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하단부분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입니다. 연도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억원을 더 추가 경정한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외상 거래 했습니까?

외상 거래를 하고 있었네요.

2007년도 인상분이고 2008년도 인상분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지 2009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있습니까?

2010년도 예산에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농업용 폐비닐 수거 때문에 우리 관내 사건이 발생된 것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구속까지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보상금을 정말 제대로 지급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관리감독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이틀 한 것이 아니고 무려 5년동안 쭉 해나온 것입니다.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지금도 이 안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구속된 분 말고

이것이 말이지요. 부락공동체 관리를 하는데 부락에서 물론 다는 아니겠지. 몇몇 이장들이 자기가 유용하고 부락에 공개를 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이 생겼는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물론 우리 자원재생공사에 돈을 주었다고 해서 서류만 보고 돈만 줄 것이 아니고 제대로 확인해서 보상금을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 산림경쟁력 강화에 여기에도 보면 도비가 2300만원 정도 인상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약 3억의 돈을 더 비례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국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만 2300만원 인상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굳이 약 군비 3억원을 더 추가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억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그런데 이것이 면적을 처음에 애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연말이 다 되어서 면적을 늘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는 변동이 없는데

도비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맨 끝부분에 하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도비가 11월달에 교부되어서 공사기간 미도래라는데 현장이 어느 쪽입니까?

어디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까? 이것이 도야 지나서 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까?

거기에 이 금액으로 도로가 형성이 됩니까?

자체 사업으로 한다

끝나는 부분에서 화인베스틸만 연결한다

그리고 경제도시과에는 보상협의가 엄청 많습니다. 물론 보상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이뤄지는 사항은 아닌데 우리 직원들이 좀 활동을 미진하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수용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피해주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열성을 가지고 협의에 임해주시면 그분들도 우리 창녕군민들인데 물론 사람마다 각기 생각은 다릅니다. 하지만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쌀보전직불금이 지금 54억6천만원에서 51억6천만원으로 2억9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 정산하고 난 결과입니까?

면적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법이 바뀌면서 과거에 느슨하게 했던 것을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타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하단부분에 인동초한우브랜드사업추진에 굳이 연말이 다 되었는데 또 1400만원을 증액시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축산과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검진채혈 및 보전비에 지금 다음 연도로 7100만원이 이월되는데 연간 우리군에서 채혈을 몇 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을 반납하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자꾸 이월 시켜서 미루면 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반납해서 다른 사업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원예작물 고품질생산기술사업 창서동 관계입니다. 이것이 정말 결산추경에 이런 큰 금액이 올라와서 저희들도 사실은 의아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저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과장하고 약속이 되어져야 됩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이 나가면 어떠한 특정인의 소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잠금장치가 이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작목반을 편성해서 법인을 만들어야지만 다음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번에 폐축산농가에서 다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고령화된 분 들이 있고 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 여기에 참석을 안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젊은 충 몇몇 분이 운영하게 되면 나중에 물론 사업하다 보면 적자도 볼 수 있고 흑자도 낼 수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공동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중에 분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보조금 지불하는 것도 법인한테 해야지. 그냥 보조금만 덜렁 던져주어서 그 사람한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재배할 수 있도록 기본 시설하우스를 지어준다고 하지만 이것이 그 분들의 운영상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잠금장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지역주민들도 우리 행정의 협조하는 측면에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면 주는 것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잠금장치가 제대로 되어야지만 나중에 후일이 편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것이 저가 질의드린대로 작목반을 형성해서 원활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장치를 해봐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