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총무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임흥영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 창녕읍 ), ( 부곡면 )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구자천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파트를 담당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재난관리과에 실장님 보게 되면 우리 결산추경을 하는 것은 국도비의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이러한 마지막 예산 심의입니다. 심의인데 국도비는 제외하고라도 우리 자체 재원 수입을 당초예산에서 잡을 때 재난관리과에 골재판매 수입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약 63억이 차액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체 수입을 잡으면서 63억이나 6억도 아니고 63억이라는 허수를 그렇게 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아마 명시이월에 대한 사항도 우리 의회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른 과를 면밀히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선 문화체육과에 보면 현재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는 장마체육공원 부지조성 매입비 2억하고, 그다음에 창녕스포츠파크 개장식 3,000만원이 결산추경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아직 예산 승인도 나지 않은 이 사항을 가지고 명시이월에 올려놓았다는 말입니다. 이 명시이월 승인을 만일에 저희들 심의를 할 때 부결이 된다면 명시이월조서 어떻게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이렇게 예산 표기를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 수입에 60억 이상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정 물량을 받아서 전량 금년도 판매를 다 한다고 보고 세입을 잡았는데 실지 물량이 다 판매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나간 것을 계산을 하더라도 금년도 세입 잡았던 부분 보다는 수입이 적게 올라오고, 골재판매 단가가 조금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마 체육공원 부지조성 부지매입하고 창녕 스포츠파크 개장식 관계 이 예산은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시설을 해주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시기가 일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행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하고 저희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당초예산에 피치 못할 사항 빠진 그 지분을 결산추경에 올린 것은 충분히 이해도 가고 인정이 갑니다. 인정이 가는데 실제 스포츠파크 개장식 같은 경우도 저가 지역구에 있으니까 12월, 1월달에 지금 운동장을 예약을 못해 가지고 난리더라고 보니까, 훈련팀은 많이 들어오고 운동장은 없고 공설운동장, 남지 체육공원까지 동원을 다해도 선수를 다 받지 못할 그런 입장인데 이런 차재에 개장식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넣어 가지고 내년 1월달에 빨리 하도록 해야 되는데 빠져서 올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 조서하고 우리 결산추경 예산하고 안맞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개장식은 1월초에 될 수 있으면 빨리 개장식을 해서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마에 체육공원도 마찬가지, 당초에 1억2,800만원인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2억을 더 합해야만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마 당초예산에 빠뜨린 그런 사항으로 이해는 가는데 현재 예산의 기법에서나 절차에서는 안맞다는 지적을 저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재수입도 그렇습니다. 총 올해 1년 수입이 170억인데 여기서 60억이 차이난다면 절반 수준인데 이런 앞으로 수치나 계획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골재가 호황이었고 저가 알기로는 판매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도 중간에는 일부 올라갔고 했는데 이것은 애초에 예정물량이나 그것을 깊이 판단하지 못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하는데 물량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예축했던 것보다 작게 나갔기 때문에 세입에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8,9,10번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장애인생활 시설은 우리 장애인복지회관 옆에 동쪽 쪽에 토지매입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밭쪽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밑에 설계비고 9번은 감리비고,

9번은 감리비고, 밑에 10번은 부대시설 및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 개설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이월시킨 것이 1,01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장애인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것이다.

장애인생활 시설

소규모요양시설 신축 이것은

이것은 계성 사리에 정옥배씨가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기능보강비로 내려온 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