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도시정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35억9605만1천원으로 전년도 39억8506만원보다 3억8901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8억99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9200만원으로 그중 사용료 수입 6억4100만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51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700만원은 잡수입 1억65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6억9705만1천원으로 산림관련 보조금 4억1180만4천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13억2533만6천원 등 국고보조금이 총 17억37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적체육공원 조성사업 공원녹지 산림분야 및 민간옥상 녹화사업 등으로 포함 9억5991만1천원이 시비보조금으로 확정 지원 결정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총 100억8915만6천원으로 전년도 143억6903만8천원보다 42억7988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으로 보면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분야는 15억1617만1천원으로 가로환경정비 5억4943만5천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9억667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 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 2193만5천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노상적치물 폐기물처리비 500만원,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비 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94만4천원, 출장여비 720만원, 개발제한구역 홍보판 및 훼손시설 수시정비비로 5554만원, 일반보상금 2905만2천원, 도림2지구내 도로확포장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분야는 총 67억6808만1천원으로 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 40억3284만5천원과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27억352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 분야의 일반운영비 2억9534만5천원, 재료비 1억1300만원, 공원녹지 청결유지 용역 4억원, 공원녹지 수시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648만원, 공원녹지 조경을 위한 권역별 관리비 10억5756만원, 공원녹지 임목 폐기물처리 용역비 2천만원, 공원화장실 청결유지 용역비 1억4천만원, 주적체육공원조성사업에 시비를 포함하여 10억원, 뗏마루어린이공원 환경정비공사 3억216만원 등 공원조성 및 관리에 40억328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중 일반운영비 5554만원, 재료비 1억630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수 보식공사 4천만원 등 11개 사업에 20억1249만2천원 등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서 22억31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목생육 환경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4916만4천원,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3700만원, 민간옥상 녹화사업 1억3800만원,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에 따른 2억8천만원중 일반운영비 4957만2천원, 민간이전 위탁용역비 4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경시설관리공사외 1건에 1억9042만8천원을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분야는 9억6404만5천원으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분야 4억3150만3천원, 푸른산림조성 분야 5억325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분야로 산불방지대책 경상적 경비는 1억3646만원으로 인건비 1억2176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재료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1쪽 산불방지대책 자본적경비 35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기계와 산불진화 시스템 구입비이며 산불감시 일반운영비 135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으로 9693만5천원, 산림보호 및 보호수 관리는 인건비로 1440만원, 일반운영비 1359만4천원, 재료비 2720만원, 산림내 재해위험 수목 수시정비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5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 병충해 방제사업 시설비로 2021만6천원, 산림병충해 방제 기계장비구입 75만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인건비로 1407만3천원, 산림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53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아래쪽입니다. 푸른 산림 조성 분야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건비 2억19만4천원, 재료비 3301만원, 일반보상금 5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972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24쪽 등산문화 증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9168만원, 식목일 나무심기 공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도시정비과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1억4085만9천원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2명의 예산으로 7473만5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 2160만4천원, 출장여비로 4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남촌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시정비과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력증진에 직결된 업무와 관련된 사업성 예산입니다. 또한 전직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공원녹지대 산림을 정비 관리하고 신규사업 발굴과 구민의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의 이해와 배려속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도시정비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노점단속 용역비가 또 증액 요구가 되셨네요, 1억3천.

네.

매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3개 구역으로 15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요것만 증액이 되면 이후부터는 증액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본 위원 기억에 2006년도에 2억원인가 2억5천인가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매해 그런 말씀하시면서 올렸어요. 1억원씩 5천만원씩,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어요, 한 3년 사이에.

인천지역에서 남동구가 좀,

남동구가 물론 다른 논현동이나 대단위 주택 단지가 개발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남동구 땅이 두 배로 커지진 않았거든요, 땅이 커지진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논현 한화택지가 워낙 증대하다 보니까 그 쪽에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크다 하더라도 남동구 전체 땅만큼 커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논현 한화택지내에 중심상가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요, 그쪽에 단속이 필요합니다.

물론 많이 들어섰지만, 그러니까 증액을 한 거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증액한 거는 이해가 가지만 한 3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됐어요, 증액이. 너무 많이 됐단 얘기지. 작년에도 논현지구 때문에 증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조금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1억3천 증액을 하면 인건비가 올른건지, 아니면,

인건비가 오른 건 아니고 용역 구역이라든가 현재 15명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신 거 이해는 하겠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매해 차츰차츰 올라가는 게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용역비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솔직히 노점상 단속은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 거기에 대한 눈에 확 띄는 실적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도 고질적인 데가 딱 정리가 됐다든가 그런 것도 사실은 없고. 다만 단속 범위가 좀 커지니까 사람만 늘리는 거밖에 안되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논현 한화택지가 점진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 지금 중심상가가 많이 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20명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강석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또 있어요?

네, 빨리 질문드릴게요. 421페이지 산불감시에서 플래카드 제작 5만원짜리 40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산에다가 플래카드 거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중심중심 요소에 걸어놓고 있고 매년 걸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꼭 플래카드로 해야 됩니까? 다른 거는 안되요. 플래카드 산에 갈 때마다 걸려있는 거 보면 별로 이렇게 이뻐보이지는 않더라구요. 그리고 이게 그거 걸어놓는다고 해서 산불조심 막 경각심이 일어나고 그러진 않거든, 사실은.

아무래도 구의 입장에서 봐서는 등산객들이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에 가서 담배도 피우지 말라는 홍보도 있고 경각심을,

그런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거는 좋은데 시대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플래카드 걸어놓고 산불조심 합시다는 7, 80년대 그때 얘기고 내년이면 2010년도인데 새로운 거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디자인을 예쁘게 해가지고 눈도 즐겁고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도 일으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산 나무에다가 플래카드 걸어놓고 산불조심 그건 인제는 오래된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새로운 걸 좀, 굳이 어렵지 않더라도 그림이라도 아니면 캐릭터라도 우리 남동구 소래포구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꽃게네 뭐네 해서 캐릭터 상품해가지고 산불조심하면 보는 눈도 즐겁고 경각심도 불러 일으킬 수 있는데 산에 갈때마다 곳곳에 나무에 엮어서 산불조심 플래카드 별로 보기가 즐겁진 않더라구요. 그래서 새로운 걸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새롭고 이미지 있는 거를 교체토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쭐게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7억원.

그거는 금년도 남촌주차장 신설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 아실겁니다. 거기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받아서 거기에 전출시켜주는 겁니다. 내부적 거래로 해서,

그게 왜 국비지원이 도시정비과로,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오는 게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남촌주차장을 신설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가 지금 주차장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조성도 같이 하지 않나요?

요거는,

저기가 지금 그린벨트 풀리면서 전부다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주차장입니다, 전부요.

100% 다 주차장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론 공원도 조성하고,

주차장 343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촌동 480- 일원.

그러니까 그 일원이 전부다 주차장입니까?

네.

공원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주차장 내에는 거기 이렇게 중간중간 부분에 저기는 조성이 되죠, 녹지 이렇게 양쪽에 주차할 때 가운데 녹지를 쭉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413쪽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출장여비가 720만원 잡혀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 직원이 상시적으로 출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 기본적으로 출장여비외에 요거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과 뿐만이 아닌 상시단속이 필요한 단속 부서에는 출장여비를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0만원씩 12달. 그럼 한 달에 한번씩 나간다는 얘긴가?

아니죠.

수시?

그린벨트팀 근무하는 직원의 상시단속에 따른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아, 별도로 요거는.

네, 예를 들자면 위생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상시단속 부서는 다 요렇게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달 25일 계속 출장을 가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여비 받는 거는 10만원, 12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 단속 요원에 한해서는 별도로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14쪽 보면은 공원녹지 청결유지 용역에서 4억이 잡혀 있는데 민간위탁인가요? 청소.

올해도 했지만 경로당에 공원을 관리하는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공원?

경로당에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각동의 경로당에 인근에 있는 공원을 청소, 그러니까 휴지도 줍고 그런 거에 대해서 월단위로 지금 경로당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4억이에요?

네.

그럼 경로당 한 140개, 우리 한 3, 40개 되는 경로당에 전부 체결이 돼 있나요, 아니면은 그중,

전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관내 223개 공원 녹지대를 34개 경로당에서 지금 월단위로 해서 평균 3천만원 정도 집행 나가고 있습니다, 월단위로.

그러면 한 경로당에,

면적에 따라서 나갑니다, 면적.

조금씩 금액은 틀리단 얘기죠?

네, 네.

가까운 공원에 주위에 있는 경로당에 주는 금액인데 실은 좋은 발상이거든요. 왜냐면 별도로 또 청소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노인정을 이용한다는 건 좋은 발상인데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나. 보통 청소를 하루종일 상주해서 할 순 없지만 중간중간에 몇 번씩은 좀 가서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보통 노인들 아침에 한번 가든가 뭐 한 번 가면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미진한 부분도 조금 있는 건 사실이고요. 미진한 부분 극히 드문 경로당인데 그런 데는 저희가 자꾸 시정주의 촉구를 해서 좀 잘하게끔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공원에 가보지만 항상 갈 때마다 쓰레기 이런 게 많이 널려 있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수시로 좀 가까운 노인정이니까 근처에 있는 노인정이니까 수시로 한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2010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억8천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 4억8천과 불법주정차 견인 보관 수수료 5억 등 9억8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통과 행정예산은 전년도에는 7억6900이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9억8천으로 2억1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면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교통안전 업무추진비 25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 2억, 주정차금지시설물 정비비 1억, 일방통행로 확대 운영 정비 5천만원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부과 및 관리에 관해서 보고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교통유발부담금 홍보 현수막 서식 고지서, 관련 물품 등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압류 등 등록과 해제 촉탁수수료 건당 3천원씩 해서 300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우편물 발송대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보관 민간위탁비는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수수료 5억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가 850만원, 급양비가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가 25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은 9억8천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입니다. 684페이지 지금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95억1811만2천원입니다. 2009년에 대비해서 2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13억5천이 되겠습니다. 시 주차요금 징수교부금이 12억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75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8억8천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국비 지원비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현년도 수입이 14억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과년도 수입이 14억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론 15억을 받아왔습니다. 보조금 내역 15억 내역은 단속인력 확대 운영에 따른 1억3700만원이고 고정형 무인 CCTV 신규 설치가 2억250만원이 되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 도우미 사업비로 5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비로 1500만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비로 2500만원, 그린파킹사업으로 8250만원,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10억을 시도비보조금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95억18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이 95억이기 때문에 세출도 95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95억18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서포터즈 보조는 시에서 14명을 보조받고 자체 인력으로 14명 해서 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중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8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주로 유인물비 등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고드리면 주정차단속 관련 서식유인비가 45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사무용품 구입비가 240만원입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전산소모품 등 구입비가 2300만원이고 주정차 단속 관련 홍보물비가 720만원, 무전기 사용료,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피견인차량 감정가 등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40만원입니다. 급양비로 84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단속인력 체육대회 비용으로 176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물대, 자동차 보험료 등해서 2억689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번 자산취득비로 자산취득비 16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단속 장비유지관리비중 일반 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3323만2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기기라든지 장비유지비로 82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중에 차량유지비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주정차단속차량 2대 구입비 5400만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2800만6천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노인 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시비를 보조 받아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부임이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0만원은 산재보험료 360만원과 다음 693페이지 기타경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1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형 무인 CCTV 신규설치 비용으로 4억5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시비와 구비 50%씩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에 따른 그린파킹사업으로 1억6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비로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4페이지입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래산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예산 9억5천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구월동 111-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외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비로 6억2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간석동 179-11번지 임시주차장 임차료 3천만원과 노상주차장 적치물 폐기처리비 500만원, 노상주차장 적치물 민간위탁 용역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 또 만수 하촌길 주차장 구획선 정비, 만수복개천 공영주차장 확장 공사, 성실주차장 무인주차시설 설치, 무인유료 주차장에 CCTV 설치, 공영주차장에 부스 설치 등 시설비 5억4천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라서는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19억681만4천원을 계상하였고요, 도시관리공단위탁 분담금이 2억3천에서 모두 21억3749만4천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27억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설치 대민홍보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55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홍보물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계상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396만8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간석동 8-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설비로 3억2천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96페이지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2226만8천원,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수당, 또 정근수당 가산금, 정액급식비 등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보면 공익, 기타직 보소가 있는데 이것은 주정차단속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4475만5천원인데 시비와 구비를 50대 50으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게 되면 여기는 자체인력 2명에 대해서 구비로 부담하는 돈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697페이지입니다. 696페이지에 이어서 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처우개선비, 시간외수당과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직 보수가 2억4400이 되겠습니다. 204번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해서 주차단속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직무수행경비 186만원입니다. 주차단속공무원 정규직 1명에 대한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부담액이 6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주정차 단속원 활동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 예산은 작년에는 일반회계가 7억6천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9억8천만원으로 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작년에 73억에서 22억을 증액한 9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일반회계가 9억, 특별회계가 93억 등 모두 104억9815만6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이 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고 그 예산 편성된 거에 따라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693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관리에서요 내년도 78억9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시비가 11억이고 구비가 67억이네요.

698페이지요?

3페이지.

693페이지에.

공영주차장 확충 관리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78억9300만원이니까 79억 정도 예산 중에 구비가 67억이에요, 시비가 11억이고.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보조가 그렇게 안되나요, 이게?

이거는요,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구 예산으로 편성하고 시에서는 시에서 할 사업을 시비로 부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보면 세입에 보면,

거기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15억이 내려오는데 거기에서는 시에서 필요한 사업만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구비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9억중에서 11억은 시비가 부담하고 나머지 67억은 구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해 이랬었나요?

네, 매년 거의 그렇습니다.

부담이 너무 크네요, 그러면. 79억중에 67억을 구비로만 한다고 하면, 하여튼 그건 알겠고요. 다음 695페이지 보면 남촌동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해서 먼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리추경 때. 현재 27억원중에 시비는 10억 확보하신 거고 7억인가 국비 확보하셨다고 해서 34억으로 알고 있는데 총 예산이 지금 100억을 예상하고 계신거죠?

90억이요. 또 증가하게 되면 100억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데 현재는 90억으로.

근데 그게 나머지는 구비가 어느정도 더 추가될 걸로 예상하시는지?

전체는 90억인데 국비를 3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원비를.

국비 30억이요.

그 다음에 인제 시비를 20억, 그럼 50억 아닙니까? 구비를 40억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라든지 또 우리 구비를 많이 따 와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따와야 되기 때문에 시비 확보와 국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40억은 확보 계획입니다.

한 쪽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기다만 구비만 40억, 50억 들어간다고 하면. 물론 인제 많은 면수를 하니까 그런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남동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쪽에 너무 부담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이게 그 전에 임야였죠? 이 땅이.

지금 현재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입니까?

네, 전답 농지로 돼 있습니다.

농지인데 이거 지금 그린벨트 풀으신 거죠?

그린벨트가 풀어지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 상태 논, 논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되는 데서 관리계획만 변경되기 때문에 농지가 주차장으로 쓸 뿐입니다. 그린벨트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린벨트는 안 풀어집니다.

그럼 농지에 대한 보상가로 지금 토지매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네, 감정가격으로.

감정가격으로?

네, 네.

토지주들은 불만 없나요?

보상에는 토지주들의 불만이 다소 언제든지 안 있겠습니까? 많이 줘도 적다고 그러고 언제나 우리가 적당하게 줘도 많이 준다는 얘기는 안 할테니까 불만은 언제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언제까지 보고 계세요.

이거 2010년에서 11년까지는 딱 끝낼려고 그러는데요,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고 그 전에라도 보상이 되면은 땅을 밀어서 임시 주차장으로도 사용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상에 문제가 아니라 예산 확보가 문제겠는데, 보니까.

예산 확보는 올해까지 한 68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68억 정도.

올해요?

올해까지, 2010년까지 추경까지 해서.

천상 2011년 가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그럼 내년 계획에 남촌주차장 빼고 신규로 공영주차장 하는 데가 또 어디 있어요?

신규하는 데요. 소래산주차장 있고요, 구월동 11-1번지가 있고 간석동 8-2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남동공단에 주차장은 우리 구 예산으로 안 합니다만 몇 군데 있는데 자세히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남촌동, 소래, 그린파킹, 부설주차장, 공동주택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도 보니까 신규로 실제 우리 구 도심권에 주차장 할 수 있는 데가 구월동 하나 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서류상으로 책으론.

구월하고 간석이 되겠습니다.

면수도 보니까 구월 같은 경우 해봐야 한 10면 정도 될 거고 간석동도 마찬가지,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 또 주차단속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만 주차장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693쪽 보면 무인 CCTV가 설치가 되네요?

네, 네.

근데 6대에서 9대로 늘어나는 건가요, 이게?

신규로 9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가 어딥니까?

여기는 도시지역이 구월동도 있고 장수동까지 있고 논현동 지역에 중점적으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는 CCTV를 옮기거나 이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CCTV가 28개가 있는데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옮길 계획은 없는데 도시철도 공사하지 않습니까? 지하철공사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해서 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실은 도시철도 공사로 인해서 많이 길도 막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한데 실은 CCTV 단속 공사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있는 카메라 들은 실은 옮겨야 된다고 보고요, 2, 3년, 3, 4년씩 걸리는 그런 도로 공사하는데 막고 공사하는 데다 CCTV 달아놔봐야 별 효과가 없다라고 보고 또 기존에 있는 CCTV 자체도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이 항상 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CCTV를 어디다가 얼마를 들여 다는 게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가 그 지역 여건 여러 가지를 판단하셔가지고 진짜 이 지역에는 무인 CCTV가 달려야 되겠다란 확신이 있을 때 달아야지 진짜 민원에 의해서 단다, 아니면 아무 기준없이 단다 이거는 안되는 거거든요. CCTV 하나 4천, 5천만원이 문제가 아닌 그 CCTV 하나를 달음으로 인해서 그 주위의 상권, 상가지역 여러 분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보다도 별도 과장님하고 항상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CCTV를 달아야되지 그냥 민원 뭐 한두 분이 민원 들어와서 달아달라 했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위치에다가 CCTV를 단다거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6대 다시는 거 요거 끝나시고 바로 위치라든가 현황을 저한테 9대, 현황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바로 밑에 그린파킹사업, 내년에도 550만원 최고 금액에 아예 30가구 딱 잡혀 있네요? 이거야 내년에 한다는 예상이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행감때 지적을 했던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집행은 550만원 다 하는 게 아닌 이거는 최고 금액이니까 이거보다 작게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내년에 행정감사를 다시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다시한번 내년에 행정감사 참여를 한다 그러면 요 부분을 다시한번 볼 수 있으니까 분명히 그린파킹사업은 본 위원이 행감때 지적했던 사항을 참고하셔가지고 집행하는데 투명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청이 한다든지 그런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이전 문제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철도 공사 문제라든지 또 실질적인 걸 감안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감안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사업 문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에도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을 먼저 편성했기 때문에 550만원 곱하기 30가구 했는데 국장님의 또 지시도 있었어요. 행감 때도 이야기 나왔고. 그래서 이것을 민간보조가 아닌 시설비로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증여하는 걸로 또 시범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는 걸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단으로 이렇게 한 지역 그런 데를 일괄적으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계획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시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자동차관리과 직원 모두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동차관리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의 세입은 2009년도 대비 8350만원이 증가한 8억7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중 운수사업법 과태료 수입은 단속 및 교통불편 민원 신고건수 증가에 따라 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및 질서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자진 납부의 증가로 3300만원 증액된 3억4천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어 2009년도와 동일하게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번호판 매각대는 전국 번호로의 번호판 교체량 감소로 150만원 감소한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중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는 운수사업종사자 영업부진에 따른 과태료 납세율 저하가 예상되어 100만원 감액한 200만원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자동차 압류 등 채권확보와 차량 등록시 체납액 납부 처리로 징수율이 높아져 2750만원 증가한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는 2009년도 과년도분 징수율 증가에 따라 각각 2천만원과 50만원 증액 계상하여 1억4천만원과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세출 예산은 2009년도 예산액 4억4145만6천원 대비 47%증가한 6억4891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승강장 설치비는 신모델 설계비 및 원자재 등의 원가 상승, 버스정보시스템 탈부착 비용 등을 감안하여 2009년도보다 4천만원 증액된 1억5천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버스승강장 50개소에 야간조명등 설치 비용 1억7500만원과 시설부대비 12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해 버스승강대 세척 및 민간위탁은 2003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파손 등 정비대상 승강장 유지보수를 위해 2천만원과 시설부대비 21만6천원을, 버스정차선 도색 및 제거 공사로 안전한 정차로 버스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107만원과 시설부대비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송질서 및 밤샘주박차 지도단속 홍보용 현수막 제작과 경고장 안내문 등 관련서식 유인을 위해 120만원, 운수행정 관련 전산소모품 구입에 48만원, 우편물 발송대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손해보험 미가입 관리자를 위해 사무관리 869만2천원, 434쪽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우편물 발송대 8천만원을 2009년도 자동차관리업 지도점검 우편물 발송대와 분리하여 계상하였고 우편물 봉합기 구입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업 지도점검을 위해 일반운영비는 자동차손해보험 미가입자 우편물 발송대와 분리 편성하여 8860만원이 감액된 114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정비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홍보물 정비로 426만4천원을, 자동차 무료 점검의 날 운영을 위한 현수막 제작과 각종 소모품 구입비 43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을 위해 민원서식 유인과 전산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원과 공공운영비 5052만원 등 2009년도 대비 2860만원 감액된 7252만원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고 노후된 자동차 폐번호판 절단기 교체 구입 자산취득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민원실 운영을 위해 정화조 청소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213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경비 등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10년도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부서운영수용비와 기본업무수행 특근 급식비, 기본업무수행 출장 여비 등은 2010년도 자체 기준경비 예산편성 규정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문서세단기와 프린터 교체 구입 자산취득비를 2010년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편성안은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선진교통 문화의 기틀을 다져나가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교통문화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에 있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자동차관리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자동차등록 관련 우편물 발송대 해서 4800만원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요거는 지금 작년도에 우편물 발송대가 신규 증설된 게 아니고 목이,

무슨 우편물이에요? 자동차등록 관련 해서.

가입촉구서라든가 부과예고서라든가 납부고지서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체납액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체납에 관한,

네, 네. 검사에 관련된 예고서라든가 이런 내용.

검사예고서.

네.

그런 거 우편물 발송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가입을 받는다든지,

실질적으로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예고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아니 활성화를 안 시켜서 그러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카드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받으면 얼마를 할인해준다든가 요즘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방송도 마찬가지고, 굳이 고지서를 안 보내고 스스로 하는 사람한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저희도 행정력도 줄일 수 있고, 우편물 일괄적으로 다 보내면 행정력도 힘들도 또 배달하는 분들도 힘들고 받는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체납에 대한 거는 어쩔수 없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납부가 기간이 됐다, 아니면은 자동차 검사를 받을 기간이 됐다 하면 예를 들어서 누가 혹시나 누락될까봐 다 보내는데 먼저 남동구에서 등록을, 우리는 우편물 안 받겠습니다 하고 먼저 등록을 받는다든가 해서 그 분들은 제외시키고 약간의 인센티브를 우편물 값이라도 인센티브를 주면 행정력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우편물 발송은 점차점차 없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는 사람의 시점에서 봤을 때 본인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봤다 안 봤다라는 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우편물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도 요즘엔 인터넷 하면 잘 관리하고 본 위원도 전문적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상 이 양반이 클릭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했는지 안 했는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화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4쪽 사항별 설명서 4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진입도로 하단부의 사업용지 매각 수익금 88억87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에 투입되는 사업비로 국비 8억1900만원, 시비 4억3400만원과 기존 구획정리사업 관련 업무지원비로 836만원,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5억9200만원, 도림동 소로 2-1호선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등 총 국시비보조금 24억300만원 확보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5억8600만원이 감소된 112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9쪽 사항별 설명서 176쪽에서 17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시설 추진 및 결정 등 관련 업무 절차에 필요한 예산으로 도시계획 공람 및 고시공고료 3300만원을 비롯하여 도시계획 측량 수수료 2695만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700만원 등 총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지구계 도로인 도림동 소2-1호선 도로개설사업비로 시비 포함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향촌구역 주진입도로 하단부 용지조성 정산금으로 지출하기 위하여 88억8700만원, 주진입도로 개설 지원 사업비로 간석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은 국시비 포함 15억5200만원, 대우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또한 국시비 포함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기존 지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서 보조된 이관업무 지원비 836만원, 또한 주원3거리외 2개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시비 포함 7억4500만원, 도시개발과 행정운영 경비로서 급양비, 부서운영수용비, 국내여비 등 5252만4천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1억3400만원이 감소된 총 127억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3개 지구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9쪽부터 710쪽까지 사항별 설명서 200쪽 장수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장수지구 세입예산은 과도면적 환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수입 1억100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550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9억4700만원 등 장수지구 총 세입예산은 총 21억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3쪽부터 714쪽까지 사항별 설명서 221쪽 장수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및 여비 3688만원 및 장수지구 구조물 정비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6600만원 계상하였으며 세입 대비 잔액 10억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장수지구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5800만원 감소된 21억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5쪽부터 726쪽까지 사항별 설명서 200쪽 서창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서창지구 세입예산은 과도면적 환지에 대한 환지청산금 수입 1억6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2300만원 및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4억200만원을 포함하여 서창지구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5억9200만원이 감소된 총 46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9쪽부터 731쪽까지 사항별 설명서 222쪽에서 223쪽 서창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43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창지구 구조물 정비공사 관련 시설비 3억원과 서창도서관 건립관련 시설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5억1400만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100만원,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처분과 관련 청산교부금 1억24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30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창도서관 건립에 따른 물품구입 관련 자산취득비로 8500만원 계상하였고 세입 대비 잔액 15억220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서창지구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5억9200만원 감소된 총 46억9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3쪽부터 744쪽까지 사항별 설명서 200쪽 도림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림지구 세입예산은 과도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 수입 14억6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7700만원 및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0억8600만원 포함하여 도림지구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8억4600만원이 증가된 총 67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7쪽부터 748쪽까지 사항별 설명서 224쪽 도림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가 예상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499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잔여사업인 도림지구 구조물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3억원,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교부금 60억원과 세입 대비 잔액 3억7500만원 예비비로 조정하여 도림지구 총 세출예산은 67억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59쪽부터 760쪽까지 사항별 설명서 201쪽 기반시설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647만6천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6900만원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600만원이 증가한 총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3쪽부터 764쪽까지 사항별 설명서 225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 대비 잔액 1억4500만원 예비비로 조정하고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및 환급금 3500만원 계상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억8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3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도시개발과 2010년도 본예산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비, 제반절차 이행에 필요한 경비, 청산교부금 등을 계상한 것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용지조성 및 청산금 지출 지구내 주진입도로 설치에 필요한 국시비 지원에 따른 지원 사업비 지출로서 내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세출 441페이지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이죠?

442페이지요?

441페이지 맨 상단에.

네, 네. 정비계획수립용역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주원3거리하고 간석자유시장 지역을 상대로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한 판단 배경 그리고 또 향후 진행 예정 사항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 상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비계획수립을 당초에는 주민자치 자율적인 추진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정비계획수립을 행정청에서 수립하고 정비계획 지정고시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80%는 시에서 부담하고 20%는 구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추진을 일단 간석자유시장과 주원3거리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금년 6월 8일날 신규로 지정고시 됐지만 주민들의 사업추진할 의지가 있는 건지 요거에 대한 사업방식이나 정비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서 적어도 2/3정도 추진 의지가 있다면 이 의지가 있는 걸로 봐서 3월경에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말까지는 지정까지 끝내볼까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에는 주민들 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법 개정으로 해서 행정청에서 주도하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법 개정이 된 걸로 지금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동의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직접 행정청에서 나가서 거기에 대한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러니까 과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임시추진위원회 구성이 선행이 된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상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 이렇게 투명성이라든가 또 잡음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부에서 법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돈 지출 관계라든가 또 주민들이 사업추진하는 의지를 좀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 설문조사는 행정청에서 직접 개별적으로 우편발송해서 반송봉투까지 해가지고 설문조사 내용을 담아서 한번에 안되면 두 번, 또 설문조사 하기전에 사전에 설명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확실하게 추진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라고 하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네,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물론 인제 관에서 주도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투명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

저희들이 봤을 때 문제는 좀 있겠지만 종전 방식과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에다가 더 가치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요한 거는 조합설립인가가 돼야 사업추진이 되는데 조합설립인가 전단계까지만 행정청에서 정비구역지정고시까지 하고 그렇게 고시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아까 말씀대로 정비계획수립용역을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추진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조합결성이 이뤄지지 않을까. 조합결성이 안되면 그 다음에 사업추진을 사업시행인가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구역지정 고시가 되기 전에 그 단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현재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추진위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때 여러 가지 인감 첨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을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절차는 필요가 없나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설문조사를 해서 끝나는건지.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인감을 받고 그러는데 아까 추진위원회 구성을 안하니까 그런 행위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조합설립인가 할 때에 조합설립인가 하면 주민들의 자유로운 결사체를 결성해가지고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걸 추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지정고시 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런 게 필요가 없지 않나. 아까 말씀대로 설문조사 해서 2/3가 동의를 한다면 그 동의한 근거로 인해서 정비계획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정비계획수립해서 지정고시까지 해주고 나서는 주민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인감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자율적인 결성을 하는 거지 그거 조합결성 하는 것까지 공무원이 나서가지고 행정청이 나서가지고 인감 받으러 다니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물론 인제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단지 우려되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구역지정 받기 전까지 모든 법적인 행위들이 과연 우리 행정청에서 그 단계를 밟는 과정을 하는건데 어떤 법적인 절차로 맞지 않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고 하자가 없도록 진행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거죠.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하는 방식이 정비업체에서 약간 컨설팅,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어떤 노하우를 정비업체에서 도와주는 역할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에서 설계하는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또 별도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정비업체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게 공무원이 해도 충분할 것 같고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정비계획수립하는 그런 도시계획적인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되고 그런 것들이 정비계획수립안이 나오기 까지는 여러 차례 주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는 다 행정청에서 부담을 안고 진행하게 되겠죠. 행정력이 여러 가지로 뒷받침이 많이 되는데 인력도 딸리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하면서 보완하고 또 부족하면 인력 충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에서 주도해서 그 역할을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가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겠죠,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을 진행을 잘 좀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드나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추진위원회를 운영할려면 기본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는 인제 정비업체에 대해서 비용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용역 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돈들이 결국은 주민들한테는 세이브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완전히 자율적으로 주민들한테 놔뒀는데 저희가 그런 투명성을 강조해서 개입을 하게 되면 사실상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이 많이 가고 인력이 많이 필요한 업무죠, 그렇게 되는 거죠, 힘들어지죠 저희들이. 그거 조정을 잘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분들은 하여튼 비용면에서 절감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정비업체를 누가 선정했나 의혹이 있네 없네 이런 것들도 다 해소가 될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야죠.

많이 고생할걸로 예상이 되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1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중 예산서안 278쪽 민생안정대책추진 사업의 명예복지위원회 활동 지원비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중 예산안 302쪽 장애인시설 운영 사업의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6억7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사항중 예산서안 388쪽 고잔동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10억을 전액을 삭감하였고,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중 예산서안 485쪽 공원 및 녹지관리사업의 자산취득비 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영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긴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에 이어 금일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고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량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하명국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 건강조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40 출석위원( 7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권석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병선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교통행정과장 박노섭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 도시개발과장 김영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