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체육시설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관리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와 “고성군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간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규정의 일부 불일치한 내용을 보완하고 통폐합하여 일원화 함으로서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시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 사용료 등 면제 대상에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한 추가 의견에 대하여 개정조례안 제13조 제2항 다목의 사용료 등 일부 감면대상자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찬입니다.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도 12월 7일 함형완 의원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18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이 2007년 제15회 강원도민체육대회와 제43회 강원도민 체육대회유치를 계기로 확충·신설된 모든 체육시설을 관리운영 시설에 포함하고 현행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와 고성군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호간 일부 불일치한 내용을 보완하고 이원화된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별표1에서 체육타운인 고성종합운동장 내 체육시설을 세분화하고 기존 조례의 관리·운영대상 체육시설에서 누락되었던 고성군 소유의 모든 체육시설을 일목정연하게 정리하여 추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 별표2에서의 체육시설의 기능별·이용 주체별 사용 및 이용료를 체계화하고 부대시설 중 식당동에 대한 사용료 추가와 사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세부시행 규칙개정안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성수입니다. 고성군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국내외 기관·단체와 다양한 교류 및 협력을 통해서 군정발전을 도모 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분위기에 맞춰 교류대상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대외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미래 지향적인 대외협력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신축성 있는 자금운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성군대외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 제1조에, 대외협력 대상의 범위를 안 제2조에, 기금의 설치 사유와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 기금의 관리·운용방법을 안 제6조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안 제7조에,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하여 안 제8조에,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임기는 위촉직 위원은 2년이고, 공무원으로서 임명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안 제9조에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임시회를 개회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 및 기금결산 보고서를 군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수당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안 제12조, 제13조에, 수당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기금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10년을 존속기한으로 두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기타 조례 내용은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 여건과 상황에 맞는 제도보완을 통해 투자유치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방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의 동 조례에 산재되어 있던 국고지원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규정을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준용하여 지원토록 개정하고, 정부의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및 지원비율 확대에 따라 지방비 지급한도액 및 재원부담비율을 도 조례에 맞춰 재조정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투자보조금 등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보조금은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투자보조금은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고용보조금은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1인당 월 지원액 상향액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교육훈련보조금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1인당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지원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비 특별지원한도액 상향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30억원에서 40억원,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안 제19조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파급도가 큰 대기업 등의 이전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을 신설하는 것을 안 제20조의2에 규정하였고, 국비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중복조항 삭제하는 것을 안 제19조 제4항 및 제5항에, 지방기업에 대한 시설투자비 등의 지원조항 신설하는 것을 안 제22조의2에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찬입니다. 고성군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7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내외 기관·단체 교류대상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기금설치의 필요한 사항 및 대외협력대상 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금의 재원마련과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신성장개발과장, 기금출납원을 대외협력담당으로 하였으며,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을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한것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용성과를 분석, 의회 의결을 얻도록 정한 것은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회의출석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준용하여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고성군의 대외교류협력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조문내용에 있어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8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고시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지방이전기업 상위지원규정 변경에 부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준용하여 지방비 지급한도액 및 재원부담비율을 재조정하고 전국 최고수준의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투자보조금 등을 상향지원하는 내용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대규모 기업의 이전 및 투자를 적극 유인하기 위해 특별지원 방안을 신설한 것은 공세적 기업유치를 위하여 바람직한 시책으로 보여집니다. 국비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근거의 중복조항은 삭제하고 이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약한 기존 지방기업에 대해 시설투자비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은 지역산업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식경제부에서 개정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등을 근거로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의견없이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완식입니다.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회적응과 생활편익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외국인주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 제안이유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에 제정목적을 규정했습니다. 안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해놨고, 안제5조에 지원대상을 정했습니다.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에 지원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 안 제7조, 8조 및 제10조에 규정했습니다. 위원장에는 부군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을 임명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을 하고 의결은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 방안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4조,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고성군 세계인의 날로 매년 5월 20일로 지정운영하고 다문화주간 운영은 세계인의 날 전 후 1주일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부칙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9년 11월 2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의 각 조항별 설명은 먼저번 의원 간담회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찬입니다. 고성군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8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로서 지원대상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외국인 주민의 지위를 일반 주민과 동일하게 행정적 수혜를 받도록 하여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군의 책무 사항을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외국인 주민과 지원범위을 정한 것으로서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여건 형성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안 제7조에서, 안제11조에서는 외국인주민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세계인의 날 지정,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표창과 명예 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이번 제정조례안은 강원도의 외국인주민 조례 제정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세 감면조례가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전부 개정해서 2010년도 적용하는 군세 감면조례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총 36개조문에 53건이 있습니다만 이중에 23건은 유지하고 19건은 정비하고 11건은 폐지하고 6건은 신설해서 36개조문에 48건이 되겠습니다. 2항에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에 신설 조문입니다.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안이 제11조에 신설이 됐습니다.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설정해 놨습니다. 두 번째로 종전 화물에서 승용으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안 제17조에 신설했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화물자동차 중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안이 안 제26조에 신설이 됐습니다. 공공기관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안이 제28조에 신설이 됐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투자할 경우에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입주기업의 폐업, 취득 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는 사항을 신설을 해놨습니다. 나항에 감면요건 및 감면율 정비 조문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안 제7조중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중에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승용차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 업무용 승용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 부분과 조향운전대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중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된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6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누진세가 되기 때문에 세율이 1.5배가 되기 때문에 1.5로 낮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이 된 겁니다. 다항에 감면범위에 대한 용어 정비입니다. 한센정착농원지원에 관한 감면안 제4조중에 농원 안의 주택에서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안 제12조 중에서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감면범위중에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명확하게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항 기타 법령명 및 인용 조문 정비입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 제외규정을 제7조, 제22조, 제23조에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보칙으로 이관해서 일원화 했습니다. 두 번째로 종전의 감면조례 내용과 같거나 각종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해당 조문과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법들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명칭들을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항에 폐지되는 조문도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국세납세증명서가 무료로 발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여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유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에 제증명수수료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란을 삭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별표에 보시면 지방세 납세 증명서가 한통 기준에 8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의 입장에서 봐서는 연간 2,500권 정도 한 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세수감세는 예상이 됩니다만 주민 편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찬입니다. 먼저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8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지방세법 제7조, 제9조에 근거하고,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시기가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 감면 적용 시한이 만료되는 고성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의 시군세 감면 조례중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전체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8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여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반면에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건당 800원에 발급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종우입니다.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성군실무위원회에서 고성군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기능 추가 안 제8조 제1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는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안 제8조제3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찬입니다.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9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실무위원회에서의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의 일부 미비한 조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서 고성군에서 주관하는 축제행사의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기능 추가, 단서조항 신설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 추진에 따라 지역안전관리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