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계획된 출장 계획이 있어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양해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 중 상위법 이용정황을 정비하고 아울러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추진되는 전기 공급시설과 통신시설, 송유관 등 점용료를 감액하여 받는 경우에 5000원 미만도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제5조에다가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도로법 제42조 도로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첨부된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와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의안번호 2009-59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자치행정과 정춘택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노근리 사건에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의 기구와 정원에 전속 기안을 당초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고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있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의 기구와 정원에 전속기안이 연장됨에 따라서 한시 정원 5명도 존속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앞에 있는 개정 조례안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자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의안번호 2009-52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53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영동군수제출)

복지여성과장 김병태입니다. 조례제안 2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불부합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을 그 심의에 따라서 부합하게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당 실천을 위한 사업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보완은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3분의 1이상을 참여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식품위생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는 25쪽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여성폭력 관련 서비스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고자 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의 책무로서 아동·여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위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연대의 구성은 위촉위원은 아동·여성폭력 예상 피해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연대 기능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수립 및 관련기관 정보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과 시설에 지원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09년 여성권익 증진사업 운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의안번호 2009-54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다음은 의안번호 2009-55 영동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부군수님하고 담당과장님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럼 사실상 8명 정도 구성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럼 여기 자료에 보면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다 이런데 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같은데 이 당연직 두 분 빼고 8명 정도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분히 지금 내용을 봤을 때 형식적인 그런 위원회가 안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방향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몇 개 관련기관하고 우리군하고 일부 시설장들 몇 분하고 만드실 것 같은데 최근에 아동·청소년 이런 학대나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게 최근에 사회적인 분위기에 봐서 상당히 조례하는데 잘된 것 같고 그랬을 때 한 8명 정도로 했을 때 과연 이게 운영했을 때 또 기관도 들어가야 되고 의료기관, 교육기관하고 이러면 실제 운영하는 단체나 시설장들 실제 그 분들 여론 듣고 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부들의 소리를 들으려면 기관하고 안배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비율을 어떻게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보면 관련되는 기관 아동보호 관련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 또 교육기관, 경찰, 사법기관의 4개 이상 유형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에 철저를 기해서 내실하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으로 봤을 때는 아동센터라든지 또 교육기관시설 관련 부분 또 요새 최근에 다문화가족 센터 부분 필요하면 주민생활 지원협의회 청소년분과 또 여러 가지 관련 실장들을 같이 위원회에 참여시켜서 골고루 갖게 분야별로 시켜서 그 각층의 목소리나 그때그때 발생되는 이런 상황을 바로바로 서로 전개되고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구성요원이 한 10명 이내에서 당연직 빼고 한 5명은 기관에 안배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사실상 한 4명 정도에 관련 민간단체 이쪽에 결여가 안 될 것 같은데 인원이 적지않느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례적인 위원회가 될까 염려돼서 얘기하는 건데 다른 대안은?

10명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관련기관하고……

10명이내로 한다는 것이 상위법하고 관련되어 있나요?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구성운영 지침이 있어서 관련시설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위법하고 지침이라면 수용하겠지만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인 여성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기관도 중요하지만 시설에서 운영하는 실질적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동군하고 아동하고 여성이잖아요.

네.

위원회에 여성이 얼마나 들어가요? 현재 계획이 있어요? 여성이 몇 명 들어갈 수 있어요?

여성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기관을 봤을 때는 참여시킬 수가 없어요.

의료기관이나 관련시설 그런 계통으로 위원회 규정에 따른……

잠깐만요. 말씀해 보세요.

3명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병원이잖아요.

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있습니다.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은 보건소를 말하는 거예요?

보건소 하고 병원도 말하는 겁니다. 여성단체도 있고……

의료기관에?

구성할 수 있는 관련…… 여성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어머니 회장도 넣어주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동에 대해서는 어머니회 회장님이 잘 알고 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환웅입니다.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몰제로 적용되는 영동군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감면범위 축소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규정을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명시된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주택 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은 상위법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감면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경감률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감면대상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는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역시 감면대상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은 농업소득세가 대상이 되는데 법이 폐지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고,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및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 역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감면 제외 대상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설했는데 지방세법 제12조 2항은 사치성 부동산이 대상이 되겠는데 별장이나 골프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다음은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현행 조례 중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건당 800원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를 삭제하고 일부 불부합한 조문과 자구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납세 증명서의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관계법령은 별도로 붙임서류에 참고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의안번호 2009-56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의안번호 2009-57 영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환경과장 김영환입니다.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일부조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되어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위·수탁 기관 선정 및 위탁기관에 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아울러 불부합한 조문 및 자구를 수정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위탁대상시설 및 위탁기관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로로 하고 기간은 5년이내로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수탁기관 선정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수탁 해지입니다. 안 제7조입니다.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수탁사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사무의 지휘 감독 등 안 제9조입니다.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하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하수도법 제7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의안번호 2009-58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박병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두 분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병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한 박병진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안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운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문과 자구를 보완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에 법인 또는 단체를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공문에는 수탁자와 계약시 계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는 문구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3항에는 행정권안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수가 위·수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 제1항에는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