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래 의원 발언

조학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발의자 대표발의자인 조학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치단체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축제의 안전관리를 한번 더 심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서 안전관리위원회내의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월 화왕산 참사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역 축제가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는 판단하에 지자체 실정에 맞는 안전메뉴얼을 마련하도록 총리실 주관으로 개선 대책을 수립 시달되었고 그 후속 대책의 하나로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 중 실제적인 내용이 개정되는 조문은 제4조와 제7조이며 개정내용은 진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들을 정비하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축제의 특성상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시급히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 발의로 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신암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배헌식입니다. 평소 도시정비사업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주신 차수환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암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동구 신암1동과 신암4동 아양로 북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8만5,498평방미터이며 사업목표년도는 2020년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21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시범지구로 선정되었고, 2008년 4월 10일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2회와 주민대표자 간담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130명이 공람하였으며, 제출된 주요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구 홈페이지 방문은 1008건, 전화문의는 196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암동 645-31번지 외 서정무 외 11인 동북로 상가변 구간은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 변경 요망과 신암동 123-17번지 촉진1구역 상가소유자 윤정희가 존치희망을 하였고, 신암동 603-185번지 김종한 역시 존치정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암동 661-20 김동희 개발시 민간에 맡기지 말고 행정관청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체가 되어 개발토록 희망하고 있으며 그밖에 신암4동 보성아파트가 존치정비구역으로 된 이유와 안전진단실시 절차와 방법 소유한 주택이 촉진구역에 포함되는지,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도로설치는 구청에서 하는지, 이주철거는 언제쯤 되는지, 존치정비구역이 촉진구역으로 변경되는 요건은 종전의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시공자는 유효한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여부 및 시기 공람 후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묻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뒤에 검토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대구광역시에 신청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암지역은 지난 2007년 5월 21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었으며 2007년 6월 27일에 시범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내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으로 내년 5월 이전에는 계획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주택의 노후화와 불량한 기반시설로 인하여 개발가능성이 낮았던 신암1, 4동의 108만5,498제곱미터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광역적인 계획을 통하여 도심의 균형발전, 주거환경개선,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도심을 재창조하는 밑그림을 그리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계획인구는 만3,496세대 3만2,256명이며 현재 동부초등학교와 대구공고는 존치하고 유치원 한 개소를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도심에 학교가 부족하므로 학교유치의 가능성도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노후 불량주거지를 공동주택중심의 주거지로 전환하고 아양로 중심으로 상업특성화 가로로, 내부 동서간 메인가로를 생활문화가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으나, 생활문화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토지소유자 개발 의향을 보면 81%가 개발에 찬성하면서 개발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와 전용면적 80제곱미터 내외의 규모로 재정착을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는 60제곱미터 이하의 배분비율을 20% 이상으로 수립하고 그중 임대주택의 규모중 40제곱미터 이하의 비율을 60-70%, 40-60제곱미터를 30-40%로 되어 있으나 비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현재 주택재개발사업 1개소, 주택재건축사업 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계획서에서는 변경하여 주택재개발 사업 8개소, 주택재건축사업 2개소로 총 10개소로 68만6,069제곱미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암10지구부터 신암15지구까지 존치정비구역이 6개소 지정되어 있으나 향후 주민동의 등에 따라 촉진사업이 시행할 경우 주민들간의 갈등유발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촉진구역에 포함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반시설 비용분담 문제까지가 포함될 것입니다. 아양로변 상업지역과 평화시장 등 존치정비구역이 향후 촉진구역으로의 개발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구역 면적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시장 공영주차장은 현재 평화시장과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지만 촉진구역에 포함되어 없어지면 평화시장의 상권이 간접적 침해됨으로 평화시장과 인접한 곳으로의 공영주차장 조성도 검토할 사안입니다. 사업은 1에서 3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만 지역별로 대지 높낮이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시기, 방법을 통하여 최대한 대지 평탄화작업과 접근로의 용이한 연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대구역, 공항, 터미널 등의 광역교통과 뛰어난 접근성이 있으며, 경북대학교와 연접해 있음으로서 대학가의 배후주거지로서 도심과의 거리는 1.7키로 신도심과는 1키로로서 도심과 신도심과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지로서 최적의 위치조건을 갖춘 지역이며, 미래 대구시 도심 및 신도심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중요한 입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며,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의 시행자 지정 등이 승인 결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획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용역회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일엔지니어링 김동영 안녕하십니까? 제일엔지니어링 김동영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신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도 다 압니까? 봤어요? 이것?

예, 저는 한번 봤습니다.

한번 봤어요? 여기 와가 보시지 왜요? 여기 와 가지고 담당자하고, 계장님들하고 다 이쪽에서 앉아서 한번 보세요. (장내 소란) ○(주)제일엔지니어링 김동영 설명순서는 전체적으로 계획의 개요, 개발여건 및 현황분석, 부분별 계획,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저희 지구는 대구시청 도심으로부터 약 3키로 범위내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동대구역 신도심으로부터는 거의 1키로 반경권 내에 해당하는 직주근접이 용이한 어떤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지 위치 및 면적입니다. 방금 전에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전체 저희 지구는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추진경위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여건 및 현황분석입니다. 저희 신암지구의 현재의 어떤 여건을 어떻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동대구역, 경북대, 금호강, 신천 등과 어우러질 수 있는 도시 외곽부의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변화는 중부도심 동대구 신도심의 도시 발전 축상에 입지해 있는 광역적 교통요충지라는 어떤 입지적 잠재력과 함께 최근에 동대구역 지구개발계획이 현재 수립되었고 그 외에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볼 때 전체적으로 도시발전 축상에 입지한 양호한 접근성을 가진 동대구권의 잠재력이 높은 배후 주거지로 저희 어떤 입지적인 장점을 지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각각의 저희 신암지구에 대한 진단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인구 및 세대 특성에서는 세대당 2.5인 정도의 낮은 인구 밀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대의 67.3%가 세입세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령계층의 1인 세대가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지형적으로 보면은 동고서저의 완만한 경사지를 형성하고 있는 역구역입니다. 이중에서 신암공원을 중심으로 일부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특성입니다. 토지이용 부분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내부는 거의 대부분이 단독주택용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외에 아양로변으로 해서 파티마병원, 일반 상가 건물들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떤 물리적인 여건을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 토지이용상으로 볼 때 전체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70% 이상이 주거용도로 지금현재 이용되고 있고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층 중심의 저층 주거지가 83% 그리고 용적율이 100% 미만이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로망 체계를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거미줄망 형태의 어떤 좁은 세부가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북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가로체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그외 지역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사도중심의 가로망 체계로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부분입니다. 저희 계획 지구내에는 신암공원이라는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도서관과 여성회관, 광역서비스가 가능한 어떤 생활권, 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이 현재 입지 해 있습니다만 생활권 중심의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은 미흡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북측과 남측으로 볼 때 2종과 3종의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보이고 있고 아양로변을 통해 가지고 상업지역이 현재 입지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저희 개발에 가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어떤 행위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 계획지구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이 15층, 14층 이하의 어떤 높이밖에 개발할 수 없는 입지적 여건을 지니고 있고 그 외에 거리에 따라서 최고 26층, 28층까지 개발이 가능한 어떤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새빛지구가 저희가 계획 수립 착수 당시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외에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3, 24, 25, 26, 27, 28구역에 대해가 입지해 있고 이중에서 재개발사업 재개발 예정구역이 1개 구역이 있고 그외 지역에 대해서는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개별단위의 어떤 점적개발 중심의 어떤 개발이 되다 보니까. 광역적인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확보가 곤란한 것이 현재 어떤 정비예정구역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실태조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전체 전수조사를 저희가 실시했는데 총 3,351부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소유자 부분에 있어 가지고 2,400여부가 회수가 되었는데 개발찬성 부분이 81%를 차지했습니다. 이중에서 재정착을 재정착에 대한 찬성의견을 보이신 분이 75%, 반대의견은 11%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또 찬성하신 분들 중에 희망 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대개가 30 내지 35평형대의 중규모 중심의 어떤 주택 평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입자 부분입니다. 세입자는 922부가 회수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재정착에 대한 어떤 찬성의견을 보이신 분들은 약 60%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개는 저희 이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어떤 주택가격, 편리한 교통여건, 직장과의 근접성 등에 대한 어떤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개 20평대 5,000만원 미만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정지역에 대한 어떤 주민의견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평화시장과 경북대학교 인접한 어떤 입지적 여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평화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재개발을 통한 어떤 복합개발에 대한 찬성의견이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경북대와의 어떤 연계한 필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에서는 취업과 관련된 그리고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달라는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의 어떤 입지적 여건을 보시게 되면은 크게 저희가 6개 정도의 어떤 과제를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동대구생활권 배후 주거지로서의 도시기능에 대한 재정립 그리고 도로위계 재설정을 통한 접근성 제고, 지구내외부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높이제한에 따른 실질적으로 저희들 고도 최고 높이제한에 따른 어떤 건축유형의 경관에 대한 어떤 다양성을 일부 패턴을 통해 가지고 계획했다는 내용 그 외에도 재개발 사업중심의 정리사업을 통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쪽에 의견을 저희가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계획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부문별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크게 사람, 환경, 교육, 문화, 복지라는 어떤 네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미래가치를 창조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ECO문화 중심도시 신암뉴타운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계획의 실현화 방안으로 네 가지 그 꼭지로 설명을 해 봤습니다. 생활의 다양성 그리고 삶이 풍요로운 교육문화여건 그리고 친환경 녹색중심도시, 특화된 도시경관을 연출한다는 네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계획의 기본 지표입니다. 전체 현재 2만6,000명 만세대 정도가 향후 저희 개발에 따라서는 3만2,000, 만3,000세대 약 3,000세대가 증가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반시설부분에서는 25 현재의 25.4%가 33.1%로 공원, 녹지, 문화, 복지시설 중심의 어떤 확충계획이 추가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시설 부분에서도 기존의 동부여성회관, 동부도서관 외에 창업지원센타라든지,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쪽으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공간구조 골격 구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어떤 입지적 여건을 보시게 되면은 동대구역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한 배후주거지에 입지 해 있습니다. 그리고 복현지구 중심과도 바로 연접해 있는 지구중심지의 어떤 중간적 입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좌측으로 보시게 되면은 경북대학교가 입지해 있고, 우측으로는 금호강이 입지해 있는 물과 그리고 오픈스페이스가 크게 큰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차원에서 두 지역을 연계하는 어떤 큰 보행녹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남북간의 동대구역과 복현지구 중심을 연계할 수 있고 내부 신암공원을 연계할 수 있는 남북간의 공원 녹지축을 저희가 확충토록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은 33.1%의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 신암공원을 추가 일부 확보토록 하고 그 외에 기상대 이전에 따른 기상대 부분을 기상대 공원으로 저희가 특화하는 쪽으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양로변 그리고 경대정문로 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도형 상가 중심의 어떤 상가입지를 통해 가지고 충분한 어떤 그 생활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내부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주요 동서축에 대해서는 생활문화가로라는 저희가 어떤 그 특성을 기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존에 연도형 상가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일부 저희가 복리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까지 도 같이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상가 기능 외에도 복리기능을 함께 축으로 연결함으로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입니다. 인구 및 주택건설 계획은 현황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세대에서 만3,000세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치지역에 존치지역과 촉진구역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촉진구역에서는 현재에 계획 세대수가 만1,000세대 인구수는 2만7,000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 규모 계획에 있어 가지고는 전용면적 60헤베 이하 그리고 60에서 85, 85헤베 초과 부분을 2대 6대 2의 비율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저희가 주택 소유자 희망 주택규모조사 분석에서 나온 어떤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설정토록 해 봤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건설 등의 세입자 등에 대한 어떤 주거대책 부분입니다. 주거대책 부분은 저희가 재개발사업을 통해 가지고 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법정 8.5%의 임대주택 양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입지적 어떤 여건을 보게 되면은 경북대학교가 입지해 있고 기존에 또 노년층이 많이 입지해 있던 특성을 고려할 경우에 일부 어떤 노인계층들이나 노인계층들은 일부 세를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주거유형을 선호한다는 어떤 저희가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어떤 결론에 근거해서 저희가 인거형 주택이라는 별도의 어떤 개념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즉 단위 어떤 주택 호수내에 별개의 세를 줄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오피스텔 형태의 어떤 그런 공간들로 할애함으로서 세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인거형 주택을 8.5% 이상을 할 경우에 일부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으로 해서 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17%의 어떤 임대주택을 확보한다면 저희 재정착 희망세대의 약 50% 이상을 저희가 저희 신암지구내에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 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요도서관이나 여성회관 등의 광역서비스 시설은 입지해 있습니다만 생활권 서비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부 공원 기능들을 직접 하는 쪽으로 저희가 생활권을 공간적으로 배분토록 했습니다. 그 외에 창업지원센터 기존에 현재 신암1동 주민센터를 새롭게 이전 확장하면서 창업지원센터를 확보토록 하고 그외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그리고 유치원 등의 어떤 기능들을 저희가 도입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 저희가 그린 전체적으로 어떤 공원녹지계획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즉 약 6만1,000제곱미터 정도의 저희가 공원을 추가 확보토록 하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또한 각 단지별 촉진구역 단위의 단지별로 내부의 어떤 광장형의 오픈 공간을 확보토록 해서 주변지역과 공원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계획입니다. 크게 저희가 현재 동북로, 아양로, 경대정문로가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현재 보조 간선도로 지구내로 보게 되면은 주요 집산 주 집산 기능의 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성로 부분이 있습니다. 보성로 부분은 25미터로 현재 20미터에서 25미터로 확보토록 하고 경대정문로 부분도 일부 구간에서 20미터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20내지 25미터 도로를 확보토록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집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문화가로 등에 대해서는 15미터, 16미터 도로를 저희가 20미터 도로를 확보하고 그 외에 나머지 집산기능 도로에 대해서는 16미터 도로를 확보토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어떤 확보된 도로 내에는 자전거도로 16미터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를 확보토록 하고 모든 지역이 걸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특히 그 아양로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 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녹도 부분을 조성토록 했습니다. 1미터 폭 정도의 녹도 공간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계획이 되겠습니다. 경관은 크게 도시경관, 자연경관, 생활가로경관, 단지내부경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에서는 주요 어떤 개방감이 필요한 위치에 대해서는 포인트타워나 게이트타워 등을 도입토록 하고 자연경관이 필요한 신암공원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열린 중저층의 어떤 판상형의 개방된 어떤 공간들을 저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가로경관에 대해서는 열린 좀더 넓은 어떤 그런 오픈 된 공간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단지 내부 경관에 대해서는 주요 보행가로변 중심의 어떤 타워축을 형성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가로변의 경관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암공원 남측도로 동서간을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존에 어떤 신암공원과 연계해서 스카이라인 형성토록 하되 이 가로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 중심의 어떤 그런 축 주요 어떤 그린을 연결하는 보행 중심의 가로를 형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북로변의 경관계획이 되겠습니다. 동북로변에서 바라봤을 때 단지 내부로 개방된 하나의 축을 형성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대정문로입니다. 경대정문로에서 봤을 때도 기상대공원과 연계한 주요 동서간의 개방된 어떤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정화 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과 관련 된 사항입니다. 기존의 재개발 기정에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1개소 있었고 재건축정비 예정구역이 6개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8개소 그리고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2개소로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우측에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9구역과 10구역에 대한 부분은 보성아파트와 새빛지구는 재건축예정구역으로 되겠습니다. 그외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비촉진구역 저희 계획 지구에서는 촉진구역을 전체 9개 지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치정비구역을 6개 구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존치정비구역으로 계획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성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과 관련된 안전진단은 이행한 뒤에 촉진구역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중인 1, 4구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주민들의 어떤 의견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방향 전개방식에 대한 전환 등에 대한 어떤 의견검토 후에 촉진구역 지정이 가능토록 하고 아양로변과 평화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상업기능과 연계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일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변의 어떤 개발 그 여건이나 이런 것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주민들이 동의가 있을 시에는 상시 촉진구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변경 계획입니다. 용도지구 변경에 있어서는 일부 전체적으로 뭐 아양로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관지구 고도지구는 현재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방화지구로 설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방화지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경계를 조정하는 쪽으로 평화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경계가 조정됩니다. 그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큰 어떤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 사업별로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에 대한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계획지구는 현재 고도 높이 제한에 따른 용적률을 최대한 저희가 확보할 수 없는 입지적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향후 어떤 그 K2 이전이나 향후 어떤 법적인 완화 이런 내용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큰 어떤 기준 완화 추가 용적률이라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 부분 왜 그러냐 하면 현재의 어떤 여건이 아니라 향후에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여지를 담기 위한 내용으로 기준용적률을 2종과 3종에 210%, 240%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 외에 기반시설 제공하는 양에 따라서 완화용적률을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친환경개발을 지향해야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를 더 주는 개념에서 저희가 최대 250, 280까지 용도지역별로 차등해서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촉진구역별 용적률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상한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별로 250과 280을 설정토록 하고 현재 건축계획상에 도달할 수 있는 용적률은 240, 250% 수준의 어떤 저희가 배치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높이 계획 부분입니다. 높이계획은 거의 저희 계획지구에 50% 정도는 현재 45미터 이하로 계획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15층 이하의 어떤 개발이 되고 그 외에 지역에 있어서는 28층까지 26층까지도 개발이 가능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건축지침도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개별단위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암공원과 연계해서 개방된 오픈된 어떤 그 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배치 형태를 판상형의 개방형태로 유지하고 또 동북로변에서의 어떤 개방로 확보를 위한 타워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데에서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타워형태의 배치를 유도하는 쪽에 계획지침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의 비용분담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분담 계획은 촉진지구 전체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30% 이상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가 대구시 큰 어떤 방침하에 저희는 33.1%를 확보토록 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기반시설을 보시게 되면은 24.4%의 어떤 기반시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계획 기반시설에서는 3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촉진구역별 기반시설 분담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는 각 촉진구역별로 기반시설 분담비율을 가급적 균등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각 구역에 대해 가지고 10% 내외의 어떤 부담률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9.8%의 기반시설 각 구역별로 볼 경우에 9.8%의 기반시설 확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촉진구역별 순부담 비율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어떤 구역별로 10%내외의 어떤 그런 기반 시설 분담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1구역과 2구역, 3구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높이 제한을 비행안전고도 제한에 따른 가장 높이제한을 많이 받고 현재 도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양에 비해 가지고 그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7.5% 정도의 어떤 기반시설 비용분담을 계획을 했습니다.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은 크게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큰 어떤 기본적인 단계에 있어서는 큰 시기에 있어서는 상호 어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을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즉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2010년, 2011년, 12년 1년 단위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습니다만 1단계에서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2단계에서도 바로 앞에 사업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여지를 담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1, 2, 4, 5, 9 현재 정비 예정구역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사업이 조합추진이나 이런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저희가 먼저 설정을 했습니다. 그외에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2단계, 그외 존치정비구역에 대해서는 3단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입니다. 크게 보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이 가능한 기존에 정비구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비구역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촉진구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에 대해서는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 크게 세 가지 어떤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존치정비구역은 기본적으로 촉진구역사업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존치관리구역은 그대로 말 그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치정비구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보성아파트 부분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아양로변에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부분, 평화시장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치정비구역으로 향후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나 주민동의 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계획 특성화계획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한 부분,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특화 계획입니다. 동서생활문화 가로축을 저희가 설정하고 있고 신암근린공원이 입지한 쪽과 연계해 가지고 이 가로축변으로는 주로 보행녹지 중심의 어떤 환경을 만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보행 결절구에서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공간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시민 건강증진의 장으로의 시민공원 기존에 운동장시설 야구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도 일부 정비를 통해 가지고 좀더 다목적 어떤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고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배수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원 할애될 수 있는 공간은 또 적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원 확대 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행 공간들을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기상대 부분은 기상대 기념 기존에 1900년 초기부터 저희가 이 지역에 기상관측을 해 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념을 하기 위한 또 학생들의 체험, 학습의 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공간들을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서 기념관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기존에 또 관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교육 목적으로 저희가 유지하면서 공원개념을 저희가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녹지를잇는 신암가로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그 동서축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주요 어떤 녹지축에 연계되는 부분이면서도 단차가 일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각각의 단별로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암 어린이공원입니다. 이 부분은 새빛지구가 있고 동부초등학교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공원이 일부 있고 새빛지구 정비 계획에 있어서 약간의 공원이 어린이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동부초등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좀더 많은 공간으로 확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숲 중심의 공간이 아니라 오픈된 개방된 놀이공간 중심의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활력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가로에 대한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화가로 부분이 되겠는데요. 주로 동서 저희가 생활문화가로에 대한 어떤 개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단지내는 3차로 중심의 어떤 도로체계를 유지하고 보행공간 부분에 있어서는 약 7미터 내지 10미터 폭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2개층 정도의 상가 또는 복리시설을 저희가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대정문로 부분입니다. 경대정문로 부분은 정문로에서 바로 일부 예각형태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공간들은 광장형의 오픈 공간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각각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어떤 그 장소성을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건축 패턴들을 저희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상업특성화 가로부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양로 부분이 되겠는데요. 보행공간을 좀더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되 기존의 상업기능들을 비활성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기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2내지 3개층 정도의 상업기능을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닭똥집골목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화시장 부분이 되겠는데요. 평화시장 부분은 현재 존치정비구역으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존에 그 현재의 어떤 닭똥집이라는 어떤 특화된 기능 자체가 향후에도 개발이 될 경우에 기존의 어떤 상업기능들이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지침에 담도록 하는 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문화 특화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업지원센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동사무소와 연계해 가지고 창업지원센터 기존에 또 경대, 대구공고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기관을 연계해서 창업지원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의 내용이 되겠고 그 외에도 대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지역 청소년들의 어떤 공부방을 운영한다든지 또 특별한 어떤 그런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단위 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아, 노인 그리고 청소년 등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기능간의 어떤 복합화를 통해 가지고 상호 연계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상과학 기념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의 어떤 건축물을 활용해서 체험의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문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기능을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을 계획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인데 SAFE특화 계획을 해서 여성, 어린이, 어르신이 편한 어떤 도시를 위한 CPT설계 적용을 통해 가지고 안전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Barrier Free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있고 또 생활문화 편의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지침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친환경 특화 계획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친환경 탄소중립타운 조성을 위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신암공원 그리고 기상대 기념공원, 기상과학 체험관 등 기존의 공공시설 중심의 공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태양열을 활용한 어떤 도심 재생 에너지를 도입하고 민간부분의 도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연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화 녹화기법 위생적 쓰레기 처리방안,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권장 등에 대한 계획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계획에 대해서는 U-City 구현을 위해 향후 전체적인 어떤 U-City 구현을 위한 기본적인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문화복지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 공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그 전체적인 서비스기능 할 수 있는 그런 정보센터를 운영토록 하고 그 외에 간선도로 체계별로 저희가 기반시설을 구비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떤 계획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요. 생활문화 가로에 대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차로를 운영하고 보행공간 자체에 대해서는 약 10미터 폭원의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암근린공원 부분입니다. 도로부분을 신암 기존에 보성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토록 하고 이 공간 자체를 개방 공원으로 활용함으로서 전체적인 어떤 단지 초입구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학 문화가로 부분의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경대정문로에서 바라봤을 때 부분입니다. 광장형의 어떤 오픈공간이 계획되어 있고 그 외에 어떤 특성화 된 입지성을 강조한 입면 패턴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큰고개오거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현재 예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 부분을 광장형의 공간으로 확보함으로서 향후 이벤트나 이런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장소를 부여토록 했습니다. 기상대 기념공원입니다. 기존의 기상대 기념공원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원화하는 체험공간의 장으로서 계획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조감도입니다. 창구에서 바라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대구역이 입지해 있고 북측에서 남측으로 바라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암공원을 비롯한 동부초등학교 그리고 공원, 기상대공원 등에 대한 오픈된 어떤 그린 중심의 어떤 공간들로 최대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게 되면은 12월 29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중에 오늘 의원님이 주신 의견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민 공람해서 나온 내용들을 전부다 취합을 해서 보완작업을 거친 후에 대구시에 결정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달까지 저희가 관계기관 협의 및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