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오현규위원입니다. 요즘처럼 개인화되고 자기이익과 신체안전과 재산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이런 의사상에 대해서 장려하고 권장하고자 하는 제안 취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률과 제안된 조례안의 전반적인 구조를 볼 때, 법률에서 규정한 직무 외의 행위를 통해서 의사상을 당한 사람들의 경우에 해운대구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결정청구를 하면 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고 있는 의사상심의위원회에서 관계법률에 의해 의사상자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을 받게 되면 등급을 받게 되는데, 의사상자가 그 등급에 불만이 있으면 등급변경을 신청할 수 있죠. 구청장에게, 등급을 받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신체적인 사망이라든지 다쳤든지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게 돼 있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제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고, 그 유족에게는 교육급여 그리고 고용에 대한 우선권 그런 많은 것들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법률의 8조(보상금 규정) 그리고 11조(의료급여), 12조(교육보호), 13조(취업보호), 14조(장제보호) 이런 것들을 의사상자에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법15조에 있습니다. 15조가 보면, 8조부터 14조까지 규정된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실시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상금 지급이나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이런 것들을 우리 관내에 세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구청장이 행하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 지급하는 형태인가요?

이복휘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제정의 취지는 의사상자에 대해서 이 정도의 지원에 그치지 말고 해운대구 자체적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강증진센터 이런 곳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자는 말씀이시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낙만의원님께 질의를 하면, 현재 해운대구의 다문화가족 현황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들을 보면, 정말 필요한 시책이 많은데 이 중 많은 것들이 새터민에게도 이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새터민 지원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해운대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8조, 9조의, 광역시장 기관위임사무를 규정하는 조항은 삭제하며, 안 제12조 내지 제21조에서 에너지위원회 위원수를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고, 회의개최와 관련된 규정 명시 등 에너지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2009년 11월20일부터 2009년 12월11일까지 입법예고 조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본 조례안을 의원입법으로 조례안을 제정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소관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에너지정책들을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선은 해운대구 자체적으로 하기에 업무영역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 해운대구 집행부에서 주요한 지역에너지계획들을 수립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히 난색을 표했고, 또 한편, 에너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너무 위원 숫자가 많아서 해운대구의 에너지정책 집행에 대해서 자문하는 기능들을 충분히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명과 각 조문내의 여러 가지 용어들을 보다 더 순화시키고 쉽고 간결하게 표현을 바꾼 것들입니다.

제정된 지 1년 반 가량 흘렀는데, 1년 반 동안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번에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위원회 구성원에 있어서 그전에는 위촉직위원에 있어서 ‘에너지관련 전문기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규정돼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해운대구의회 의원, 대학이나 에너지관련 기관의 에너지전문가, 환경단체 임원’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해서 각각 목에 맞는 사람들을 다 위촉할 수 있게끔 엄격하게 규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서 탄소마일리지제나 탄소포인트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책으로 홍보되고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 성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확인했듯이 인근의 경로당이나 또는 새로 설치되는 전등부분에 있어서 LED나 고효율 백색조명으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들이 점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위원회가 금년 12월29일 날 열리는데, 선임된 위촉위원들이 부산지역에서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12월29일 날 기존에 해운대구에서 시행해 왔던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대책들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내년의 사업과 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촉된 민간위촉 위원 다섯 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의대 전기공학과 차덕순 교수, 에너지관리공단 동남지역에너지기후변화센터의 지역에너지부장으로 계시는 이종석 부장, 신재생에너지의 기술부분과 현재의 산업계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주)DH기술단의 서상만 대표, 부산가톨릭대 김자관 환경공학과 교수 그리고 부산환경운동연합회 구자상 대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고, 금년 12월29일 날 처음 회의가 개최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부담을 가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국가단위의 에너지시책 계획과 지역단위의 에너지계획들을 다 수립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국가단위에서 그리고 광역단체단위에서 에너지계획들이 충분히 수립되지 않는 관계로 구체적으로 구 단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의 제명을 바꾸고 몇 몇 표현을 바꾼다고 해서 해운대구가 에너지시책을 급변하게 바꿀 수 있거나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해서 혁신적인 정책들을 펴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환경문제에 우려하고 있는 것이 지구온난화의 문제인데, 지구온난화에 의한 피해나 영향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20세기를 거치면서 국제적으로 또 우리 국가에서, 우리 사회가 유지해 왔던 에너지활용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에너지활용 시스템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기존의 에너지사용을 줄이는 시책과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만들어 내는 에너지가 아니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원을 변경하려는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에너지와 환경에 관련된 시책들이 준비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분명히 가야 될 길은 알고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을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에 조명을 LED등으로 바꾸는 문제를 내년 예산에 조금이나마 반영했습니다. 또 한편, 잘 아시다시피 복지시설의 지붕에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일부분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탄소마일리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시책들을 홍보하고 집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에너지문제와 온실가스 문제의 심각성을 비추어 본다면 해운대구의 모든 전열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LED나 고효율등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마는 그것이 예산상의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위원회에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제한된 범위에서의 예산이지만 이분들이 업계와 학계, 산업계의 동향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가 제한된 자원이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에너지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명이위원님 정확한 지적에 감사드리고 저 또한 명심해서 그런 우려들이 불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운대구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동원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시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에너지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 에너지백서를 만들어 내는 부분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주차장을 확충하는 이런 부분들,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문제의 실질적인 참여 주체는 우리 구민들과 관내에 있는 기업들,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그러한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장려하고, 해운대구 자체 예산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롭게 청사를 만든다든지 또는 해운대 관내에서 새로운 공공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또는 기존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을 교체해 나갈 때 적극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그러한 등들을 교환해 나가는 작은 노력들이 모일 때 주민들에게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존의 조명이나 발전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의 기술은 개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개발이 초기단계다 보니까 기존의 발전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꾼다 했을 때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 초기에 투자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효과라는 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민간이나 기업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시스템을 급격하게 바꾸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는 태양광발전이나 이것을 기업이나 가계에서 한다고 했을 때 시설비의 4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민간에서는 초기의 과도한 투자부담을 부담스러워 하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에서는 민간부분에서 담당해야 될 60% 중에서 최소한 10%라도 부산광역시에서 부담하려고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 이런 기업들의 지원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초기 설치비용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운대구 예산으로 지원하기에는 예산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 자체에서 재원이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만 해운대구의 예산사정을 볼 때 어렵지 않겠는가,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