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박연호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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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연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12월 16일 의장님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게 될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한 복지 시책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출 수요의 증가로 인해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누락은 없는지 또한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일간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그리고 12월 23일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일정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 후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부서별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대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백대영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2페이지, 국가 및 부산시 재정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우리 구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세입여건은 자체재원의 근간을 이루는 재산세와 세외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하와 거래 감소 등 징수액이 급감하여 대폭 줄어들 전망이고, 재원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취･등록세의 감소가 예상되나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올해 수준으로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시비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수요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세출여건은 국･시비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액 증가, 4대 지방선거에 따른 경비 부담 및 구청장 공약사항,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0년도 구 재정여건은 예년에 비해 아주 열악한 상황으로 인력운영비 등 법정필수경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 및 계속 마무리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도 징수 실적과 2010년도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한 예상 수입 전액을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내시액 전액을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등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고, 투자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페이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450억 9,700만 원으로서 2009년 당초 예산보다 106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357억 5,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9.1%가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93억 4,1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7.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28억 400만 원으로 10억 1,6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6억 9,200만 원으로 1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40억 원으로 3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총 254억 4,500만 원으로 1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총 768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8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044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7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전출되는 재무활동비를 2억 2,900만 원 반영하고 부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310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2,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 6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페이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3억 7,100만 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6,800만 원 등 총 8억 4,900만 원의 세입으로 저소득 주민 융자 지원 사업의 세출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용 부담금 등 총 4억 600만 원의 세입으로 지하수 수질관리 등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5억 5,400만 원, 과태료 등 잡수입 14억 2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2억 8,700만 원 등 총 74억 7,900만 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 등 4개 단위사업에 61억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3억 6,400만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11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원의 세입으로 대지보상사업의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 600만 원의 세입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비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무단점유 변상금 등 총 3,000만 원의 세입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유재산 매각 감정 및 측량수수료와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변경내용은 12～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발전사업기금을 비롯한 총 6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괄 금액은 84억 5,2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출연금 2억 2,9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77억 5,100만 원, 이자수입 3억 7,300만 원, 기타수입 9,900만 원을 수입으로 하여 기금 고유목적 사업비에 63억 4,500만 원, 융자금 1억 6,000만 원, 기본경비 2억 1,600만 원, 기타 지출 2,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17억 1,1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를 설명 드리면 2009년도 잔액은 77억 5,100만 원이며, 2010년도 운영계획은 수입 7억 100만 원, 지출 67억 4,100만 원으로 2010년도 말 잔액은 17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기금별 예상규모는 지역발전사업기금 8,300만 원, 사회복지기금 6억 3,500만 원, 여성발전기금 2억 1,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원, 재난관리기금 6억 2,3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운용계획은 9페이지에서 7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이 크게 줄어들어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한 실정으로 법정필수경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를 최대한 긴축 편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계속･마무리 사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백대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심사 시에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에 근무하는 6급 담당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페이지에서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차백진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차백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진

차백진위원

주수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지금 현재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건이 있습니다. 2건 중에서 저는 부의장 이라는 이 직과 관련되는 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자리라는 게 누구나 다 저는 돌고 돌아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을 하기 전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일단은 물어보는 것이 저는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주수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주수환입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품 구입은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내구연한을 가지고 따지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집기의 파손이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의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의원실이나 다음에 하더라도 의원님 개개인한테 이것은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부의장이 권한은 없습니다. 없지만 의장이 유고라든지 사고 시에 부의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분명히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일단은 물어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의사를 존중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서로가 상호 협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의장실에 있는 의자는 바꿀 필요 없습니다, 쓸만합니다. 그 정도면 의자가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부의장으로서 있지만, 저도 의자에 많이 앉지는 않지만 새로 구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의자는 몇 년은 더 사용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좀 했으면 합니다.

수환

주수환의회사무국장

부의장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예결위에서 처분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연 500만 원씩 계속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내년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6대 의회에 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 부분도 매년 500만 원씩 부담을 하지만 저희 구 의회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을 지어 본다면 이 부분 자체가 거리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환

주수환의회사무국장

의장단 협의회 이것은 우리 연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나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차백진 위원께서 개인적인 의견은 제시할 수 있고 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구･군의장단에서 협의된 사항이고 또 넓게 보면 광역시도 의장단협의회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의회의 발전이나 또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돼야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저는 이 부분이 올해도 마찬가지고 신문에도 한번 보도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주수환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잘못되면 의장단 합의에서 역할이나 어떤 의무를 가지고 발전 지향적으로 나가야 되지 단순하게 한 해 조금 잘못했다고 예산을 까고 하는 것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또 이것을 계기로 연제구의회나 의장단 협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좋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이 올해 신문을 통해서 보도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조금 물의도 일으키고 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한 해 정도는 조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자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 정도의 모습은 보여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환

주수환의회사무국장

지금 16개 구･군에서 의장단 협의회 참석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연제구 의장님은 참석을 안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은 의장단,

수환

주수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또 개인 위원님의 의견은 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은 존속이 돼야 된다고 저는 국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담금은 의장단 회의 참석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부담금을 가지고 전체 부산시 정국이 운영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집행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더 이상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이 부분도 물론 의원님들 내부적인 문제지만 좀 자성을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환

주수환의회사무국장

내년에는 6대 의회가 개원되고 또 지금 5대에 이런 것을 경험해서 새로 되는 의장님이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편성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차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