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영권입니다. 제171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1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구 공영주차장 요금 및 감면사항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별표1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에서 지난 2월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주차요금의 감면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별표1에서 조례의 본문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도 시 조례 인용사항을 없애고 현행 기존 감면대상에 몇 가지 사항을 더 추가하여 조례 본문에서 직접 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추가되는 감면대상으로 먼저 공무수행중인 해운대구 소유의 자동차는 전체 면제되며, 다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재래시장의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50/100이 경감됩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면제되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일주차, 월주차는 주차요금에 50/10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 표창자는 표창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면제됩니다. 이상이 새로운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지난 11월10일부터 12월1일까지 21일 동안 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주차요금 및 감면사항이 본문에 추가됨으로서 인한 것이고, 이 사항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 구 조례에 인용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감면사항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별표1을 적용하여 왔으나 부산광역시 조례가 별표1 제4의 규정 주차요금 및 감면사항을 본문에 직접 규정하여 개정하였으므로 ‘해운대구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도 감면대상의 범위를 본문에 규정하였으며, 또한, 기본 감면사항에다 우리 구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제4조의2를 신설, 감면사항을 추가하여 이번 정례회 때 일부 개정조례안에 상정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신설한 제4조의2 추가 감면사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무수행중인 해운대구 소유의 자동차 면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주차요금은 50/100 경감, 특히 이번 조례안의 추가 감면사항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시장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50/100을 경감하는 규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상인들과 이용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의 표창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면제하는 규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등 새로운 효행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감면사항을 추가하여 본문에 직접 규정한 것은 경기활성화 등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이야기하는 ‘사회공헌상을 받은 자’. 사회공헌장 부분에 해당되는 게 어떤 상이 있습니까?

부산시 조례 5조를 보시면 먼저 ‘나눔’ 부분 해가지고 물적으로 사회공헌을 많이 하신 분, ‘섬김’ 부분으로 인적자원을 이용해서 사회공헌하신 분, ‘베품’ 부분 해서 3개 부분이 있습니다. 시 조례와 관련해서 상을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니까 1년에 여섯 명씩 상을 준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주 미미한데, 아까 고창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시에서 이런 부분 상을 받았으니까 그분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넣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애향대상도 구민에게 주는 최고의 상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공헌장에 보면 그렇게 밖에 안나와 있는데 ‘자랑스런 부산시민상’을 받은 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조례에 인용하는 것은 다 넣었습니다.

자랑스런 시민상, 이건 굉장히 사회적인 공헌상 아닙니까? 그게 그 종류에 안 들어간다 하니까 조금 의아하네요! 해운대구 애향대상이나 부산시를 대표하는 자랑스런 시민상 그것은 진짜 큰 상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분이 해당이 안 된다는 게...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됩니까? 주차장에 주차했다 오기가 불편하니까 기관을 방문했다든지 했을 때는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옆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분들이 불법주차든지 주·정차문제든지, 불법주·정차 이의신청의 90%는 장애인들이 불법주차를 해서 감면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장애인들도 차를 지정된 장소에 해야 되는데 인도에 댄다든지 도로의 도저히 상상 못하는 데에 파킹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구 관내 장애인 등록된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17,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자기가 주차할 수 있는 분도 있고 가족이 할 수 있는 분도 있는데 교통주차질서 측면에서는 혼란은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교통과 질서계 이의신청 부분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90%가 장애인 이의신청 대상자입니다.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려 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은 1시간 무료가 되면서 50%를 감면하는 여기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장애인이 승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면 감면을 해주는 게 더 주차질서에도 도움이 되고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주차감면을 받으니까 주차감면 장소에 꼭 주차해야 되고 인도에 댔을 때는 이의신청을 안받고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이런 법이 주어지면 더 주차질서가 확립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관리하는 입장에서 무료제로 했다면,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부다 민간업자가 하거든요.

공영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이더라도 전부다 계약을 통해서 민간업자가 하는데 무료로 하든지 하면 그분들의 수입도... 이번에 네 가지 추가됨으로 해서 업자 측면에서는 1년에 연간 10% 정도 수익이 감소됩니다.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1시간 무료고 1시간 이후에 일부라도 받으니까 차를 빼지 만약에 무료로 해버리면 차 파킹해놓고, 저보고 어떤 때는 이야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장애인 전체 동원해서 1시간 무료니까 공영주차장에 파킹하면 너희 장사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압력도 가해요. 그러면 대답하기가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1시간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순환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1시간 무료도 장애인이 승차가 됐을 경우죠?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장애인 주차마크만 있으면 되는데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장애인표지판 차량이 만개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이 안 된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사망을 했으면 표지판을 반납해야 되는데 차에 붙어있는 그대로 부착해서 다니는 차도 많다는 실무자의 이야기도 있습디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례7조(공영주차장 관리위탁) 부분인데,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있죠?

감면요?

감면이 아니라 관리위탁. 7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대부분의 재래시장을 보면 주차장 때문에 이용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수탁계약을 할 수 있죠?

관련법에는 지정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건 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공영주차장 중에 재래시장 해당되는 부분은 두 군데가 추가됩니다. 먼저, 한곳은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송시장, 반송시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 조례로 정했고, 우리 구는 좌동 재래시장 앞 공영주차장과 해운대시장 앞 공영주차장 두 곳이 해당되는데, 재래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운영실태를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이 부산시에 여덟 곳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자유시장이든지 부전시장이든지 상인회가 구성의 대표성 이런 문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있고 현재 부산시에서는 국제시장 한 곳만 직접 하고 있답니다.

재래시장에서 운영하는 게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다른 시·도에 파악해 보니까 대전광역시에 운영되는 걸 보면 상인회에 줬더니 상인들이 오히려 부당요금을 받아서 민원을 야기 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대전일보에 게재가 됐고, 또 광주에서도 ‘상인회 너희가 상인의 대표 맞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상인끼리 분쟁도 있다는 언론보도로 해서 저희들도 사례를 찾아 봤는데, 앞으로 상인회든지 시장번영회든지 이 문제는 지식경제부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등록 하는 상인회도 있고 또 임의로 하는 상인회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경제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기존 돼 있는 상인회가 그 상인을 대표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공고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동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좌1동장님 하셔서 잘 알겠지만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안에 있음으로 해서 길이 많이 막힙니다. 싸움도 나고 서로 안 빼려고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밖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재래시장 이용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도 싸긴 쌉니다마는 재래시장 주차장이라는 간판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안쪽 재래시장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무료니까, 500원과 무료의 차이는 큰 거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재래시장 쪽에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좋은 것들은 다 제거하시고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좌동 재래시장은 신시가지 생기면서 생겼는데 여태까지 무허가로 재래시장이 운영돼 왔거든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등록도 하고 그랬는데, 주차문제는 시장뿐만 아니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을 고려해서 좌동 농협 앞에 공영주차장이 우리 구가 관리하는 주차장 중에는 최고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되죠. 늘 만차 돼 있거든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안건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석동입니다. 우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환경국장께서 시청 회의관계로 인하여 관광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로 해당부서장이 별도설명을 드리겠으며, 먼저 저희 국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페이지, 예산총괄 사항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문화회관을 포함한 관광환경국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91%가 증액된 309억 301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18억 2,1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관광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6억 3,167만원이 증액한 17억 939만 1,000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해운대문화원 건립 등 문화·예술진흥에 7,63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운대신문 제작 등 지방행정 홍보활동에 1,85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관광특구활성화 사업추진 등 관광사업 진흥분야에 5억 7,53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5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7,660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4,623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분뇨청소대행업체 관리 등 수질환경보전사업에 205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춘천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연차시행 및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9억 3,63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연내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747만 4,000원을 감액한 160억 8,031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 등 선진청소서비스 제공에 9,51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 운영 등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9,972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 구직영 수거지역이 올해 초부터 전면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야간근무수당 등이 삭제되어 1억 1,2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늘푸른과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2,469만 2,000원을 증액한 86억 2,4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산림병충해 방제 등 산림재해방지에 16억 1,690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산계곡주변 정비와 재송 산림공원 조성은 연내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3억 1,561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1억 9,734만 9,000원이 증액된 23억 2,131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해운대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등 세계일류 해수욕장 운영 관리예산으로 1,513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 지원 국비 특별교부세 등 관광특구에 걸 맞는 쾌적한 공원관리 예산에 1억 8,56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정관광안내소 개·보수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은 기정예산 대비 1,266만 1,000원이 감액된 9억 2,148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수준 높은 기획공연 유치 등 문화도시 조성에 1,20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문화회관을 포함한 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우정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1페이지, 예산규모 및 예산내역 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특별회계로서 137억 2,7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31억 5,837만 1,000원보다 4.31%인 5억 6,89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435억 3,367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가 298억 63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07억 943만 1,000원에 비해 43.93%인 90억 9,696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같으며, 부서별 예산내역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예산내역을 도시디자인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모두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53억 378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53억 7,052만 1,000원에 비해 1.25%인 6,67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도로시설물 관리에 2억 126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966만 2,000원,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8,469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4,186만원, 상하수도 수질관리에 4,707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3,0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9억 9,89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3,002만 7,000원에 비해 4.98%인 5억 6,89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1억 9,674만 6,000원, 특별회계는 119억 9,893만 9,000원으로 총 141억 9,568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136억 3,131만 2,000원에 비해 4.14%인 5억 6,43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부적인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산매각수입으로 2억 2,14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잡수입에 2억 4,707만 7,000원 증액된 18억 3,7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차량등록 및 안전관리에 221만원이 감액된 4,255만 7,000원, 교통관련시설물 정비에 153만 8,000원이 감액된 6,0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불법주·정차차량 단속에 5억 6,547만 5,000원이 증액된 77억 1,456만 9,000원, 주차장 건설 및 관리에 480만원이 감액된 33억 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난안전과 예산입니다. 모두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총 예산액은 17억 1,53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8,750만 2,000원에 비해 117.82%인 9억 2,78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재난 사전예방체계 구축에 6억 3,781만원이 증액된 7억 6,664만 3,000원, 재난복구능력 강화에 3억 1,950만원이 증액된 3억 4,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로 13억 3,017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167억 1,50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80억 2,200만 3,000원에 비해 96.14%인 81억 9,2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로건설사업에 30억 3,324만 3,000원이 증액된 53억 7,659만 1,000원, 하천공유수면 관리에 51억 5,119만 8,000원이 증액된 51억 8,7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하수이용 관리에 357만 5,000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관리에 2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모두 세출예산으로 총 56억 38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5억 5,646만 4,000원에 비해 0.85%인 4,73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건축심의 및 분쟁조정에 869만 8,000원이 감액된 302만 2,000원,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에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경비가 600만원 증액되어 1,300만원, 적립금은 600만원 감액되어 8,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항목별 세부내역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의 원활한 도시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구 전체 예산규모, 2페이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3페이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현황과 투자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6억원 감소한 310억 8,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0억 7,900만원이 증가한 444억 4,300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14억 8,100만원이 증가한 97억 8,1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3,500만원이 증액된 1,770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의 추가편성 사유를 보면 지방세수입은 신세계백화점 등 신규사업장 증가에 따른 사업소세가 4억원,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독려 및 확보 등으로 과년도수입이 4억원 증가하였으며, 주택재산세 과표단계 조정 및 세율인하 등으로 오히려 14억원이 감소하여 지방세수입은 전체적으로 볼 때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 동물등록 신청 수수료수입 5,0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6,000만원,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과 정기예금 이자율 증가로 이자수입이 추가로 5억 7,400만원 증가하는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6억 8,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우동 2구역 내 일반재산 매각 보류 등으로 재산매각수입이 10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고, 도로굴착 복구비인 부담금이 2억원 감소하였으나 해운대신문 상업광고 게재료 1,700만원 등 잡수입이 2억 9,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의 적극적인 징수독려로 2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0억 3,700만원 증액된 임시적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볼 때 33억 9,2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등 14억 8,1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반송2동 재래시장 장애인화장실 설치비 5억원, 해운대경찰서 옆 가로화단 조성사업 등에 2,000만원, 석대공원 입구 희망나무 식재 1,500만원 등 총 5억 3,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희망프로젝트 사업비 166억 1,500만원, 건설과 소관 호우피해 복구비 73억 8,800만원, 늘푸른과 소관 산림피해 복구비 8억 1,400만원 등 252억 6,1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1억 714만 6,000원 증액된 607억 941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편성사유를 보면 해운대관광특구사업 추진 5억원, 문화원 건립부지 8,200만원, 환경종합기본계획 용역비 4,000만원, 춘천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비 8억 4,400만원, 산림자원화 숲가꾸기 10억 751만 1,000원, 재송동 산림지 내 편의시설 설치비 7억 5,000만원, 청사포공원 재해복구 공사비 1억 62만 2,000원, 송정동 관광안내소 개·보수비 3,000만원, 재난지원금 및 보상금 등 3억 1,950만원, 센텀시티 우수저류시설 설계용역비 3억 4,400만원, 노후건축물 환경정비 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5억 6,891만 2,000원이 증액된 119억 9,890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증가 주요내역은 주차위반 과태료 2억 1,000만원, 도시보건지소 건립부지 유상 이관에 따른 수입금이 2억 2,147만 5,000원, 달맞이길 입구 공영주차장 부지 무단점용 부담금 등 기타 잡수입이 3,707만 7,000원, 과년도수입 9,636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주거지전용주차장 및 소규모 공동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 1,500만원, 적립금 5억 7,296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 삭감요인을 살펴보면,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 및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등에 2억 1,291만 3,000원, 원인자 복구비인 도로굴착비 부담금 2억원 등이 삭감되었으며, 기타 삭감요인을 살펴보면, 결산추경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업성 경비의 집행잔액 및 인건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산은 당해연도의 집행결과 필연적으로 잔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부 사업예산 및 경상적경비의 과다한 삭감 등은 당초예산 추계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주로 2개년에 걸친 사업비나 사업비가 늦게 교부되어 사업추진기간의 부족과 주민의견 수렴 등 보상절차의 이행과 협의지연 등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14시 속개

관광문화과장 서석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으며, 사업명세서는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3,160만원이 증액된 17억 939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사업진흥 분야에 5억 7,53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관광홍보사업이 관광안내지도 제작 관련 관광기금 매칭사업비 2,000만원이 증액되고 관광안내 팸플릿, 엽서, 봉투 등의 제작비가 예산 절감되어 1,814만원이 증액되었고, 관광특구활성화사업추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따라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해운대모래축제 운영사업은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예비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 3,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는 7,6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을 보면 대천공원 야외공연장 관리에 방송장비 유지비를 편성하였으나 시설물의 무허가로 방송장비를 거의 사용하지 못할 사항이어서 전면교체가 필요하여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 건립에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해운대문화원 건립사업은 2010년 1월부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회계분야 변경으로 관리됨에 따라 금년에 계약하지 못하면 추가로 부지매입비가 40억원 이상 상승 예상되어 금회 추경에 부지 연부매입비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분야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황토문화유산 안내판 설치사업 등에 예산절감을 통하여 1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행정 홍보활동 분야는 해운대신문 제작과 구정홍보물 제작 및 도서구입 사업 등에서 예산절감을 하여 1,85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을 통한 기정예산 대비 9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8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활성화사업추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5:5 매칭사업에 따라 시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신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9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2억 4,6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6,962만 2,000원보다 8억 7,660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을 보면 291페이지,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기본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구비 4,000만원과 춘천 친자연형 하천 조성을 위한 시설비 8억 4,400만원의 국·시비 내시에 따른 사항이며, 연내 사업추진기간의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추경예산은 집행잔액의 삭감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내용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 279페이지에 안내지도 제작을 다 했습니까?

금년도 2,000만원 편성한 것은 지도제작을 다 했고요. 거기에 따라 시비가 기금으로 해서 2,000만원...

기금이 시 기금입니까?

예,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시 어느 기금이죠?

… 관광기금입니다.

시 관광기금에서 2,000만원이... 요구를 해서 내려온 겁니까? 그냥 내려준 겁니까?

실제적으로는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각 구별로 조금씩 내려 보냈는데 저희 구에 2,000만원 편성이 지도로 돼 있으니까 매칭으로 봐서 2,000만원을 추가로 내려준 거죠. 그래서 추경만 되면 바로...

당초에 2,000만원이 아니었잖습니까? 1,000만원 아닙니까?

1,000만원인데 그 1,000만원하고 다른 거 엎어가지고 2,0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기정액이 1,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안내지도책자. 그러면 안내책자를 감하고 안내지도로 바꾼 겁니까?

… 맞습니다.

안내책자하고 안내지도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는 모양이죠?

지도는 접어가지고 한거고 책자는 가이드북이라 해서 8페이지 정도 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지도라면 쉽게 생각하는 이런 편한 지도 같은데 이게 4,000만원까지 투입해서 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지도 전달) 이 지도를 4,000만원으로 제작했다는 건가요?

지도는 1,000만원치 하고 가이드북 1,000만원치 하고, 별도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하겠다는 겁니다.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는가요?

예.

명시이월에 이것은 없잖아요! 명시이월 한다는 내용이 없네요?

이것은 명시이월 안 하고 바로 계약을...

바로 계약을 해서 제작한다는 겁니까?

예.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지 싶은데 왜 결산추경에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시에서 금년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는 집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해운대모래축제 운영 관련해서 국·시비가 6,000만원 내려와 있는데, 이번에 모래축제 할 때 민간위탁 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받은 관광문화협의회에 6,000만원을 다 내려준 건가요?

작년에 예비축제로 지정되어 국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이 내려와서 금년 6월에 사용을 했지요.

민간위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당초에 위탁할 때 위탁계약을 맺은 게 있지 않습니까. 추가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에 시비 3,000, 국비 3,000이 2008년도 말에 확정되어서 내려올 거라 보고 계획이 수립돼 있었던 사항이죠. 돈이 좀 늦게 내려왔다는 거죠.

해마다 1억 3,000을 가지고 모래축제를 운영해왔는데 1억 9,000이면 6,000만원이 더 증액되면 내용이 상당히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08년도에도 1억 3,000만원, 협찬도 받고 해서 2억 2,000～3,000 정도로 추진했고, 그 금액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6,000만원 더 내려온다 해서 6,000만원치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작한 게 아니고 다른 협찬이 줄어들었죠.

알겠습니다. 맨 밑에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추진협의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없습니다.

그럼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했네요?

예.

왜 안합니까? 예산편성 해놓고.

…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 BTL사업의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해야 되는데 2008년 10월에 착공해서 공사기간 중에는 책임감리단이 상주해서 공사감리를 하고 있어서 추진협의회 하고 명예감독관은 운영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실비는 반납으로 처리됐죠. 착공됨으로 인해서...

건축을 할 때 감리야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이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BTL사업은 민간이 하기 때문에 그쪽 감리단에서 처리를...

그래도 좀 이해는 안 되네요. 그다음에 문화원건립부지 매입 계약금. 2008년도인가 중기재정계획에는 2010년도에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011년도부터 1억씩이죠? 1억씩 편성하는 걸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억씩 편성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겁니다. 오래 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고 중기재정계획에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까지 수립돼 있는데 신도시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다는 시점을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반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계획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지적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아무튼 죄송합니다만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문화원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재정계획은 2011년도부터 편성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어차피 구정질문을 하겠지만 해운대신청사 건립 같은 경우도 계획에 보면 2008년도에 착공하도록 돼 있어요. 센텀이 개발된 이후 3년 뒤에,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착공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2008년도에 해야 될 것을 갖다가 내년에도 착공계획도 없고, 그런데 문화원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하면 40억 손해 본다? 제가 볼 때 전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그건 지적하도록 하고, 구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구의원이 신뢰성을 못 가지니까 주민들이 신뢰성을 가질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 282페이지, 신문제작비가 1,200만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제작단가가 줄어든 겁니까?

아닙니다. 신문은 137원으로 예산편성 요구했는데 입찰 볼 때 124원으로 해서 1,400만원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구정홍보물 영상촬영과 관련해서 정사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것도 전액 감이 됐네요?

이것은 포토갤러리라고 홈페이지에 보면 사진 관리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였는데, 노후로 인해서 수리하려고 의뢰를 했더니 이 돈 가지고는 수리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마침 홈페이지가 통합·개편됨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고창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예산을 가장 낭비하는 사례가 용역이다 봅니다. 특히, 환경기본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용역 했던 사례를 하나 비교하면 주차장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용역비가 1억 들었어요.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주차장 실태 파악하는데 용역비가 1억 들었단 말이죠. 해운대구 내에 있는 환경오염원,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저감방안의 모색, 기후온난화 대응전략,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내놓는 용역비가 4,000만원이다?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차장 실태 하는 것도 1억 들어가는데 제대로 용역 나오겠습니까?

다음에 지적을 안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발연에서 각 자치구의 환경기본계획 용역을...

그러니까 용역을 부발연에 맡긴다는데 부발연 용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렴하게 하니까, 그건 기본 돼 있는 거 대충대충 해서 책자 하나 만들어 내는 정도밖에 안된다니까요. 부발연에 하면,

부서에서 하기 나름이라고 봐집니다. 과업지시서나 그때그때 잘 챙기면 좀...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답변을, 과업지시 잘하고 잘 점검하겠다고 하시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이 용역비 자체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저희들도 용역비를 많이 가지고 하면 더 좋은 용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예산으로 제대로 된 용역도 나올 수 없고, 부발연이 맡으면 더더욱 형식적인 책자 한권 나온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지적을 안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비교했잖습니까. 주차장 실태조사 하는데도 1억을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용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생각했던 결과를 받았거든요. 주차장 제일 어려운 곳 어딥니까? 반송, 반여지. 거기에 공영주차장 한두 개 만든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반송2동에 공영주차장 하나 만드는 것, 그 용역 결과의 결과물이예요. 그게, 거기에 1억 소요했습니다.

돈은 비록 작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은 믿죠. 과장님에 대해서는 워낙 동에 있으실 때부터 일을 잘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에 대해서 신뢰를 안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과 예산으로 또 부발연에서 맡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시각이죠. 아무리 잘 점검을 하더라도,

예시를 그냥 부발연, 수의계약 건 나오니까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발주처는 확정적인 게 아니고, 어쨌든 용역이 잘 되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292페이지에 보면 분뇨청소대행업체 관리, 정화조 청소업체. 이것은 위탁금으로 전액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까?

정산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초과하면 결산추경 때 더 반영해가지고 더 줘야 될 입장입니다.

이 금액에 딱 계약을 맺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이문환 라외순 고창권 정성철 임채웅 김성래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우정종 관광문화과장 서석동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여운철 관광시설사업소장 제영정 문화회관장 임종덕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 교통행정과장 최영권 재난안전과장 김수호 건설과장 배병진 건축과장 윤창근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