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이복휘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해운대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와 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하고, 제4조,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또는 의상자 가족에게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제5조, 구가 설치한 사회복지관과 건강증진센터의 이용료 감면,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 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2009년 11월2일부터 2009년 11월23일까지 입법예고 조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하거나 구 밖에 주소를 둔 사람이 구 관할구역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될 경우 적용받고, 의사상자 등에 대한 포상, 의전상 예우, 각종 매체 등을 통한 공적소개 등의 예우를 하며, 구에서 설치한 사회복지관과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의사상자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것 외에 우리 구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의 정의실현을 위해 필요할 것 같으며, 형식이나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운대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이복휘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의사자와 의상자와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언론에 나오는 지하철에 뛰어든 사람을 구출하다가 자기가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자기가 사망했을 때, 남을 위해서 희생정신을 발휘한 사람.

결국은 이웃에 불이 났다든가 했을 때 사람이나 재산을 구하려고 한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든가 그랬을 때 관한 보상 문제다, 그죠?

기타 보상이나 여러 가지 예우 이런 문제는 국가에서 해 줍니다. 그러니까 해운대구의 사람이 그랬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만 설치돼 있기 때문에 해운대구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하고 등급이라든지 나옵니다. 경제활동이 없을 정도로 부상 입은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학비라든지 의료급료라든지 기타 기초생활보장으로서 누리는 권한, 혜택을 다 받고 다만, 우리 해운대구 반송에 있는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할 때 감면을 추가로 하는 거고, 종합복지관에서 기술을 배운다든지 이용할 때 회비 감면받는 혜택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에서 숭고한 희생정신을 예우하는 차원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들은 익히 다 인지는 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주 애매한 부분들이, 가령 언론에 이슈화 될 정도의 감동을 주는 그런 행위를 우리 구나 우리 마을 사람이 어디에 가서 그런 의로운 행위를 했다면 그 또한 자랑스러운 일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국가차원에서 사회차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신체장애나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의 타격을 받았다면 당연히 보호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복지정책이라고 보고요. 이복휘의원님께 저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우리 해운대구에는 이런 대상이 세분인데, 그 세분이 어떤 사항인지...

그거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제일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게 누군가가 다칠 위험에 처했는데 뛰어 들어가서 영화에서 보듯이 구해주는 이런 게 제일 클로즈업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서 아우성치고 있을 때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뛰어 들어서, 바다에든 강에서든 가서 누군가를 구했는데, 간혹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구해다 준 사람은 살았는데 구하러 온 사람이, 한 집의 가장인데 아들인데 도리어 운명이 엇바뀐 그런 사항을 많이 보는데 그럴 때는 두말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될 것들이, 문제 된다기보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물론 보건복지부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등급을 받고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우리 구나 밖에 나갔을 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구에 주소는 두지 않았지만 우리 구 관내에서 이런 의로운 행위를 했을 때와 그 당사자가 우리 해운대구민이 아닐 때, 그러니까 두 쪽 다 우리 해운대구와는 별개인데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서 벌어졌을 때 이런 기타 등등이 굉장히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말썽의 소지가,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별것 아닌 것까지도 “내가 이런 좋은 일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해 주시오” 하고 억지 부리는 사태를 초래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잘 적용해야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무길위원입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조례가 부산시 내 다른 구에도 있는지 알고 싶고요...

이 조례는 다른 시·도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부산에는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부산시 외에는 광주, 대전, 수원 여러 군데가 포함돼 있습니다.

조례 5조, 지원에 ‘구가 설치한 사회복지관과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감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사회복지관에 대한 감면 조례도 수정할 부분이 생깁니까?

예, 부칙에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예우)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이라고 돼 있는데 포상 조례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이 부분은 금액은 없고, 국가에서 표창도 주기 때문에 없고, 다만 우리 해운대복지관과 건강증진센터...

두 가지밖에 없다?

예.

그러면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에는 별 다른 게...

이와 유사한 것, 예외지만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칭찬해 줘야 되겠다 싶을 경우에 해운대구 신문이나 기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정도로...

새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건 따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구에서 부산시로,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거는 법에 의한 거니까 밑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봉사활동 개념으로 할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상이나 기타 등등으로... 그 부분은 기타 등등에 속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상위기관으로 신청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안 될 경우에는 구에서 그분에 대한 의로운 행위 홍보나 그런 수준에서 마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법에 의한 기준이고 제가 발의한 것은, 하루는 반송 건강자치센터에 갔는데 휠체어 타고 있으신 분이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하니까 감면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봤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혜택은 받지만, 어떤 행사나 이런 데 초대를 해서 그분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설치한 복지관이나 건강증진센터에 감면혜택 받는 것 또는 해운대구신문이나 언론에 이런 분이 있다고 홍보해 줌으로 해서 그분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 외에는 우리 구 단위에서 도와줄 게 없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됐는데, 기타 상급기관의 심의 기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방금 예를 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의미를 둔 것에 이복휘의원님의 조례안이 발의됐다면 이건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와 멀리 떨어진, 부산시내 모 구에서 태풍 오고 난 다음에 한참 엉망이 됐을 때 모 큰 단체에서 봉사활동 갔다가 봉사활동 하는 중에 춥고 힘들다고, 원래 사람들 가는데 약주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게 취하게 마셨든 입만 댔든 어쨌든 간에 술잔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던졌는데 밑에 있던 여자 봉사자의 머리에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 봉사자가 병원에서 뇌 때문에 치료도 받고 수술까지 했습니다. 제가 방문을 갔을 때는 뚱뚱 부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었는데, 그쪽 단체에서 나름대로 힘을 썼는데, 그건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이 봉사하러 다니고, 그 봉사단체가 나름대로 돈도 받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복휘의원님이 하신 조례안에 기준을 두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의 절실한 도움이 당장 눈앞에서 벌어졌을 때, 아무도 두려워서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이복휘의원님은 머릿속에 두고 계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한 것이 이런 구차한 것까지도 나중에 나도! 나도! 나도! 하다보면 심사위원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업무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심사위원회 자꾸 열다 보면 돈 들어갈 것이고, 우리 해운대구는 그걸 받아서 올려야 될 것이고 이러다 보면 일이 중복되고 업무량만 많아지지 않을까. 정말 의로운 일을 하던 사람이 열명이면 그 업무가 즐거운 일이겠지만 너도나도 다 덤빈다면 이게 100명 200명도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줘야 될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것은 국가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한해서만!

예.

오현규위원입니다. 요즘처럼 개인화되고 자기이익과 신체안전과 재산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이런 의사상에 대해서 장려하고 권장하고자 하는 제안 취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률과 제안된 조례안의 전반적인 구조를 볼 때, 법률에서 규정한 직무 외의 행위를 통해서 의사상을 당한 사람들의 경우에 해운대구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결정청구를 하면 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고 있는 의사상심의위원회에서 관계법률에 의해 의사상자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을 받게 되면 등급을 받게 되는데, 의사상자가 그 등급에 불만이 있으면 등급변경을 신청할 수 있죠. 구청장에게, 등급을 받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신체적인 사망이라든지 다쳤든지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게 돼 있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제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고, 그 유족에게는 교육급여 그리고 고용에 대한 우선권 그런 많은 것들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법률의 8조(보상금 규정) 그리고 11조(의료급여), 12조(교육보호), 13조(취업보호), 14조(장제보호) 이런 것들을 의사상자에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법15조에 있습니다. 15조가 보면, 8조부터 14조까지 규정된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실시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상금 지급이나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이런 것들을 우리 관내에 세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구청장이 행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초생활보장 쪽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다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 지급하는 형태인가요?

예, 국·시비로.

이복휘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제정의 취지는 의사상자에 대해서 이 정도의 지원에 그치지 말고 해운대구 자체적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강증진센터 이런 곳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구청장은 한국어교육, 아동 양육지도 및 가족상담 등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 다문화가족에 관한 사항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구에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두는 사항과, 안 제6조,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2009년 11월10일부터 2009년 11월30일까지 입법예고 조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22조,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입니다.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민간단체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제도와 지원 외에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책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두려는 것으로 형식이나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낙만의원님께 질의를 하면, 현재 해운대구의 다문화가족 현황은 어떻습니까?

다문화가족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법상 다문화가족이란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제1항 가호에 의하면,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며,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므로 해당 여성을 결혼이주여성 또는 다문화여성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우리 구의 다문화가족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0월 현재 총 661가족이며, 결혼이주여성 661명, 자녀 601명으로 총 1,26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별로 살펴보면 우·중동이 24%, 좌·송정이 15%, 반여 21%, 반송 24%, 재송 16%로 구성돼 있으며, 출생국별로 보면 중국이 58%, 베트남 23%, 필리핀 7%, 기타 국가 12%로 돼 있고, 자녀현황을 살펴보면 미·취학아동이 47%, 초등학교 23%, 기타 3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들을 보면, 정말 필요한 시책이 많은데 이 중 많은 것들이 새터민에게도 이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새터민 지원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터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 보완작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새터민과 함께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도 함께 본 의원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운대구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의 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가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도 그 위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외국인지원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 조례안과 우리나라에 국적을 둔 다문화가족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련한 것은 구청 사업으로 많은 것을 여러 각도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이 100만명 시대에 접어들고, 10년 전 보다 6배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수치상으로 보더라도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8.3%고 우리 구가 6.3%로 농촌지역의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다소 낮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결혼하는 100쌍 중에서 6.3명이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비중이 매우 크며, 현재는 전체 구민 중 0.3%의 소수지만 매년 140가구씩 증가하고 있고, 아울러 태어나는 출산 자녀수를 감안하면 연간 280명 내외의 빠른 증가추세에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년간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관에서 엄청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 선배들이 또 다시 유입되어 오는 새 신부님들이랑 서로 동화가 되면서 자연히 조화롭게 이루어 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문제라기보다는 각 구별로, 대한민국 어느 기관에서든지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일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의회에서 미리, 미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조례안이 꼭 필요할까요? 꼭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을 솔깃하도록 말씀해 주시렵니까?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고통이 뭐냐면 언어고통입니다. 한글을 제대로 체득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함으로 해서 본인들 스스로는 물론이고 자녀들에게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지원사업으로 한글교실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요. 운영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는 물론이고 사회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기반환경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생각의 차이들인데, 최낙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우리 해운대구만 보더라도 최낙만의원님이 앞서 열거하신 많은 문제점들을 지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잘 진행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때는 결국 구 재정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사업을 확대해서 이왕이면 다문화가족 어린 학생들이 언어의 습득을 위해서는 최소한 1주일에 3일 정도는 같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해운대구에 서너 곳을 만들어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결국은 관이 주도해 나가야 될 일인데, ‘이런 조례안이 필요합니다.’ 하고 기획해서 우리한테 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조례안 만들어 놔놓고, 이 조례안이 법적으로 위안은 될지언정 피부로 다가오는 경제적인 것과 삶의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조례안이 크게 빛을 발휘하겠습니까? 이 조례안이 발의됨으로써 그분들에게 피부로 느낄만한 가치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관을 지금 언급하셨는데 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다문화가족이 그동안 처한 제반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후원자적인 역할을 하는 조례사항으로서, 제반 문제점으로서는 첫 번째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격적인 처우 결여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한글 습득부분, 습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한글교실의 부족문제, 그다음에 문화 부적응, 문화적으로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문화 부적응과 한국문화의 일방적 강요문제도 상당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취업인프라 구축 문제인데요, 취업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를 낳고 나면 식당 등에 보내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의 의사와 욕구와는 관계없이 빈곤의 악순환에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 여건들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통해 후원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견이 개진되고 예산이 반영돼서 정책적으로 잘 시행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면에서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발의한 본인의 입장은 이 조례안을 우리 해운대구내에서 굉장히 반기더라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서울지역에는 상당히 조례가 완비가 많이 되었고, 서울특별시부터 시작해서 송파구, 중구, 마포구, 은평구 등등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지금 조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운대구는 무엇보다도 관광특구로서 앞으로 이러한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발맞춰 조례 법령도 같이 정비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발맞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발의자인 최낙만의원님께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조례안이 그분들한테 마음의 위안이라도 가지게 된다면 안 하는 것보다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례안을 만들어 놔놓고 무용지물에 해당하도록, 조례안이 없어도 관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어느 구보다 먼저 앞서서 시행돼야 된다고는 보지만 이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여기에 첨부해서,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한 이후에 우리의 생각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이 조례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더 언급을 하죠.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좀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최낙만의원님 조례를 만든다고 수고를 하셨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과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협의체가 결성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당시 지역경제과의 외국인지원팀에서도 이 업무를 조금 하고 있었고,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도 다문화가정 한글교실이라든지 예산이 투입되고 업무가 돼 있었고,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여성청소년팀에서 내년도에 정부에서 1억 8,000인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이 조례는 ‘참 잘 되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 의문은 지금도 방청석에 행복나눔과 복지기획팀 하필례 팀장님하고 주민평생학습지원과의 여성청소년 서말숙 팀장이 계시는데 행복나눔과에서 이 부분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게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평생학습과 여성청소년지원팀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와 아울러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4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 행복나눔과장, 보건소장은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업무하고 협의가 됐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부분에서 시에서 가 내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억 6,600만원을 내년도에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부로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여성청소년계 부분에 대해서 행복나눔과로 조직이 개편될 겁니다. 그래서 행복나눔과장으로 위촉위원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주무 국이 주민생활지원국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했고요. 다문화가족 전반적인 부분들이 우리 보건소부분하고도 밀접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정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 1월1일부로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청소년지원팀이 이 업무를 다 하는데 이게 행복나눔과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도 들어가 있는데 지역경제과라든지 재송어린이도서관 부분도 다문화가족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곳에 모았으면 좋겠다고 위원들도 질의가 많이 나왔었는데,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 당연직위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위원회 규모가 너무 방대해지고 그리고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당연직위원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원래 의도했던 바하고는 다소 흐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로만 당연직위원으로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5조4항3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으로 돼 있는데, 지원센터장이 실시되고 있는 겁니까?

예, 다문화가족센터장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부산시의 가내시로 예산을 확보해둔 상태죠.

확정은 돼 있는데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 센터도 있고 센터장도 다 있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 세 군데입니다. 2010년도에 해운대구가 TO를 부산시로부터 받았거든요. TO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내년 2010년도에 센터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구 조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고, 그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방금 조례에 있는 부모를 위해서 한국어교육, 아이들 지도방법, 3조에 나온 사항을 센터에서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센터를 위탁하는데 위탁을 어디에 줄 건지는 아직 미정이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한군데 모아서 중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한 업무는 여성청소년계에서 담당하고 생계에 관한 기초생활수급 이런 부분은 행복나눔과에서 할 겁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등록 부분, 금방 시집왔는데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 외국인 등록부분을 담당하고, 업무가 약간 갈라져 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여성청소년이고, 조례를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보완해서 종합적 센터가 되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해운대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8조, 9조의, 광역시장 기관위임사무를 규정하는 조항은 삭제하며, 안 제12조 내지 제21조에서 에너지위원회 위원수를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고, 회의개최와 관련된 규정 명시 등 에너지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2009년 11월20일부터 2009년 12월11일까지 입법예고 조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에너지기본법」 제4조제2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제2항과 제8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간소화하고,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지 않은 규정 등을 삭제하며, 에너지위원회 관련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20일 의원입법으로 제정·시행된 이후 일부 규정을 보완·정비하기 위해 의원발의로 개정안을 만들어 상정된 의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조례’로 간소화하고, 구청장의 권한 밖이거나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있는 현행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하며, 에너지위원회 구성원 수, 기능, 임기, 회의 등 위원회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바꿈과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조문 등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초에 의원입법으로 할 때 2008년 6월20일 날 만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다시 개정조례를 하게 되었습니까?

본 의원이 본 조례안을 의원입법으로 조례안을 제정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소관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에너지정책들을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선은 해운대구 자체적으로 하기에 업무영역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 해운대구 집행부에서 주요한 지역에너지계획들을 수립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히 난색을 표했고, 또 한편, 에너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너무 위원 숫자가 많아서 해운대구의 에너지정책 집행에 대해서 자문하는 기능들을 충분히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명과 각 조문내의 여러 가지 용어들을 보다 더 순화시키고 쉽고 간결하게 표현을 바꾼 것들입니다.

불과 1년 전인데, 집행부와의 충분한 조율을 거친 후에 제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제정된 지 1년 반 가량 흘렀는데, 1년 반 동안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번에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 수를 줄이면 장점이 있나요?

에너지위원회 구성원에 있어서 그전에는 위촉직위원에 있어서 ‘에너지관련 전문기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규정돼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해운대구의회 의원, 대학이나 에너지관련 기관의 에너지전문가, 환경단체 임원’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해서 각각 목에 맞는 사람들을 다 위촉할 수 있게끔 엄격하게 규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구성원을 20명 이내로 잡았을 때 다소 과다하게 잡았던 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제명을 간소화한 부분은 좀 더 분명하게 잘 드러나는 조례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조례내용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오현규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상세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주요시책에 대해 집행부에서 의견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논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서 탄소마일리지제나 탄소포인트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책으로 홍보되고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 성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확인했듯이 인근의 경로당이나 또는 새로 설치되는 전등부분에 있어서 LED나 고효율 백색조명으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들이 점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위원회가 금년 12월29일 날 열리는데, 선임된 위촉위원들이 부산지역에서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12월29일 날 기존에 해운대구에서 시행해 왔던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대책들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내년의 사업과 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에너지심의위원회는 전문가를 통해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현재까지 위촉된 민간위촉 위원 다섯 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의대 전기공학과 차덕순 교수, 에너지관리공단 동남지역에너지기후변화센터의 지역에너지부장으로 계시는 이종석 부장, 신재생에너지의 기술부분과 현재의 산업계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주)DH기술단의 서상만 대표, 부산가톨릭대 김자관 환경공학과 교수 그리고 부산환경운동연합회 구자상 대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시책에 대한 수립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정에 반영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더 나아가면 환경과 참 많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 환경을 다스려도 지구멸망 운운하면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게 현재 놓아진 삶인데,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이걸 전공한 학자가 아니면 세심하게 뭐가 뭔지 구분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일반인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에너지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회에서 에너지를 전공하고 또 전공해서 그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현재 위원회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계시면서, 얼마 되지 않는 기간입니다마는 이 위원회를 몇 번 가동시켰습니까?

아직까지는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고, 금년 12월29일 날 처음 회의가 개최됩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구청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조례가 앞서 나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부담을 가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국가단위의 에너지시책 계획과 지역단위의 에너지계획들을 다 수립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국가단위에서 그리고 광역단체단위에서 에너지계획들이 충분히 수립되지 않는 관계로 구체적으로 구 단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이 일을 빨리 서두르지 못할 정도가 됐을 때는, ‘에너지’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전기를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그래서 ‘환경’ 하면 피부로 많이 와 닿는 용어인데, ‘에너지’ 하면 조금 단순한 것 빼고는 멀리 느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우리 구민 모두에게 다가가는 홍보 조례안이 되겠습니까? 홍보에 입각해서.

정명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의 제명을 바꾸고 몇 몇 표현을 바꾼다고 해서 해운대구가 에너지시책을 급변하게 바꿀 수 있거나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해서 혁신적인 정책들을 펴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환경문제에 우려하고 있는 것이 지구온난화의 문제인데, 지구온난화에 의한 피해나 영향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20세기를 거치면서 국제적으로 또 우리 국가에서, 우리 사회가 유지해 왔던 에너지활용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에너지활용 시스템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기존의 에너지사용을 줄이는 시책과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만들어 내는 에너지가 아니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원을 변경하려는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에너지와 환경에 관련된 시책들이 준비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분명히 가야 될 길은 알고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을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에 조명을 LED등으로 바꾸는 문제를 내년 예산에 조금이나마 반영했습니다. 또 한편, 잘 아시다시피 복지시설의 지붕에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일부분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탄소마일리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시책들을 홍보하고 집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에너지문제와 온실가스 문제의 심각성을 비추어 본다면 해운대구의 모든 전열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LED나 고효율등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마는 그것이 예산상의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위원회에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제한된 범위에서의 예산이지만 이분들이 업계와 학계, 산업계의 동향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가 제한된 자원이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에너지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우리 구의 재정능력으로 봐서, 이 조례안은 예산상 수혈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수혈 없이는 조례안만 발의했다고 해서 빛을 발할 것 같지는 않고, 조례 발의자인 오현규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청과 잘 협의한 후에 조례에만 기반 할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CJ방송이나 해운대신문에서 조례 발의의 참 뜻을 간간히 알려드리는 게 이 조례안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느낌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만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인식 자체가 멀리 있는데, 인식이 평준화 되어 모든 이에게 와 닿아서 실감이 날 때 이 조례안의 뜻이 있는데 이 조례안이 우리 민생고와 너무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깊이 안 와 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 발의가 1차 되고 이번에 또다시 통과가 된다면 이건 모든 대중, 모든 구민들한테 전파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조례안의 통과와 이런 조례 발의의 뜻과 의미를 재확인하고 다져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조례안이 있다는 걸 우리 구민들은 잘 모릅니다.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는 많이 민감하긴 한데 이런 조례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뭔데!’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 조례안 3개를 받고 주위 분들한테 조례안 3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그게 뭔데!”, 당장 애들 학비, 생활비가 쪼들려 있는 판에 그게 좀 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발이 함께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례안을 심사숙고하신 오현규의원님의 참 뜻은 동료위원으로서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게 우리 구민에게 깊이 파고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 통과만 해놓을 게 아니고 여기에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위원회 또한 오현규의원님이 들어가셔서 활성화시키고 하는 게 오현규의원님의 책임이라고 보아집니다.

정명이위원님 정확한 지적에 감사드리고 저 또한 명심해서 그런 우려들이 불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운대구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동원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시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에너지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 에너지백서를 만들어 내는 부분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주차장을 확충하는 이런 부분들,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문제의 실질적인 참여 주체는 우리 구민들과 관내에 있는 기업들,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그러한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장려하고, 해운대구 자체 예산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롭게 청사를 만든다든지 또는 해운대 관내에서 새로운 공공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또는 기존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을 교체해 나갈 때 적극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그러한 등들을 교환해 나가는 작은 노력들이 모일 때 주민들에게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존의 조명이나 발전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의 기술은 개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개발이 초기단계다 보니까 기존의 발전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꾼다 했을 때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 초기에 투자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효과라는 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민간이나 기업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시스템을 급격하게 바꾸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는 태양광발전이나 이것을 기업이나 가계에서 한다고 했을 때 시설비의 4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민간에서는 초기의 과도한 투자부담을 부담스러워 하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에서는 민간부분에서 담당해야 될 60% 중에서 최소한 10%라도 부산광역시에서 부담하려고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 이런 기업들의 지원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초기 설치비용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운대구 예산으로 지원하기에는 예산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 자체에서 재원이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만 해운대구의 예산사정을 볼 때 어렵지 않겠는가,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