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원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위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군위군세 감면조례중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감면 목적의 달성 또는 실효성이 낮아진 감면은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에서 “자활용사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한센정착농원 및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주택에 한정하여 감면하던 것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9년도말로 도래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으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전방조종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의 재산세율 변경으로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토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주민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작물에 대한 농업소득세 감면,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거나 상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현행 조례 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보완·정비하는 한편, 감면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정리와 조례 시행상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조정 또는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제고로 이용 주민들의 혼선을 해소하고 부담을 경감하고자 일부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증명수수료 요율에 대한 정비입니다. 공장등록 증명을 300원에서 1천원으로, 세목별 과세증명을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개별주택가격 확인원을 900원에서 800원으로, 공동주택가격 확인원을 900원에서 800원으로,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을 500원에서 5천원으로, 법인인 중개업자를 1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9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하며,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증명수수료 요율신설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1천원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는 3만원으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1만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셋째, 제증명 수수료 요율폐지입니다. 지방세에 관한 일부증명과 제재시설허가 및 장소이전허가, 의료기관의 재개업 신고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9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혼선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으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항상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위 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 중요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청사 이전에 따른 군유지의 효과적인 활용과 역사문화 재현 및 문광부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한국고유문화를 체험프로그램과 접목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군위 역사문화 재현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일원으로써 구 농업기술센터와 구 군청, 군수 관사부지로써 객사, 동헌, 행정 3개영역으로 구분 조성되며, 부지면적 11.471㎡에 건물 11동, 건축연면적 682㎡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기존 공공건축물 용도폐지 및 철거도 동시에 이루어지며 사업비는 국비 41억원, 지방비 41억 등 총 82억원 정도입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2010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삼국유사 가온누리사업과 연계, 관광벨트화하여 지역민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시키고, 관광객에게는 볼거리 제공 등을 통한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 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위 종합테니스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문화와 체육이 함께하는 종합레저타운 조성을 목적으로 2004년 5월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및 군위종합테니스장 건립에 따른 토지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 승인을 얻었으나 당시 종합테니스장 건물취득에 대하여는 시설 규모나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관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10월 군위종합테니스장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경북도로부터 2010년도 국비지원계획안이 통보됨에 따라 건물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종합테니스장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연건평 4,000㎡ 정도이며, 위치는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150-3번지 일원으로써 시설내용은 실내테니스장 4면, 탈의실, 화장실, 사무실 등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7억 5,000만원, 도비 5억 2,500만원, 군비 35억 2,500만원 등 총 5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문화와 체육이 함께하는 종합레저타운 조성으로 웰빙 전원도시의 기반 확충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 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조성 및 종합테니스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설명하신 테니스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테니스장 한 동에 4,000㎡ 건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실내테니스장이나 실외정구장이 현재 도내 시로서는 문경이 잘 돼 있습니다. 거기는 실내테니스장이 있고 돔 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는 돔 구장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내테니스장은 군위의 여건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 이런 걸 검토해 볼 때 실내구장을 활용하게 된다면 운동을 하는 사람도 경비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고 돔 구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 의원입니다. 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에 있어서 구 군청은 지금 주민들 주차시설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부근에 주차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설계 용역을 줬을 때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위의 여성문화재현테마공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면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조근제입니다. 이종화 의원과 조승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테니스장 건립에 따른 시설문제를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돔 구장과 실내테니스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 분석 후에 건립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설계를 할 때, 아마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부터 설계를 해야 됩니다마는 이 설계를 할 때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테니스 및 정구 인원들과 동호인들과 이 문제를 충분히 협의해서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계시 검토를 해서 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돔으로 하든지 실내테니스장으로 하든지 일단 지붕을 덮어씌우고 기둥이 들어가면 이거는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돔을 할 것인지 실내테니스장으로 할 것인지는 내년도 설계 때 다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승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문화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주차장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지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테니스장과 정구장을 건립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그 구장을 군민들이 부담없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초점을 맞춰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군위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는 군위군의 정구 종목은 전국에서도 인정해 주는 것인데 이런 종목을 활성화시키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에 대해 동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만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대식 보건·복지·농업인 상담 시설을 갖추어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건강문제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우리 지역 농민의 농업기술교육장소,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008-51호에 의결된 보건소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및 의안번호 2009-2 호에 의결된 우보면 보건지소 신축 건물의 면적과 예정가격이 군위군의회 의결을 득한 금액보다 30%이상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 및 군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당초 승인된 면적은 보건소 2,675.82㎡ 810평, 재가노인센터 974㎡ 294.63평으로 두 건물을 합한 면적이 3.649.82㎡ 1,104.07평으로 2층 철근콘크리트조이었으나 두 건물을 함께 설계하는 과정에서 두 건물의 연결통로 및 기계실 429.44㎡ 130평과 별동 방역창고 66㎡, 보건소 3층에 영양사업실, 대회의실, 공보의숙소 면적이 증가되어 5.003.01㎡가 되었으며, 2005년 7월 1일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 제1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공공건물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를 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총 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본 건물은 냉·난방을 지열시스템으로 설계하여 건축비가 당초 69억 7,000만원에서 127억원으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보보건지소는 당초 승인 면적이 337㎡이나 추가시설인 농업인상담소 75.60㎡, 주민편의시설 79.94㎡가 함께 건립됨으로 인해 면적의 증가와 건축비 6억 4,790만 4천원에서 10억 9,183만 2천원으로 증액되어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 의결되면 보건소는 주민건강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본시설 규모를 갖추게 되며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보건소와 연계, 환자관리가 가능합니다. 본 사업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보건·복지·농업기술지도 행정업무 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08년도 10월 31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면적이 보건소는 810평이고, 재가노인시설은 294평 해서 1,104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1,104평을 의결해 줬는데 어떻게 해서 설계과정에서 정확하게 1,513평이라는 면적을 설계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1,513평을 받기 전까지는 공유재산 승인을 의회 의결함에 있어 이렇게 발주부터 했다 하는 그 자체는 우리 군위군의회를 무시한 처사였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거기 69억 7,000만원 예산, 3,000㎡ 이상의 건물을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대체 의무로 인해서 16억원과 공사비 127억원이 증가된 요인에 대해, 여기 유인물은 있지마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혁준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적 증가에 대해서는 이혁준 의원님이 질의를 하였는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 제12조 이 법이 이미 그 전부터 있었는데 어떻게 2004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관리계획 승인할 때는 말 한 마디도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말이 왜 나왔는지 그게 의심스럽다 그겁니다. 이게 돈 일이억원도 아니고 그 당시에 총 공사비의 5%이상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현재 16억원이 설계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련한 시설을 뺐는지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 의원입니다. 재가노인시설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간위탁 할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영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는 현대 복지시설로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처음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유재산 변경을 하고 장소변경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왔는데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 입찰을 보면서까지 우리 의회 의결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게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인데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군위군이 정말 발전이 될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하고, 우리는 뒤에서 주민들의 질타만 받아야 되고, 이런 의회가 안 되도록 집행부에서 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서 각 실과소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위보건소는 더듬어보면은 2004년 11월 6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를 거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출발은 4대 선배 의원님들이 처음 시작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006년 7월 1일부터 의원을 하면서 2007년 6월 4일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 심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거기서도 변경 심의한 것은 현재 체육센터 옆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냐 하면 현재 군위군민 전체적으로 연세많은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교통여건이 좋은 정류소 옆이 적합하지 않나 이래서 관리변경이 들어와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사업진척도를 보면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벌써 이게 준공이 되어서 군민의 건강관리 혜택을 받으면서 생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위군에 있는 보건소는 경상북도나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시설이 좋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검토한 바로는 굉장히 낙후된 보건소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이 잘 사는 국가가 되려면은 복지와 군민의 건강이 보장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제까지 이렇게 늦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종화 의원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장소와 처음에 4대째 했던 장소를 비교하는데 처음 2004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을 때 그 장소도 좋습니다. 지금 버스도 역시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이 나쁘고 한 게 뭐 있습니까, 굳이 그리로 옮겼다 하는 게 잘못입니다. 잘못이고 그 당시 제가 의장할 때도 말했지만 그 앞에 땅까지 사 가지고 했으면 지금 현재 보건소보다도 장소도 낫고 활용도 면에서도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체육센터가 있고 군청도 가깝고 장소로 봐서는 나쁠 게 뭐 있습니까, 단, 지금 현재 좋다 하는 이유는 버스정류소와 가깝다 하는 그 이유 하나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보건소 문제는 저희 5대 의회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었고, 문제가 많이 발생됐던 사안인데 이렇게 의회와 상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금 건물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해결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역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좋은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군위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또 의회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기채까지 내면서 승인된 사업비보다 82%가 증가된 과대한 예산을 투자함에 있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걸 보니까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신 의료원 승격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인구가 25,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의원이나 병원들이 굉장히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격고 있다하니까 지금 찬반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통 개인 병원이 사장될까봐 의료원 승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고 지금 병원에서는 보건소에서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민간병원들은 이제는 갈 데가 없다, 민간의료원에 맡겨진 걸 관에서 더 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막대한 예산도 예산이지만 전국적으로 의료원에 대한 있는 것도 폐지, 노인요양원으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위군에 예산이 없는데 그걸 또 의료원으로 승격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운영비가 또 엄청나게 들어갈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개인 의료원들의 경제난도 보건소와 병행해서 예산을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군위군의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길은 없는 건지 또 준 응급센터라도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응급실이, 지금 군에서 보건소를 짓고 있으니까 병원에서 오히려 보따리를 쌀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겁니다. 지금 삼성병원은 의성 공생병원에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료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만재입니다. 이 문제로 여러 번 제가 여기에 서서 답변을 드렸는데 오늘도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서 전에 답변한 것과 별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대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이혁준 의원님이 우리 보건소를 810평, 재가시설 294평 해서 설계를 1,513평 한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810평으로 하니까 공보의 숙소나 여러 가지 대회의실을 할 수 없고, 앞으로 병원이 없어졌을 때 의료원으로 승격하려고 하면 응급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응급실을 만들기 위해서 1층 부분의 방사선하고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검사실을 넣는데 그 면적을 조금 많이 했다는 걸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조금 넓어졌고, 재가노인센터 하고 한목 하다 보니까 두 건물의 연결 통로도 생기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면적이 불어났다 하는 걸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3,000㎡ 이상이 되면 하는데 돈 16억원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6억 4,000만원이 와 있는데 지금 재생에너지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손해 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함으로 해서 기계실이나 이런 데 보일러 기사가 필요없고, 냉난방을 하는데 있어 오히려 앞으로 금전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칠 의원님 말씀하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보건소만 한다면 당초에는 3,000㎡가 되지 않으니까 그 때 당시에는 재생에너지라는 말을 처음에는 할 수가 없었지요, 우리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 때문에 받아서 두 건물을 한목 하니까 재생에너지 문제가 발생된 거지, 당초에 보건소 면적 가지고는 재생에너지 발생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조승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재가노인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마는 이거는 앞으로 집을 다 짓게 되면은 군 조례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걸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할테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화 의원님이 지금까지 늦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2007년 7월 16일 날 보건소 발령이 났습니다. 그 때 이미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2004년 12월부터 쭉 해서 2005년부터 해서 국고를 받고 도비를 받아하면서도 부지 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보건소장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이미 현재 보건소를 짓고 있는 부지에 변경 의결안을 의회에 넘겨놨습디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해서 4개월만에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얻어서 추진을 해서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그것 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이혁준 의원님 말씀하신 810평 할 때도 제가 당초에 930평을 요구했습니다. 그 때 제가 요구한 930평을 그래도 했더라면 이렇게 오늘같은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930평안에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 하면 1번은 뭘 하는데 필요하다 해서 몇 평, 2번은 뭘 하는데 필요하다 해서 몇 평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제출했는데 의원님들이 무슨 면적을 얼마나 줄여라 하는 이유도 없이 810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런 후에 계속 추진하면서 땅 부지 매입도 제 때 안 됐고 이래서, 지금도 땅 부지 매입이 2필지 덜 됐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이 의료원, 병원문제를 보건소장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위삼성병원이 없었을 때 우리 군민들 위해 야간에 응급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면적을 더 크게 했고, 의료원 승격은 그 때 가서 하는 거지 지금 당장 보건소를 지어 가지고 의료원 승격은 하지 않습니다. 삼성병원도 지금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삼성병원 원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의성 공생병원 하시던 분이 인수를 하셨는데 아직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명함을 못 내고 있는 형편인데 그 분이 인수를 하게 되면 조금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주민들 중에 어떤 분이 밤에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시더라도 문은 열어놔야 되는 게 응급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성병원 응급실 실태를 조사해 봤을 때 하루 밤에 오는 환자들이 극히 소수입니다. 금액으로 따졌을 때 수입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을 빼고 몇 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공휴일에는 십몇만원씩, 이십만원씩 올라오는데 그렇게 되면 공휴일에 당직 의사가 다른 데서 올라오는데 그분한테 주는 돈이 한 40만원 됩니다. 그것 의사한테 주는 일당도 안 되지마는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분들 엄청 애로사항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를 크게 짓는 것도 그분들이 만약에 어떻게 됐을 때 우리 군 행정 당국에서나마 군민들 건강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보건소 크게 지어 가지고 거기 누워자는 것도 아니고 내 가정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청 공무원이 거기서 숙소화 하듯이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몇 년을 끌고 오는데 집을 다 지어놨을 때 정말 그 때 누가 잘 했고, 못 했고를 떠나서 논란한 거나 협의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잘 지었구나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믿어 주시고 지금 서류상 너무 크다, 적다, 돈이 많다, 적다를 따지지 말고 진짜 군민을 위한다면은 이 돈이 많지 않습니다. 교량 하나 놓는데 얼마입니까, 도수로 하나 하는데 얼마입니까, 제가볼 때 어느 마을지 논 농토 전부 다 해도 얼마 안 되는데 포장도 하고 도수로도 내 주는데 많은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 농사를 안 지었을 때는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군민이 몇 명이라도 이용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여러분들이 진짜 군민을 위하신다면은 더 이상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래도 해 주는 것이 진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시간도 없는데 앉은 채로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보건소를 지었을 때 앞으로의 관리비는 계산 안 합니까, 건물이 크면 클수록 관리비도 더 들고 모든 비용이 더 들어가잖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야죠. 물론 우리가 똑같은 군민으로서 군민의 건강을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군위의 인구가 앞으로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걸 복합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과하게 짓는 게 아니냐, 전번에 810평을 할 때는 2층을 짓고 3층은 그 때 봐서 지으면 안 되겠느냐 이랬었는데 우리 의회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런 식으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입찰까지 했잖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군정 질문 때 공식적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좀 이해를 주십시오.

그런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거지요. 실컷 해 놓고 늦게 사과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의원들이나 소장님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한다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승인도 해야 되고 오늘 의결을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때문에 이때까지 일어난 상황들을 우리 본회의장에서 마지막으로 질의 응답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2009년 1월 1일에 기본설계 조건부 승인을 하셨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보건소를 910평으로 해 줬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1월 1일 기본설계 조건부 승인하실 때까지 재가노인시설 1,513평이 이렇게 변경된다고 해서 의회에 와 가지고 서로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 의해서 지혈시스템도 들어가야 되고, 옆에 통로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 의원님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후에 공유재산승인 할 적에 승인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맞지요. 상의도 안 하고 실시설계를 4월 3일 날 해 가지고 5월 4일 발주를 딱 해 놓고, 우리 의회보고 지금 와서 승인을 해 주니 마니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잖습니까, 예산을 당초에는 70억원 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국도비 해 가지고 30억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100억원은 순수 군비입니다. 우리 의회가 뭡니까, 지방법을 다스리는 대의기관 아닙니까, 절차상 그게 법이 안 맞다 해서 우리 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거지 소장님이 말씀하신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왕 하는 것 크게 하자 하는 이걸 논하자는 건 아닙니다. 사전에 우리 군위군의회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군위군의 사업이, 예산이 다 그렇잖습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봉소 삽령간 도로도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게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일을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분개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승제 의원님께서도 왜 3층을 나중에 짓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설계를 하면서 2층까지 하고 3층은 차후에 할 계획으로 실지 설계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막상 조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회에 말씀 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3층 부분을 떼어놓고 사후에 할 계획도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게 총괄 입찰을 했을 때 돈이 줄어지겠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목 입찰하는 과정에서 시간 적으로 안 맞고 해서 내가 의회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절차상 이야기를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쨌든 남은 과정에서는 절차상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자료 6쪽에 보면은 영양사업실 이거는 보건소 3층이고, 재가노인시설 지원센터에서는 조리실인데 이것하고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보건소 3층에 계획해 놓은 영양사업실은 올해 2009년도 처음으로 영양사업이라 해서 기초수급자 자녀하고 임산부들 영양보충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영양 관계 업무를 영양사가 하는 것이고, 재가노인센터의 조리실은 단기 보호하는 이분들 오셨을 때 식사하도록 하는, 별개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이 문제로 의회와 너무 실랑이를 벌이다 보니까 많이 예민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지막 승인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늦어진 게 제가 보니까 소장님 대답 중에 우리 의회 때문에 건립이 늦어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식의 어감이 오는데요, 사실 이거는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또 개인이 집을 지음에 있어서도 돈이 있으면 돈을 좋게 짓고 싶고, 다 자기 형편에 맞게 짓습니다. 형편에 맞게 짓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위군도 지금 넉넉한 살림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 조금 절약하자는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소장님께서는 군민의 건강에 좋은 여건을 위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고, 아까 의료원에 대한 이야기는 전국에 지금 의료원이 몇 개 있습니까?

전국은 모르겠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의료원도 다들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의료원 문 닫는 건 자치단체의 여론하고 민간의 여론하고는 아마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공금과 사금에 대해서는 어감이 틀리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도 투자를 하게 되면 다들 경제난으로 해서 접어버리고 관에서 다 하면 예산을 다른 데 줄여서라도 계속 거기에 투자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원의 승격을 신경쓰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준병원과 연결해서 응급실 운영에 대해 오히려 묘를 갖춰야지, 의료원 승격이 저는 대수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보건소 문제, 소장님도 마음이 상하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론에 몰리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서로가 힘들었던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니탓, 내탓으로는 안 돌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의회 때문에 늦었다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고요, 집행부라든지 의회든지 지금 이걸 논할 형편이 아니잖습니까, 이게 이미 5년이 됐는데 누가 잘했다, 못 했다 이걸 따지기 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남은 사업이라도 잘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잘 하는 게 맞지 지금 와서 5년 전의 일을 니 잘 했니, 내 잘 했니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몇 년간 이 보건소 건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한테 답변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착각을 했다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면적이 3,000㎡미만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안 했다 하셨는데 여기 보면 3,6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장님이 착각을 한 건지 내가 착각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물론 소장님이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를 짓는 건 고맙습니다. 반갑고, 지어야지요. 그리고 이걸 현재 3년, 4년 동안 끈 것은 절차와 요식행위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보건소장님을 보니까 좀 서운하다 그겁니다. 왜, 보건소 건 3년, 4년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떠들어도 부군수 이 양반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 한번이라도, 돈이 150억원 들어가는데 한 번도 나와 가지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됐다, 안 그러면 앞으로 잘 도와달라 하는 말 한마디 지금까지 없습니다. 저는 이 보건소를 지을 수 있도록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끄럽도록 3년, 4년 끌어도 집행부 부군수라는 사람이 한번도, 부군수가 지금 세 번 바뀌었습니다. 세 번 바뀌어도 한 번도 여기 나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잘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 먹는 보건소장님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리 닦이고 저리 닦이고, 좌우간 소장님 그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서 잘 협의해서 보건소가 잘 건축돼 가지고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와 재가노인신축 건물은 군 의회의 의결을 하지 않은 상황이며 군위군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방법을 다스리는 대의기관으로서 절차법을 위반한 관계로 공식적으로 군수님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보건소는 당초보다 많은 예산이 현재 증액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 증진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현재 면 단위 보건지소는 상당히 현대화 시설로 잘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군위군민의 3분의 1이 군위읍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지어놓은 보건소 건물은 우리 보기에는 좋지 싶지만 실지 내부를 보면 타 지역 보건소보다는 많이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군위의 개촉지구에 500억원이 와서 효령 간동에 개발하는데 200억원, 거매리에서 우보 길 하나 내는데 150억원이 투자됩니다. 길 하나 내는데 150억원이 투자되는데 만약 우리 보건소를 150억원 들여서 짓는다고 할 때 어느 것이 더 사용도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정말 신중한 판단을 해서 보건소가 하루 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39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청 11개 실과와 직속기관 2개소, 사업소 1개소, 8개 읍면 등 총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하였으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였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처리 요구 8건, 시정 요구 19건, 건의사항 10건 등 총 37건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이 지난 12월 3일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세밀한 심사와 의원님들간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예산은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감소와 국가경제 침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5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세출안에서 환경관리센터 건립과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등 미래대비 투자사업에 많은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효과와 목적을 달성하면서 시기적으로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의 일부인 군정추진 연구용역비와 사과따기체험행사 운영비 등 총 8억 3,15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부분은 군위 대구 택시광고홍보비 5,000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비 8,000만원, 친환경농산물 명품화사업에 4,000만원, 당조고추 시범사업 400만원과 예비비 6억 5,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순 증감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심사에 계수조정에서 삽령 봉소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의견이 있어 단일안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토론하여 의결토록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하는 과정에 형평성과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결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사업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봉소 삽령간도로 예산은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여기 본회의장에서 토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봉소 삽령간 도로는 말이지요, 단지 봉소 삽령간 도로가 아니고 군위 소보간 대체도로입니다. 그래서 2,800면의 소보면 주민들이 앞으로 대흥동 지방도로 68호선의 대체도로로써 우리 면민들의 주 통로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봉소리 주민들이 옛날 소로 길을 다니던 삽령도로를 벗어나 가지고 황제골프장으로 경유하는 군도로로 승격화 해 가지고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할 적에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의원인 이종화 의원과 제가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노선을 결정하겠다고 지난 해 협의를 했습니다. 의회 회의록에도 그게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결정할 때는 삽령 주민들과만 간담회를 하고 우리 소보면 주민들과는 한 번도 간담회를 하지 않은 채 올해 5월 달에 58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 우리 소보 주민들은 상당히 부당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의회에도 주민들이 찾아와서 많이 항의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다시 한번 토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이 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혁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말씀과 같이 처음에 봉소도로 예산으로 작년에 5억원을 세워서 진로를 결정할 적에 저희들과 협의하기로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서 도비 5억원의 예산이 내시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저희한테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현재 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3억원이 삭감되고 2억원이 편성되었노라 라고 얘기하지마는 보조비율이 50대 50으로 일단은 내려왔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 안을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억원으로 해서 2억, 2억 4억원을 하자, 10억원을 해 놨다가 다음에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추경할 때 삭감하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당초에 도에서 봉소 삽령간 도로를 5억원 보조해 주기로 했는데 건설소방상임위원회에서 3억원을 삭감하고 2억원이 군위에, 제가 도의 당초 예산안 수정조서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삽령 봉소간 도로가 3억원이 감돼 가지고 2억원만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50대 50대라고 했으면 4억원을 살려 주는 게 안 맞습니까?

4억원이 살아와도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공문이 오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류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삭감된 조서가 와야 유효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추경할 적에 분명히 그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10억원을 가내시대로, 도에서 5억원을 보조하면 우리 군비 5억원으로 해서 도합 10억원을 의결하고 나중에 삭감조서가 오면 다시 수정안을 짜시겠다 그 뜻입니까?

예, 그래서 그 때 가서 여기 동료 의원님께서 누가 위원장이 되고 저희들도 위원이 돼서 다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50대 50으로 공문이 왔는데 현재 군에서 5억원 편성하고 도에서 2억원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5억원을 집행할 수는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말이지요, 절차법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잖습니까, 아까 보건소도 말입니다. 70억원 예산이 있는 걸 127억원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공유재산 승인도 받지 않고 그렇게 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소 삽령간 도로 예산이 말이지요, 사리도로, 내의도로, 봉소도로를 엄쳐 가지고 5억원이라는 예산을 해 놨는데 사리도로하고 내의도로는 집행도 하지 않고 5억원이라는 돈을 몽땅 봉소리 골프장 도로 예산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을 벗어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래서야 집행부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혁준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군위군민의 심부름꾼으로 와서 군민을 대변하고 군민에게 실익이 된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되고 군민에게 피해가 된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안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시가 온 이대로 오늘 의결해 주시고 다음에 확정된 내시가 오면 그 때 다시 집행부에서 예결위에서 다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자리에 계시는데 아니면 부군수님 계시면 부군수님한테 답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홍연백 기획감사실장님, 만약에 도에서 삭감 조서가 내려오면은 1회 추경 때나 수정안을 올리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아닙니다. 그래도 속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들어오십시오.

차후에 보조 변경 내시가 오면 그에 따라서 삭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원이 내려오면 2억원을 붙여서 4억원만 승인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거는 충분하게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동료 의원님들의 찬반 의결로써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동의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기획감사실장 홍연백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봉소 삽령간 도로를 지금 동료 의원님들한테 찬반 표결을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발언하겠습니다. 삽령동에 삭감된 보조내시 2억원이 내려오면 우리 군비 2억원 해서 4억원 예산을 맞춰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을 내세요, 안을. 2억만 세우자든지 3억원을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에 당초 예산안 수정조서를 보면 3억원이 감되고 2억원이 삽령 봉소간 도로에 내려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2억원을 군비로 50대 50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이 4억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한 건으로 해서 오늘 유래에 없이 본회의장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혼선을 빚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 있는데 이혁준 부의장님 말에 재청을 한 게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부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삽령 봉소간도로 노선 문제에 대해서 주민 청취와 의회 청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위군의회는 이 보조내시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안이 나왔지만 우리가 민의 대표인 만큼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안대로 되는 건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면서 도비 가내시가 5억원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저는 도비 가내시에 대해서만 승인을 하고 도에서 예산이 삭감돼 버린, 그러니까 본 내시가 내려왔을 때 그 때 군예산을 다시 내시에 맞게 책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5억원에 대해서만 의결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청합니다.

그럼 원안은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