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재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과 현안 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 명세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규모는 3,095억3,171만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에서 13억6,3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787억8,948만1,000원으로서 13억9,158만3,000원으로서 0.5%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07억4,223만5,000원으로서 2,803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113억3,862만8,000원, 의료급여기금 7억5,334만7,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6억1,793만7,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억1,932만3,000원, 환경기초시설 160억8,681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4억67만원, 기반시설 2,552만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0억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보다 1.54% 증가한 43억396만1,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446억6,407만원 보다도 25억8,860만1,000원이 증가되어서 472억5,267만1,000원입니다.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185만원이 증가되어서 1,141억9,732만3,000원입니다. 보조금은 12억3,689만9,000원이 감소된 1,227억4,172만2,000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세입은 재무과 세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업기본통계조사에 534만3,000원,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에 5억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출 편성으로 남은 세입증가분 14억9,7702만원을 편성하여 2010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참고해 주시고, 차입금 이자상환은 한국은행에서 2010년도에 2009년도 이자를 함께 상환하도록 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특별교부세 지원 및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5억3,744만3,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증감 사항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도교육청을 통해서 5,000만원이 지원되어서 군비부담 2,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재원을 군비로 한 것을 국도비 보조금으로 세입처리 불가로 해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세입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남해여중 중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남해여중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1,0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자치단체 부담금 증가로 해서 6만8,000원을 전출해서 증가했습니다. 보면 토요일 체험학습프로그램 등 알찬휴무 토요일 만들기에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69페이지 종합민원실입니다. 새주소 일정을 행정안전부에서 연기함에 따라서 결정통지 소요예산 1,064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2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직원한마음대회 유니폼 직원한마음대회 진행 용역은 행사 취소로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73페이지 보면 하단에 연가보상비입니다.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조정하여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이 125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국유재산 군유재산의 임대료에 대해서 조정을 했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공유재산 행정재산의 대부료 이런 것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입장료 수입에서 보면 1억3,6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것은 이순신영상관 입장료가 1억원 계상을 하고, 국제탈공연예술촌 입장료 2,500만원, 자연생태공원 관람료 700만원이 증가되어 1억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국제탈공연장 입장료를 과목을 조정을 해서 1,500만원 삭감을 하고, 보물섬캠핑장 707만원, 공설공원묘원 사용료가 6,06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장포지구 골프연습장이 무연고는 안치하고, 화장장 사용료는 올해가 윤달이고, 장포지구에 화장하는 것이 있어서 8,496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77페이지 증지판매수입은 인증기 사용으로 인해서 판매수입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G4C 정보이용료 1,596만원, 분뇨처리장 처리 수수료가 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하수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감소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매립장 매립폐기물 처리수수료가 3,000만원, 건설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매립장이 종료되어서 세입에서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장 수입은 미래농업과 노지채소 판매수입이 국화전시회 관련해서 포장을 사용안해서 1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찰답 벼 수확부분은 현재 증가된 분이 115만9,000원입니다. 밑에 의료사업수입에서 보건지소 진료 수입이 2억2,613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한방, 치과가 되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비는 사업 미 추진으로 인해서 350만원이 감소되고, 건강검진에서 출장검진을 이번에 못했습니다. 못해서 900만원하고, 1차, 2차 분이 감소되었습니다. 유방암 검진도 이번에 시행을 못해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일본뇌염 예방접종도 무료로 전환이 되어서 172만6,000원이 감소되고, 독감 예방접종 해놨는데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이번에 독감 백신이 공급의 차질로 해서 3,01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증가되고, 농지전용부담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감소되었고, 하천사용료도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은 세목별로 구분을 해서 3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4억3,700만원이 감소되고, 기타 이자수입은 2008년도 2009년도 분을 세입처리해서 1억2,01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소방서 부지 매각이 2,600만원 그 중에서 소방서 부지 안에 국유재산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은 가족휴양촌이 20억4,500만원입니다. 잡수입이 2억360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을 보면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민간보조 정산금 반환금이라든지, 카드사용료 분이 감소되고, 관급자재 수수료 선납분이 정산하니까 반납 부분, 전세자금 교회에 전세방을 얻어 주면서 2,500만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기타 잡수입에서 2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에서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특별교부세가 580만원이 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경제과 소관으로서는 공동마케팅 지원 국고보조금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삭감되었고, 요트학교 운영비가 2,000만원이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예산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85페이지 요트산업연구소 타당성조사 1,600만원, 요트축제 운영비가 1,000만원, 요트지도자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도비 삭감에 따른 지원대체가 되었습니다. 90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파리 제거 지원사업이 8,850만원, 국고가 내려왔고, 연안어선 감척에서 도비가 1억6,875만원이 이번에 조정이 되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91페이지 보면 연안어선 감척에 도비가 1억6,706만2,000원이 삭감되었는데 도에서는 내년도 추경에 이 부분을 충당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할 때는 도비분은 제외하고 군비와 국비분만 이번에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92페이지 해파리 제거사업에서는 예산성립 사용으로서 어선임차료에 대해서 8,85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95페이지 환경수도과 소관 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국비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밑에 수도시설 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 정수 관계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비가 부족해서 91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이 부족분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생태도시과입니다. 마을공동시설 지원에 남해읍 동산마을회관 신축에 1억5,000만원, 이동면 고모마을 집하장 정비에 1,000만원, 설천면 감암마을 공동창고 개보수에 3,000만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부득이 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101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중간에 남해읍 선소마을 농로개설 사업비 도 재정건의사업으로서 5,000만원, 서면 상남마을 물탱크 교체에 2,000만원, 석평농로 포장에 1,000만원, 난양 농로포장 2,000만원, 서도마 농로포장 2,000만원, 설천 고사 농로포장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가천마을에 재해대책 용수시설을 9,000만원을 국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집니다. 국도19호선 실시설계 하는데 3억원과 남상~서상간 도로 확포장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용역 1억원 전체 4억원을 이번에 국도가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조도 운항 보조에 도비 6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과 108페이집니다. 가로등 긴급 정비비가 다 동이 나서 주민들의 원활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신규 노후등 교체하는데 4,000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에 사립문화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하는데 2,100만원 국고보조가 내려와서 이것은 바람흔적미술관입니다. 다음 우수해수욕장 시설 개선에 상주해수욕장에 5,000만원,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1억3,000만원, 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이 96만2,000원이 삭감되어 조정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집니다. 지역축제 지금 면단위 축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비를 전액 삭감을 해서 뒤에 화전문화제가 개최됨으로 인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페이집니다. 우수해수욕장 시설 개선에 상주 임촌에 물탱크하고, 해수욕장 쓰레기 하는데 도비 5,000만원이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군지 증보판 발간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드라마 영화 제작 활동지원은 이번에 안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서예전시회 보물섬 가을음악회는 미개최로 인해서 7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 사립문화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바람흔적 미술관에서 국비 2,100만원 온 것으로 다 했습니다. 113페이지 하단에 보면 망운사 약사전 보수 정비하는데 3,700만원, 망운사 일주문 단청 및 주변 정비하는데 8,400만원 그 위에 설계용역비 해서 1억3,000만원을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사회복지과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사항을 기존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집니다. 상단에 미등록경로당 운영 26개소에 겨울에 추운데 난방비가 없어서 돈 10만원씩 지원을 해서 260만원 편성했습니다. 서호마을 경로당 개보수 하는데 도비 5,000만원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일자리 창출과 편의시설 설치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중간에 여성인력 개발센터 건립하는데 안에 기자재 구입비가 없어서 6,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 양지마을 공동창고 신축은 인근 공동화장장 협약에 따라서 5,000만원 계상을 하고, 개장 화장 장려금에 2,3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32페이지 보건소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집행잔액 정리 사항으로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집행잔액 정리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마을정자 쉼터 조성하는데 당초 14개소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4개소를 추가해서 2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6페이지 약쑥 시범재배단지 조성하는데 선원 마을입니다. 새 남해농협과 계약재배 하는데 2,000만원을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경영 안정자금이 도비가 3억9,347만원, 군비가 3억9,347만원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고정직불행정비가 기금으로서 1,487만7,000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농업재해 비닐하우스 복구 지원은 예산은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국도비 재배정 예산으로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토마토황화잎말림병 방제 도비가 48만6,000원해서 군비 113만2,000원을 부담했습니다. 밑에 송아지 생산 안정 자금에 축협에 주는 겁니다. 5,2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0페이지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에 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의회사무과는 의정백서 제작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에 기금에서 해서 삭감이 되어서 1,97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55페이지 삼동면 동천실내게이트볼장 조성하는데 4억원을 계상을 하고, 생활체육관 신축하는데 소방시설 스프링쿨러 시설이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안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1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소관과 일반특별회계 소관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고생합니다. 이번 예산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바와 같이 금년도 2009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이 12월17일인데 앞으로 13일 남았습니다. 큰 테두리를 봐서 금년도 사업을 예산 편성한 것이 실장님 생각에 타당하다 생각합니까?. 신규사업, 계속사업이라든가 돈이 모자라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순수한 신규사업을 결산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결산추경은 우리가 정리 추경이라고도 합니다. 1년 동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해보니까 과목이 안맞다든지 조금 부족해서 마무리를 위한 정리를 위한 추경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합당하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을 보면 연말에 도비 집행 잔액 남은 것이라든지 도의원이나 해서 따오는 그런 부분도 신규 사업이 있고, 자체적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사실상 조금 지원을 안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에도 큰 것이 마을정자 쉼터가 2억8,000만원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해주기로 당초 순서가 정해져서 해오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부족이 있었습니다. 올해 계상한 것은 금년도 계획된 분을 앞에 미리 예상을 하지 못해서 마을에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되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장이라든지 이장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라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소 좀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을 추가로 계상한다는 것은 우리도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도비사업 국비사업 체계적으로 봐서 맞지는 않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체사업인데 여기에 연관되어서 세입 부분에 보면 세외수입에 약26억 정도 증액이 되고, 지금 사실상 분석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바로 명시이월을 할겁니까? 방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예 안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당초에 마을에서 준비가 다 되어있었다. 그런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으로 전망을 해서 얼마든지 세입 잡아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결산추경에 해서 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만약에 3회 추경에 승인이 된다면 절차를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5억이 잡힌 것은 가족휴양촌 억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이 중간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연말에 설계를 다 못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올해 보면 집행부에서는 어느 선 획을 긋기 위해서 마을정자쉼터나 올해까지는 준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고, 내년도에는 마을정자 쉼터는 신규사업으로서 군비 자체사업으로서는 보류를 시키고 안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한다면 다른 추가적으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가장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이런 사례가 중복되어서 지원이 되어지는데 여기 보세요? 동산마을회관, 고모마을 집하장, 감암마을 창고, 석평마을 농로, 난양마을 농로, 서도마 마을 농로, 고사마을 농로, 노량진입로는 추가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지만 이런 사업들이 지금 신규로 발주해서 공사 전혀 안되는 사업입니다. 안되는 사항을 회계질서를 무시해면서 감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민간자본보조는 곧 될 것이라 봐집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는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것은 지금 해도 무리 없이 될 것이라 봐집니다.

금년 내로 공사가 된다는 겁니까?

연도폐쇄 전에는 마무리 될 것이라 봐집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려는 언제까지 되어야 됩니까?

원칙은 12월말이 맞습니다만 하고 나서 작업정리기간인데 통상적으로는 2월말까지만 되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전에 소관부서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 검토해서 알고 있는 사항을 꼭 결산추경에 가서할 필요가 있느냐? 당초예산에 넣어서 세입 잡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얼마든지 무리 없이 할 것인데, 물론 43억이나 예비비 확보는 많이 했지만 예비비로 넘겨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고, 세입 부분도 세입추계가 조금 전에 20억 재산매각 그것은 별도라고 보지만 2회 추경 언제 했습니까?

9월달에 했습니다.

9월달에 한 추계가 잘못되었다. 한 3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한꺼번에 세입이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관람료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살림살이를 소관부서에서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관부서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 58페이지 지방교부금 감액보전 지방채 이자상환 이것이 무엇입니까? 1억4,800만원 감액한 것이?

금년도에 75억 지방채 발행한 것을 금년도 일자에 맞춰서 산정을 해서 상환을 하려고 하니까 한국은행에서 내년도에 같이 상환하라고.

내년도에 다 계상이 됩니까?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은 없습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국도비변경이 가장 많이 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급여분야인데 당초 몇 명 할 것이라고 추계를 해놨다가 11월되면 연말에 부족한 시군 보전해주고, 총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사업이 완수되었기 문제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는 아주 소액으로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국도비 감액이 되어서 공사는 시행을 했는데 감액이 되어서 군비로 충당할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어선감척 7,100만원 그것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준다고 하길래 지금 할 때 도비 부분은 제외하고, 군비하고 국비는 이번에 지원을 하고 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이순신영상관 입장료 1억, 거북선 입장료 500만원, 국제탈공연예술촌 입장료 2,500만원 이것은 일시에 올라온 것 아닙니다. 소관부서에 얘기해서 이렇게 어려운 살림살이에 제대로 하라고 하세요?

새로 하기 때문에 예측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을 파악을 해서 결산에 다 집어넣어라 해서 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챙기겠습니다.

79페이지에 예금이자가 4억3,700만원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줄어드는데 작년도 이자수입하고 어떻습니까? 작년 결산추경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상을 하고 32억을 계상을 했는데도 또 준다는 것이지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바와 같이 이자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조기 집행하면서 그것을 느끼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줄어들어서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80페이지 지난년도 수입 2,200만원 불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초 계획은 8,000만원 정도 지난연도의 과태료 같은 것을 받으려고 했는데 당초 계상 했던 것보다도 징수활동을 많이 강화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체납징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체납세 징수분입니다.

85페이지 요트산업 관계는 연구용역비에 내년도에 빠졌습니까?

요트산업연구소 타당조사 요트산업 연구소를 선점을 위해서 용역비를 얻어놔야 다음에 예산요구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하나의 전초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생각을 못한 사항입니까?

추진을 하면서 요트학교를 추진하면서 요트연구소도 있는 것이 낫겠다 해서 금년도에 중간에 연구소 생각을 해서 다음에 추진할 때 하려고.

타당조사를 자체로 할겁니까?

예.

111페이지 현재 지역축제 지원이 면단위 축제로서 5,000만원을 해서 1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군민의 날 행사 화전문화제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뒤에 화전가요제를 개최하려고 하니까 그 돈이 지역축제 비용에서 5,000만원 당겨썼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해야 해넘이 축제 이런 부분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화전가요제가 5,000만원 들었습니까?

좀 더 들었습니다.

다른 예산은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다 삭감을 해서 의회간담회때 5,000만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물론 얼마 되지도 않지만 미등록 경로당 26개소가 있는데 10만원씩 줘서 기름값도 비싸고 한데 보탬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마을에 하나씩 있는 자연마을 26개가 파악이 된 모양입니다. 군비 10만원하고,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이 있고 해서 기름값은 되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얼마 지원됩니까?

한달에 20만원인가 지원됩니다.

143페이지 쉼터조성 이것이 어디할건지 확정이 된 겁니까?

사실상 확정이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금년도에 사실상 순위가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서 부족하니까 다 안 해주고, 절반 정도... .

형평성도 안맞는 것이 위원님들 다 지역에 정자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정해져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해서 우선순위에 밀려는 안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26개소나 추경에 해서 암암리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14군데는 당초예산에서 집행이 다 되었고, 이번에 추가로 14군데인데 이것도 올해부터는 안하려고 내년에도 반영을 안했는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할 것이라고 땅을 사고, 준비한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시켰습니다.

제 말은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 올 것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더 얹어서라도 골고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냥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형평성에 안맞게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

윤백선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해진 마을을 여기에 와서 공개를 하세요?

우선순위에 맞게 편성이 되었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군 의원들도 모르게 군 의원들도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하는데 집행부에서 형평성에 안맞게 편성을 해버리면 지역에서 민원들을 처리하는 의원들이나 면장님들이나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군에서도 이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고, 오픈해서 다 심의를 해서 한 사항이긴 한데 ... .

실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고루 우선순위에 맞춰서 해야 정당성이 있습니다. 추경에 금액도 얼마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면서 일방적인 생색내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만큼은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게이트볼장 조성에 읍면별로 천차만별인데 이런 것도 기준을 정해서 해주셔야지, 4억 들어가고, 2억 들어가고 이렇게 형평성에 안맞게 해주다 보면 앞에 전자에 일을 추진해온 지역은 힘이 없거나 더 지탄을 받습니다. 게이트볼 회원들이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가서 게이트볼을 치고 하는데 속된 말로 누구 백으로 집을 지었네! 앞에 지은 5,000만원이나 1억 가지고 지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자재값이 오르고 했지만 그 자재값 오른 만큼 지원을 해줘야지? 1년전에 지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은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게이트볼장도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만 지어주라고 하는 곳도 있고, 부지가 없어서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찌 보면 군에서 부지를 사서 해야만 재산으로 등재하고 그렇게 되는데 윤백선 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얼마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당초에는 맨땅 구장에서 하다가 좀 있으면 전천후 건물을 지어주라고 하니까 면에 하나씩 되고 하나씩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침을 만들어서 지원 해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동이나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 면에 공히 얼마 연도가 바뀔 때 마다 재료값을 지원해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삼동게이트볼장이 또 동천게이트볼장을 4억이나 들여서 해준다는 것은 즉흥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앞에 예산이 너무 적어서 본 예산 삭감을 거의 안했지만 보면 즉흥적으로 예산편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이런 것이 당장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이것도 공개적으로 해서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지향이 되어야 됩니다. 동천게이트볼장도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형평성에 안맞다고 충분하게 이것은 변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2~3년전에 형편없이 지은 그런 곳에 지원을 해야지 너무 일방적이고, 즉흥적으로 예산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백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이것이 우선순위에 후순위로 밀려서 꼭 해야 될 그런 마을같은 곳은 사실 우리 위원들 포괄사업비로 나오는 것으로 해주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14개소가 비밀스럽게 행정에서 집행이 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개를 해서 민원에 민감한 위원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우선순위라든지 그게 면별로 형평성에 안맞으면 다시 편성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개가 되어있고, 마을에서도 몇 년도에 정자쉼터가 된다는 내용도 알고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께도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순위를 조정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도별 우선순위가 나와서 그 순서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도별 우선순위가 필요 있으면 그것도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반기 대상지 현황 섬호마을 엊그제 마을회관 지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놔놓고라도 엊그제 마을회관 준공식을 했는데 마을회관을 짓거나 제가 알고 있기로 최근 5년동안 지었거나 앞으로 지을 예상이 있는 곳은 전부 후순위로 전부 밀려나서 딱 1번으로 남해라고 지정을 해서 안맞는 것 아닙니까? 즉흥적으로 기분대로 해준 겁니다.

2006년도에 우선순위를 지정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마을회관을 지었다고 해서 2006년도에 마을회관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마을회관을 뒤로 미뤄야지 그것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마을회관 도의원이 가지고 왔던, 실장님 도의원이 가지고 오면 군비 투입이 안됩니까? 그렇게 되면 마을회관 계획이 올해 추경에 편성된 것도 아니고,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한 것인데 그러면 섬호마을 같은 것은 저 후순위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면장들하고 협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백선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정이 아니라 마을회관을 2년 이내로 지은 마을에는 이중 지원을 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을 지어줬으면 당연히 바꿔야지?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 데 위원들이 가서 ‘당신마을은 마을회관을 지었으니 다음에 순위에 하시오.’ 이렇게 못합니다.

마을회관을 5년 이내에 지었거나 앞으로 지을 계획이 있는 곳은 저 뒤로 밀려서 포함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 당초예산에 이미 섬호마을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지어놓고, 한달 전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해서 돈을 2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납득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시 해서 남해읍에 후순위에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 끌어올려서 해줘야 되는 됩니다.

마을회관 지원된 곳은 저희들이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 지침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과장님 오신 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자가 지은 것이 총 몇 개나 됩니까?

2007년에 25개소 2008년도 28개, 올해 상반기에 14개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마을별로 순서대로 해서 다 지어 주기로 순위를 정해놓고 있는 것이지요?

예, 2006년도에 순위를 하다 보니까 마을회관하고는 안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을회관을 지으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은데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대로 우선순위대로 정해놓은 것이 있는 것 같고, 정자는 정자대로 순위를 정해놓은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불과 올해도 며칠 안남았는데 갑자기 올라오니까 전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마을이 되는가 해서 추경에 올라온 대상지를 제가 보자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윤백선 위원님이나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왕 마을회관 지을 때 같이 순위가 그렇게 되었으면 동시에 지어주면 이런 말이 안나올 것 아닙니까?

규정을 정했으면 정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얘기를 아예 정자만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준다면 이것이 맞는 것이고, 이 마을에 새로 회관을 지어서 하는 곳은 순위를 바꿔서라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원천 마을에 포괄사업비로 배정이 되어있을 것인데 쉼터로 조성을 했는데 뚜껑을 안씌워 주니까 비가 오면 비 맞는다고 뚜껑을 해주라고 하는데?

공유수면이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붕이 있으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에 안 앉혀야지 왜 앉혔습니까?

지붕을 하게 되면 건축물로 등재가 되니까 태그식으로 할 때는 마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지붕을 하게 되면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유수면에 허가를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을 못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보면 쉼터를 마을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서 만들어놓고 관리나 이런 것이 안되어서 없는 것보다 못한 그런 쉼터도 많이 봤습니다. 무조건 정해졌다고 쉼터를 지으라고 하지 말고, 담당자가 둘러봐서 쉼터를 지었을 때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다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위가 안 바뀐다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전화를 했는데 순위가 이래서 이 마을하고 이 마을하고 바꿨으면 안 되느냐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순위가 바뀌어 있네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포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 마을하고 저 마을하고 바꿔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고, 당신들은 마음대로 하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마을간 협의 과정에서 ...

좀 잘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도 순위를 정해놓고, 정자도 정해놨는데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들어오면서 순서가 없어져 버리는 문제가 있는데 마을을 찍어서 주니까 이러한 문제가 혼선이 있는데 잘 정리를 해서 정자를 어쨌든 2년 안에 못해주게 되어 있으면 안 해주는 것이 맞고, 정자만 독립해서 했으면 이대로 가는 것이 맞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오시라 해서 미안합니다. 155페이지 동천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비가 4억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과다 책정되어 있지 않나 해서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모셨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중현 게이트볼장도 4억을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동천게이트볼장도 건축비가 2억5,000만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진입도로인 주차장, 전기, 통신, 소방 이런 시설들이 건축시설 아래 화장실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나 통신, 소방시설도 해야 되고, 또 진입도로 하면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가 그 부지 면적이 450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부지매입비가 동천지구는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지역입니다. 평당 아무래도 15만원 이하는 사기 힘든 지역이라서 부지매입비만 7~8,000만원 들어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4억을 요청을 했는데 4억도 그리 많은 사업비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장님 지역 게이트볼장을 볼 때 값이 갑작스레 뛰어올라갑니다. 비가림 시설을 하면 5,000만원부터 1억 이렇게 하다가 좀 올라서 1억5,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 비가림 시설만 해도 2억5,00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볼 때 그런 것은 정확히 하시고 다른 것이 필요하면 다른 명목으로 올려야지? 땅 사는데 4억이 들어간다 해서 4억 올라가고 이런 것은 못마땅합니다.

최근에 한 남면 게이트볼장도 예산을 2억5,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실제 옛날 지을 때는 부실하게 지은 경우도 있고, 갈수록 시설을 견고히 지으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남면도 이번에 2억8,0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같은 동료 위원들이 있어서 말을 잘 못하는데 솔직히 너무 과다하게 잡는 것 아닙니까? 건축 철재 값이 올랐다고 해서 설계를 내서 해보세요? 건물 안에 화장실하게 전기는 당연한 것인데 너무 과다하게 잡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나오겠습니다만... .

한 예가 있잖아요? 올해 09년도에 설계해서 지은 예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면 얼마 안되잖아요? 다른 지역은 4억 하고, 어떤 지역은 2억, 어떤 지역은 1억5,000만원 들어서 하고,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기존 게이트볼장이 있던 부지 내에는 주차장도 있고,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타시설이 안 들어가는데 새로 하는 곳은 진입도로나 주차장이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든다고 충분히 봐집니다. 실제 남면도 2억5,000만원 들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더 보탰는데 부지 매입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소장님 땅 치고 진입도로 없는 땅 봤습니까?

또 특수한 곳이 안 있습니까?

왜 특수한 곳에 지으려고 합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역에 게이트볼 시설을 지어주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불과 3년전에 비가림 시설 5,000만원 아주 그 지역에서 큰 사업을 따냈다고 해서 군에 고마움을 느끼고 그때 비가림 시설 다하고, 당시 불과 3년전입니다. 자재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삼동에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삼동 지족에 있습니다.

지족에 있는데 또 동천지구에 게이트볼장을 그것도 돈을 4억이나 들여서 지어준다는 것은 늘 이야기하는 형평성, 지역의 균형에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도로도 없는 지역에 그 비싼 땅까지 사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학교부지 외곽에 학생수 불과 초등학교 100명 안 넘습니다. 그 넓은 운동장가에 하면 물론 교육청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지만 장소가 충분히 있는데도 선심 쓰듯이 4억 5억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려면 앞에 3년전에 5,000만원으로 아주 낡게 허술하게 해준 곳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 추가로 비가림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종래에 했던 시설들이 부족한 곳은 보강을 해갈 것이고, 중현 2010년도 예산에 4억을 계상을 했는데 해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억지 예산을 왜 했겠습니까? 설계를 해서 만약에 돈이 남으면 남길 수 있는 예산이고, 공사를 하면서 당초부터 계상을 잘못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한다면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멀리가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남는다면 읍면 시설 보완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적다 적다하면서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이런데 선심성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삼동 같은 곳에는 당장 1시간 뒤에 삼동 지역에서 항의 전화 옵니다. 왜 당신이 반대했느냐?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 심사를 하면서 문제되는 것이 그런 문제입니다.

읍면 게이트볼장은 어느 정도 전천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주나 미조는 인원이 얼마 안되어서 안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에는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게이트볼장이 다 들어서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나 좋게 비가림 시설을 할지 모르지만 충분하게 2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남면도 2억5,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돈을 더 보탭니다.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땅 얘기를 하는데 땅이 비좁다고 해서 면적이 모자란다고 해서 집도 조그맣게 지어서 제 규격도 안 나와서 사람 욕을 먹이면서 왜 여기에는 4억을 들여서 땅을 사주고 합니까?

이동에는 땅을 사 달라고 했는데 게이트볼장 동의가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왜 동의가 안되요? 주인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는데 그래놓고 제 규격이 안맞다고 뜯어내라고 하고 있어요?

이동 것은 땅을 우리가 사들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사드렸는데 넘어간 것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준데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이문제가 왜 불거지느냐 하면 똑 같이 4억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문제 안생깁니다. 3년전에는 5,000만원 구장에도 현대시설이라고 아주 흡족해하던 분들이 4억 구장에서 나오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한 면에 3개 구장이 있는 곳도 있고 한 곳도 없는 곳이 있는데 이 분들이 다니면서 얘기를 하니까 당장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설계를 해봐야 최종 금액을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이 정도는 있어야 사업이 될 것이라 보고, 이 예산이 안되면 추경에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사업이 지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되어야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 관계인데 현재 시설이 자재단가라든지 노임단가가 올라서 돈이 늘은 것인지? 시설이 지난 5,000만원 지원해줄 때 하고, 지금 지원해주는 것이 규격이나 시설면에서 변경된 것인지? 어느 사유로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옛날에 5,000만원일 때 사무실 공간이나 휴게실이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실무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옛날보다 자재도 인상이 되었고, 면적도 커졌고 그렇게 하면서 전천후 구장도 하고, 야외구장도 만들고, 그런 기반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면적이 늘었다고요?

야외구장도 하나 더 만들고, 전에는 간단히 선만 했지만 전기나 통신, 소방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천 게이트볼장은 특수하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시설 외에 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면 다른 곳은 주차장이 없었는데 주차장 시설이나 진입도로 그 면적을 사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남해 게이트볼장이 도마 게이트볼이 남해에서 제일 처음 전천후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조 도의원이 도비 5,000만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 시설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자기들이 자비로 부담을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올라갔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 먼저 하는 쪽에서 보면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4억이다 5억이다 3억이다 해서 정해진 것은 없고, 어찌되었던 그 금액에 맞춰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 저번에 얼마 줬는데 이번에는 얼마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정산을 명확하게 해서 해주면 의회에서 이런 논란이 안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소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승인을 받았다 해서 다 해버리면 실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정산을 잘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안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 요트산업 타당성조사가 있는데 계상을 어떻게 했는데 타당성 조사 하는데 1,600만원입니까? 다른 데는 용역비가 5,000만원 2,000만원 이러는데?

나름대로 소요액을 판단해서 소요액을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이런 예산은 안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사항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가족휴양촌 20억1,000원을 세입조치 했는데 그 당시에 가족휴양촌을 매각할 당시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팔아야 될 것인가? 안 팔아야 될 것인가? 본회의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놓은 사항을 다른 의견으로 제시한 사항도 있었고,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약속을 하기로 ‘이 자금은 빚을 갚는데 사용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이 자금이 사실상 현재 추경에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 당장은 못하지만 다음 연도라도 빚을 갚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예산에 투입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결산추경에 20억에 대해서는 빚을 갚는데 한다고 군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 앞에 특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난감이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올해 빚을 갚는다면 올해 예산은 못 얹는 것이 왜 계상이 안 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한국은행이나 이런데서 금년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상환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예산 파트의 욕심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빚을 새로 내는 것 보다는 갚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내년 1회 추경 재원으로 하든지 사실상 유보를 시켜놓은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에서 엊그제 군수님께서 20억을 갚는다고 했는데 안되면 10억이라도 갚아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예상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결산추경에서도 계상을 해도 안되니까 다음 1회 추경때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부담스러우니까 앞에는 군수님이 건의를 하기로 20억을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재원으로 하든지 그때 판단을 하든지 그렇게 하니까 군수님께서 부담이 되니까 안되면 10억이라도 빚을 갚으라고 새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는 이미 결산추경 자료가 넘어오고 해서 안되고 해서 다시 군수님께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단계가 아니니까 내년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놓았으니까 그때 하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놓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현재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투입되었다는 것이지요?

예비비가 아니고 아직 까지는 세입만 잡아놓고 놔뒀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넣었습니까?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세출 분야는?

세출 분야에 안 넣었습니다. 결산에 안넣으니까 세입만 잡으니까 자연히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그러면 세입과 세출이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세입과 세출 차이가 안나는데 과목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대로 넣어놨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비비로 놔뒀다고 하는 것이 맞겠지?

예.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관부서에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것을 처음에 조성을 할 때 정말 지역주민들이 추진회를 결성해서 재산에 매입을 한다든지 할 때 많은 고생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떤 개발에 도움이 되느냐 해서 걱정을 많이 해서 지금 팔고 나서 굉장히 서운해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되는 사항들은 감안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점심시간인데 오후에 계속 하실 사항 같으면 시간을 지켜서 오후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조금 늦어도 점심시간을 늦춰서라도 마칠 것 같으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밥 먹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시간을 1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주선 과장님 노량 진입로 확포장 관계 사업도 하지 않고 있는 데 예산을 2억을 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08년도09년도에도 예산이 실려 있었는데 그 예산이 다 소모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총사업비가 14억인데 작년예산을 이월시켜서 7억을 확보해서 올해 발주를 했고 보상비가 모자라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실어 놓았는데 보상비가 모자라는 것이 2억 정도 되어서 보상비를 계상 한 것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할때 7억을 어떻게 했느냐 물어 보니까 보상주고 다 썼다고 말씀 하시더만 돈도 없는 데 발주를 먼저 했다는 말이요

총괄 발주를 했고 2억 보상을 안주면 공사가 안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입도로가 위 찻집에서 부터 될 것입니까?

노량삼거리 부터 들어 갈 것입니다.

거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이왕 하는 김에 벚꽃이 피기전 까지는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괄 발주를 했다고 했는 데 계속 사업입니까?

연장이 480m로서 14억이 소요되는 데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보상비는 2억이 있었는데 2억이 모자랐습니다. 작년에 7억이 확보 되었다가 이월 된 사업입니다.

이월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고 있어요. 승인을 받아서 계속 사업에 넣어서 하던지 계약을 다 해 놓고 추경에 의회에서 응당 해 줄 것이라고 보고 한 것아니에요.

보상비가 급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 상식으로 봐서는 2억이 없으면 공사가 안되는 것이죠

예.

응당 해 주어야 되는 예산이라면 의회가 무엇 때문에 있어요 회계질서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입찰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급액이 4억9,000만원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어려운 사항이 있었겠지만 의회와 사전에 조율이 되면 나을 것인데 다 결정해 놓고 의회에서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알면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서상간 설계비 1억을 왜 깍았어요.

혁신도시 안하는 시군에 1,000플러스 1,000사업으로100억을 도비로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여기에 투입 하려니까 올해 예산이 20억 별도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15억이 드는데 1억만 2회추경에 확보 해 놓았다가 뒤에 1,000플러스 1,000사업을 여기에 하려고 대기 하다보니까 군비 1억은 삭감하고 국도 19호선 용역도 당초 3억 실려 있다가 삭감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실장님 기타 잡수입 2억2,300만원 인데 무슨 세목에서 올라옵니까?

민간보조사업을 주어서 경상비하고 집행잔액 반환금 하고 관급자재를 일찍 구입 할 것이라고 주었는 데 차액 반납금, 남상교회에 2,500만원 융자준 융자금 회수한 것 등이 있습니다.

MBT가 총사업비 50억으로 알고 있는 데 이번에 5억을 편성하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예산확보 한 것과 합해서 사업 발주를 할 것입니까?

MBT시설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10억이 오기로 했는데 5억밖에 안 왔는데 이번에 5억이 와서 사고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50억 예산확보가 다 되었는 데 5억이 부족 되는 것은 대기물질 보완 기준이 강화되어서 그것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토요일 체험학습프로그램은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어디지구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전 군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체결 합니까?

전기요금이 금년에 얼마인데 내년에는 얼마다. 차액그런 것을 파악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서면 서호마을 경로당 개보수 도비 5,000만원은 몇 년전에 마을회관 정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서면 서호마을은 기존 건물이 한옥이기 때문에 앞에 마을 창고를 짓고 해 놓으니까 조화가 안 맞다고 해서 앞을 뜯어 내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여성개발센타 6,000만원은 무슨 용도 입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부락별 쉼터 14개소 앞으로는 실제 투자가치가 없는 것이거 던요. 여름에 더울 때 사용하는 것인데 2010년 예산심의할 때 앞으로는 안 하기로 했는데 결산추경에 올라오니까 당초예산과 집행시기는 같은데 과감하게 짜르면 싶은데 쉼터 순위권에 안 들어갔던 마을들은 계속해서 해준다고 이야기가 되놓으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 데 이런식이 되면 앞으로 계속해 주어야 될 것 아니라요.

예산파트에서도 28개소를 계상해야 되는데 절반 밖에 계상 안 했습니다. 주민들도 꼭 필요한 마을도 있지만 억지로 용도가 미흡한 곳이 있고 해서 업무다이어트 할 때 쉼터와 마을회관은 내년도에는 계상 안하기로 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할 것이라고 땅을 준비 해 놓은 마을이 어서 올해 계획까지는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나중에 군에서 확실히 구분 지어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이장들 한테 소문이 난다고요.

땅을 사놓고 절차를 해 놓은 곳이 있어서 금년까지 만 할 계획입니다.

순위권안 못들어서 못했던 부락은 내년도에 1,000만원짜리 숙원사업이라도 하나 해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원성을 많이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비 반납분 동천 게이트볼장 조성 해서 43만4,000원이 있는데 이제 예산 세우는데 반납이 있습니까?

동천 야외게이트볼장 앞에 지어진 것을 정산하고 남은 것입니다.

경제과 소관 요트학교에 성립전 예산해서 2,000만원 써 버렸는데 용역은 무슨 용역이요. 연구소 지으려고

예, 그렇습니다. 1,600만원은 요트대회참가 홍보부스 제작하는 집행잔액 남은 것을 떼 내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요트산업연구소 타당성조사를 해 놓아야 도비를 따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산업연구소 건물을 지을거요

우리가 짓는 다기보다 도비를 따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도비를 가져와도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런 사업은 하지 마소.

요트 관련되는 부분의 사업도 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늘연구소도 걱정이고 이것도 지어놓으면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아니요. 정말 걱정입니다.

군 연구소가 아니고 도 연구소입니다.

남해군지 증보판 예산이 있습니까?

올해 1,000부를 했는데 부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2시25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산 공동묘지 관계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올해 3년차가 되어서 소모가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데 소모 다 시킬 수 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아산공동묘지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오동 주민들이 진입로 개설 반대를 하고 나서섰습니다. 하정용씨 소유 땅인데 그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그 길을 내기가 불가하게 되어 있는 데 그 부지는 절대 팔지 않겠다. 그래서 제2안으로 다른 길을 추진하고 있는 데 어제 군수님과 같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2안도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네에 장의차가 들어가는 것은 용납 못한다. 남해읍장과 대책회의를 해서 하찬모씨가 제일 반대를 하고 있는데 결국 감정싸움입니다. 시행하고 있는 장상호씨하고 하찬모씨 개인감정 싸움으로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남해읍에서 공동 추진하는 9개 이장단이 모여서 오동 이장님을 참석 시켜서 안하면 안된다. 반납 했을 경우 이런 기회가 없다.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오동이장님께서 하찬모씨를 설득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출원인행위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월 28일까지 지출하면 되니까 착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3년차 하면서 총 예산이 5억인줄 알았더니 4억8,000만원 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소모 했어요

지출원인행위만 해놓고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원인행위를 했으면 왜 지출을 안하고 가지고 있어요.

지출원인행위가 2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반대에 부딪히니까 지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은 두달 동안에 공사를 한다고 해도 얼마나 하겠어요.

연말안에 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 뚫린다고 해도 단 시간에 2억이나 3억을 시킬만한 일을 해 낼 수 가 없잖아요.

착공만 되면 다 소화가 됩니다. 되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공동 묘지 정비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곳이 안되면 다른 곳으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실무자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애초에 안 될 것 같았으면 그런 조치를 했을 것인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을 받았으면 책임지고 정리해야 된다는 각오로 해야 되는데 어떻던 피해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