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웅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영권입니다. 제171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1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구 공영주차장 요금 및 감면사항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별표1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에서 지난 2월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주차요금의 감면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별표1에서 조례의 본문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도 시 조례 인용사항을 없애고 현행 기존 감면대상에 몇 가지 사항을 더 추가하여 조례 본문에서 직접 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추가되는 감면대상으로 먼저 공무수행중인 해운대구 소유의 자동차는 전체 면제되며, 다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재래시장의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50/100이 경감됩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면제되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일주차, 월주차는 주차요금에 50/10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 표창자는 표창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면제됩니다. 이상이 새로운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지난 11월10일부터 12월1일까지 21일 동안 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주차요금 및 감면사항이 본문에 추가됨으로서 인한 것이고, 이 사항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 구 조례에 인용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감면사항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별표1을 적용하여 왔으나 부산광역시 조례가 별표1 제4의 규정 주차요금 및 감면사항을 본문에 직접 규정하여 개정하였으므로 ‘해운대구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도 감면대상의 범위를 본문에 규정하였으며, 또한, 기본 감면사항에다 우리 구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제4조의2를 신설, 감면사항을 추가하여 이번 정례회 때 일부 개정조례안에 상정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신설한 제4조의2 추가 감면사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무수행중인 해운대구 소유의 자동차 면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주차요금은 50/100 경감, 특히 이번 조례안의 추가 감면사항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시장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50/100을 경감하는 규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상인들과 이용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의 표창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면제하는 규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등 새로운 효행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감면사항을 추가하여 본문에 직접 규정한 것은 경기활성화 등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의 제안이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산시 조례가 개정된 것이죠?

예.

이전에 별표에 있던 내용들을 본문에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 조례도 그런 내용들을 담아야 되겠다는 취지라고 이해합니다. 궁금한 것은 주요내용 중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우리 관내에는 대략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몇 명으로는 파악이 안 되고 부산, 울산, 마산, 진주, 제주 해서 전체 묶어서 시의 자료에 62명이 등록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산, 울산, 마산, 진주까지 다 합쳐서 62명이면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분들이 해운대로 오시면, 일부라 하더라도 규정돼 있는데 빠져 있으면 분쟁의 소지도 있고 해서 관련법에 의해 넣게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50% 면제입니까?

50%, 한 시간은 전체 면제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50%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대략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매년 부산시에서 20명 내지 30명씩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3년간 면제니까 최대 많을 때는 90명, 60명에서 90명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표창하시거나 수상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관내에서 그런 효행이나 자원봉사나 이런 것을 널리 모범적으로 하신 분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의 구청장이 표창을 줘서 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주는 거는 ‘효행 조례’에 의해서 표창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효행을 중심으로 하는 상이 있습니까?

시장님이 주는 걸로 돼 있고 구청장이 주는 것은 임의사항 같습니다. 구 조례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상세히...

예를 들면 애향대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활동이나 의미를 두려면 우리 관내에서, 그게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더 널리 홍보하고 3년간 면제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을 우대해 주는, 앞에 내세우는 이런 정책을 가져야 자치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애향대상 조례에 의한 수상자에 대해서는 우리 구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해 1년간 면제한다든지 조례개정이 선행되면 우리가 인용해서 이 조례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면제되는 그런 절차를 애향 조례를 관리하는 기획실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민에 대한 혜택이니까,

그러니까요. 훌륭한 일을 하셔가지고 상을 드리면 최소한 3년은 아니더라도 1년 정도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향심 고취든지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이야기하는 ‘사회공헌상을 받은 자’. 사회공헌장 부분에 해당되는 게 어떤 상이 있습니까?

부산시 조례 5조를 보시면 먼저 ‘나눔’ 부분 해가지고 물적으로 사회공헌을 많이 하신 분, ‘섬김’ 부분으로 인적자원을 이용해서 사회공헌하신 분, ‘베품’ 부분 해서 3개 부분이 있습니다. 시 조례와 관련해서 상을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니까 1년에 여섯 명씩 상을 준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주 미미한데, 아까 고창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시에서 이런 부분 상을 받았으니까 그분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넣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애향대상도 구민에게 주는 최고의 상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공헌장에 보면 그렇게 밖에 안나와 있는데 ‘자랑스런 부산시민상’을 받은 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조례에 인용하는 것은 다 넣었습니다.

자랑스런 시민상, 이건 굉장히 사회적인 공헌상 아닙니까? 그게 그 종류에 안 들어간다 하니까 조금 의아하네요! 해운대구 애향대상이나 부산시를 대표하는 자랑스런 시민상 그것은 진짜 큰 상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분이 해당이 안 된다는 게...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됩니까? 주차장에 주차했다 오기가 불편하니까 기관을 방문했다든지 했을 때는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옆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분들이 불법주차든지 주·정차문제든지, 불법주·정차 이의신청의 90%는 장애인들이 불법주차를 해서 감면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장애인들도 차를 지정된 장소에 해야 되는데 인도에 댄다든지 도로의 도저히 상상 못하는 데에 파킹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구 관내 장애인 등록된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17,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자기가 주차할 수 있는 분도 있고 가족이 할 수 있는 분도 있는데 교통주차질서 측면에서는 혼란은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교통과 질서계 이의신청 부분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90%가 장애인 이의신청 대상자입니다.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려 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은 1시간 무료가 되면서 50%를 감면하는 여기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장애인이 승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면 감면을 해주는 게 더 주차질서에도 도움이 되고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주차감면을 받으니까 주차감면 장소에 꼭 주차해야 되고 인도에 댔을 때는 이의신청을 안받고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이런 법이 주어지면 더 주차질서가 확립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관리하는 입장에서 무료제로 했다면,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부다 민간업자가 하거든요.

공영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이더라도 전부다 계약을 통해서 민간업자가 하는데 무료로 하든지 하면 그분들의 수입도... 이번에 네 가지 추가됨으로 해서 업자 측면에서는 1년에 연간 10% 정도 수익이 감소됩니다.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1시간 무료고 1시간 이후에 일부라도 받으니까 차를 빼지 만약에 무료로 해버리면 차 파킹해놓고, 저보고 어떤 때는 이야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장애인 전체 동원해서 1시간 무료니까 공영주차장에 파킹하면 너희 장사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압력도 가해요. 그러면 대답하기가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1시간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순환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1시간 무료도 장애인이 승차가 됐을 경우죠?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장애인 주차마크만 있으면 되는데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장애인표지판 차량이 만개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이 안 된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사망을 했으면 표지판을 반납해야 되는데 차에 붙어있는 그대로 부착해서 다니는 차도 많다는 실무자의 이야기도 있습디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례7조(공영주차장 관리위탁) 부분인데,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있죠?

감면요?

감면이 아니라 관리위탁. 7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대부분의 재래시장을 보면 주차장 때문에 이용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수탁계약을 할 수 있죠?

관련법에는 지정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건 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공영주차장 중에 재래시장 해당되는 부분은 두 군데가 추가됩니다. 먼저, 한곳은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송시장, 반송시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 조례로 정했고, 우리 구는 좌동 재래시장 앞 공영주차장과 해운대시장 앞 공영주차장 두 곳이 해당되는데, 재래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운영실태를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이 부산시에 여덟 곳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자유시장이든지 부전시장이든지 상인회가 구성의 대표성 이런 문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있고 현재 부산시에서는 국제시장 한 곳만 직접 하고 있답니다.

재래시장에서 운영하는 게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다른 시·도에 파악해 보니까 대전광역시에 운영되는 걸 보면 상인회에 줬더니 상인들이 오히려 부당요금을 받아서 민원을 야기 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대전일보에 게재가 됐고, 또 광주에서도 ‘상인회 너희가 상인의 대표 맞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상인끼리 분쟁도 있다는 언론보도로 해서 저희들도 사례를 찾아 봤는데, 앞으로 상인회든지 시장번영회든지 이 문제는 지식경제부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등록 하는 상인회도 있고 또 임의로 하는 상인회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경제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기존 돼 있는 상인회가 그 상인을 대표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공고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동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좌1동장님 하셔서 잘 알겠지만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안에 있음으로 해서 길이 많이 막힙니다. 싸움도 나고 서로 안 빼려고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밖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재래시장 이용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도 싸긴 쌉니다마는 재래시장 주차장이라는 간판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안쪽 재래시장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무료니까, 500원과 무료의 차이는 큰 거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재래시장 쪽에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좋은 것들은 다 제거하시고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좌동 재래시장은 신시가지 생기면서 생겼는데 여태까지 무허가로 재래시장이 운영돼 왔거든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등록도 하고 그랬는데, 주차문제는 시장뿐만 아니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을 고려해서 좌동 농협 앞에 공영주차장이 우리 구가 관리하는 주차장 중에는 최고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되죠. 늘 만차 돼 있거든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안건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석동입니다. 우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환경국장께서 시청 회의관계로 인하여 관광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로 해당부서장이 별도설명을 드리겠으며, 먼저 저희 국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페이지, 예산총괄 사항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문화회관을 포함한 관광환경국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91%가 증액된 309억 301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18억 2,1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관광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6억 3,167만원이 증액한 17억 939만 1,000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해운대문화원 건립 등 문화·예술진흥에 7,63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운대신문 제작 등 지방행정 홍보활동에 1,85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관광특구활성화 사업추진 등 관광사업 진흥분야에 5억 7,53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5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7,660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4,623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분뇨청소대행업체 관리 등 수질환경보전사업에 205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춘천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연차시행 및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9억 3,63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연내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747만 4,000원을 감액한 160억 8,031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 등 선진청소서비스 제공에 9,51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 운영 등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9,972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 구직영 수거지역이 올해 초부터 전면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야간근무수당 등이 삭제되어 1억 1,2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늘푸른과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2,469만 2,000원을 증액한 86억 2,4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산림병충해 방제 등 산림재해방지에 16억 1,690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산계곡주변 정비와 재송 산림공원 조성은 연내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3억 1,561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1억 9,734만 9,000원이 증액된 23억 2,131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해운대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등 세계일류 해수욕장 운영 관리예산으로 1,513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 지원 국비 특별교부세 등 관광특구에 걸 맞는 쾌적한 공원관리 예산에 1억 8,56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정관광안내소 개·보수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은 기정예산 대비 1,266만 1,000원이 감액된 9억 2,148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수준 높은 기획공연 유치 등 문화도시 조성에 1,20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문화회관을 포함한 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우정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1페이지, 예산규모 및 예산내역 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특별회계로서 137억 2,7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31억 5,837만 1,000원보다 4.31%인 5억 6,89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435억 3,367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가 298억 63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07억 943만 1,000원에 비해 43.93%인 90억 9,696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같으며, 부서별 예산내역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예산내역을 도시디자인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모두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53억 378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53억 7,052만 1,000원에 비해 1.25%인 6,67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도로시설물 관리에 2억 126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966만 2,000원,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8,469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4,186만원, 상하수도 수질관리에 4,707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3,0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9억 9,89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3,002만 7,000원에 비해 4.98%인 5억 6,89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1억 9,674만 6,000원, 특별회계는 119억 9,893만 9,000원으로 총 141억 9,568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136억 3,131만 2,000원에 비해 4.14%인 5억 6,43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부적인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산매각수입으로 2억 2,14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잡수입에 2억 4,707만 7,000원 증액된 18억 3,7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차량등록 및 안전관리에 221만원이 감액된 4,255만 7,000원, 교통관련시설물 정비에 153만 8,000원이 감액된 6,0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불법주·정차차량 단속에 5억 6,547만 5,000원이 증액된 77억 1,456만 9,000원, 주차장 건설 및 관리에 480만원이 감액된 33억 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난안전과 예산입니다. 모두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총 예산액은 17억 1,53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8,750만 2,000원에 비해 117.82%인 9억 2,78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재난 사전예방체계 구축에 6억 3,781만원이 증액된 7억 6,664만 3,000원, 재난복구능력 강화에 3억 1,950만원이 증액된 3억 4,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로 13억 3,017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167억 1,50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80억 2,200만 3,000원에 비해 96.14%인 81억 9,2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로건설사업에 30억 3,324만 3,000원이 증액된 53억 7,659만 1,000원, 하천공유수면 관리에 51억 5,119만 8,000원이 증액된 51억 8,7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하수이용 관리에 357만 5,000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관리에 2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모두 세출예산으로 총 56억 38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5억 5,646만 4,000원에 비해 0.85%인 4,73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건축심의 및 분쟁조정에 869만 8,000원이 감액된 302만 2,000원,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에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경비가 600만원 증액되어 1,300만원, 적립금은 600만원 감액되어 8,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항목별 세부내역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의 원활한 도시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구 전체 예산규모, 2페이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3페이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현황과 투자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6억원 감소한 310억 8,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0억 7,900만원이 증가한 444억 4,300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14억 8,100만원이 증가한 97억 8,1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3,500만원이 증액된 1,770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의 추가편성 사유를 보면 지방세수입은 신세계백화점 등 신규사업장 증가에 따른 사업소세가 4억원,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독려 및 확보 등으로 과년도수입이 4억원 증가하였으며, 주택재산세 과표단계 조정 및 세율인하 등으로 오히려 14억원이 감소하여 지방세수입은 전체적으로 볼 때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 동물등록 신청 수수료수입 5,0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6,000만원,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과 정기예금 이자율 증가로 이자수입이 추가로 5억 7,400만원 증가하는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6억 8,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우동 2구역 내 일반재산 매각 보류 등으로 재산매각수입이 10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고, 도로굴착 복구비인 부담금이 2억원 감소하였으나 해운대신문 상업광고 게재료 1,700만원 등 잡수입이 2억 9,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의 적극적인 징수독려로 2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0억 3,700만원 증액된 임시적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볼 때 33억 9,2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등 14억 8,1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반송2동 재래시장 장애인화장실 설치비 5억원, 해운대경찰서 옆 가로화단 조성사업 등에 2,000만원, 석대공원 입구 희망나무 식재 1,500만원 등 총 5억 3,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희망프로젝트 사업비 166억 1,500만원, 건설과 소관 호우피해 복구비 73억 8,800만원, 늘푸른과 소관 산림피해 복구비 8억 1,400만원 등 252억 6,1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1억 714만 6,000원 증액된 607억 941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편성사유를 보면 해운대관광특구사업 추진 5억원, 문화원 건립부지 8,200만원, 환경종합기본계획 용역비 4,000만원, 춘천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비 8억 4,400만원, 산림자원화 숲가꾸기 10억 751만 1,000원, 재송동 산림지 내 편의시설 설치비 7억 5,000만원, 청사포공원 재해복구 공사비 1억 62만 2,000원, 송정동 관광안내소 개·보수비 3,000만원, 재난지원금 및 보상금 등 3억 1,950만원, 센텀시티 우수저류시설 설계용역비 3억 4,400만원, 노후건축물 환경정비 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5억 6,891만 2,000원이 증액된 119억 9,890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증가 주요내역은 주차위반 과태료 2억 1,000만원, 도시보건지소 건립부지 유상 이관에 따른 수입금이 2억 2,147만 5,000원, 달맞이길 입구 공영주차장 부지 무단점용 부담금 등 기타 잡수입이 3,707만 7,000원, 과년도수입 9,636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주거지전용주차장 및 소규모 공동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 1,500만원, 적립금 5억 7,296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 삭감요인을 살펴보면,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 및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등에 2억 1,291만 3,000원, 원인자 복구비인 도로굴착비 부담금 2억원 등이 삭감되었으며, 기타 삭감요인을 살펴보면, 결산추경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업성 경비의 집행잔액 및 인건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산은 당해연도의 집행결과 필연적으로 잔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부 사업예산 및 경상적경비의 과다한 삭감 등은 당초예산 추계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주로 2개년에 걸친 사업비나 사업비가 늦게 교부되어 사업추진기간의 부족과 주민의견 수렴 등 보상절차의 이행과 협의지연 등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14시 속개

관광문화과장 서석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으며, 사업명세서는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3,160만원이 증액된 17억 939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사업진흥 분야에 5억 7,53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관광홍보사업이 관광안내지도 제작 관련 관광기금 매칭사업비 2,000만원이 증액되고 관광안내 팸플릿, 엽서, 봉투 등의 제작비가 예산 절감되어 1,814만원이 증액되었고, 관광특구활성화사업추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따라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해운대모래축제 운영사업은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예비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 3,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는 7,6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을 보면 대천공원 야외공연장 관리에 방송장비 유지비를 편성하였으나 시설물의 무허가로 방송장비를 거의 사용하지 못할 사항이어서 전면교체가 필요하여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 건립에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해운대문화원 건립사업은 2010년 1월부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회계분야 변경으로 관리됨에 따라 금년에 계약하지 못하면 추가로 부지매입비가 40억원 이상 상승 예상되어 금회 추경에 부지 연부매입비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분야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황토문화유산 안내판 설치사업 등에 예산절감을 통하여 1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행정 홍보활동 분야는 해운대신문 제작과 구정홍보물 제작 및 도서구입 사업 등에서 예산절감을 하여 1,85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을 통한 기정예산 대비 9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8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활성화사업추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5:5 매칭사업에 따라 시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신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9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2억 4,6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6,962만 2,000원보다 8억 7,660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을 보면 291페이지,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기본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구비 4,000만원과 춘천 친자연형 하천 조성을 위한 시설비 8억 4,400만원의 국·시비 내시에 따른 사항이며, 연내 사업추진기간의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추경예산은 집행잔액의 삭감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내용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과 관련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차 추경입니다. 279쪽을 보시면 명시이월 돼 있는데요. 5억 해운대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 5억 사업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2008년도 연말에 예산편성을 국비 10억을 받아가지고 2009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15억을, 그때 당시 부산시에서 5억을 줬어야 되는데 5억을 주지 아니하고 금년 1회 추경에, 그러니까 6월말에 5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추경이 있었으면 그때 편성했을 건데 못하고 금년 12월에 5억을 추가로 받아서 예산편성 함과 동시에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사업비는 종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총 5건 사업에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죠? 5억이 사용될 내용들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포토존사업에 8억, 국비가 4억이고 지방비가 4억인데 지방비가 25% 25% 해서 구비가 2억이고 시비가 2억이고, 그다음에 족욕탕 사업에 6억인데 3억이 국비고 시비가 1억 5,000이고, 해수욕장 리모델링 3억 중에서 국비 1억 5,000이고 시비 7,500, 구비 7,500. 그렇게 총 합쳐서 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진행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10억 내려온 것 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몇 프로 정도 공정은...

공정률을 보면 총 5개 사업 중에서 2개가 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 3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토존은 다 됐습니까?

포토존은 부산시비엔날레조직위원회하고 위탁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내년 6월 되면 완공될 겁니다.

족욕탕은요?

족욕탕은 입찰을 봐서 금년 12월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요즘 날씨도 워낙 춥고 하니까 온천동 쪽에 있는 족욕탕은 사진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기대가 크실 것 같은데, 그럼 올해 안으로 끝나겠네요?

족욕탕은 내년 2, 3월쯤 돼야 완공될 걸로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281쪽에 문화원건립 부지매입 계약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운대문화원 건립부지로 지정돼 있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 구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조성원가로 달라고 하고 있었던 사항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금년 12월말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간답니다. 특별회계로 존치된다면 관계없는데 특별회계가 안 되고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조성원가 단가계약에 의한 것하고 감정가에 의한 계약은 약 40억 차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일단 연부 5년간 계약체결을 한 연후에 연차적으로 돈을 납부하면 40억 이상은 저희가 득을 보는 상황입니다.

집행부가 문화원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처음부터 계획한 게 몇 년도죠?

2006년도입니다.

계속 이야기만 하다가 못하고 있었는데, 금액이 40억 차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는 얼마입니까?

8억 200이 됩니다.

8억 200인데 48억 정도까지 된다는 말씀이죠?

예.

원래 조성단가로 계산을 하면 8,000만원 정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예, 우선에 1차 계약이 되고 ’10년도에 8,000, ’11년도에 1억 6,000, ’14년까지 하면 총 8억 200만원이 조성원가가 되죠.

그런데 부지매입 자체도 중요하지만 담당부서에서 문화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급하니까 부지만 매입하자 이런 의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축부분은 부지매입을 한 연후에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는 일단 사단법인을 내년도에 만들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91쪽 하나만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환경기본종합계획 용역 4,000만원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보전계획 용역은, 먼저 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환경오염으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도시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한 자치구의 중기환경계획입니다. 환경오염원,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및 저감방안 모색, 온실가스 감축, 녹색성장 등 기후온난화 대응전략, 보전과 개발의 조화 등등 환경과 관련되는 우리 구의 중기환경계획인데요, 5년 단위의 중기계획입니다. 추경에 급하게 계획수립을 올리게 된 배경의 필요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3년이 되면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가 되고 ’97교토의정서, 올해 코펜하겐에서 하고 있는 회의, 환경과 개발의 조화에 대한 주민 관심이 증대되는 것, 장산 전망대 건이라든지 계곡정비 건을 볼 수도 있고, 최근에 대기나 수질, 악취, 소음, 실내 공기 질 등 생활환경과 개선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주민의 욕구 그다음에 의회에서 발의되어 통과된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조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 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법적인 문제에 있어 이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14조의4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계획, 시·도계획에 따라서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2002년도에 법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구의 계획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합동 부산시 종합감사가 있는데요, 현재 미 수립된 구는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계획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계획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확인서를 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계획이다 보니까 급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빠지고, 용역비는 5,000만원 듭니다마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사정에 의해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은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법적으로도 명시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왜 안했죠?

저희들 구는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계획이 성립되려면 자치구의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부산시 협의를 거친 다음에 환경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4년 전에 환경위생과 차원에서 만들어진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그 계획을 시에 협의도 거치지도 않고 환경부에 보고도 안 된 법적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제대로 법적절차를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하기는 했는데 내용이 부실해서 지탱하기 힘들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용역들이, 요즘 이런 내용으로 워낙 용역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용역업체가 아주 형식적으로 내용을 담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포함될 내용들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우리 해운대구 관내의 내용들이 충실하게 조사되어 반영될 수 있는 내용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용역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충족시키는 용역이 매우 드물다고 생각이 들어요. 법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내용을 충실히 담아낼 수 있도록, 입찰합니까?

특정 연구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작은 금액의 용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알뜰한 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부산시 환경관리기본계획을 부발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부산시 자치구에서도 일부가 부발연에 연계해서 할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기본계획 노하우가 부발연에 많이 쌓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지난번 시에 중간보고회 갔을 때 자치구별로 판박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용역을 할 때 위원님들께 같은 지적을 안받도록, 실정에 맞도록 과업지시서 작성 때부터 신경을 써서 현실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4,000만원 하면 그런 내용을 다 못 담아내더라고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실속있는 그리고 현실 반영이 가능한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