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현 의원 발언

군정질의에 앞서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우리 화순에도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쁘기도 하고, 무척 착잡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연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흰 백지상태에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실과장님들도,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은 마음이시지요?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화순읍을 지역구로 둔 정형찬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축년이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는 시점에 5대 군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의회 본연의 임무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예산관련 의정활동에 있어서 때론 집행부와의 마찰과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군민의 공복으로서 의원에게 주어진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할려는 저의 의지표현 이라 생각하시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군정에 대한 아쉬움과 깊은 감회 속에서 올해 마지막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가장 중요한 현안은 올 한해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2010년도 우리 군민 모두에 살림살이인 예산안 처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다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만 막중한 사명감으로 집행부와 의원님들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심도있는 심사와 중지를 모아 내년도 예산안을 큰 무리없이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 모두는 화순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군민 화합과 다양한 계층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군민들의 욕구 충족에는 다소 미흡하고 미숙한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불어 닥친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최근 들어 일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엄동설한이며 농민들이 1년 내내 피땀 흘려 수확한 쌀값이 폭락하여 서민가계의 대출이 증가하는 등 군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시련과 고통은 남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모든 분야에서 최상에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채워가면서 화순군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 한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녹십자 화순공장, 생물의약연구센터, 농어촌뉴타운, 우수한약재 지원유통시설 등을 유치하여 우리군이 희망이 있고, 잠재 성장력이 있는 전남의 성장 거점 군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신문보도에 따르면 자녀교육, 생활여건, 은퇴이후의 생활여건 지수에서 전국 163개 기초생활권 가운데 당당히 군단위 1위에 오르는 등 지역생활 여건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 받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변화와 개혁속에 살기좋은 화순, 찾아오는 화순을 만들기 위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군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존중하면서 군민을 위한, 군민을 향한 한마음 섬김으로 노력하고 봉사한다면, 2010년 경인년 호랑이해에는 올 한해보다 더 나은 미래 화순의 풍요와 행복이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군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가 개관되어 그 동안 화순코리아 챌린지 국제 배드민턴 대회, 삼성화재배 전국대학배구 등 각종체육행사와 문화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이 스포츠와 문화행사를 통한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서 이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이고 우리고장 화순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군수님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고장 화순을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년도 구상과 침체되었던 엘리트 학교체육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화순군청 직장운동 경기부에 대한 육성대책과 활성방향에 대해 군수님의 고견과 앞으로의 지원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도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가오는 2010년도는 희망찬 미래 화순건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합시다. 끝으로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예산이 지금까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군수님께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스포츠관련 군정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지금 실력대비 경기장 요건, 시설, 예산이 지금까지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방향을 의논하고자 제가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로 화순군청 배드민턴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4억 2,0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시군을 비교해보니까 물론 저희들보다 못한 군도 있습니다만 강진군청 같은 경우는 지금 20억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화순군에 배드민턴부가 몇 개 있는지 혹시 군수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형찬 의원님하고 군수님하고 질의ㆍ답변 하셨는데 두 분 말씀에 대해서 반박이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다른 생각도 또 갖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가 체육을 가장 이용하기 좋고, 또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엘리트체육, 엘리트체육 하는데…….

예.

질문하기 전에 몇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정치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냐면? 여러 과거부터 세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히틀러가 1936년도에 올림픽을 제국주의에 이용했다든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80년대 프로야구 창단 등 &‘그것은 하나의 국민들 우민화정책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만 드리고……. 군수님께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축구는 하나의 특별활동 밖에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2007년까지 화순군수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기반시설 잔디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니다만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새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1억원을 포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내년에 500만원정도 운영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 1억원 중에서 축구부는 500만원 준다. 그 말씀이지요? 정형찬 의원님! 잘 들으셨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조유송 의원님! 지금 제가 질문하게 된 요지는 조유송 의원님 말씀대로 축구, 스키부, 펜싱, 배드민턴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1억원이 세워졌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형편성에 맞게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예.

우리 조유송 의원님의 충정을 좀 알아 주시고, 축구에 좀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능주 축구부, 능주, 능주……. 제가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형평성하고 균형감 있게 해주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능주만 안하냐?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안된다고 1억원 삭감시켰습니다.

예.

의장님! 의원이 지금 의회에서 연관 안된다는 질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나왔으니까

지금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과장 왜? 그러십니까? 무엇 하고 계셨습니까?

조유송 의원님 잠깐 계세요.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조금 과열된 것 같은데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하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는 의원이 군정질의를 떠나서 연관이 아닌 업무가 어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료의원님들이나 군수님들, 실과장님들 잘해 보자는 충정으로 받아들이고, 군정질문에 관계없는 것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근래 13개 읍면에 인구조사 하고 있지요?

예. 인구통계조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취지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매년 인구증가 추이도 조사를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장기적인 국가 통계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초자료로요?

예.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목적이 있다는데 지금 인구는 각 시군이 전라남도뿐만이 아니겠지요? 각 시군이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되어서 실지로 인구를 지금 주민등록상으로 옮겨 놓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지금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화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도 그것 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제가 두세 군데에서 저한테 항의 아닌 항의를 받았습니다. 주소를 놔두었는데 관에서 주소를 옮기라고 한다. 어쩌면 쓰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옮겨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놔야 되겠습니까?

…….

그 주소가 근래에 와서 지금 일년 전이라든지 몇 개월 전에 옮겨놨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옮겨놓은 주소를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인구를 늘려야 되는 그런 기본취지는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그런 부분들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 안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강력히 요청하는데 일선 읍면에 지시를 하세요. 전화해서 퇴거하지 말라고, 퇴거를 하라 그런 지시를 하시려면 우선 공직자들부터 다 퇴거를 하세요.

누가 광주에 살면서 화순에 있다고 그래요?

아닙니까? 그러면 실과장님들 여기서 지금 광주에 계시면서 화순에 주소 갖고 계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은 사실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못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조유송 의원님이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강제적으로 &“화순으로 퇴거를 하시오.&” 이렇게 종용한 사실도 없고,…….

화순으로 퇴거하지 말라고 화순까지 관내에가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