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감사실장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예비비에 58페이지 중간부분 예비비입니다. 지금 예비비가 40억 5300만 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기정액에 있던 전자에 있던 예비비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기획감사실이 이래 전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보며 예산 매뉴얼에도 없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신 이유가,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매각대금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예비비를 삭감을 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공단 매각대금이 징수결정이 안 되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교부예정액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기정에 대한 예비비를 갖다가 할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각대금이 없었다 했을 때는 어떤 방침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겠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란 말입니다.

의회에서 매각대금을 세입세출 외 통장에 넣은 것을 징수결정을 하고 빨리 효율성 있게 하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1일 날로 징수결정이 돼서 세입이 잡힌 이런 현상인데 돈이 1, 2억도 아니고 약 14억이라는 돈이, 교부예정액이 못 내려와서 그것도 의회에서 그렇게 떠들고 해서 추경에도 반영이 세출부분이 안 되다보니 예비비로 돌리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질서한 회계질서를 하느냐 이거라. 돈이 1, 2억도 아니고?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경에 반영시켰어요?

기감실장 서론을 자꾸 늘어놓지 말고 매각대금을 예비비로 돌린 것은 결과적으로 공유재산 조례에 보면 11조에 그 상응하는 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돌려놓은 것 아닙니까? 편의상에 지금 예비비를 돌려놓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부족분이 얼마입니까? 예비비를 몽땅 다 지금 부족분에다가 메워 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이 매각대금은 40억 5000만 원은 빼고,

이것을 결과적으로 전용한 것 아닙니까? 13억 8000만 원을. 이것은 다음에 세입에 잡혀 있으니까 예비비를 돌리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토지를 구매를 하기 위해 돌려놓은 건데 부족분을 채우는데 여기에 활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예산편성 책자에 쭉 보면 다음에 행정지원과에 또 질의를 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내에도 한 번도 장학기금에다가 일반회계를 넣은 게, 세출부분이 없는데도 또 행정지원과 같은 데는 장학기금으로 5000만 원을 할애했네. 그만큼 돈이 부족하다면서 그런 데를 5000만 원씩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또 하셨네. 이것 뭐고 이것.

그러면 내년에 세입부분에 잡히면 40억에다가 지금 전용해서 쓴 게 38억 87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1회 추경에는 54억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돌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40억 53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의회에서는 이게 다음에 토지매입비로 지금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예비비는 또 어디로 충당을 할 겁니까?

1% 해 놓은 것은 맞는데 지금 13억 8700만 원을 갖다가 세출부분에 잡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짜맞추기식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교부예정액이 덜 내려오니까 만에 하나에 매각대금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겠노 말이야. 그러면 가상예산을 갖다가 이때까지 전부 다 숫자놀음만 해왔다는 것이고 잔고는 없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해야 백 번 하지요. 이해야 백 번을 하지요. 그러니 끼워 맞추기 식으로 가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주차과태료 부분도 전년도에 보면 적게 끊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끊겠다고 가상예산을 잡아서 나중에는 또 안 되고. 고무줄놀음을 갖다가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병폐가 나는 거라. 돈이 1, 2억도 아니고 13억 8700만 원이라는 돈이,

이것 구청장 압니까? 집행부 압니까? 뭐랍디까? 예산편성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추경에 갖다 넣는 것 더하기 빼기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3억 8700을 어떻게 해서 이래 갖고 했나, 답을 뭐랍디까? 집행부에 결심 받았을 때? 잘했다 합니까? 안 그러면 못했다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 놓은 것 보세요. ‘예산의 적정성여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된다.’……, (잠시 정적 흐름)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기정에 1억 3300만 원이 잡혔는데 결과적으로 국고지원이 2500만 원 더 지원이 내려 온 겁니까?

그러니까 기정에는 결과적으로 1억 3366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연간 계속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몇 명입니까?

갑자기 불은, 물론 국비지원이니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보면 내가 국·시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을 받아봤거든요. 받아보고 거기에다가 전화를 쭉 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지원 요청 사항이 다 있습니다. 각 과마다 국·시비 전부 다 있습니다. 보니까 맹점이 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2백 몇 명이요?

46명이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3회 추경에 2500만 원 같으면 몇 명 정도 됩니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우미에 대한 세출집행내역하고 명단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물론 가결을 시켜 주었습니다마는 거기 정신질환센터 있지요? 거기 장소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만덕로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기총위원회에서 그 길로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위치로 가보니까 거기는 접근성도 용이하지 안 하고 여러 모로 불편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모이고 알콜중독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 사람들이 용이하게 가서 잘 치료를 받든 또 상담을 하든 그런 곳에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예산을 다루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입니다. 87페이지 예방접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료예방접종 약품 구입, 인플루엔자라 해서 나와 있는데 기정에 2억 5300만 원했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산부서 지금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1억 4000만 원 남아서 반납했다 는데 돈이 1, 2천만 원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할 겁니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예방접종 실시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은 어느 어느 겁니까? 보건소에?

8종 정도 되는데 이번에도 예산 반납한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해서 4억 1482만 1000원을 받아가지고 시비가 1억 800만 원이고 구비가 9800만 원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집행 잔액이 1억 9328만 원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국가예방접종 실시인데 결과적으로 국비가 4억 1400만 원이 내려오고 있네요. 지금 요?

예산서 말고 국비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건소에 집계 내려오는 게? 그래 8개종이라고 안 했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여기 지금 결산추경에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1억 9328만 원이 지금 잔액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반납해야 될 돈 아닙니까?

조달청 구매를 하다 보니 그렇다, 뭐 시중에 약품을 사면 그렇다, 국가지원으로 해서 예방접종비도 이래 많이 내려오고 이렇게 한데 돈이 남아서 반납을 시키고 또 예방접종은 약품이 없어서 못해 가지고 그냥 서 가지고 있고, 현실에 너무 안 맞는 정책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도 지금 1억 4000만 원이 남아서 돌려줬다 또 국가지원으로 해서 국·시·구비로 해서 있는 예방접종입니다. 본 위원은 전문지식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국가예방접종 실시라면 인플루엔자 같은 것을 뭐 그렇게나 비싼 약이 되더라도 생명이 우선인데 굳이 뭐 조달품목을 사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이 돈이 예산편성 책자를 보면 돈이 이렇게 남아 있고 이런데. 비싸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과장 생명이 위독한데 인플루엔자 환자들이 많아서 우리가 비싸게 구매해서 주사 놓아줬다고 잡혀갈 게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인플루엔자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도 뒤로 미루고 인력도 그렇게 미루는데 이런 것은 정말 간부회의를 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준 예방접종비도 있고 기정에도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조달품목은 우리가 돈을 아끼려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사려고 해도 지금 안 되고 민간약품이라도 사서 우리가 대량으로 좀 놔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답변은 안 해 줘도 되겠습니다.

아, 약이 없었습니까? 돈을 비싸게 주고 사려고 해도 약이 없었습니까?

다른 구에는 어떻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속기가 되고 있지만 말이 지금 보건행정과장하고 잘 답변이 안 되는 게 전자에는 조달청 구매를 하다 보니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다 보니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또 돈은 있는데 약품이 없어서 못했다, 기정에 벌써 2억 53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뭐 보건행정과장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