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옥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5쪽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보건소 신축 시책추진비로 200만원, 시설비와 감리비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산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7억 7,57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시설보수사업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노후시설 보수비로 2,500만원, 냉난방시설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 대야분소 민원실 및 실내 노후시설 보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현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으로 당초 회현보건지소 신축공사비에 계상된 금액이 국고보조금 지원 단가로 계상되어 부족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장곤보건진료소 신축사업 공사 역시 국고보조금 단가로 계상하다보니 신축비가 부족하고 또 옹벽공사가 추가되어 8,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구보건지소 토지매입 사업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신시도보건진료소 증축사업으로 1억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여비로 4,32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책홍보비로 40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2억 5,92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 한방진료약품 구입비,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5억 7,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지도서 무료진료사업의 국내여비와 약품 구입비로 5,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웹접근성이 의무화되고 개인정보 보완을 위해서 보건소를 새로 구축하는데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해서 지역사회 건강행태 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공공복지인력 위탁교육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1억 5,750만원, 장비 수리로 1천만원, 약품 구입 및 유류 구입으로 2억 2,500만원, 소독장비 구입에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표본감시 정보관리비 의료기관 지원으로 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 운영으로 100만원,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 10만원, 에이즈환자 진단시약 구입비 5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으로 95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발생대비 약품 및 물품 구입비로 6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물품 구입비로 3,500만원, B형 수직감염사업으로 9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결핵환자관리 추진여비로 15만원, 성병 진단시약 구매비로 206만 1천원, 신종전염병감시기관 운영사업비로 9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으로 항바이러스제 비축분을 구입하기 위해서 8,65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415쪽은 인건비와 기본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자산취득비로 보건사업과 냉장고 구입과 에어컨, 보건지소의 복합기, 대야분소 책상 구입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가 의무화되어서 보건지소, 진료소 구입비로 5,600만원,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보건지소에 진료비 결재용 신용카드체크기 구입비로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시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388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시민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총 2억 9,993만원이 증액된 9억 6,8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세 목적으로 보면 시비보조로 391쪽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으로 2,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치아사랑 효과톡톡으로 작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작년도 예산보다 600만원이 감소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신규사업으로 국제문화마을진료소 리모델링사업에 1억 3,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존에 있는 성병진료소를 리모델링하여 건강증진사업에 기여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혜자 중심 방문보건 서비스사업으로 총 7,394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된 15억 8,54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세 목적으로 시비 위주로 보면 397쪽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 및 경로당 이동진료사업으로 200만원 감액 계상된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9쪽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자체예산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치매관리사업으로 작년도에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세웠던 예산이 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작년보다 5,344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2,1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 전개 및 지원사업으로 총 4,289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90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목적으로 보면 내실있는 진료사업 추진으로써 1,461만 6천원이 증액된 5,506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동진료차 및 의료반 운영관리사업으로 1,700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2쪽 고객위주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체계 확립으로 총 4억 2,683만 3천원이 증액된 19억 5,714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세 목적으로 보면 406쪽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자체예산으로 3억 2,142만원이 증액된 7억 3,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이 증가될 것을 감안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국비보조로 전액 지원이 됐었습니다. 407쪽 임산부 출산육아교실 및 영양제 지급사업으로 4,060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출산용품 지급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후는 전부 기금사업으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 국제문화마을진료소를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미성동에 성병진료소가 있었는데 그 성병진료소가 시대에 맞지 않고 의미가 없어지는 바람에 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놀리기보다는 지금 그 지역에 의료기관도 없고 건강증진차원으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센터를 하나 설립할까 해서 올렸습니다.

그 타운에다가,

타운 밑에 올라가는 길목 쪽에 성병진료소 자리입니다.

그럼 운영은 누가 합니까?

운영은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위탁을 줄 수 있으면 위탁을 하고 여의치 않으면 직접 자체로 할 계획입니다. 일단 건강증진 인력으로 운동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 2명 정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국제문화마을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800만원으로 2명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408쪽 출산 축하 문화상품권 지원이 5만원입니까?

예.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출산장려로 5만원 가지고 아기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위원들이 출산과 인구 늘리기를 부르짖고 있고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5만원 세워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기를 출산하면 기념으로 5만원짜리 상품권 하나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산장려금으로써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도 출산장려차원에서 이것을 육아비 보조 쪽으로 다산을 할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이 사업은 저희 보건소 차원이 아닌 전체적으로 시에서 주도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T/F팀을 활용해서 이번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차원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예. 시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대단위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일단 3째 자녀에게 30만원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 외 아이의 건강상태를 진단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 여러 가지 진단이나 예방접종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보건소장님이 어떻게 하면은 인구를 늘리고 출산, 지금 실질적으로 아기를 낳으면 교육비라든지 키우는 과정에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서 금방 건강관리과장이 얘기했듯이 시 단위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나 전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군산에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을까 그런 다각적인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에 경로당 사업 건강체조 운영도 하고 계신데 지금 경로당에 건강체조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전체는 다 않고 저희가 모든 경로당을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서 일단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50명 이상이 상시로 이용하는 곳 아니면 대단위로 건물이 잘 되어 있는 곳에 공문을 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런 사업들을 할 텐데 여기에 참여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희망하는 10군데 정도의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그 10군데가 50명 이상 확보된 곳이라면 주로 시골이 아니고 시내 쪽이겠군요?

시내 쪽은 그렇고 시골 쪽은 너무 50명 기준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골 쪽도 몇 군데 선정해서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상당히 재미있어 하면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엇을 해주십니까?

주로 스트레칭이나 체조 또 우리 직원들이 가서 건강진단을 해준다든지,

그런데 사업 목에 삭감된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축소하는 것 같은 경향이 보입니다.

지금 삭감시키는 목은 여기서 기존에 있는 것을 구축한 것하고 또 기금사업으로 오는 것하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활성화가 되고 경로당에서 많이 선호한다면 오히려 더 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곳은 없었습니까?

아직 의견을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기존에 있는 곳을 그대로 할지 아니면 다른 곳을 받아서 한번씩 돌아가면서 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좋은 사업이라고 늘리고 싶어도 도비나 지원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는 못 늘리고,

그러니까 도비 지원이 되는 곳은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면 좋은 것이라는,

도비 지원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우리가 받아온 것입니까?

예. 계획서를 내서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50명이 한곳에서 체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50명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의 단순한 운동보다는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구해서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당연히 그렇죠.

생활체조 강사분을 초빙해서 그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기금사업으로써 전국적으로 방문 간호사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방문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방문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 간호사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현재 저희 시에서는 18분을 채용해서,

그럼 그 서비스 받는 분은 몇 분입니까?

(자료검토)

뒤에서 계장님들 빨리 빨리 가져다주십시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 간호사들의 정확한 인력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직원상의) 저희 시의 전체적인 숫자는 8,120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18명이 8,120가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방문 간호사들도 있고 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인원들도 있습니다.

그럼 18명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되고 지역별로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방문 서비스 만족도 평가 해보셨습니까?

따로 그것만으로는 안 해보았습니다.

가서 해주는 서비스의 만족도 검사를 해서 그분들이 만족을 하셔야 그것이 잘하는 것이지 만족도 검사가 안 되었다면 그냥 의무적으로 가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분들에 대한 철저한 만족도 검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문 간호사가 가서 서비스가 올라갈수록 그 서비스 받는 분들이 군산시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생기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도 생기고 애향심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그분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안심하는 마음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철저하게 평가 서비스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맞춤형 방문사업을 했다면 매년마다 기록이 몇 분이 끝났으며 또 몇 분이 새로 요청을 하는지 자료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평생 방문서비스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몸이 좋아지신 분도 있고 또 군산을 떠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록이 다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3년에 한번씩은 다시 재평가를 해서 그분들을 자꾸 교환해 주고 그 사이 사이에라도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바로바로 서비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만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롭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위로는 3년마다 한번씩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안 되죠. 해마다 받아야 될 분들이 더 나올 텐데 3년마다 재평가,

해마다 재평가를 한번씩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방문가정이 20만명정도 군산 동지역을 주로 담당하는데,

그분들이 다 아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산시민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평가를 한다면 전수조사를 한번씩 해야 하는데 3년에 한번씩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에 맞춤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으며 또 이것을 아무나 다 해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어려우신 분들 해주실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체크된,

그렇다면 숫자가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마다 바로바로 그 사람들이 연계해서 연락이 온다든지 그래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의 의지가 더 있으셔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해마다 또 새로운 분들이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들어간 돈 액수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돈 액수만큼 우리 시민들이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쪽 노인치매사업은 지금 군산시에 노인치매가 얼마나 계십니까?

전체적인 통계는 확실히 안 나와 있는데 중증환자는 400명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정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는 200여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계시는 분들 빼고 가정에 있는 분들입니까?

전체적으로 치매환자로 우리가 판단하고 파악하고 있는 분들인데 왜 추정을 하냐면 저희한테 안 알려진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집에서도 알리기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런 사업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본인은 못할 것 아닙니까. 주로 가족이 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의료기관하고 연결해서 바로바로,

어떤 의료기관하고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의료원에 신경과가,

하여튼 사업 한번 보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를,

작년에 치매노인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민간위탁 하셨죠?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03쪽에 아토피는 현재 환자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 환자 파악을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홍보를 통해서 저희한테 등록해서 관리 받는 분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상담실도 운영하고 지금 여기서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예방교실도 한다면 아토피는 서로 교류를 해야 그분들이 더 빨리 치료법이라든가 아팠을 때 어떻게 해주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끼리 교류할 수 있게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자조모임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끼리 본인들 스스로만 찾아서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가 그런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일에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소극적으로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에 보건소, 지소, 대야분소 민원실 실내노후시설 보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진료소 운영에 관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정년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다고 하셨습니까? 3분 정년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이번에 정년이 아니고 내년도 정년입니다.

내년 몇 월이죠?

내년 2명하고 내후년에 1명입니다.

내년에 몇 분입니까?

2명입니다.

몇 월입니까?

12월, 내년 말에 2명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2분, 그다음 몇 분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몇 분씩 임기가 끝나시는 분들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 말씀 중에 그분들이 퇴직을 하시면 진료소를 폐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계획서는 내년도에 맡기로 그때 보고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아직 그것을 저희가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안 잡으셨습니까? 그러면 진료소 내년에 2분이고 그 후년에 1분이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임기가 끝나시는 분들,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조금씩 많아집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명단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계획서를,

명단에다가 그분들이 언제 퇴직한다는 것까지 나와야겠죠?

퇴직하는 예정일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는 아직 저희가 조금 더,

그러면 명단에다가 퇴직하는 예정일까지만 넣어서 주십시오.

예.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된 날짜와 명단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5년까지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에 진료비 결재용 신용카드체크기 구입을 14개 하는데 이것이 지소로 갈 것입니까?

예. 지소입니다.

그러면 지소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다 신규구입인 것이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는 카드체크기가 있습니까?

예. 보건소에는 있습니다.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것이 법적 사항이라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 사항은 아니고,

수요가 있어서 구입하려는 것입니까?

저희 보건소는 진료비가 5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500원을 카드로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보건지소,

보건지소는 처음 신규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보통 진료비를 내면 얼마 정도까지 내십니까?

1천원에서 1,500원 그 사이로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얼마를 결재하려고 카드체크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보통 5천원이상 되어야 카드체크기를 하는데 이 진료비만이 아니라 예방접종이나 독감 그런 것에 많이 하고 저희는 진단서,

본 위원 얘기는 이것이 법적 사항이 아니고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보건소에 있는 것도 보건소가 시내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소로 내려가게 되면 더 이용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소는 혈압약이나 장기투약을 할 경우 한 2만원까지 진료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건소하고는 틀립니다. 보건소는 약 처방만 하지 약을 직접 주지를 않기 때문에,

본 위원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는 처방전만 내리고 나머지 약은 다 약국 가서 사기 때문에 금액이 안 나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소는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처방을 하고 제조도 하기 때문에 고가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수요가 과연 얼마 정도 있느냐 예측을 해서 지금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요예측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요파악 한 것은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료소 중에서도 이용률이 높은 지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 규제사항이나 의무사항이 아니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도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14대를 올린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수요예측을 안 하시고 올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되는 곳만 먼저 주면 되지 않습니까? 14군데 다 민원이 있었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388쪽에 금연클리닉사업이 기금이랑 해서 작년도 6천만원인데 2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증이 된 사유가 기금이 더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까?

증가사유가 어떤 것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건비는 당연히 기금 도비사업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인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기금이 늘어나서 된 것인지 지금 이것이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도 늘고 일반운영비도 조금 씩 늘고 여비도 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민간이전비로도 패치 구입비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인건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여기 8천만원은 기간제 보수로 되어 있는데,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이요?

아니 한명이 더 써져서 2천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하시고,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기간제 보수 이분들 근무는 기간제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십니까?

일단 1년씩 재계약으로 합니다.

그럼 계속사업인데 그것을 기간제로 쓰시면 안 되죠.

저희가 일용직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았는데 기금이나 국도비기금사업 이런 것들은 거기 사업에 해당되어서 계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절사업에 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기간제를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연속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행정에서 가급적이면 기간제를 쓰지 말고 상근직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을 계속적으로 써주던지 해야지 연속적으로 사업할 것인데 이것을 기간제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도 인사계 쪽하고도 많이 상의를 해보는데 국도비기금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인력을 쓰려면 저희가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12개월을 다 쓰는데 4대보험도 들어가지 않겠군요?

다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인건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인건비속에는 자기부담금이 들어갈 수 있지만 사용자부담금은 따로 잡아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천만원이 1년에 2천만원씩이 아니고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알겠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말씀하신 자료를 전말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404쪽 불임시술비 지원사업에서 민간이전 하고 계시는데 체외수정 시술비 96명, 인공수정 시술비 180명입니다. 올해는 1억 3,600만원이 더 증가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임신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저희가 불임시술비 지원에 따른 임신의 확정 부분은 지금 자료로써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상의) 올해는 33명 불임시술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30명이 임신된 것으로,

된 것으로 아시면 안 되죠. 확실하게 하셔야죠. 33명이 지금 시술받은 사람들입니까?

예.

8,100만원 가지고 말입니까?

예.

33명중에 30명이 임신되었으면 실패율은 10% 정도 밖에는 안 되겠군요?

예.

거기에 혹시 이주여성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한국여성입니까?

이주여성도 가능하고,

아니 가능한 줄은 아는데 30명에 대해서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몇 살인지, 어떤 분들인지,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현재 없습니다.

이주여성은 없고 한국 사람들이,

예.

그러면 이 30명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잘 낳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사후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이왕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돈을 들인 만큼 잘되고 있나 그분들에 대해서 하십시오.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올해는 체외수정 96명, 인공수정 180명 이 만큼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죠?

목표치가 그렇게 내려 온 것이고,

그러니까 내려온 대로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더 높아지면 저희가 국도비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기준치가 있고 그 기준치에서 못되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출생 아닙니까?

저출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생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할 때 이분들이 얼마나 고통과 애로가 많겠습니까. 그분들 아기 낳고 싶어도 못 낳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 돈 줘도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돈 들여서 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아이 출생률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아기 잘 낳았는지 또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임신되면 영양제 주는 것들도 있으니까 바로 파악이 되겠던데,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한국여성하고 이주여성 그것도 한번 보시고 이주여성도 굉장히 아이 낳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잘하셔서 돈이 증액된 만큼 출생률도 높아야 되니까 철저하게 지도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술받은 사람 33명 명단, 성공했다는 것하고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본 위원이 판단이 잘 안서서 그러는데 국제문화마을진료소 리모델링 사업은 정확하게 진료소 개념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대경로당 개념으로 쓸 것인지 정확한 개념정의를 하셨습니까?

일단 건강증진 사업행태로,

문화마을은 건물 자체는 진료소 건물이기는 하지만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해놓았단 말입니다.

명칭은 그때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정확한 개념정의 안하고 예산 세워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의료, 보건, 복지 이중에 어느 것으로 쓸 것인지,

일단 보건쪽으로,

그리고 건물사이즈에 맞게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개념정의를 하셔야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상이 단순히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통합이 어려운 분들을 주로 할 것인지 정확하게 개념을 세우셔야 이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모델이라면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거기가 사회 낙인처럼 특수지역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폐지되니까 마땅치 않아서 지금 어정쩡하게 문화마을을 하는 것보다,

방치되는 것보다 저희가 활용해서 좀더 지역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계획이 다 되어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과장님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대야분소가 개소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대야분소가 구성이 된지요?

아니 개소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직원상의)

91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에 보건진료소하고 지소에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금년 6월 9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심폐소생술 장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구비가 되었고 각 지소하고 진료소가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구입해서 구비를 하려고 합니다.

법률이 개정되어서 의무화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라고도 정해져 있습니까?

원래 금년 중으로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비를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 직원들은 지난 12월초에 교육을 했습니다.

법률 개정이 되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1대에 400만원씩 가고 1~2분오시고 몇 분 오시지도 않는 곳에 그냥 사서 놓을 계획이십니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구비하는 것이고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사항이라 법령으로 구체화시킨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404쪽에 인공수정 있죠? 그분들 사실 힘들게 하니까 이왕이면 우리시에서 임신이 된 사람들이 확인되면 축하글이나 축하엽서, 무슨 아이디어를 내셔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축하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아토피가 됐든지 치매가 됐든지 군산시 의료기관들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관리들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되거나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입니다. 세입과 국도비 분권은 자료로 갈음하고 시비 중심의 예산편성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시험연구비로 읍면동 실증시험포 조성사업 600만원씩 12개소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12개 상담소장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읍면동에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재료비 농촌지도사업 재료하고 테마공원 관리재료비 등에 2,214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농업 산학협동심의위원 타지역 견학에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 구성된 산학협동심의회가 연간 2회정도 타 지역을 견학 가는데 편성을 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대행 위탁 전년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도시민과 농업인의 야외 다목적 공간 설치사업은 외부에서 도시민이나 어린이들이 왔을 때 텐트를 임차해서 쓰는 것을 고정식으로 해서 임차비용을 줄이고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기계임대 진입로 확포장은 농업인들이 임대사업을 할 때 진입로가 좁아 불편이 있어서 확포장 공사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하단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농업인 선진농업국 벤치마킹으로 15명분 1,125만원을 편성하였고 420쪽 농업인들 각종 교육, 과제활동 지원 행사실비로 4,246만 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20쪽 중간 민간경상보조로 4-H리더십 배양 하계수련회 800만원 등 전년도와 같은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상단에 농업테마공원 도시민체험재료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체험농장 체험비 보상 550만원, 농어촌관광협회 선진지 벤치마킹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타도시 군산농업체험행사 960만원, 쌀문화 축제 3천만원, 꽁당보리축제는 4천만원인데 상임위에서 1천만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푸른농촌희망찾기 경관 리모델링사업으로 2개 마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연찬교육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상단 들꽃사랑연구회 봄, 가을 전시회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중간부분 홈페이지 및 경영체시스템 관리요원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정보화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비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인 전산교육관 PC 구입 100만원씩 11대를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농업인교육관의 PC가 2003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대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군산농업 33프로젝트 사무관리비 450만원, 경영체관리시스템 운영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산농업 33프로젝트 품목 컨설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벤처농업대학 한일농업 교류연수 지원에 750만원, 10대전략작목 경쟁력 강화 전문교육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벤처농업대학 입학지원과 디지털농업인대학 졸업발표회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인건비로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수리보조요원으로 전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4,510만원을 기간제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임대사업용 농기계 보험료 및 보수유지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농기계 소모품 부품재료비 2천만원, 시설비에 농기계 세척시설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임대하고 반납할 때 세척을 해오지 않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세척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대사업용 농기계 보관 적치대 구입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 여성농업인단체 국외여비로 1,012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푸른농촌 희망찾기 여성농업인 실천대회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하단입니다. 창업지원센터 농산가공보조 인부임으로 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창업지원교육 재료비로 700만원 편성하였고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연구개발 시험연구비로 1,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흰찰쌀보리막걸리 포장디자인 및 포장시설 개선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1억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산물 생산가공 장비 진공포장기 등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시식행사 300만원과 농업인건강관리실 농한기 운영 지원비로 75만원씩 12개소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자체 군산시 서버구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산실 퍼스널컴퓨터는 다시 재고하셔야 됩니다. 시기조절을 하셔서 말하자면 그 컴퓨터가 개인하드가 따로 필요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 과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서버구축을 해놓으면 이렇게 100만원씩 들여서 컴퓨터를 안사도 됩니다. 서버에 연결네트워킹 안 하고 별도로 쓴다면 몰라도 여기 보니까 농업인전산교육장 장비도,

이것은 농업인들 교육용으로 별도로 쓰는 것입니다.

그 위에 전산실 PC 구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하고 연결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재가 전산실 PC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PC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서버 구축을 해놓으면 전산교육장 장비의 제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실 때 자칫 잘못해서 순서를 바꿔서 하면 컴퓨터는 따로 사고 서버구축 해놓은 것에 아무 쓸모없는 것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담당관하고 상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상단 시설비에 도시민과 농업인의 야외 다목적 공간 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시는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농기계 임대은행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서 있는데 농기계 임대은행을 이용하는 횟수가 하루에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국비 포함한 1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금년 한해 900명정도의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임차해서 이용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저희들이 별도자료를 책상위에 놓았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참고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들꽃사랑연구회 봄, 가을 특별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신규입니까?

신규는 아닙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전을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회원들 자체 사비로 했었는데 예산은 처음으로 1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위 그러니까 특별전을 어디에서 하십니까?

금년에는 은파물빛다리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 안쪽에 들어가면 들꽃사랑연구회 회원이 가지고 있는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사 자체가 규모가 크던데 왜 이렇게 적게 줍니까?

저희도 회원들이 너무나 열의가 있어서 금년에 처음 예산편성을 했고 여건이 되면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흰찰쌀보리막걸리 포장디자인 및 포장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자부담 1억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입니다.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2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로 작년대비 3.16%가 증가된 17억 9,13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430쪽 일반보상금으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벼직파 시범사업 교육 외 4건으로 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최고급 명품쌀 유통시범단지 12개소에 1억 8천만원,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벼직파 시범 1,800만원, 친환경성묘 조파이앙 시범사업으로 이앙기 2대 구입하는데 3천만원, 유기농 시범단지조성 시범사업으로 2,500만원, 흰찰쌀보리 자체보급종 생산시스템으로 8천만원, 흰찰쌀보리 지리적표시 특산품화단지 조성사업 2개소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으로 중앙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중금속분해기 구입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하단 우량종자답 운영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연구개발비로 잡초 및 병해충 경감기술 시범사업으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해물질분석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유해물질분석실 시험자재 및 시약구입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쌀품질분석실 운영 장비유지보수로 500만원, 쌀품질분석 시약 및 소모품 구입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기술 보급 및 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기간제 근로 등 원예실증시험 인부임 2,900만원, 비가림하우스 소농기구 등 구입에 1천만원, 시설부대비로 비가림하우스 천창개폐 등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당도계 등 3종 구입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 및 원예기술농가 실증시험사업으로 새기술 보급지도 홍보로 300만원, 농가실증사업으로 보릿겨 등 이용실증과 새기술 및 새소득 실증으로 2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기술 보급 농업인 교육 참석자 보상 등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생산성 확보를 위한 단동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1,500만원, 과수 친환경 생력재배 패키지 시범사업으로 2천만원, 느타리버섯 생력화재배 시범사업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기간제 작업인부임으로 1,400만원,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로 조직배양실 운영, 시험 등에 4,524만원, 자산취득비에 다목적회전육묘시스템 구입으로 9천만원, 생활원예 육성 재료비에 교육재료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원예 현장교육 참가보상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축산경영으로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에 500만원, 축산분야 농업인 현장교육 1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안정화음원이원 양계생산향상 시범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 축분처리 양돈시설 운영으로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기간제 근로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에 자돈 구입 등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에 부존자원 사료화이용 사료비절감 시범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발효사료 소모품 500만원, 시설부대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친화적 유용미생물 배양제조, 보급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용미생물 EMO 원균 및 당밀 구입으로 1,500만원, 자산취득비로 유용미생물 배양시스템 보강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기술보급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소장님 올해 탑라이스 최고단지를 통해서 대상을 받고 국무총리상 받으셨죠?

예.

대야금반단지 마을선정에서 대상도 받고 푸른농촌 희망찾기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통테마마을 중에서 뜰아름마을이 우수지도자상을 받으셨는데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도 더욱더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기술보급과는 농민들을 위해서 농촌에서 필요한 기술을 보급해서 지도를 해야 하는 과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기술을 보급하고 기술 지도를 합니까? 농촌지원과는 많고 기술보급과는 적고,

위원님 금년도에 저희 예산을 보면 법정경비, 인적경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사업비가 농촌지원과보다 기술보급과가 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많습니까?

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과장 서경찬 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본예산서 440쪽입니다. 중간에 어청도 저수지 축조공사 14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로 옥도면 일원 등에 2억 1,32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노후관 교체공사 등에 시설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기초생활수급자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으로 78세대에 대해서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운영보조금으로 선유도와 비안도 정수장 운영을 위한 마을상수도협의회에 약품비 및 전력비, 통신비 지원비로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전출금으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안을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39쪽 제2수원지 및 배수지 유지관리비로 1,320만원, 공공운영비로 제2수원지 모터보트 유지비 92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원수구입비로 한국농어촌공사 용수료(원수)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용수료(공업용수) 부분에 95억 1,178만 2천원 계상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 용수료(생활용수) 구입비로 148억 1,2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제2수원지 시설물관리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교체비로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중간부분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2,345만 6천원, 하단에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5,22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중간부분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장비 유지보수비 및 공공운영비로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수질검사용 시약 및 초자 구입비 등 일반재료비로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상단 군봉배수지 10개소 제초작업 인부임 등으로 3,518만 4천원, 하단 시설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9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하단 시설장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1억 6,50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상단 시설물 유지관리용 각종 공구류 구입과 전기자재용 소모품 구입으로 600만원, 배수지 9개소 및 제2수원지 나포가압장 등 동력비로 1억 6,76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배수지 및 가압장 관리에 필요 교체비로 9,86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상단 상하수도 정ㆍ배수지 청소비로 1억 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하단 청원경찰 등의 호봉 승급 등을 감안해서 기타직 보수 5억 6,85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하단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용으로 53쪽에서 69쪽까지 3억 5,7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상하수도 급수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1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쪽에서 63쪽까지는 각종 공공운영비로 1억 88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하단 일반재료비 부분입니다. 누수복구 및 누수탐사에 관련된 자재구입비 등으로 64쪽에서 68쪽까지 8,03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급수계량기 교체비용과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비 4억 1,292만 1천원을 포함한 8억 3,66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는 68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73쪽 블럭시스템구역 누수탐사용역비로 8천만원, 중간 기타보상금에 누수신고자보상금으로 1,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중간에 상수도 생활민원관련 배상금 지급 관련해서 배상금등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에서 82쪽 상단까지는 인건비 부분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예산이 많은데 과장님 어떻게 일을 다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과장님 누수율 제고사업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나 공사부분은 밸브, 블럭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이번에 또 용역 8천만원이 들어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물이라는 것이 현금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빨리 구축되어야 하겠습니다.

블럭시스템 구축을 빨리해서 누수율제고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업용수가 되었든, 농업용수가 되었든,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용수가 되었든 용수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상석 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을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 중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44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24억 5,3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로 총 2억 500만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총 2억 5,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하단입니다.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비로 4억 1,673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상단입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6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중간부분 경포 및 경암분구 하수관 정비사업비로 12억 5천만원, 하단 소화조효율 개선사업비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상단입니다. 새만금 유역 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 5천만원, 지하수 관리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하단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보전지출로 하수처리장 건설 등 원리금 상환으로 9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88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총 예산액 98억 1,37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82억 6,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하단입니다. 하수도 민원처리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12억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중간부분입니다. 생활민원 처리를 위하여 6,88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93쪽입니다. 군장폐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5억 6,31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 운영비로 22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3억 3,36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서 450쪽입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3,629만 4천원, 시책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생석회 구입 등 재료비로 6,703만 2천원, 체육시설 화장실청소 용역비로 민간위탁금 3,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조성 토지매입비로 시설비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보수공사 시설비로 5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야구장 보수공사비가 2억 5,500만원, 게이트볼장 천막 설치비 2억원, 테니스장 음향시설, 체육시설 소규모 보수공사, 월명종합경기장 정밀점검비 등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616만 1천원, 국민체육센터 유류대 및 시설유지관리비로 재료비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비로 민간위탁금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국민체육센터 유지보수 시설비로 2,8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에서 454쪽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4쪽 일반운영비로 5억 8,710만 8천원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 1억 3,420만원과 공공운영비 4억 5,2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5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국내여비에 1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700만원, 사무관리비 1,7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재료비 8천만원은 식당운영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7,980만원 계상한 것은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HP 자동제어 설치비로 1,500만원, 주차장 전용출구 조성공사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800만원은 상임위에는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50만원, 도서구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운영에 따른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1,356만원 계상한 것은 각종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5,04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도서관 및 문고시설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피 채만식도서관 운영예산에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으로 805만원, 기타보상금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24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30만원, 도서구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작은도서관 건립 조성사업으로 국내여비 100만원, 도서구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인건비, 법정경비로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1페이지, 462페이지도 법정경비로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2페이지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4,098만 8천원, 공공운영비로 1억 6,700만원, 맨 밑에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3,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 시각장애인 전용 컴퓨터가 550만원인데 몇 대 사는 것입니까?

1대입니다.

등록 시각장애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데 1대가지고 되겠습니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하고 한번이라도 협의 했습니까?

협의는 아직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은 예산 산정했습니까? 시각장애인 전용 컴퓨터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사실 모니터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모니터가 훌륭하지는 않아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도서를 읽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주어야 되는데 돈을 안들이고 까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550만원 해놓으면 안되죠. 대체적으로 수요량을 파악하셔서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무엇인지 그것까지 같이 구입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저작권이 되는 도서를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읽게 할 것이냐 책을 구입해서 타이핑해서 넣을 것이냐 아니면 출판사하고 협약을 해서 시각장애인 전용으로 읽기만 가능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꼭 전맹 시각장애인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약시자도 있습니다. 약시자의 경우에는 맵핑모드로 글자 크게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와 협의해서 예산을 설정하셔야 하는데 본 위원은 550만원을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견적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컴퓨터의 경우에는 최소 200～30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도 넘습니다.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지원하느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본 위원이 보니까 550만원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한 것이고 한 두명 정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왕지사 이렇게 했으니까 1차 추경 때라도 시각협회나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제대로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을 설치하는 곳은 많은 소음이 있는 곳에 하면 안 됩니다. 청력에 의존해서 듣기 때문에 장소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컴퓨터 하나 샀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강욱 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문화회관 주변 조경수 관리 등을 위해서 3개월간 1명 26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공연장 무대, 음향, 조명, 기계실 유지관리 재료구입비로 1,500만원, 문화회관 실내외 환경조성을 위한 재료비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서 문화회관 청소대행 인건비 2명분과 재료비를 포함해서 2,7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문화회관 1층 양측에 장애우 화장실 2개소가 있는데 현재 출입구가 좁아서 휠체어 출입이 불가능하고 변기 등 시설물이 너무 오래되어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장애우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2개소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문화회관 무대시설 정기검사 용역비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6년도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 스포트라이트가 너무 노후되어서 조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공연에 지장이 많아서 품격 높은 공연을 연출하고자 스포트라이트 교체 구입비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채만식문학관 청소용역 대행비 1명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1,3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노후시설 시설비입니다. 채만식문학관 사무실이 협소한데 현재 사용하지 않는 당직실을 사무실로 개보수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700만원 계상하였고 채만식문학관의 탈색된 외벽건물 도색 공사를 실시해서 찾아오는 이용자에게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색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인건비 등으로 예산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오늘 5분 발언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저희입장에서 말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배 위원님께서 적정한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부분에서 무료임대로 사용되는 사용료 수익이 있죠?

예.

그것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때 보니까 각 과에서 행사때문에 지원을 요청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협회라든가 예총을 통해서 온 회원단체들은 50% 감면인데 전액감면은 거의 없습니다. 교향악단, 합창단 그 정도는 전액감면인데 나머지는 50% 감면입니다.

회원단체들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 축제행사 운영비입니다. 축제행사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과 각종 이벤트 추진에 필요한 예산 5천만원, 주말 탐조투어버스 임차료 1,360만원, 언론 방송 등의 광고비용으로 5천만원, 축제기간 중 국립중앙과학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연계한 국제조류학술대회 개최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새조망대 홍보영상 제작 예산으로 1억원,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축제 대행료 5억 4천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은 올해와 같으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시군과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는 등 다양한 개선작업을 연구 중에 있으며 2010년도 축제는 경우에 따라서 대형텐트를 지양하고 좀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생태체험관 내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와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건비는 잡초제거, 탐조회랑 청소 등 올해보다 300만원이 감소한 1,87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재료비 예산으로 조망대 등 운영유류 구입비를 유류가격 인상분을 감안하여 올해 대비 630만원을 증액한 7,500만원 계상하였고 조망대 관리자재 구입 1,800만원, 식물생태관 묘목 구입 630만원 등 1억 7,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조망대 및 조류공원 청소용역비 4,200만원, 금강호 민물고기 수족관 용역관리비로 2,400만원, 식물생태관 및 조망대 유리 청소용역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망대 타워조명과 옥상 LED간판, 신체탐험관, 외부경관 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조망대 경관조명 정비사업으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철새조각공원 조형물 설치 예산으로 3천만원,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조명 시설부대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과 469쪽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52만원, 국내여비 214만 7천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1억 8천만원, 도비 1억 2천만원, 시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390만원과 참가대상자 행사실비보상금 162만원, 강사 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과 471쪽은 인력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과 472쪽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471쪽 사무관리비는 09년 대비 약간 감소한 6,630만원을 계상하였고 472쪽 공공운영비는 09년 대비 1,300만원이 감소한 철새관리 운영 공공운영비 및 공과금으로 1억원, 시설점검 수수료 2천만원, 차량유지비 69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0년 신축 예정인 생태체험학습관 강의실 스크린과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각각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망대 1층 영상실 냉방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에어컨 구입비 2대 540만원, 영상실과 탐조카메라 조종실에 영상보조기기인 DVD 서버 플레이어 구입비 4대 660만원, 조망대 주변 임야의 고목과 재해위험목 제거용 엔진전지톱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46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조망대 경관조명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타워가 있고 신체탐험 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도가 약간 낮고 또 충남 쪽에서 하구둑을 보면 조금 어둡게 보입니다. 그리고 철새조망대라는 LED광고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새들은 불을 켜 놓으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낮에는 금강주변에 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사실 새들이 전부 금강 주변을 떠나서 다 먹으러 가고 없습니다. 가창오리로 군무를 하고 논을 갑니다. 새벽에 돌아오는데 겨울철, 물론 그런 지탄을 받을 우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철새가 오는 시기에는 좀더 조도 밝기를 조절해서 여름철은 좀 밝게 하고,

그러면 새는 다 쫓고 사람만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시설이 인간과 새가 공존공영(공존공영)하자는 의미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서는 철새축제 5억 4천만원 다 깎아버리면 좋겠다는 안을 낸 이유가 있습니다. 생태적이어야 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조명을 밝히면 새가 과연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고장난 것을 고친다면 이해는 되겠지만 조도를 밝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오히려 어두운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구둑도 쭉 불을 켜고 있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가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도로 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주변에 놀이기구 시설도 있는데 우리하고 금강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생태 쪽이니까 조명을 1년 12달 밝게 하는 것은 아니고 철새가 올 때는 조도를 낮추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훌륭한 시설을 해놓고 왜 조명을 다 껐느냐 그러면 “새들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가을철에 참새가 논에 앉을 때 반짝거리는 것으로 자꾸 눈부시게 해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것하고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쉬어야 할 새를 조명을 밝혀서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조도를 많이 높이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연출도 조금 하려고,

더군다나 연출까지 하면 빛을 찬란하게 오색등으로 하는 것 같은데,

친환경 녹색 계통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지난번 위원회에서 예산안 할 때 빠진 내용인데 지금 각 관과소별로 컴퓨터 구입하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완 테스크탑 구축과 관련된 컴퓨터도 있는지 말하자면 우리 군산시에서 구축하는 서버에 관련되어서 하는 컴퓨터인지 아니면 별도로 서버하고 네트워킹이 안 되는 컴퓨터인지 구분하셔서 구입할 때에 비용의 차이나 또는 시스템 구축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관과소별로 협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은 컴퓨터가 125만원, 100만원 이렇게 따로 따로 올라온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통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각 관과소 읍면동사업소에 도에서 구축한 동보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채널이 지금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나 아니면 의회에서 할 때 최소한 2개 채널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 건의를 하셔서 채널을 하나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컴퓨터 보급은 개별 보급할 수도 있고 중앙에서 일괄 보급할 수도 있는 정책상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보급을 해야만 저렴하게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 부서가 전체 시청 것을 중앙에서 구입해서 보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과 예산이 항상 매년 소외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예산이 우리 시 재원이 부족해서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예산이 세워지지 않다보니까 충분한 컴퓨터 보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은 참고 쓰지만 특히 고급 사양의 PC가 급하게 필요한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1,2대정도 세워서 구입하는 것이 현실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읍면동 동보장치는 도에서 전체 시군을 다 관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안 되면 우리시가 노력해서라도 위원님의 원하심에 맞게 더 활성화된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시도 보수비 3천만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현재 정보화마을이 국가 국책사업으로 시작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신시도와 성산 깐치멀에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신시도 정보화마을의 경우는 마을회관 내에 1층은 마을회관으로 쓰고 2층은 정보센터로 활용이 되는데 마을회관 건물자체가 우리시 소유 건물입니다. 2004년 말부터 신시도가 정보화마을이 시작됐는데 원래 목적인 신시도 섬마을 사람들의 정보격차 해소에도 많은 역할을 했지만 새만금 시대를 맞이해서 방문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신시도가 세미나장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간 결과 그 시설이 과거 일이라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건축물에 문제가 있어서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비에 젖어서 못 쓰게 된 부분이 있고 벽이 손상된 부분 또 도서실 같은 경우에는 누수현상이 심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시설이나 장비부분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마을 사람들이 활용하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마을이 잘 되어서 자생력을 갖게 된다면 정말 마을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농촌이나 어촌현실이 자체적으로 수입을 마련해서 마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새만금 방조제 개통과 더불어 신시도 정보화마을을 우수마을로 육성하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지원해서 시설 및 장비를 제가 말씀드린 각종 문제성 있는 시설 및 장비와 일부 인테리어를 좀 보강하려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자체 시비로만 하는 것이죠?

예. 시비로만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 각 상담소가 있죠? 거기에는 방송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동보방송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도에서 우리 관공서 위주로 했는데,

저희들 회의하는 것도 중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담당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의원 윤요섭 의원 서동완 의원 조부철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장원 출석공무원( 17 명)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김상석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강욱 철새생태관리과장 전금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