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임대성 의원 발언
대성
임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금일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과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경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감사합니다.
대성
임대성위원장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한준
이한준위원
이한준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궁금해서 궁금한 사항 3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우리 신규사업인것 같은데요. 장애인사회참여활동지원 민간위탁금 두 건이 있는데요. 장애인사회참여활동지원사업하고 추가시간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신규사업은 아니구요. 기존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 관내 대덕구 지역자활센터가 있구요.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대덕구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전녀도 예산액에 보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추가로 편성하신건지 아니면 원래 전년도 사업에도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어느정도 집행이 됐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장애인사회참여활동지원 민간위탁금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에 8억 6,148만 5,000원이 있었구요. 최종예산이 12억 7,644만 1,000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집행도 12억원이 집행된 겁니까?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편성된 예산액이 4억원이 넘게 추가로 된거죠? 증액편성된거죠?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본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해서 위탁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로 장애인들한테 더 이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이용하는 장애인보다 더 많은 숫자를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장애인한테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상향조정된 겁니까?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하는게 아니라 기 이용한 분들이 각 등급별로 해서, 생활소득수준에 따라서 월 30시간에서 많게는 180시간까지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추가로 기존에 월 100시간을 지원받던 분들한테는 추가로 70시간을 더 보장을 해주는 사항이구요.
한준
이한준위원
혜택이 기존 받는 장애인한테 추가로 해서 증액되서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런 보조금사업도 철저하게 점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염점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팀장의 입실이 끝나면 심사중에 직원들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밖에 계신 공무원들한테 통보해주시고 질서있는 회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환경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마지막으로 청소위생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청소위생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도시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도시녹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한준
이한준위원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 2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2009년도 편성한 것은 4,500만원 편성했는데 3,500만원으로 편성했어요. 1,000만원이 감액되었구요. 그런데 건설팀에 보면 건설팀은 도로사용료가 1,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왜 그런가 하는 것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증지수입도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 해서 2009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3,500만원 편성을 했다. 2010년은 2,000만원이 줄어든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상당히 줄어들었는데요 줄어든 사유가, 그리고 징수교부금수입 750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됐는데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 세입부분이 그래도 세무팀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다른 팀에서는 나름대로 앞으로 좀더 증액을 하겠다는 그런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액편성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예, 이한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건축허가하고 광고물 관련해서 수수료나 이런 도로사용료가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 도촉지구라든지 이런게 지정이 많이 되다보니까 허가건수가 많이 줄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로사용료나 이렇게 사용료 편성을 적게 편성한 거구요.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수수료도 수수료 인하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는 1면당 500원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건당 500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액편성하게된 것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이 지금 금년도에는 3,500만원 그대로 다 수수료 수입이 징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2009년도. 그렇다면 건수는 지금 3만건으로 예상하셨잖습니까?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이 건수는 금년도나 2008년도나 최근 3년치가 거의 비슷하게 예상된건가요?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건수는 작년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2008년도에 2만 1,797건을 했고 2009년도 10월말 현재까지 2만 5,095건을 발급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여쭤보게 된 것은 금년도에도 90억을 차입해서 재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어려운 재정난이 예산되기 때문에 재정확보를 위해서 어느 팀이든 어느 부서든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수입증대에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여쭤본 것이구요. 앞으로 건축팀에서도 세입증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421쪽입니다. 저희 구가 청사이전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시설비 일환으로 본청옥상방수공사, 또 장애인편익시설확장공사 건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 방수공사는 부분방수입니까, 전면방수입니까?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는 작년에도 일부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또 한 1,000헤베정도가 남아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부분방수라는 얘기내요?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재물방수로 들어가는거예요, 아니면 우레탄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우레탄으로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400평방미터를 했구요. 금회에 1,006정도 됩니다. 1,000헤베정도.
종래
박종래위원
방수가 반영구적으로 한다해도 기본적으로 건물 자체에 균열이 간다든가 크릭이 간다든가 하면 발생할 수 밖에 없는게 방수하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청사이전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재물방수가 아니라 우레탄방수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점을 제기 안할 수 없게 되어 있구요. 424쪽에 보면 불법광고물정비인부 해서 잡혀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9년도 시전국체전도 끝났는데 지금 불법광고물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현장 밀착 행정을 통해서 한번, 두번, 세번 주민들과 접촉을 함으로 인해서 의회설득을 통해서 이 사업을 전개한다 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결과 부분이 어땠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먼저 방수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물방수로 하는게 균열가고 이럴때는 더 시트방수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
박종래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은 청사이전계획을 갖고 있고, 시트가 아니라 액체방수라고 해서 방수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4~5년간은 그 부분은 더 오래쓰는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 방수효과는 나타내는 것이구요. 우레탄 방수같은 경우에는 반영구적으로 쓴다고 해가지고 우레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관차원에서도 우레탄을 활용하게 되구요.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청사이전을 갖고 있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거구요. 지금 불법광고정비 5명 도시디자인전담인부를 활용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어땠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희망근로까지 있어서 정비를 전국체전INC대비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시에서도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전국체전이나 행사는 끝났지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내년도에 희망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라고 접하게 되는데 그 부분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내년도것이 지금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중앙에서도 효과적으로 이런 광고물 정비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구요. 지붕개량이라든지 서민주택의 도배장판 해주는 것, 그동안 저희 도시지역이지만 농어촌에 가면 공가(空家) 이런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하고 기간도 3월부터 6월까지 이 정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팀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보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어떤 계획, 예를 들어 희망근로 전국적으로 10만명을 운영한다 라고 언론상에 듣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팀장님 답변하시는 그 부분들이 어디 계획에 나와있거나 정확성이 있는 것이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분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도배, 장판, 지붕씌우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저희들이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경제팀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그러한 내년의 희망근로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항목이 정해져가지고 지금 경제팀에 내려와 있습니다. 건축팀장 얘기한대로 스레트정비사업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 부분관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장
광고물 정비는 사실 금년에도 포함은 안된것 아니예요? 민원이 남다보니까 했던 것이죠?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축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설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한준
이한준위원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기금계획에 있는 자료를 봐주십시오. 87쪽 주차장시설확충 공영주차장조성건입니다. 중리동 공영주차장조성사업으로 29억 9,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송촌 평생학습도서관 주차장조성사업으로 1억 9,860만원 그리고 부대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어느 지역에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교통팀장 양용욱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리동 공영주차장조성 사업과 송촌 평생학습도서관 주차장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지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그리고 무질서한 주차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여건에 맞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중리동 공영주차장조성은 저희가 현재 위치는 중리동 럭키스포츠와 중리시장 사이에 저희가 한 평면주차 50면 규모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구요. 소요예산은 저희가 안 30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15억, 구비가 15억 해서 30억 규모로 하려고 하고 있구요. 이 지역은 주차수효가 폭증하고 있고, 특히 불법주정차 취약지역을 저희가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관내 11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조성지역에 대해서 진단을 했는데 이 지역은 지역여건이라든지 주차환경, 그리고 주차수요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조성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리동 진단결과 1순위가 나왔고, 2순위는 법동 보람아파트 상가주변, 그리고 3순위는 한남대주변으로 나왔는데요. 일단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중리동지역을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2~3순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송촌평생학습도서관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내년5월중에 평생학습도서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도서관 이용자들의 교통수요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평면주차장 50면 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저희가 시·구비를 포함해서 50%씩 한 2억정도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내년도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의 주차수요에 대응하고 어떤 불편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송촌평생학습도서관 주차장조성사업을 해서 평생학습도서관을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예,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거기에 지상에 노면주차장이 없나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거기는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나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저희가 도서관 자체가 68면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가 사업하는 추진사업은 50면 규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50면 정도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렇다면 주차장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민원, 주차와 관련한 민원, 또 주차를 못해서 불편한 사항들이 모든 주민들한테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충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30억을 들여가지고 50면밖에 할 수가 없다면서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억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도 50면을 할 수 있잖아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그 사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쪽 중리동 지역은 저희가 부지까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쪽 평생학습도서관은 저희가 기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비만 소요됩니다. 시설비쪽에.
한준
이한준위원
시설비 2억 정도면 가능합니까?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예, 2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중리동 지역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는 한 27억 정도가 8억이 다 대지값 가격인가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예, 저희가 예상으로는 22억 정도가 부지매입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억 정도는 시설비하고 부대비 이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시설부대비?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기금뿐만 아니라 금년도보면 본예산에서도 주차장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을 못했더라구요. 그렇죠?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없었죠?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얼마나 어떻게 있죠?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저희가 지금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요. 주차장조성기금으로 저희가 시비가 7억 5,000을 받았구요, 시비지원금. 그다음에 구비를 7억 5,000 해서 15억을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사업이 있나요? 신규 확대하는 사업이?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조성사업이 거의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한준
이한준위원
기금으로 선출한 것이 15억 있고, 이번에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전출금이 15억이구요. 나머지는 현재 제가 보유한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것은 우리 기금으로 전출시켜가지고 사업하는 거구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요. 사실 지난 구정질문때도 주차장 확충을 위한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겸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금년 사업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30억을 들여서 50면을 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 50면보다 이 비싼 부지에 22억여원을 들여서 하는 대지인데 50면만 할 수 있다면 비용이 너무 많다. 이것을 더 2층이 됐던 3층이 됐던 해서 그 비싼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상에 있는 주차장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지하든 이 비싼 이런 부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좀더 많은 주차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말씀드리구요. 지금 현재 중리동도 그렇지만 비래동 역시 마찬가지고 송촌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꼭 필요로 하는 데가 주차장확보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주정차단속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속보다는 그런 시설확충을 위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주민들이 진짜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확충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성환
윤성환위원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우편요금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지금 우편요금은 일반 250원이고 등기가 1,750원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280원씩 이었나요? 내린 겁니까? 전년도는 얼마였죠, 일반우편요금이?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25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환
윤성환위원
220원이었나?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220원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오른 거예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정기검사 기간경과차량 이행명령우편요금이 250원씩 400건으로 해서 12개월, 올라와서 120만원 올라와있죠?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전년도 것을 보면 똑같은 이행명령우편요금으로 1,750원 80건으로 12월 한 것은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전년도 것이 그렇게 된거예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요금은 우편요금 인상에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우편요금 보낼 때 일반우편요금으로 보낼때도 있고요. 저희가 사항에 따라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정기검사기간경과차량이행명령우편요금 1,750원×80건, 이번에는 400건이거든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이제 80건으로 해서 12개월로 했는데 1,750원은 등기요금이예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예, 1,750원은 등기요금 우편요금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다음에 445쪽에요. 경형자동차 지원에 보면 기타 보상금으로 민영주차장 이용권보상이 지금 현재 대덕구에 몇 분정도 경형자동차를 가지고 계세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경형자동차 지원 관계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1,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서 현재 저희가 2만매를 교부했습니다. 2만매를 인쇄해가지고 12,000매를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저희가 1,000매씩 12개동 12,000매를 교부했는데 동에서는 저희가 배부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600매를 배부했습니다. 대상자들한테 배부해서 현재 사용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 경형자동차 이 지원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예, 그렇죠.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몇 분이나 돼요, 우리 대덕구에? 경형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4,500대 정도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4,500대?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그러니까 경형자동차 대상이 한 4,500대 되는데요. 저희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600매를 개인들한테는 대상자 배부를 했고, 현재 사용실적은 제가 현재 우리 대덕구에 이용가능민영공영주차장이 현재 4개소입니다. 법동 중앙병원하고 오정동 운안빌딩, 오정도 한남대학교, 신탄진유료주차장인데요.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경형자동차에 한해가지고 현재 주차요금 5/100를 할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구요. 다만, 민영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500인이라는 기준은 뭐예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500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500원을 지원해줍니다. 할인권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아니 사람인원수를 500인으로 잡았잖아요. 그게 뭐냐구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예상으로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상 500명?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을 보면요. 똑같은 내용의 민영주차장 이용권보상으로 만원에 1,000명이란 말이예요. 인원이 더 늘으면 늘을건데 줄어서 500인으로한건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건가.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아닙니다. 금년도 저희가 운영을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대상자들한테 배분은 저희가 600명 배분을 했는데 지금 현재 4개 주차장 확인을 해보니까 11월말 현재로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1,000만원 세운 것을 500으로 줄였습니다. 실제적인 예산은.
성환
윤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형자동차 본위원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난번에도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실질적으로 경형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이 워낙 소액이다보니까 관심이 저조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 내년도에도 잘 운영해주시길 바라구요. 참고적으로 우편요금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지보낼때는 250원, 등기는 1,750원인데 25g이 초과가 되면 50g까지 270원입니다. 등기는 1,770원이구요. 혹시 속기하는 과정에 답변이 소홀했을까 싶어설 정리를 한번 해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아까 이한준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 조성이 되는게 면당 400만원을 따졌내요. 한 면당 400만원, 2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50면이라면 시설부대비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면당 400만원을 계상하내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건축팀하고 같이 맥락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일반 아파트에서 체육시설을 주차장시설로 용도변경해가지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죠?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장
그때 지원해주는 것이 한 면당 교통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면당 50만원을 지원해주죠?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장
지원해주는 금액의 차이가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을 할 때는 4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의가, 400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미니멈(minimum)으로 잡는다 해도, 300만원정도로 잡는다 해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존의 시설을 갖고 있는 아파트 내에서 이런 공사를 할 때에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크게 드물어요. 그 차이는 뭡니까? 주민입장에서 할 때는 50만원만 들어가도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넉넉잡아도 100만원 미만인데 관에서 할 때는 이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글쎄요. 공동주택주차장 확충관계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노후아파트 주타난 해소를 위해서,...
대성
임대성위원장
그것은 다 알구요. 왜 가격의 차이가 한 면을 기준해서 했을 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화된 부분에 대한 주차장 부문은 거의 대지조성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기때문에 거기에 포장만 하고 도색만 하면 완료가 되는 사항이고 일반 지금 송촌 평생학습원에 조성된 주차장 부분관계는 토목공사를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사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것은 면당 한 50만원이라고 규정된 부분관계는 설계를 하면서 예를 들면 포장두께를 5cm하는 것하고 10cm하는 것하고 공사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소한의 들어가는 금액이 50만원정도 보고 50만원 미만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조금씩 차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장
송촌 평생학습도서관에는 뭐가 추가가 된다구요? 제가 못 들었어요.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일반 토목공사가 추가됩니다. 어떤 부지를 정리하는 토공하고 거기에 따른 옹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대성
임대성위원장
별도로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교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마지막으로 재난안전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이 현재 공석중으로 재난안전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본부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재난안전팀 소관 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할 때 인건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역을 달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온 것 같구요. 무슨 말이냐면 460쪽에 보면 지역특화건강형태개선사업강사료가 전년도에는 10만원으로 잡혔는데 금년도에 7만 1,000원으로 잡혀있는게 어떤 근거에서 됐냐 하고 질의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구요.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 강사료는 1시간에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1시간 초과하면 2만 1,000원을 더 지급합니다. 그래서 합해가지고 7만 1,000원으로,...
종래
박종래위원
471쪽에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의사 40만원 잡혀있습니다. 간호사 20만원으로 잡혀있구요. 477쪽에 보면 의사에 따른 보상이 17만 6,000원으로 잡혀있고, 간호사 보상이 6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적용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을 갖지 못한 것에 따른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답변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하셨다고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지침서 제출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올라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건비적인 부분을 더이상 질의 안 드렸었거든요.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쪽이요. 의사40만원, 간호사20만원씩 했는데요. 일당으로 쳐가지고 이건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이구요. 477쪽에 있는 의사보상금하고 간호사 보상금은 의사일당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71쪽에는 일반의사를,...
종래
박종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게 보상으로 주던 일당으로 주던 어쨌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인건비 지침내역의 근거로 해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 지침서만 주시면 될텐데,...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서를 복사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455쪽에 무인경비 청사 및 물품관리운영에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13만원씩 3개소 12개월로 했죠? 맞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가 어디가 되어 있어요?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에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4개지소는 장동까지 들어간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장동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동 진료소가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가지고 장동 주민문화센터 거기서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 지급을 안하는 겁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재세, 자동차 보험료가 지금 어떻게 되요? 지프형 승용차가 지금 연식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지프형승용차는 구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테라칸인데요. 뒤에 보시면 중형승합, 이게 이스타나인데 차가 12년인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형승합은 버스인데 이것도 10년이상 됐구요. 소형승합이 이스타나인데 그것도 12년정도 됐고.
성환
윤성환위원
그건 제가 알고요. 자동차세에서 저는 한 해 이렇게 지날때마다 세는 조금씩 내린다고 생각하는데 잘못생각하고 있는건가. 왜그러냐면 전년도 것을 보니까 자동차세가 지프형 승용차 같은 경우는 38만 5,000원이라고 작년에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5만 9,675만원이 올라있고, 중형버스를 내려가서 보면 작년에는 6만 1,750원 한 대, 그런데 올해는 5만 8,500원 한 대 내렸어요, 이것은. 그다음 소형 화물을 보면 2만 7,070원인데 올해 2만 5,650원 내렸어요. 소형승합도 6만 5,000원에서 5만 8,500원 내렸는데 왜 지프형 승용차만 오른건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차량이 6대가 있죠?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6대중에 4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고 근 10년이 넘은 경과된 차량이 있어요. 그죠?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봉고 15인승 이상 태우고 다니는 승합차가 몇 대에요?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32인승 1대하고 15인승 1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 2대가 다 내구연한이 지났죠?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예. 지났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특히 엠블런스도 마찬가지이고?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예. 엠블런스도 맞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일단은 우리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가장 중요시하는 보건소에서 만에하나라도 그렇게 많은 인원을 태우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서 만약에 인사사고가 난다든지 이럴때 책임은 누가 질꺼에요?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마땅히 사고 나면 보건소장 책임져야 되겠죠.
성환
윤성환위원
이게 엠블런스 같은 경우 긴급을 요하는 차잖아요. 그죠.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그런 차가 10년이 넘어서 제차는 카니발이라고 그랬어요. 딱 11년 된 차입니다. 고속도로 오다가 두 번 세 번 불나가지고 톨게이트 검문 직원들이 끌어주고 이렇게 할 지경이었는데 그런 차도 마찬가지란 말에요. 만약에 그럴때를 대비하셔야지,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해도 그런 것은 반영을 시키게끔 해서 우리 소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저희들도 내구연한 특히 엠블런스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추세에 봐서는 좀더 좋은 특수 엠블런스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성환
윤성환위원
예산을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사실은 또 제가 알기로는 좀 요청을 한 것은 같아요. 그런데 돈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강하게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왜, 조그맣게 뭐할려다가 크게 나중에는 대비를 하셔야 돼요. 조금 돈 아낄려다가 책임은, 어차피 국민의 건강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발벗고 나서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올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쓰세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1회추경이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팀장님, 지프형 승용차 제가 아까 세금 물어본 것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연식이 1년 지나면 줄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야 정상인데 올라간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 팀별 부서 및 보건소 사업소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1
속개 12:4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기획감사팀 2억원 홍보문화팀 1억 5,401만원 합계 3억 5,401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등 4건 3억 5,401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위원여러분이 협의한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위원여러분이 협의한 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축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 맞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