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인철
신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인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이정희 의원님, 구선호 의원님, 전태현 의원님, 이흥재 의원님, 배병인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으로 총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이양수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철원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세 감면조례 전부감면조례안, 철원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 간사 선임과 총 6건에 대한 조례안에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이정희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정희
이정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병인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장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병인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정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정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4. 철원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철원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권용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해 동송읍 관우·대위·하갈지역에 시행한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행정구역이 일부 변경된 지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취지의 조례 개정으로서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금번 리의 관할구역 변경대상인 동송읍 관우리 1-8번지외 34필지 25,337㎡에 대한 공부정리와 관계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철원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스스로 자치입법에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군정에 적극 수렴하기 위한 취지 등의 조례안으로서 주민자치를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방자치제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게 2쪽에 철원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인데 만약에 이거 군수에게 청구하는 조례안이죠?
의회에다가 할 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죠?
저희 의회에다가 청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갖고 여기에 저촉을 받나 해서…….
군수에게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6. 철원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철원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철원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
백장승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철원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대통령령 제21755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중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대한 발급수수료를 2009년도 12월 31일자로 폐지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무료 발급하도록 1월 1일자로 신설됨으로서 철원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전에 한통에 800원씩 받던 납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감면조례 전부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사유는 현재의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눠서 당초에는 시행시기를 2010년도로 하였으나, 지방세분법에 소요되는 기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게 됨에 따라서 그 시행시기를 2011년으로 1년 연기함으로서 당초대로라면 군세감면조례 내용이 지방세분법 후 지방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2009년 12월말로 일몰되어야 하나 시행시기 조정으로 철원군세 감면조례를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하면서 적용 법률에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개정하거나 사실상 감면대상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행안부에서 감면조례에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표준안을 준용하여 철원군세 감면조례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에서 가항부터 다항은 정비, 라항은 인용조문 변경, 마항부터 차항까지는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외의 사항은 종전조례와 내용이 같습니다. 철원군세 감면조례안 7조, 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 재산세 50%를 경감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운영하는 자에서 설치?운영하는 자 이렇게 해서 요건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조례안 8조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시설등에 대한 감면 중 한국노동연구원 및 국토해양부에 운수연수원에 대한 조항은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감면을 좀 강화시키는 축소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조례안 16조, 9쪽이 되겠습니다.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2009년 12월 31일자로 감면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서 전방조종자동차에 한해서는 일반버스세율로 적용함으로서 승용차세율로 적용하지 않도록 해서 소형일반버스세율로 적용하면 연 6만5,000원의 세금이 과세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조례안 2조, 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내용 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종전조례에 되있던 것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이렇게 됐습니다. 제공대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인용조문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감면조례안 14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등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29조를 농어업 및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이렇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면조례안 23조가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미분양주택에 관한 재산세 감면 중 미분양주택에 대한 제산세 세율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로부터 3년간 1,000분의 1.5로 종전 조례에는 돼있었습니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에 대한 세율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경우에는 1,000분의 1,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5 이렇게 해서 지방세법하고 조례하고 세율을 일치시키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중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조례 7조에 2,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주택에 대한 감면으로서 감면내용이 지방세법에 이관되게 됨으로서 관련조문을 삭제하게 되겠으며, 현행조례 14조에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서 감면세목이 농업소득세 2010년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 제16, 17조에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과 현행조례 24조에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현행조례 25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은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고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경우로서 관련조문을 삭제했고, 저희도 감면대상이 저희군 에는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30조에 향교재단 소유재산, 소유재산 중에서 주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은 적용대상이 없고, 토지에 대한 감면은 금년 초 3월 달에 지방세법으로 이관되면서 우리조례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내용은 행안부에서 승인한 표준안을 내용으로 해서 별도로 저희가 추가하거나 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권용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철원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철원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변경이 요구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사항을 보면 철원군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의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제1호 제증명 사항』란의 지방세에 관한 제증명인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800원을 삭제하여 무료발급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함으로서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군민 친화적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철원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시기를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장애인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였으며, 감면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거나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경우에 감면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화 하였고, 일몰이 도래한 규정 정비를 위하여「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2009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달한 표준안을 참조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 경감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철원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2005년 자연환경보존법규정에 의거 우리군 경관형성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지난 2007년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의거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경관형성조례 목적과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안 제1조 및 제3조에 경관계획에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및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 중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및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경관계획공청회 개최방법 중 군보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홍보 및 청취된 내용에 대하여 7일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 그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안 제7조에, 법 제13조 제1항 제6호에서 위임된 경관사업의 대상과 사업계획서에 대하여는 안 제8조 및 제9조에, 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기능 규정에 대한 사항은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 강원도 디자인 프로젝트와 관련한 도시디자인 심사내용을 안 제15조 내지 제20조에, 경관협정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21조 내지 제27조에, 경관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을 안 제28조 내지 제34조에, 우수 도시경관상 시상 내용을 안 제35조에 협의체 및 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3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철원군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수정요구하신 조례안 제28조 단서조항 삭제 안은 원칙적으로 경관위원회의를 두되 단서조항에 따라서 경관위원회기능이 어려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기에 이를 존치하였으며, 요구하신대로 심의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수정보안 하였음을 설치하였으며 조례안 제31조 위원회기능에 대해서는 요구하신대로 심의사항을 조례안에 명확히 수정보안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권용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철원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는 2005년 1월 7일 자연 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를 근거로 자연경관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경관형성계획의 수립 및 심의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도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78호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경관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17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철원군 우수경관에 대한 보전관리와 개발방향 제시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으로서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방향 설정, 지역특성을 살린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사안이라 사료되며,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 경관형성조례를 전부개정 하시느라 고생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경관형성조례로 인해서 우리 철원군에 경관들이 더 아름답고 보기 좋게 변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이 경관사업에 대해서 대상이 경관사업대상이 그 8조에 나와 있는데, 8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건설과에서만 해당하는 일부분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례개정을 우리 건설과에서 했지만 앞으로 시행하는 것은 마침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기구개편이라는 조례안이 또 들어와 있으니까, 이 정책부서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어떤지 좀 주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기 보면 내용에 보면 하천부서, 건설과 부서, 민원봉사과 부서, 농정과, 축산산림과, 다 여러 분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주관해서 만드신 부분은 우리 건설부서에 있지만 시행할 때에는 총괄적인 부분에서 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건설과 입장이 어떠신지?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경관계획도 수립을 하도록 돼있고요, 이젠 앞으로 경관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디자인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거의 유사한 중복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업무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통합적인 어떤 한 부서에서 그걸 같이 좀 다뤄주면 일괄되게 이런 어떤 경관이나 디자인분야에 대한 부분이 더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부군수님 입장은 어떠세요?
규칙이 아니라 제 얘기는 지금 현재 행정기구개편이 되면서 거기 업무분장까지 지금 조정 되나요?
조정이 되니까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맨위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양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우리나라 근대화의 여건으로서 국가와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아울러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지금도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운동조직과 그 구성원에게 체계적인 육성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줌으로서 철원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는데 기어코자 하는 취지로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지원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임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참고로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례안 내용에 3조 지원에 새마을회원 사기앙양 시책지원하고 그다음에 도단위이상의 새마을 시책 행사 참석경비지원이 있는데, 이게 인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하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집행부에 의견을 받아서 우리 새마을운동 조직들이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도 단위 평가대회라든가 전국단위 평가대회 참석할 때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게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넣은 것이 좋다고 해서 조항에 들어갔던 부분인데, 이 우리위원님들한테 배포하면서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위원장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조례안 작성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 6건 조례안은 12월 18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