시간 중 숙소출입 등 불성실한 근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여덟번째 망운면소재지 상수도 매설구간과 아스콘포장 구간의 접촉면에 침하현상이 발생하여 차량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어 사업 구간에 대해 로드컷트 후 재포장이 요구되었습니다. 아홉번째 기업도시 국내단지 개발과 관련 개발제한지역 지정을 하였으나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많은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편익을 위해 국내단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개발제한에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열 번째 군의 최대 역점사업인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대내외 여건 때문에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방만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기업도시 개발사업 착공 경축행사 예산 2억3,000만원은 시기적으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정리 추경시 감액 조치하여 필요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수감대상 실과소장과 담당주사의 교육 및 출장 등으로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부 실과소에 배치되어 있는 기술직 인력을 이용하여 전담 공사감독 부서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기술직 공무원의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두 번째 초의선사탄생문화제 행사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유사 성격의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여 지금까지 2일로 운영중인 탄생문화제 행사를 1일로 축소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안별로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 등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토대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영복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차정례회 기간동안 2010년도 예산 심의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정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지역은 끝없는 변화를 통해 서남권 거점도시 전남 1번지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미래형 복합행정 도시건설을 위해 8만 군민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정부로부터 확정된 무안기업도시 건설사업은 군민의 부푼 기대와 희망속에 군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세계적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겪어 오다 결국에는 개발계획을 축소하게 되는 등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만 8만 군민의 저력으로 군민의 희망이며 지역발전의 획기적 프로젝트인 한중국제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군민의 단합된 힘과 화합속에 모두가 혼연 일체가 되어 추진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무안반도 통합문제가 공론화 되어 군민 여론이 찬반으로 양분되는 등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면서 많은 시련과 아픔을 주기도 하였습니다마는 8만 군민 대다수의 통합반대와 군의회의 무안반도 통합반대 성명서 발표 등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무안군을 통합 제외지역으로 발표하면서 일단락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의 협력을 통해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책임있는 행정을 통해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2010년도 방대한 예산을 짧은 기간에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수정된 예산안을 확정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09년 11월 16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2,636억 3,948만5,000원과 특별회계 329억6,811만1,000원을 포함하여 총 2,966억759만6,000원과 기금회계 47억1,636만5,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제180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3개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일간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위원들이 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은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5일 하루 동안 계수 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예산심사는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는 물론 군정보고와 예산 설명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과다계상 된 것으로 파악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그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기획예산실황토골 무안소식지 편집위원 간담회비 200만원, 행정지원과 통신 및 음향시설 지원 등 7건에 2억1,017만6,000원, 관광문화과원갑사 단청정비사업 등 4건에 7,790만원, 산림환경과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 1건에 5,000만원, 해양수산과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 등 2건에 3억1,800만원, 보건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5건에 3,310만원, 농축산과 흑마늘 가공공장 설치 시범사업 등 2건에 1억3,000만원, 환경농업과 인삼 생산 기반 조성 등 4건에 1억4,000만원, 기업도시건설지원단 관리과 기업도시 홍보물 제작 등 4건에 8,310만원을 포함한 총 30건에 10억4,427만6,000원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 및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안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산 의원입니다. 제180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군수는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그리고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설명회와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안 제10조에서는30인 이상 4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예산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심의하고 예산학교 등을 운영하도록 하며, 안 제14조에서는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그리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8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요진 의원 입니다. 제180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주민투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와 투표 연령 하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주민투표 제도 운영과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조례의 제명을 무안군 주민투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 제2조 제4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청구인 서명부 작성 및 제출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위해 국내 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그리고 거소 및 체류지 기재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9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노인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 토지를 매입코자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의회 동의 결과를 살펴보면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12필지 3만1,020㎡에 대해 19억9,390만원으로 매입하는 것과 1,993㎡에 28억4,006만9,000원의 사업비로 5동의 건물을 신축코자 기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일로읍 월암리 186-139번지 1필지 922㎡에 대해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추가 매입 토지내 10억원의 예산으로 일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과 일로읍 월암리 1097번지 5,178㎡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변경 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지방세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맞춰 조례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 4가 신설됨에 따라 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12조와 안 제21조에서는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을 명확화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주택 담보 노후연금보증대상의 주택 감면에 대한 사항이 지방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한국노동교육원 및 운수연수원, 그리고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 실효성이 미미한 시설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고 안 제14조에서는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 인용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및 안 제25조와 안 제26조 그리고 안 제32조에서는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항은 삭제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7인승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아울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제외 대상을 위해 안 제33조의 1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기 납부 수수료의 불 반환 규정에 대해 민원신청을 변경 및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민원인 입장에서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 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민원신청을 변경 및 취소한 경우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세목별 납세증명 발급수수료 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결손가정 등의 아동문제가 심각해지고 최근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와 방과 후 아동 보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 아동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아동복지법령에서 정한 여건을 갖춘 후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업주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사업대상은 군 관내 아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아동과 기타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지원센터의 사업은 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는 물론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등의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사자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교부받은 사업비 등을 정해진 목적 외 사용할 경우 환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위원회 위원은 군의회 의원과 아동센터 소장 및 아동센터 종사자 등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운영비 지원대상 센터의 선정과 지원에 따른 사업평가 등을 수행하며 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설치 운영에 따른 전반사항을 규정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청소년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상담 및 긴급구조와 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 등의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지원센터는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과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리고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 등 교육 및 연수를 비롯하여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센터는 군수가 이를 관리ㆍ운영하며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 위탁기간은 2년이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 내지 제12조에서는수탁 운영 신청서를 제출한자 중에서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하여 위탁 및 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그 위탁 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센터 운영사항을 수시 지도 감독하여 결과에 따라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내지 제21조에서는 지원센터 운영요원의 임용은 공개 채용 원칙으로 군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 운영요원의 복무는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무안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운영시간은 야간 상담은 18시부터 21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전일 근무 시에는 9시부터 17시까지이며 공휴일에는 녹음예약도 가능하도록 하고 상담 요원 등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22조에서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협의회는 운영계획과 운영사항 등을 심의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등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형 의원 입니다. 제180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영세형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에 대한 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받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가스본관과 정압기 등에 대한 설치비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안 제10조에서는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수행계획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고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에는 보조금액과 교부방법 등을 기재하여 교부 결정하며, 보조금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에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보조금은 교부결정의 내용과 제반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