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16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10년도 수정예산안, 201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2010년도 수정예산안 2010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존금등 새로운 세입세출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 제출한 예산에 2,561억 3천만원 보다 1억 7천만원이 증액된 2,563억원으로 재정보존금 3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1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재향군인회 회관 신축 5,20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1억 4,100만원 농업인 안전공제가입비 2천만원 등 전체 1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정 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도 201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등 새로운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회계세입예산은 당초 제출한 예산에 2,103억원보다 6억 4천만원이 감액 된 6,096억 6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2억 3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이 18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은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상환 9억 7천만원 제3세대 효도수당 2억 5,600만원 벼 건조 저장시설 1억 8천만원이 증액 되었고 공설운동장 야외테니스장 지붕막 설치 18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사업 운영에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각종 기금 운용 계획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은 인재육성기금으로 예탁금 상환금이 당초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가되고 이자수입이 당초 2억 9,500만원에서 3천만원이 감소되어 전체 9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과 기금 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잘 검토하셔서 의결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는 관련 실과장들이 참석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해당 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은 실과소원별로 심사하고 기금에 대한 수정안은 인재육성기금이므로 자치행정과 수정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예산총칙에서 세입예산 31쪽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성일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은 31쪽과 읍ㆍ면예산이 10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최사차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경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은 41쪽에서 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3억 3천여만원이 감되었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군에서 도로 대상사업자 올렸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두 군데가 확정 되었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네 군데 올려서 네 군데 확정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네 군데를 지원해주고 남는 차액입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차액이 아니고 당초에 개소당 3억원씩 해서 4개소 12억원을 올렸는데 복흥면 복분자 작목반에서 전부 100평씩인데 복흥만 유득히 125평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125평에 부담이 있어서 복흥면에서 100평으로 다시 줄였고 개소당 100평씩 해서 1개소당 2천만원씩 줄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개소당 2천만원이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에 4개소라고 했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4개소
영일
최영일위원
줄어든 금액은 3억 3천여만원이지 않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차액이 8천만원인데,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군비 포함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광특회계에서 2천만원 군비에서 2천만원 주는 것입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순창군에서 전체 신청한 대상 사업자중에서 포함 안 된 사업자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당초에 11개 법인 작목반이 신청했는데 나중에 신청을 받을 때 자부담 확보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조사해서 5개소가 탈락되고 6개소는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6개도 자부담 확보능력을 보완해주기로 6개 법인을 신청했는데 두 가구는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쌍치에서 2011년도 사업으로 해서 자진 포기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했던 광특회계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반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광특회계에 속해있는 예산입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반납한 것은 아니고
영일
최영일위원
... 다시 편성하면 되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반납한 것이 아니고 내시 9억 6천만원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12월 9일날 다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계장님 순창군 2010년도 광특회계가 총 얼마입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216억원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16억원속에 광특회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2009년 12월 9일날
영일
최영일위원
이 예산이 균특회계가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도 실링으로 해서 내녀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든지 안 되든지간에 실링으로 두고 오는 금액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왜 이 부분을 질문드리냐면 광특회계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림사고로 봐야 합니까? 자치단체장에 대한 예산편성권이 있죠? 이 부분이. 군비 보태서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어차피 실링에서 오는 돈이니까 추후에라도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지만 단위 평수가 너무 큽니다. 무조건 도에서 100평 이상 기준해서 거기만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자부담이 많이 포함되고 그런 심적인 부담이 되다보니까 포기하신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재로 10평 20평 단위로 지원을 해달라, 그런데 우리군에서 면별로 지원해주는 것이 3평까지만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재로 소농가에서는 3평으로 가능하나 10평 내지 20평을 원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지원해주는 예산은 없고 농가별로 3평씩만 지원해주니까 10평이나 20평을 저온저장고를 짓고 싶은 농가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것입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검토를 한번 해봐서 도하고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사업이되겠는지 안되겠는지
영일
최영일위원
도차원에서는 광역클러스터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실재로 3평은 너무 작고 당초에 군에서 5평까지 지원해줬는데 3평만 일률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평이나 20평 지원해준사람들은 광특회계나 내지는 우리군비를 보태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실재로 있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달호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은 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원금 상환 10억이원 수정예산에서 다시 반영되었는데 나머지 20억원은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나머지 20억원은 내년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내년예산도 여러 가지입니다.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실상 약속이행 안 한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군수를 출석시켜서 확인도 했고 그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늘이 무너져도 약속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빚주고 빚내주고 뭔꼴 당한식입니다. 그래서 20억원을 어떻게 확보하실것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내년 추경이 되는 데로 노력해보고요 이것은 어떻게든 확보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2011년 본예산에는 확실하게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은 안 되죠. 2011년까지 가려고 하면 안되고 지역개발사업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2010년도 1회 추경때는 반드시 20억원을 상환하도록 과장님 직을 걸고 약속하시겠습니까? 부군수님! 인재육성기금 빌려간지 알죠?
약속 안 지킨 것 알고계시죠?
아니요, 부군수님 직을 걸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직가지고는 20억원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부군수님 직을 걸고 2010년도 1회 추경때 반드시 부족한 20억원에 대해서 상환하겠습니까?
약속하세요.
공증 안 해도 믿을 수 있겠죠?
그때 가서 돈이 거짓말 하지 사람이 거짓말 한다고 그렇게 말도 안되는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순창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강인형 군수께서 인재육성하고 인구유입을 위해서 정말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옥천인재숙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속은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차라리 지역개발사업 조금 늦어지면 상관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과장 직가지고는 안되니까 부군수님 직을 걸고 2010년 1회 추경때는 반드시 반영하겠다, 가실분들입니까? 아무튼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후임자가 설상 오신다고 하더라도 순창군 부군수로써 각서를 쓰고 공증은 안 했지만 의회에서 분명히 약속했던 부분이기에 인수인계는 정확히해야 합니다. 군수님출석은 지난번에 모셨으니까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부군수님 인수인계하실때라도 꼭 가시게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가실분이면 옆에 계신 실장님께서 직을 걸고 약속하세요. 추경때 꼭 계상하시겠다고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삼인대도 아니고 세분이나 걸어서 되겠습니까? 두분의 직을 거셨으면 됐죠.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기금 수정안입니다. 인재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양주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은 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풍산면 주민복지종합센터의 집기, 지금 새로운 청사를 마련했기 때문에 집기를 사 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런데 현재 기존에 있던 집기가 연안기간이 다 끝나지 않는 것도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전체를 새로 구입합니까? 컴퓨터나 복사기?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그런 물품들은 다 가지고 가는데 새로 짓다보니까 운동기구나 부합되는 것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되어있어서 본래는 사무실에 있는 집기를 사용해보려고 했는데 새 건물에다 구 집기를 넣는 것이
흥주
이흥주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새 건물이니까 새것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나 대부분 청사를 신설해서 집기를 구입할 때는, 그리고 충분히 재활용 할 수 있는 물품도 폐기 처분을 하고 새로운 물품을 구입한다는 것이 주로 군에서 하는 행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것들은 적은 돈이 아니고,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8천만원 정도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약 9천만원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돈들은 될 수 있으면 아무리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좋지만 이러한것들은 너무 과다한 집기구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이 전체가 다 필요하냐, 물론 필요하다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립을 했지만 그래도 과장께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구입을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없습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일종의 분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최소한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하고 나머지 신규 구입할 예산이 이 만큼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주로 많이 소요되는 것이 체력단련실 같은 곳 운동기구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층 복도 간막이 설치 사업, 앞으로 이 사업을 하고 또 하는 곳 있습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이번에 다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세과는 전체적으로 다 올렸는데 전반적으로 다 올린 것 보다는 사람 지나가는데 얼굴이 안 보일정도로 절반정도만 계획해서 이번에 세워주시면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물론 어느 청사든지 새로 했다면 모든 집기도 새로운 것으로 하고 현행으로 쓰고 있는 집기들이 구시대적인 물품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모든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최대한 재활용 할 수 있으면 재활용 하고 이런 많은 예산으로 승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적절하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적절하게 구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동료위원께서 풍산면 종합복지센터 집기구입에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순수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안 따져 봤는데
재철
권재철위원
본예산 제출할 때 2010년도 약 3,700만원 정도 요구를 해서 수정안에 약 4,900여만원을 더 증액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나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를 추가해야겠다고 해서 설명서가 나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운동기구 부분은 자치행정과나 해당 면에서 요구해서 타 예을 보면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풍산면 종합복지센터는 준공과 동시에 모든 부분을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그런 물품까지 구입을 해주려는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어차피 각 분야별로 가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건물을 지었고 또 일 부분은 어느과에서 하고 일 부분은 어느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군데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센터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했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주민자치센터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담당할 바는 아니되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건물을 하하나를 지의면서 이것은 이과것이니까 이과에서 해라 저것은 저과것이니까 저기에서 하라고 하는 것도 모양새도 안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아직 준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개 면에 자치위원회가 구성될것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과장님 답변은 새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서로 업무를 따지기 보다는 총괄적으로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해온 행정은 그 해당과에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차라리 해당 면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해당 면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재무과에서 전체 다른 주민자치센터나 운동기구까지 사서 집기를 넣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집기 부분이 아니고 큰 예산들은 읍면에서 소화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적으로
재철
권재철위원
얼마나 크다고 면에서 구입하기 힘듭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금년도 사업으로써 유등 청사 리모델링 하는 것도 보면 읍면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모든 건물 관리는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하지만 업무에 관한 집기까지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까지 운동기구까지 다른 업무에 관한 용품까지 재무과에서 왜 사주려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 건물이 신축이 되었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사무실이니까 풍산면에서 집기를 구입해라, 주민자치센터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해라 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안이지 않겠느냐는 차원이니까 다른 의도는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철
권재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풍산면에 주민자치센터 구성이 언제쯤 됩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계획을 상반기때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선거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재철
권재철위원
조직하는데 선거법에 걸립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 안에 상반기때 해서 운영은 그 이후에
재철
권재철위원
자치센터 운영이 선거법에 위반됩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위반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조례에 나와있는데 그것이 왜 위반됩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추가로 하는 것이 위반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조례에 공고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걸립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 해놨다가 하반기때 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게 구성하고 계획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기구는 요구 안 했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센터만 했을 때는 했습니다. 센터만 별도로, 이것은 같이 일괄적으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건물과 연계된 모든 집기를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 새로 지었잖아요. 지소 물품까지 다 포괄되어있습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서 쓸 수 있는 한정된 것은 재활용해서 활용하고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은 활용하되 보건지소 물품까지 이 돈에서 지원해주냐고요?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일부가 포함이, 의료원 거기는 아니, 순수하게 지어진 센터만 하는 것으로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는 물론 새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모든 집기를 일괄 구입해주것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업무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업무 부서에서 주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본청 칸막이 공사있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이 행감때도 지적이 되었고 과장님 답변이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칸막이를 설치하시겠다고 2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지금 방식대로 하기는 하되 전체적으로 다 막는 것이 아니고 시야정도 약간 위에가 될 수 있도록
영일
최영일위원
복도에서 사무실 안을 봤을 때 지나다니는 사람 높이에 딱 맞춰서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현재 해놓은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절반정도가 될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누구나 지나다니면서 다 안을 볼 수 있습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말씀하셨던 사무실 안에다 직원들간에 칸막이 공사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셨지 않습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그 부분에 따른,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개인적인 것을 하려다 보면 전부 책상이 바꿔 져야 합니다. 책상이 바꿔 지면 면적이 거의 3분의 1정도가 책상이 큽니다. 크다보니까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부서가 오히려 조사를 해놓고 보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과나 건설과등 인원이 많이 들어가있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하고 싶어도 인원관계나 비좁아서 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복도 칸막이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2010년도에는 순창군 본청내에 각 과별로 칸막이가 전체적으로 해져있는 과 높이만큼 된다는 말씀이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지금은 다 높였었는데 그 절반정도를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약간 보일 수 있도록?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키가 작으신 양영수 의원님같은 경우는 지나다니시면 안 보이시겠네요? 과가.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그래서 키높이 신발은 신잖아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키높이 신발은 신으셨습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평등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과별로 직원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사업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앉아계시는데 핸드폰가지고 장난치신분도 계십니다. 옆에 앉아계신 분들도 주의 좀 주시고 그러십시오.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희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은 55쪽에서 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님.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56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도비 350만원이 감액되어서 군비를 그 부분을 350만원을 군비로 충당하기 위한 것이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늦게 내시되어 불가불 군비 20% 하고 도비 15% 해서 10% 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금액이 크지도 않는데 다문화가족은 순창군민으로 현재 됩니까? 아니면 외국인으로 됩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군민의 입장에서 보호는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아니,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국적취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으로 하고 아직까지 취득을 못한 분은 외국인으로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순창군에 다문화가족으로 들어오셔서 국적 취득을 하신 분이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230명중에서 40% 정도 국적취득이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국적취득 되신 분이 40%밖에 안 됩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본인 가족들은 안하고, 제외하고
영수
양영수위원
국적 취득을 안 해서, 순창군민이 되어야 전라북도 도민이 되고 전라북도 도민이 되어야만 대한민국 국민이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국적취득을 안 하신 분들이 60% 이상이 넘어간다고 봤을 때는 순수한 외국인들에게 지원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2년 이상 지나면 심사를 해서 취득을 하는데 아직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따져봤을 때 약 2억 8천여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다문화가족에 관계되어있는 부분이. 쉽게 말해서 본예산에 심의했던 다문화가족 국제 특급 우편요금까지도 군에서는 신경써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금액이 많은것도 아닌데 350만원 삭감내시하는 것은 전라북도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군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을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도비에서 삭감된 부분을 군비로 충당해서 그분들이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을 관리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도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어차피 순창군민인 다문화가족이 국적을 취득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전라북도 도민이 늘어나는 것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순창군에 다문화가족으로 현재 되어있는 그런 분들 총 235세대 자료를 연도별로, 면별로 다 나오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국적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다 나오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그 자료중에 국적이 취득되신분과 안되신분까지 구분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방금 양영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하신 것을 빠른 시간내에 제출 하실수 있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수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허관욱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장수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은 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쌍치면에 경노당 노인대학 운영 작년에도 하셨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예, 금년에. 성과가 좋았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면단위에서는 처음 해왔는데 대단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지난 15일 졸업식때 가보니까 계획 할때하고 졸업하는 분위기를 봤을 때 너무나도 놀람이 있었고요 좋았던 것이 노후건강관리나 식생활, 질병 보호 해서 어르신들이 일제강점기나 전쟁무렵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학사모를 씌워주는 광경이 너무 좋아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신감이 확실히 섰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이런 대학운영을 하시려면 타면에도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사람만 받지 않도록 다른 면 노인들도 가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면단위에 봉고차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과장님께서 각 면단위에 말씀하셔서 봉고차를 그때 이용해서 노인들, 노인들은 차량이 없어서 시간차로 가셔야 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개인으로 가서 받기는 힘들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면단위에 좋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 좀 하셔서 이 좋은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공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는데 과장께서는 대답을 시원하게 하셨어요. 각 면에 있는 봉고차를 활용해서 지원하겠다고요. 할 수있겠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선거법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수 있는데요,
영수
양영수위원
봉고차 대줌가 동시에 강인형 군수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저촉안되게 해서
영수
양영수위원
안되는 것은 안 움직이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수현 위원님께서 적극 그 차를 활용해서 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했는데 그러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수현 위원님한테 거짓을 대답한 것 아닙니까? 그 자리 서서 공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지만 제가 과장님 입장이라면 그러겠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그 차량을 지원못 하는 그런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적극 하겠습니다마는 라고 해놓고 다음에 왜 안 했냐고 하면 그때 가서 선거법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일일이 다 말씀을 하기가 그래서 적극 노력한다고
영수
양영수위원
아니예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해요. 다음에 틀림없이 공수현 위원님께서 왜 지원 안 했냐고 물어보실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답이 뻔하잖아요. 선거법 때문에 못했다고.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답변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사회적 보장 수혜금 제삼세대 효도 수당에 관해서 행감때 이야기해서, 선거법 때문에 지원해주지 못하게 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 성립된것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 지난 6월달에 해서 조례가 10월 1일부로 발요가 되었습니다. 행감때 이 사항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선거법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 부분은 내년 추경으로 생각하다가 의원님들께서 적극 권고하신 사항이어서 선관위에 정식 질의를 해본 결과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 다는 확답을 받고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은 428명이였죠? 그러면 428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전라북도 노인 복지연구원에서 표창 시상 계획이 있어서 삼세대 또는 사세대 혹시 사세대가 순창에 몇 가족이나 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사세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있는지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삼세대정도는 그렇지만 428세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428명이 428세대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질의드린것입니다.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잘못 답변하신 내용있습니까? 그 내용있으시면 회의가 끝나고 나서 과장님하고 조용히 만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시간좀 내주십시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출장가지 않고 대기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수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입니다. 농촌관광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 강성문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농촌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은 63쪽과 계속비사업이 125쪽 섬진강 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시설비 구림 봉곡동네 체육시설 2천만원 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본 예산안에 계상하지 않고 이러한 예산을 수정 예산안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체력단련기구 설치에 타고라 설치 바닥 포장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인데 조사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본예산에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호층수가 몇 호나 됩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45호정도
영일
최영일위원
45호 정도되는데 전체적인 순창군에서 마을별로 이러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해달라고 한 마을이 봉곡마을 한곳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금년에
영일
최영일위원
면별로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동네 체육시설 설치할곳을 신청받았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면이라고 과장님이 특별히 배려해서 올리신것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필요있는 곳을 조사해서 금년에도 구림 통안리나 ...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았다고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아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읍면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체육시설관계해서 신청한 마을은 이곳 한곳 뿐 이라는 것이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구림 통안리
영일
최영일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 말입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공문을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조사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다 받았다고 하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읍면에서 숙원사업으로 요구한 부분을 수용해서 본예산에 넣는데 다만 구림 봉곡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본예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요구한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이후에 물론 순창군 읍면별로 이러한 시설이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2010년도에 시범적인 개념이나 내지는 운영을 해보시고 마을별로 이러한 사업이 확대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또 연세가 드신분일수록 운동을 많이 하셔야 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참 좋은 제안이다, 그래서 한번 사업을 설치만 하시고 설치해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이후에 마을분들이 이용하는 측면 내지는 효과 그러한 부분들을 분석하셔서 다음에 사업하실 때 마을 호청수가 큰 마을별로 권장도 해보시고 또 전체적인 읍면 현황도 파악해보셔서 순창군 각 마을별로 이러한 사업들이 많은 보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입니다. 농림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농림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은 67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순창농협에 지원해주는 지게차 구입 돔백마대구입, 빠레트 구입, 쌀 포장재 지원사업 해서 8,70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본 예산안에 계상이 안 되고 뒤늦게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순창 농협쪽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안했습니까? 아니면 뒤늦게 신청한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순창 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당초 예산 반영할 때 신청을 안 하고 있다 그 후에 순창에서도 현재는 벼수매를 포대벼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돔백수매을 내년도에는 해보겠다고 해서 군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해달라는 요청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된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돔백마대와 관련해서는 복흥농협에도 지원해준적이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각 농협별로 산물벼를 수매하기 위해서 돔백마대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해달라 내지는 지게차를 구입해달라, 내지는 빠레트를 구입해달라고 했을 때 지차제 협력사업으로 저희군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사업만큼은 지자체에서 일부 경비 보조가 된다면 농협 중앙회 차원에서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순창 농협차원에서는 지자체 예산 지원이 없으면 농협 중앙회 본부에서 내려온 돈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 저희한테 부득불 신청이 되었든 사항입니다. 앞으로 다섯 개 농협도 이러한 사업이 된다면 앞으로는 포대벼 수매보다 톰백수매로 가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지원책을 강구토록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왜 순창농협에서 신청을 안 했을까요? 당초에?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순창 농협차원에서는 7개 지점별로 수요파악이 덜된 것 같은데 추후에 팔덕지점에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톰백수매를 해보겠다고 아마 그렇게 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러한 예산은 물론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차원에서 이러한 예산안을 검토를 해보면 과장님 설명대로 참 중요한 사업이고 또 협력사업이지만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안에 이루어져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협력사업을 지원해준데 있어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은 75쪽에서 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76쪽에 교통안전 시설 설치비 본예산에 1억원 편성했는데 수정예산에 현재 1억원이 더 증액되어 편성되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본예산때 1억원을 요구했었는데 금년의 경우 3억원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요구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수정에 추가를 하게 된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3억원이 편성되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2008년도는 3억 5천만원이었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1억원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단말입니다. 그마만큼 2008년도 2009년도에 교통안전 시설 설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1억원만 편성을 했었는데 왜 1억원이 수정에 불거진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본예산 요구후에 파악을 해보니까 1억원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되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평상시에 순창군 관내에 교통안전시설을 하는데 새로 설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한 보수를 해야 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지보수가 있을텐데 2008년도에 3억 5천만원 2009년도에는 3억원. 그렇게 시설을 많이 했다보고 보면 2010년는 약 2억원 정도면 되겠다고 당초에 추계를 잡아서 본예산에 넣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산을 본예산에 해놓고 일부분 삭감요인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저기 하니까 슬그머니 수정에다 넣은 것은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잘못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1억원만 가져도 충분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부족해서 추가로
영수
양영수위원
정말 부족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부족하지 않으니까 본예산에도 1억원만 넣는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들 판단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꼭 있어야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알았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수현위원님.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농어촌 정비 사업 시원지 있죠? 그 사업 계획은 어떻게 잘 가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어디?
수현
공수현위원
장류식품과때 이야기했던 것인데 만일사 진입로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거기는 임도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임도로 현재 임도이기 때문에 임도로 개설을 하려고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농어촌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임도는 농어촌 도로로 저기를 못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현재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지정은 어렵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현재 임대라면 좁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로 개설해서 건설과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걱정을 해주십시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검토해서 그 도로를 임도로만이 준용해서 사용해야 할 도로가 아닐 것 같습니다. 현행은 임도인데 농어촌 도로로 승격해서 개설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한번 해보세요. 고민도 해보시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설주원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재난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은 79쪽에서 81쪽까지와 계속비사업이 125쪽 추령천(석현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삼삼 순창만들기 운동 전개에 2천만원이 개상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순창사회에서 순창에 살면서도 서로 반목과 질시와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고 화합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의식이 주민들간에 팽배히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볼때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혼란스러워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지역발전을 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동참하기 위해서 캠페인이나 지역사회 화합조성을 하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순창군이 상당히 술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서 지역주민과 반목하고 갈등하고 화합이 안 되고 그러한 부분은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재난관리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 할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같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바르게살기협의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닙니까?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얼마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정액단체로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목적사업외에 군의 필요에 의해서 권장을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한번 전개를 해봐야겠다는 측면에서 경상적보조에 반영을 하게 된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행감때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관련해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군에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 본 목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린적이 있고 그리고 우리군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을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어느 면에서 보나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내용들이 주된 사업내용들이 본목적사업과 많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지적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시 지원해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목적사업이나 권장사업이나 모든 부분이 부합이 되거든요.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그런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느냐 별도의 경상보조로해서 하느냐는 것은 예산을 어느 과목에 편성해서 집행하느냐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해서 행정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도 괜찮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에다 지원해 줄 것입니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어느 단체라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
영일
최영일위원
...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해야 하는데 단체는 정해져 있지 않고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여러 가지 나중에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와 같은 사업들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목적사업에 부합되지 않느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민간경상보조 삼삼 순창만들기 운동전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위원님들간에 계수조정시에 심도있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전에 최영일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삼삼 순창만들기 운동전개 2천만원은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은 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순창군 관내 친환경 화장실을 연도별로 계속해서 화장실 설치를 하고 계시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설치된 개소수가 대충 몇 개나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연도별로 금년도에 10개소 해서 40~50개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관내 40~50개 정도 친환경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있고, 관리는 지원받은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친환경 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 읍면에 설치되어있는 것을 상반기 현장특위 당시에 저희들이 직접 가본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설치를 해주는 부분으로만 그치지 말고 소장님께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점검결과가 어떻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100% 만좀은 못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관리는 잘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녀보면 그래도 활용도도 상당히 있고 괜찮은 사업은 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국비가 있어서 10개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를 판단해봤더니 4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넣는 것이 맞는데 제가 빠드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분뇨수거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돈들여서 하고 계시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원해주는데만 그치지 마시고 지도 점검하시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것이 한번 설치가 되어 옮기게 되어 옮기게 되면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옮길수는 있는데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옮기는데 있어서는 다시 사용을 못하고 폐기처분 시키는 것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한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가에 각 1개읍 10개면에 지원사업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주로 설치한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단위도 있고요, 들녘에 하우스가 많이 있는 지역에다
흥주
이흥주위원
주로 농가 소득작목 있는 부근에 농가에서 필요로한 곳에 설치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에 관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창지역에서 토요일 일요일 제일 분주한곳이 강천산 관광객이 순창에 들어오면 간이 화장실 또는 화장실이 없다고 엄청난 비판이 많습니다. 실재 그렇습니다. 장미예식장이나 효사랑병원 의료원 프라자 모텔 그 근방에 전체 공동 화장실이 없습니다. 관광객이 순창 입구에 들어서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화장실을 가지 못하니까 그냥 그 근처에 인근 예식장이나 아니면 개인 집에 가서 사정해서 볼일을 보고 가는 경우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계속있습니다. 물론 현재 실장님도 읍장으로 계실 때 주민들의 그런 여론은 수렴했을것이라고 믿습니다. 현 읍장으로 계신분도 그러한 민원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과 관련된 업무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농가에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순창에 강천산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화장실문제 때문에 많은 여론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 혹 그러한 사업들이 여유가 있다면, 물론 시내권이나 그 근처에 설치할 만한 장소도 없을 것입니다. 허나 이러한것들은 문화관광과장과 협의해서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업과 관계된 농작업하고 관계된 부분에서만 했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에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권재봉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수정예산은 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도비가 580여만원 군비가 1,420여만원 본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수정예산안에 도비가 194만 4천여원 그다음 군비가 486만여원이 계상되었는데 이후에 도비가 더 증액되어 가내시 된 금액보다 더 내려온것입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증액 내시가 되어서 반영을 한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몇 층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12월중에 들어온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존경하는 양영수위원님하고 한센정착촌을 다녀와서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시설이 열악하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달라고 각별히 관심 가져달라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공교롭게도 도비가 증액되어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수정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관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료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은 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급차 엠블런스가 5,100여만원 구급차 소독기가 500여만원해서 1,681만여원이 수정예산안에 계상되었습니다. 2차 엠블런스 내구연안이 올해 12월까지 라고 했습니까?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7월 말로 끝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7월 말로 끝났다고요?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예, 2003년도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행감할 당시에는 아직 내구연안이 안 끝났고 올 12월이 지나야 내구연안이 끝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그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때 답변하실 때 뒤에서 과장님한테 내구연안이 아직 안 끝났다고 말씀하신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그 계장님 여기에 안 오셨죠? 그러면 그때 당시 행감때는 이미 내구연안이 끝났었고 물론 본위원이 내구연안 따져서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미처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체계획은 4월 5월 하지 마시고 기 예산이 성립되었으니까 1월중에 바로 교체하셔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초를 다투기 때문에 좋은 차로 바로 교체하셔서 순창군민이 구급차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군민들의 생명을 중시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구급차를 교체해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장류연구사업소 소관입니다. 장류연구사업 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장류연구사업소장 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은 97쪽에서 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공공시설사업 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영호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은 1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작업차량 더블캡을 구입하신다고 계상하셨는데 70만원이 증되었죠?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7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있는데 훨체어하고 장애인들이 오면
영일
최영일위원
차량을 구입하시는데 지금 15년 차량이 있다고 하셨죠?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96년식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차량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타고계시는 무쏘 픽업은 내구연안이 남아있죠?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고쳐서
영일
최영일위원
96년식 차량은 볼일 없겠네요?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교체를 바로 1월달에
영일
최영일위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보고 욕하십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차량이니까 부서진 부분은 빨리 빨리 수리하시고 내구연안이 많이 지난 것은 5, 6월가서 교체하지마시고 1월달에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훨체어 구입비가 7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본예산에 70만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훨체어 두 대 40만원하고요 천막 구입 30만원해서 70만원
흥주
이흥주위원
포함해서 그렇죠?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훨체어 두 대가 70만원 이면 이해가 안 가길래 질의 드렸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은 사전에 협의된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성일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은 105쪽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17쪽과 12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상으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 실과소원별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수정 예산안, 201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0년도 수정 예산안, 201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 내역은 의회 관용차량 구입 5,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장학기금 등 11개 기금 모두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입니다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도 장학기금 등 12개 기금 모두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본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수정 예산안도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수정 예산안이 수정한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