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직접 하게 하시죠.

안희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68쪽에 타블렛컴퓨터 이건 무슨 용도, 세트로 해서 340만원이라고 돼있네요.

이게 지금까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함에 있어서 현지를 나갔다가 메모를 해와서 사무실에서 다시 입력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블렛PC를 구입하면은 현장에서 직접 입력을 해서 자동으로다가 입력조치가 구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용입니다, 이게. 현장용인데 이제 PC가 뭐,

이게 노트북 식으로 돼있는 건가?

노트북식보다 견고하고,

그러니까 휴대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차량에 부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니 차량부착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량부착이 아니고 들고 다니면서,

전송이 되는 건가요? 이쪽 지정정보실로?

우리 토지정보시스템이 구축을 해서 거기서 바로 입력조치를 모양을 보고 수정을 하고 입력을 하고 그런 겁니다. 바로 입력이 돼서 사무실 와서 또 다시 정비하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269쪽 그 옆에 보면은 보상금이 2백이 더 계상이 됐는데, 이게 무등록부동산 중개행위자신고포상금 이거 건수를 그냥 5건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뭐 포상금이 액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건지.

그게 이제,

이게 일종의 뭐가 되냐면 파파라치를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과거에도 예산이 법령에 있기 때문에,

아 법령에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법령에 예산을 세우도록 돼 각 지자체마다 세우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금액에 대한 표시는 아니죠.

네?

금액에 대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근데 금액에 따라, 금액은 한 건당 뭐 50만원 이렇게 주도록 돼있습니다.

아 건당 50만원.

네, 네. 그런데 예산을 작년에는 300만원뿐이 안세웠던 건데 300만원을 부동산중개업법 하나 세웠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 올해는 그 이것도 세우도록 돼 있어 갖고 매년 세우도록 돼있는데 작년에는 안세웠어요, 이거를요. 토지거래허가 불법 뭐 그거는 안세웠던 건데 올해는 계속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라, 지자체마다 없으면 안된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작년에도 반납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고하는 사례가 없어 갖고 반납을 하고 그랬는데, 예산상으로는 세워놔야 뭐 나중에 국토부라도 점검시에 질책을 안받죠.

네,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죠.

작년에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재작년에요?

네, 네.

몇 건이요?

(직원에게 물어봄)2건 있었습니다. 2건 100만원 나갔습니다, 2008년도에.

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제 양면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상행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로간에 지역주민들간에 업소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크고, 이게 사회적인 이거를 조장해버린다고 하는 표현들이 되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일으키는 게 흔히 우리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표현이 파파라치 형식, 이거는 완전히 옛날에 자동차보면 엄청나게 많은 파파라치들이 많았었던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자기가 전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파파라치 전문으로. 그렇게 양성되는 것 또한 사회적인 공공의 질서로 봤을 때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좀 시의적절하게 관리차원에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을 하면은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개발을 하면은 토지개발부담금, 그러니까 이익금의 50%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된 이유는 지금 한화2택지, 논현2택지, 이런 사업이 내년도에, 당초에는 올해 준공예정이었으나 내년도로다가 미뤄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개발부담금을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개발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뭐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서 그래서 이건 개발비용 산출기관이라든가 산출용역기관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사례가 되겠는데요,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된 형편입니다.

금년에요?

금년에도, 금년에는 개발비용, 이제 물론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들도 부과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 신축을 한다,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지목변경이 되면은 개발비용이 나오고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건데 뭐 개인이 660㎡이상, 200평이상 훼손을 해서 농지전용을 한다 그러면은 농지에서 대지가 된다, 농지에서 공장이 된다 이럴 경우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건데 올해는 운연동쪽에 아니면 고잔동쪽에 상당히 부과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 20건 정도를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화지구 아니면 논현지구 뭐 서창지구라든가 준공예정이 되기 때문에 개발사업자들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사업자가 준공이 되는 필지수가 많아질 것이 예상돼서 많이 세웠습니다. 우리가 토지형질변경이 되면은 사업준공일자 있잖습니까? 사업준공일자를 파악을 해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뭐 보통 개발, 지금 12월달에도 부과한 게 2억6천 부과한 게 있습니다. 개발비용이라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를 국고로다 환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금의 50% 환수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큽니다. 예를 들어서 논현2택지같은 경우는 뭐 몇 백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명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43억2465만1천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9.7%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4억1767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1.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2억8천만원, 산모도우미 2억1천만원, 영양플러스사업 3800만원 등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의료취약계층 등 구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원안심의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450쪽에 모기유인퇴치가 30대 뭐 시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돼있는데 이게 설치되는 거죠? 그 기존에,

네, 공원에 가로에,

아 공원에요.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남동구에 공원이 몇 개 정도 돼요? 이거 30개 갖고 되나?

올해 20대를 설치를 했구요,

아 올해 20대 설치했고 내년 계획이 30대가 설치되나. 그럼 공원에 보통 1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계획들이.

1개이상이요. 한 뭐 필요에 따라서 2대 설치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공원들이 좀 크면은 2대 정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추후에 이게 또 공원이 생성이 되고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사업들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계획들은 갖고 계신 거죠? 이게.

네.

네, 그건 그렇구요. 449쪽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홍보비가 지금 2천만원 잡혀 있는 거 같은데, 실제로 지금 뭐 신종인플루엔자 국가적인 예방단계에서 뭐 격하도 떨어져 있는 단계들이고, 내년에 있어서 뭐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것이 뭐 그렇게 마음놓고 그냥 다 완치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 같은데, 하여튼 뭐 경계는 계속 늦추지 않고 있는 형태들인데, 2천만원씩 이렇게 예방홍보비가 계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손 세정제라든가, 홍보용 손 세정제와 또 동영상 제작을 해서 학교나 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지금 이게 이제 우리 남동구 보건소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겹치면 중복돼서 이렇게 비용들이 지출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체내에서 남동구 보건소에서 남동구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을 좀 하겠는데, 지금 표현했듯이 뭐 동영상물을 제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형태들이거든요. 뭐 손을 씻고 예방법에 예방차원들 뭐 거의 보면은 텔레비전나 이런 부분에 나오고 있는 건데 거기에 또,

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대국민에 대한 홍보는 뭐 방송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손세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 2천만원 정도는 했습니다.

아 금년도에 했어요?

네, 네.

금년도에는 어차피,

네, 네, 금년도에 했고, 또 내년도도 물론 예상을 해서 한 2천만원 정도 반영을 했지만 내년 추이를 봐서 만약에 그런 게 또 발생이 하고 한다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복되는 부분들이,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통 이렇게 보면은 지원사업들이요. 국시비보조 받아서 하는 거 상당히 증액된 부분들이 많아서 한 가지 예를 들어도 암환자의료지원도 지금 6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작년 대비 남동구에 암환자 진료를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은 건지, 그러니까 이게 지원비가 상당히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얘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한 몇 가지 있는 거 같애요. 노인의치보철사업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말씀을,

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작년에 2회추경때 이 금액이 이미 됐었던,

올라가 있던 상태.

네, 그래서 작년 금액하고 똑같이 올라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암환자의료비지원은 현재 그 저희들이 최근에 암 조기검진 대상자도 늘고 해서 암환자들이 지원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 조기대상자,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 검진을 해가지고,

네, 검진을 해가지고,

그 횟수가 작년하고 상당히 많습니까? 조기검진으로 해가지고?

네, 조기검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기검진 해서 나타나는,

네, 그래서 암이 발견되면 그거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예산이 늘어났다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본예산 계수조정안 발의하기 이전에 우의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은 소중하게 걷힌 세금을 남동구와 남동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중점을 둬가지고 예산을 심의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5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소관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는 지속적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총 1억원 중 3700만원을 삭감하고, 교환근무자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존치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감안하여 교환근무자 관사이전비 1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교환근무자 관사 환경개선비용 2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교환근무자 환경개선 전세금 인상분 3천만원중 3천만원을 삭감하며, 노후컴퓨터 교체 1억7942만9천원 중 7388만2200원을 삭감하고 문화홍보실 소관으로는 신규사업인 남동뉴스 제작 1800만원 중 900만원을 삭감하고, 미술작품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며, 소래포구축제 보조 5억2천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콘도이용권 추가구입 1억5천만원 중 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장기근속공무원 격려시찰비 8천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옆에 와서 얘기함) 기획감사실 소관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는 세목에서 국외여비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