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운우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오늘은 장수마을관리원, 주민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활동과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입니다.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의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 대비 0.85%가 증가된 1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객실이용료 2억 5,680만원, 식대 1억 9,716만원 등 총 5억 3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796만 3,000원, 전입금 8억원, 기타 잡수입 2,500만원 등 총 9억 1,2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총액은 14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7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강사수당 3,640만원, 정보화 교실 인터넷요금 1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5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국악공연팀 출연자 보상과 프로그램 발표회 참여자 실비보상비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휴양객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806만 3,000원, 휴양객실 소모품비 384만원, 정기객실 이용자 빨래건조기와 침대구입비 800만원, 저소득 노인 주간보호사업비 292만 5,0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편의시설 운영비로는 이·미용 및 식당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3,185만 2,000원, 이용권 인쇄비와 식당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1,897만 9,000원, 이·미용 및 식당재료구입비 2억 806만 5,000원, 식당 수저소독기 45만원, 그리고 의료약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상단입니다. 복지서비스 향상 직원교육비로 18만 3,000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실비보상금 등 1,426만원, 장수마을 시설관리를 인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1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환경관리를 위한 제초,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427만 4,000원과 쓰레기봉투와 화장실 용품비로 311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중간부터 523쪽까지는 직원들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523쪽 하단에 행정사무경비로는 장수마을 안내표시를 위한 간판제작비 300만원, 직원 일·숙직비 2,3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8,897만 4,000원을 편성하고 직원 출장여비로 2,352만원, 부서운영 재료비 265만 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기휴양객 해약반환금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위원장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김두환위원장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장수마을을 이번에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해가 너무 안되고 정말 답답한 부분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싫더라도 몇 마디 하겠습니다. 올해 장수마을 이용객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대충.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같은 수준입니까 아니면은 떨어지는 수준입니까, 늘어났습니까?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이용객은 저희가 그때 그때 경기침체라든가 행사관계 이런 것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신종플루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약간 줄을 수도 있고.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다 좋은데요 내년부터는 식대를 인상을 해서 3,180원으로 올린단 얘기죠?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식대 단가는 인상금액이 아니고 식대가 저희가 백반, 갈비탕, 돈까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평균금액을 산술평균 내서,
윤준백위원
평균으로?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동안은 2,730원도 있고 2,270원도 있는데 또 백반까지 합쳐서 평균을 잡아서 3,180원이다?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6만 2,000명은 올해 보니까 그 정도 온 것 같아서 한 겁니까?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죠 추정해 가지고 그동안에 인원을 전부 월별로 분석을 해서,
윤준백위원
이걸 누가 분석했어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매월 평가분석을 합니다, 월별로.
윤준백위원
그러니까 누가 분석했냐구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직원이 합니다, 담당직원이.
윤준백위원
담당직원이, 그러면은 식대가 있으면은 또 자재비도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겠죠?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재료비.
윤준백위원
재료비, 그러면은 제가 이것을 장수마을을 검토하면서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세입에서는 6만 2,000명을 잡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1억 9,700만원 정도를 장수마을의 수입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런데 세출 보세요? 세출에 가서는 한 끼당 재료비가 2,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끼당 재료비가 2,000원이면은 그렇게 해서 지출을 하는 게 얼마예요. 정기가 됐든 수시가 됐든 2,000원씩 다 합쳐서 그러면은 합산해서 2억 4,400만원 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입에서 재료비 2억 4,400만원 가지고 재료비를 투자해서 돈 벌어들이는 것은 1억 9,700만원. 이게 말이나 되는 수치를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것을요? 아니 무슨 장수마을이 뭐 자선단체예요?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는 어디서 책임을 질거며 운영비는 어디서 낼거며 기름값이며 모든 것은 어디서 충당할 거예요. 재료비가 2억이 넘고 수입은 1억 9,000 이런 예산편성이 어딨어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그 관계는요 이 정기객실 이용자하고 객실이용이 수시객실,
윤준백위원
아니 장기가 됐든 수시가 됐든 어쨌든 장수마을에서 외부, 내부, 정기 식당에서 벌어서 재료비를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그 재료비도 우리가 구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먹는 사람까지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당연합니다 그건. 정기객실하고 수시객실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객실 이용자는 정기객실 이용료에 식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고 수시객실 이용자는 객실 이용료만 받고 식비는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식비는 왜 안 받느냐면은 식비는 그때 그때 이용자들이 직접 와서 식권을 가지고 사 먹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차이나는 것이지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그냥 정기객실하고 수시객실하고 식재료비를 같이 포함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은요 일단 재료비에는 포함이 되는 거 아녜요, 받든 안 받든요. 재료비 지금 세출에 한 끼당 2,000원씩 해 갖고 받는다고 지금 세출을 잡은 것 아녜요, 돈을 받든 안 받든요. 아니 재료비는 뭐 가지고 재료비를 편성했어요, 세출에서. 한 끼당 2,000원씩 해서 예산을 세워 갖고 지출을 잡은 게 재료비 아니에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받고 안 받고는 원장님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세입에서는 줄어들은 부분은 어떻게 커버를 한단 얘기예요. 재료비가 2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세입에서는 1억 9,000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운영을요. 안 받는 것은 뭐 그렇다치고.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식대는 실제로 수시객실 이용객이 이용료가 아닙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식재료 정기, 수시이용료 식재료비는 실질적으로 식비에 원료비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정기객실 이용자는 정기객실 이용료에 식재료까지 전부 포함됐기 때문에 거기를 전체를 징수하기 때문에 식비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은 세입에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외부 것만 여기 적어 놨단 얘기 아니에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잠정적인 것을 적어 놓든지 아니면은 분리를 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정확한 표현을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원장님이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여기는 6만 2,000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2,000원씩 이 계산은요 이게 여기 6만 2,000이 아니라 여기는 따져 보세요. 10만 명으로 계산했어요. 그러면 4만 명이 내가 알기로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나는 그것을 알아볼려고 했던 거예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 말씀드린,
윤준백위원
원가는 2,000원이 아니라 2,000원은 함정이고 10만 명이 갔을 때에 2,000원이에요, 지금요. 따져보면 알잖아요, 2,000원 곱하기 10만 명 하면 2억 아니에요. 4만 명은 그러면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외적으로.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윤준백위원
정기객실료를 포함해서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여기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는 식재료는 일반 수시 정기객실이나 수시객실 이용자 외로 매일 와서 이용하는 노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간 겁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서 해 줘야지 이것만 봐서는요 재료비는 10만 명이고 수입은 6만 명이고 그러면 되냐고요. 한번 계산해 보셔봐요, 재료비는 우리가 10만 명 들어가고 수입은 6만 명으로 잡으면 안되잖아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식대를 분리해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몇 시간을 고민 했어요. 이게 왜 도대체 이 계산이 나오나.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니까 장수마을이 어떻게라도 우리가 봉사하는 아니면 복지센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은 내 줘야 되지 않냐 싶어서 이것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답이 나오냐, 분명히 재료비는 2억인데 세입으로는 1억 9,000이라니까 이거 사람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세입에서 객실이용료를 1인당 안하고 실별로 받은 걸로 계상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저희 객실이 전부 20개입니다. 20개인데 성수기하고 비성수기가 있습니다. 성수기는 봄이나, 여름철 같은 때 비수기는 동절기인데 객실을 정기객실, 수시객실을 고정해서 해 놓는 것보다 저희가 그때 그때 수익을 좀더 늘리기 위해서 평균치를 내 가지고 고정해 가지고 운영할려고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시객실과 정기객실의 이용료를 조금 증대시키기 위해서,
윤준백위원
내부적으로는 세부계획들이 다 서 있고 우리 편성만 이렇게 해 놨다는 얘기시죠?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리고 장수마을이 우리 중구 재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어렵습니다. 어쨌든간에 자구적으로 장수마을 내에서는 거기서 재원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입을 죽 보니까 작년보다 디테일 하지만 컷트라든지 이발료라든지 목욕료 수입을 다 낮게 편성을 했어요. 왜 이렇게 낮게 편성했어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그것은 이용인원이 지금 말씀하신 컷트나 파마 이런 것이 자꾸 자꾸 인원이 줄어듭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너무 과다 편성하면 세입이 나중에 결함 생길 우려성이 있어 가지고 적정수준에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조금씩 줄였습니다.
윤준백위원
적자편성이 아니라 어떻게라도 자구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보니까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장수마을에 부가가치는 물론 우리 구에서 운영한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요인도 있고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프로그램이 좋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재가시설보다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는데 프로그램 시설을 오히려 내년도에는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개발을 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차별화 시켜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개발비 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재원을 감액했는데 감액한 것은 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까?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프로그램 숫자를 감액한 것이 아니고요,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절약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 자원봉사자를 최대한으로 활용할려고 그걸 좀 줄였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랬습니까?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윤준백위원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자꾸 발굴을 해야 됩니다. 2년, 3년, 4년 전에 했던 것 똑같이 계속 하는 것보다 뭔가 우리가 다른 일반시설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차별화 해야 됩니다.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 다음에 지난 해보다 이용실적이 줄어들고 수치상에는 줄어들고 있는데 신용카드 수수료는 이게 대폭 인상이 된단 말예요, 이게 앞 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신용카드 수수료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이 많다는 얘기고 이용객이 많다는 얘기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카드 수수료는 작년에 비해서 세배 이상 올려 놨어요. 세배나 올린 이유가 뭐예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그 원인은 그전에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신용카드가 일반화 돼 가지고 신용카드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 카드수수료를 인상하는 겁니다.
윤준백위원
그래도 10%, 20%, 30% 이해가 되지만 세배씩 늘어난다는 게 가능한 거예요, 하루아침에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참고로 카드이용률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2008년도까지는 37%였는데 금년도 2009년도는 97%까지 카드이용률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늘린 겁니다.
윤준백위원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문제가 있긴 하지만 장수마을은 개인적인 본인의 생각으로는 아웃소싱해서 민간위탁 해 가지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으면 창출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재원만 까 먹고 수익이 증대 안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이것은, 물론 이게 시의 인사차원이겠지만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하여튼 장수마을 스스로 그 안에서 정도까지는 자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은 해야 됩니다.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거기 가서 조금 몇 가지 개선할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수마을 직원이 청원경찰까지 전부 18명인데 제가 거기 가서 인원을 조금 조정을 해서 아주 불요불급한 인원을 감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명이 현재 구청으로 1명, 1명은 보건소로 이미 발령이 나 가지고 감원이 됐고 또 나머지 1명은 내년 정기인사 때 아마 구청에서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앞으로 인건비가 많이 축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리고 지금 장기시설 대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평균 한 10명 이내 그 정도 지금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은 과감하게 어떻게 요청을 해서 증설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최소한 거기서만큼은 수익이 안나더라도 거기서만큼은 자족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손님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시장주의 원칙 아닙니까. 손님이 많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면 안되죠.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그래서 제가 가서 객실 증설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세부계획을 해서 청장님까지 보고드리고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요재원이 한 2억 7,000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저희가 6개 객실을 증설하는데. 그래서 구청에도 보고되고 아마 구청에서 시로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내년도 하반기라도 객실을 한번 증설해 볼려고 재원만 지원이 되면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아까 식대부분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세계적인 족보박물관 뿌리공원에 내년도에 완공이 된다면은 거기 왔던 손님들이 많이 더 올해보다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고 그 손님을 적극적으로 식당으로 유치한다면은 그 수입도 상당할 겁니다, 아마.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해서 좀더 나은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리고 저도 가서 식사를 해 봤지만 그 시간을 넘으면은 뭐 이것은 팔고 저것은 안 판다고 자꾸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좀 어렵더라도 누가 어떤 시간에 들어오더라도 식사는 팔아야지 1시 반 넘으면 기본 식단만 팔고 1시 반 넘으면은 돈까스만 먹으라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도 시정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다음부터 시정이 되는 겁니까?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윤준백위원
거기는 우리가 일반 장사가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건데 1시 반 넘었다고 이건 되고 저건 안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알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워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장수마을원장님은 참 부임하신지 7개월 되셨나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금년 7월 1일자로 발령 났습니다.
하재붕위원
한 7개월 되셨는데요, 고생 많으시죠?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하재붕위원
여하튼 상당히 장수마을이 덩어리는 크고 예산은 적고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에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는데 항상 재정수요에 비해 가지고서 미흡한 상태거든요, 예산이. 덩치는 큰데, 사실 우리 구 예산 전체 한 2,078억을 이번에 심의를 하고 있지마는 주민국 같은 데는 55%가 넘어가요 한 1,100억이 넘어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한 14억 부분인데 아주 상당히 고생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많은데 하여튼 격려를 드리면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우선 세입부분 보면은 513쪽이에요. 매점수입이 있죠, 매점수입 우리 원장님?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하재붕위원
매점수입이 3,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우선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국경일에는 안하죠, 여기 직영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매점이 국경일,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이때가 좀 아무렇게도 뿌리공원을 오시는 관람객도 많고 또 우리 매점에 아까 우리 장수마을에 면회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노인분들 가족들.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런 부분도 많고 그때 사람들이 많은데 일반인한테로 넘어 갔으면 아마 토요일, 일요일 다 팔 거예요, 그렇죠. 근무를 할 거예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위탁일 경우에는 근무를 하죠, 저희가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렸지마는 매점을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이때 닫아 놓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도 있고 첫째, 불편함도 있고 또 우리 장수마을 측에서 보면은 수익면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도 거의 뭐 1년에 국경일 하고 토요일, 일요일 합하면은 상당히 일수가 근 한 60~70일 되지 않습니까.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매점운영은 그전에 우리가 직접 판매를 종사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 지금 말씀하신 국경일 이럴 때는 쉬었는데 지금은 우리 기간제 근로자 자활근로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아, 하고 있다고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같은 때는 열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글쎄 방금 전에 질의했을 때는 그것을 안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전년도에는 413만 2,000원인데 올해는 근 한 300만원 가까이 증액을 시켜 가지고 예산 수입을 잡았거든요.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자수입이 나올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전년도에 413만 2,000원인데 추경에 280만원을 또 증액을 시켰습니다.
하재붕위원
280만원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조기집행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보조금이 일찍 수령이 되서 예금을 해 놓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조금 늘어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자는 우리 구금고 이용하시는 거죠?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은행.
하재붕위원
하나은행?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전년도하고 실질적으로 추경에 반영됐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추경에 반영한 것까지 280만원 하고 412만원하고 한 700 가까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700 가까이. 그러면 전년도나 올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하재붕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520쪽 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환경관리 부분이 있어요, 여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은 제초하고 전지 기본급, 고용산재보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3만 2,880원씩 기본급이 곱하기 2인 해서 26일에 그 항목 보셨죠?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보면 171만원인데 작년에 예산에 보면은 제초전지가 3만 7,000원에 3인 곱하기 5일 해 가지고 6회, 기본급이 3만 7,000원이고 올해는 3만 2,880원으로 됐단 말이에요. 우선 첫 번째 그렇죠? 작년 것 예산 갖고 계세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작년에 기본급이 1인당 3만 7,000원이었고 올해는 3만 2,880원 이게 왜 차이가 나왔습니까?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작년도에 3만 7,000원 단가 계산한 것은 기술인부를 단가를 적용해서 그렇구요,
하재붕위원
기술인부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리고 금년도는 일반 단순노무로 적용했습니다.
하재붕위원
단순노무로?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하재붕위원
이런 부분들을 표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제초나 전지 같은 부분들이 전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한 명이라도 기술적인 그런 사람들을 써야지 작년에는 세 명을 전부다 기술인부를 썼는데 올해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막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그런데 예산편성은 저희가 이렇게 했어도 실제 작년에 한 경험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막노동, 지금 위원님 말씀한 막노동 아무 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은 저희가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전정하는데 정원수 관리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 또 경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쓸려고 그럽니다.
하재붕위원
쓰는데 기본급 차이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 놨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의 예산의 기본은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재정운용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게 물론 수지상등 수입하고 지출하고 같은 그런 부분들 원칙이지마는 산출기초가 정확한 것이 가장 예산의 1단계 기본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또 예산이라는 부분은 항상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기본급의 표시가 내용이야 그런 내용이라지마는 잘못된 부분들이고 해 가지고 총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으로 계산할 때 90일 정도 3인이 5일 곱하기 6회 했으니까 한 90일이란 말이에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올해는 52일 2명이니까 인원을 줄여 가지고 26일, 52일.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면적은 똑같을테고 올해가 오히려 더 면적이 넓어졌으면 넓어졌지 그런데 이게 좀,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그 인원을 축소한 사유는요, 예년에 보면은 자활근로자나 희망근로자를 국비나 시비로 지원이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저희가 활용을 할려고 저희 자체 예산은 조금 줄이고 보조금이나 그 예산을 활용할려고 조금 줄였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요, 제가 항상 각 실·과별로도 예산심의 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절감이 하나의 절감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우리 원장님께서는 뒤에 앉아 계신 실무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의무거든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본위원도 우리 장수마을이 일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의무이듯이 우리 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특히 뒤에 계신 실무자들 잘 배려를 하셔서 정말 장수마을이 많은 변화가 오고 또 지난날 보다 더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장수마을에 프로그램이나 공연이 없다면 어떻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공연요?
이운우위원
프로그램이나 노래교실이면 노래교실 무슨 교실이나 공연 그게 없다면 어떻겠냐고요 운영하는데.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그게 없으면은 거기 오시는 분들이 우선 이용객이 감소될테고 또 객실이나 거기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운우위원
무료하고 지루하고 재미 없겠죠?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이운우위원
그렇죠?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이운우위원
쉽게 해서 장수마을 활성화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노인들의 건강도 챙기고 여가선용도 되고 또 활력소를 준다는 게 사실이죠, 그게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활성화 될 원동력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이운우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말씀 드려보냐면은 윤준백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강사수당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줄여서 예산절감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내 본인 개인적인 생각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이운우위원
지금 강사님들이 사실은 뭐 마음 편히 오는 분 없어, 내가 볼 적에는. 강사비 적다는 것 들어 봤어요? 불만하는 거 봤어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강사비는 저희가 임의로 더 늘려서 줄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운우위원
그 기준인데 지금 내가 강사들 얘기 들어보고 국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출연료 주는 것 보면은 사실은 실비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 한번 옷 입고 거기 차 가지고 오면은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대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턱없이 사실 이거 책정된지 지금 장수마을 생긴 이래 여태까지 변동사항이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래 가지고 그런 불만이 있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들어봤으니까 다른 데에서 줄여야지 여기서 줄여선 안된단 얘기지. 이것 뭐 얼마 되는 것도 아닌데 감액이 됐네, 그런데 차제에 기본지침은 여기 지침이지 다른 지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내에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지침을 그렇게 내려줘서 그동안에 해왔던 수당이라든가 이렇게 지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강사수당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위원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한다고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산편성지침상에 거기 나온 단가로 아마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위원
한번 거기 뒤에 온 것 읽어 보세요, 뭔가.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5만원씩입니다, 한 시간당.
이운우위원
5만원씩인데 그러면 더 줄 수 없는 그런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더 줄 수 없는 입장이다 이거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들 그런 걱정하시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일반 동사무소 주민센터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얼마 있냐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동사무소 프로그램 운영도 내내 행안부지침에 의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운우위원
그 소리는 처음 듣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간에 프로그램 횟수를 줄이든지 공연 횟수를 줄여 가지고 이게 감액된 거죠?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위원
이런 말을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중요성을 한번 서로 의식을 같이 해 보기 위해서 이게 없으면 어떠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나 가장 주된 활력소나 장수마을 지탱의 유지가 이 공연과 프로그램에 있다는 것을 원장님은 확실히 아시고 이 사람들 다시 한번 행안부지침이 어떤가 보겠지마는 우리가 그러한 볼멘 소리에 좀더 물론 뭐 그 분들도 주는 게 한정이라 그 돈이 적어서라기 보다도 또 우리가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감액할 수 있으면 감액해야 되고 하지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잘 이걸 챙겨 보세요, 챙겨 보시면은 하여튼 그런 불만스러운 소리도 잠재시킬 수 있고 하여튼 우리가 많이 주라는 건 아니고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적정선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예산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 줄일 데서 줄여야지 이런 데서 줄이면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운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활성화 되는 방안에서 다시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운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운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제 부임하신지 7개월 되셨나?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6개월입니다.
하재붕위원
6개월이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하재붕위원
하여튼 사업부서로서 또한 우리 사실 중구 전체 예산에 이번에도 보니까 1,145억인데 55%를 차지하더라구요. 2,078억에 55% 내지 56% 정도 차지하는 그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주민국인데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고맙습니다.
하재붕위원
우선 329쪽 좀 한번 볼까요? 지금 전체적인 부분이 주민국에서 민간이전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민간경상보조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사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가 이전해주는, 대충.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저희가 시설에 돈을 주는 건데요, 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세 군데하고 노숙자 시설 야곱의 집 하고 4개소가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4개소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니,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그것은 별도로 35개소.
하재붕위원
별도로 있고, 해서 거의 민간이전 또는 경상보조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어떤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을 전부다 지도감독 하지 않습니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도감독을 하는 하나 하나 낱개로 해서 업소들이 몇 개야 상당히 많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하재붕위원
굉장히 많죠. 한 400~500개?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일단 보조금이 나가는 곳은 지도감독을 하고 연말이 되면 정산을 받고 그 정산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드리는 말씀은요, 그렇게 많은 경상보조를 해 주고 지도관리를 하고 하는데 사실 이 하나의 지도관리를 하면서 감사랄까 그런 부분이 그 많은 데를 사실 참 철저히 해야 되는데 어떤 형식적이 되서는 안될테고 하나의 서류적으로만 해서도 안될테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35개소입니다.
하재붕위원
35개소죠. 그래서 전체를 훑는 것 보다는 정말 거기에 하루에 가서 위치만 찾아가서 확인하는 데만 해도 하루가 넘게 걸릴 거예요, 그렇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어렵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정말 몇 개 정도 샘플로 아주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여파들이 나머지도 다 이렇게 볼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주위에서.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샘플 그렇게,
하재붕위원
아니 샘플이라기 보다도 하나의 추출을 해 가지고 몇 개 센터라든가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틀이든 삼일이든 보고, 보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센터들도 그런 부분들의 어떤 뭐랄까 느낄 수 있도록 피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면서요, 물론 예산 부분하고 같이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위원
왜냐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타부서 하다 보니까 세 군데 가는데 전부다 지도점검을 해야 될 항목들이 한 130개, 120개 항목인데 단 한 항목도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지적사항이 없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지도한 점검표에 내용에 하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견주어 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주민국 같은 데는 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니까 철저히 관리를 좀 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329쪽에 보면은 여기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어요, 33인이 있는데 이게 지금 1,980만원이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 사회복지관 종사자를 특히 어떤 유형을 얘기하는 겁니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입니다.
하재붕위원
직원들이죠, 여기에 주는 특별수당이 33인인데 작년 것을 보면요 작년에 보셨어요? 작년에는 2,772만원이었었어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지금 저희 사회복지관 예산이 구비를 일부 확보를 못했어요.
하재붕위원
구비를.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러면 위에는 전부다 재가복지 같은 항에 있는 재가복지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데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생활영어학습 이런 부분 다 시·구비가 돼 있잖아요, 확보가. 왜 그 항목만 안됐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돼 있는데, 특별수당만 전시설에 여기 뿐이 아니라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시설이 많습니다만, 특별수당은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가로 추경예산 성립을 할 때 그때 다시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특별수당만큼은 지금 구비 부담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면 비교란에 한번 표시를 해 주세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산서에 그것은 제가.
하재붕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 이 자료만 봐 가지고서는 모르잖아요?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2,772만원으로 해서 84만원씩 평균내면은 33인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280만원 한 60만원 줄다 보니까 그런 유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서의 책자 자체는 제일 중요한 게 산출기초가 좀 정확하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를 드리구요. 전에도 제가 타부서에도 얘길 드렸지만 여기도 우리도 하나의 일몰제를 적용을 합니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일몰제요?
하재붕위원
예.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기한이 되면은 자동으로 소멸되는 그런 일몰제를 말씀,
하재붕위원
제가 하나의 민간경상보조나 또는 민간행사보조 같은 경우 하나의 자치단체가 정한 범위내에서 대상사업이라든가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사업이 한 3년 지나면은 성과에 어떤 평가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몰제거든요. 내용 아시겠어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그 사업이 성과가 없을 때 그 사업을 이제 안하는 거죠.
하재붕위원
그렇지, 사업 자체를 한번 평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안해 줘야 되느냐.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결정을 해야 되니까.
하재붕위원
이런 자체를 하는 것이 일몰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어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국에서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도입을 해서,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검토해서 한번 도입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렇게 하고 330쪽에 이게 3,000만원이 연구용역비인데, 연구개발비 지역사회 복지계획 용역비다 해 가지고 이 용역비가 어떤 내용의 용역비입니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5년만에 한 번씩 수립을 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5년도에 1차 수립을 했고요, 용역비 2,5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 또 2010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다음 2기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어떻게 지역사회복지를 할 것인가 라는 계획을 연구하는 것을 용역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게 지금 각 구별로도 다 똑같습니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 복지계획이?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다 똑같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9월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용역결과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9월까지. 시기는 조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우리 주민국에는 이거 용역할 대상으로 해서 할만한,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그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자원조사도 해야 되고.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긴급복지지원이 있어요. 104인 긴급복지지원에 일반보상금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5,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렇죠, 전년도보다.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됐고 어떤 내용을 하고 있어요, 이 긴급복지 하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긴급복지가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다든지 법적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비가 갑자기 많이 든다든지 또 연료비나 해산, 장제비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위기를 겪는 위기가정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재붕위원
지원해 주는 거다.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긴급지원을 하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계속 그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당연히 늘어나죠, 그런데 이 104인이라는 것은 인원을 한정시킨 겁니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그것은 이제 가상입니다, 현재.
하재붕위원
가상.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예정된 가상.
하재붕위원
더 될 수도 있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저희가 2009년도 11월까지 261가구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261가구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2009년 11월까지. 그것도 좀 추경에 또 다시 아마 더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게 한 가구에 어떤 지원되는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그것이 정해져 있죠.
하재붕위원
정해져 있다고요, 따로 기준이. 이 기준 좀 한번 저한테 서류로 줘 보세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늘어나 가지고 국비나 시비가 늘어나서 전체가 늘어나는 부분이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그렇죠.
하재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위원
328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 있잖아요. 노숙자 보호사업비 말이죠, 1억 800인데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산성동에 노숙자보호시설인 야곱의 집이 현재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야곱의 집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거기에 정원이 25명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숙자들이 기거하는 이용시설입니다.
윤진근위원
25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다 이거죠, 노숙자들이?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거기에 종사하시는 양반 봉급이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포함돼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1억 800만원에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그 밑에 보면 특별수당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또.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그것은 그 분들 종사자,
윤진근위원
그 분들에 대한 월급이 나가면서 특별수당을 또 주는 거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시설종사자는 특별수당을 주도록 돼 있어요, 3인을 주는데 원래 네 분이 근무하거든요. 시설장인 윤양수 목사님은 안 받고 밑에 직원 세 명한테 월 10만원씩 특별수당을 주는데 지금 저희가 180 밖에 못 세웠잖아요. 아까 하재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지마는 특별수당은 저희가 전시설에 구비 부담분을 확보를 못했어요. 180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계상을 해서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윤진근위원
180만원 더 세워야 된다?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럼 한 사람 앞에 한 120만원꼴 되네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월 10만원씩.
윤진근위원
월 10만원씩. 그 위에도 한번 보세요. 행려사망자 신문공고료 있잖아요, 72만원 했죠 해서 432만원.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는 행려사망자가 있었어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작년에 한 명인가,
윤진근위원
한 명?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아니 금년에 한 명 있었는데 지인이 아는 분이 나타나 가지고.
윤진근위원
주인이 나타났어?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지인, 아는 분인 그 사람의 연고자가 나타나서 그리 인계를 했습니다.
윤진근위원
인계를 했어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참고로 작년 08년도에는 4구, 4명이 행려사망자가 발견이 돼 가지고 처리 했습니다.
윤진근위원
처리 했어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윤진근위원
본위원이 왜냐면 행려사망자 4명 처리했다고 했잖아요, 작년에는 4명, 올해는 1명 해서 지인이 나타나서 하나는 인수됐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인계를 했고.
윤진근위원
작년은 4명, 내년도에는 3명이란 말예요, 그렇죠? 3명인데 이 지인이 안 나타나고 보호자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저희들이 그......
윤진근위원
무슨 매장을 합니까, 화장을 합니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화장이나 납골당에 안치를 하는데 정 안나타나면은,
윤진근위원
신문에 공고 했을 때 2회라고 했잖아.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두 군데의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지방지 한 군데하고.
윤진근위원
아니 했는데 만약에 안 나타났을 때는 화장을 해요, 매장을 합니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화장 또는 납골당에 안치를 해서 연고자가 나타나면,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그렇죠, 해서 그 연고자가 나타나면은 나중에 인계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그래도 정 안나타나면은 대학병원 같은 데에 교육용,
윤진근위원
아니 납골을 화장을 했는데 화장 한 걸 대학병원에,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아니 화장 전에,
윤진근위원
그게 아니고 화장 전에 안 나타나면 매장을 하기 전에 연고가 없으면 대학교 실험용으로 쓰잖아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교육용으로.
윤진근위원
교육용으로 쓰잖아요, 실험용으로 쓰면은 교육용으로 쓰다 보면 학교에서 돈을 받죠? 안 받습니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돈 안 받습니다.
윤진근위원
무료예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오히려 저희들이 고마워 해야죠. 저희는 안 받습니다.
윤진근위원
안 받아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윤진근위원
한번 준 적 있어요, 학교에다 기증한 적 있어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08년도에 한 구.
윤진근위원
한 구?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윤진근위원
3명은?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3명은 납골당에 안치를 했습니다, 화장해서.
윤진근위원
이거 시체 교육용으로 많이 필요할 건데?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그런데,
윤진근위원
우리뿐이 아니라 이게 하다 보면은,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쓰는 게 워낙 부패됐거나 하면 못 쓰니까.
윤진근위원
왜 본위원이 묻냐면,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또 학교에 저희들이 이런 행려사망자가 있으니 필요한 학교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달라 해 가지고 문서를 보내요, 저희 관내에 대학에.
윤진근위원
그렇겠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그래서 요청이 오면은 인계를 해 주는데 인계 할 때 그 사람들이 봐서 도저히 못 쓰겠다 그러면 인수를 안하죠.
윤진근위원
그래서 지금 3명을 화장을 한 거예요, 작년도에 3명 화장? 화장을 하는 거요, 매장을 하는 거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를 했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면 화장하는데 얼마예요? 화장터에다가 우리 무료는 아니잖아요. 객지사람은 배가 화장비가 나가고 여기 대전사람은 연고지 사람은 적게 나가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기타보상금에 장의비 있잖아요, 50만원 그 돈을 갖고 화장하고 또 매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윤진근위원
화장하면 납골당에다가 안치한다매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윤진근위원
매장하는 게 아니라,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납골당에 안치.
윤진근위원
안치지, 안치 하는데 화장하는데 한 구에 얼마냐구요. 지금 우리 세 구를 했다매.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병원에서 쓸 것은 교육용으로 쓰고 못 쓰는 것은,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해서 네 명인데 한 사람은 교육용으로 가고 세 명은 화장을 했다매. 그 화장하는 게 얼마냐고 들어가는 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아니 화장에 들어가는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윤진근위원
어떤 걸 줘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저희들이 충대병원이나 영안실에 얘기를 해서 화장을 하는데 화장비용 또 운구하는 장례 치르는 비용이 소위 말하면요, 그것을 50만원을 주고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윤진근위원
정말이에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윤진근위원
정말이요? 한 구에 50만원씩 줘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한 구에 50만원.
윤진근위원
그럼 화장 하는데 얼마냐구 화장 하는데.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화장만 하는 데는 제가,
윤진근위원
그러면 개인보다 더 비싸단 말예요? 3만원 밖에 안 가요 화장 한 구에.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아니 이제 이걸 처치하고 운구까지 다해서,
윤진근위원
운구는 대학교에다 일부 주면 다 서비스 해 줘. 왜 그런지 알아요? 교육용 같은 것은 의대생들이 돈 많이 줘 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사람, 잘 보인 사람은 앞에 가서 실험을 하고 돈 없는 사람은 뒤에 있어, 의대생한테 물어 봐요. 그게 현실이야, 그건 병원에서 할 문제고. 교육용으로 주면은 이게 다 해 주게 돼. 자기들 교육용으로 주는데 좋은 물건 주는데. 좋아요, 그래서 내 얘기는 그 전엔 20만원이었단 말예요, 20만원씩 행려사망자가 있을 때는 20만원씩 전부 했었다고. 아니 제가 작년 것은 모르니까 그전에 보면 그랬어요. 지금 50만원이라는 것은 수치나 여러 가지 하겠지, 죽은 사람 대충이라도 입혀 가겠지.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신 양반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하겠지. 이건 조금 잘 하겠지마는 과중하지 않나.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구체적인 비용 들어가는 것을 제가 병원측에다 요구를 해서 한번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래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 다녀 오셨어요, 국장님?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산성동에 갔을 때는 못 갔습니다. 이쪽에 부사동에 있을 때는 갔었습니다.
윤준백위원
부사동에 있을 때는 저도 갔었어요. 새로 잘 차려졌나 보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여관을 매입해서 수선해 가지고.
윤준백위원
거기가 정원이 25명이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현재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꽉 찼습니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리고 복지과에 시설에 대한 특별수당 구비는 공히 다 확보 못한 거잖아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못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윤준백위원
노인시설, 주·야간시설은 18만원 이하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0만원 줘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이것은 이용시설이니까 야곱의 집이.
윤준백위원
이용시설이라도 주·야간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아니 이제 저희들이 시에 그것 때문에 생활시설 아니냐 해서 질의를 했었고 질의한 가운데 노숙자시설은 이용시설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아침에 왔다 저녁 때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윤준백위원
운영비 1억이 대부분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몇 %입니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인건비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윤준백위원
대충이요, 그러니까 네 분 인건비.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세 분.
윤준백위원
세 분하고 원장님 목사님은 전혀 안 가져 가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목사님이시라 세 분만,
윤준백위원
목사님은 전혀 안 가져 가지고 자원봉사 하시는 거예요? 명의만 있는 거예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시설장 입장에서 그냥 봉사만 하는 거죠, 관리만 하는 건데 그 분은 안 가져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거기?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자료를 봐야 하는데.
윤준백위원
올해 한 게 얼마나 되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5,300 정도 됩니다.
윤준백위원
나머지 그러면 5,000 정도 가지고 한 달에 400여 만원 가지고 25 플러스 4인 해서 29명이 먹고 자야 되는 거잖아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그렇죠.
윤준백위원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먹고,
윤준백위원
먹고 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거기에 급식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윤준백위원
예를 들어 난방비든 전기요금이든 다 여기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요? 25명이 400만원 갖고 생활이 될라나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25명이 아까 말씀드린 이용시설이니까 다 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다 자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식이거든요.
윤준백위원
그래도,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그래도 평균이 25명이 거기 꽉 차니까 그런데 일단은 아무리 어렵지마는 그 돈 갖고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니까 보호사업비는 전액 시비고 수당은 구비가 50 대 50이라는 얘기고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제가 주민국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국장님이 전시설을 가 보셔야 돼요. 특히 노인시설, 이 노인시설의 문제점은 내가 밤을 새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의혹의 눈으로 보면 더 심하구요. 그래서 특히 보호시설도 본위원들이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부사동은 없었어요, 그런데 산성동으로 옮겨서 이제 다시 시설도 좋아지고 부사동 보다 아무래도 나으니까 그리고 또 이 야곱의 집은 대개 가족끼리 많이 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지금 오고 있어요? 하여튼 그때는 예를 들어 한 자녀 해서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오고 한다는데 어쨌든간에 담당국장으로서 이런 시설들을 한 번도 안 갔다는 건 유감입니다.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 점검을 하고.
윤준백위원
그럼요, 국장님이 한번 이런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을 한번 다녀 오면은 바로 파악이 되고 그리고 그 시설장들도 제대로 이것을 운영을 해요. 물론 담당 공무원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내 관내에 내가 주무국장으로서 우리 시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시설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도와줄 거나 아니면 문제점을 한 번은 돌아보셔야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집을 우리가 새로 만들었는데 담당국장이 한 번도 안 갔다는 거, 이거 문제 있잖아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이사한 뒤로 안 가봤죠.
윤준백위원
그러니까 이사한지 1년이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제가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는 이쪽 부사동에 있을 때 가봤습니다마는 이쪽은 제가,
윤준백위원
연말에 바쁘시지만 새해 들어서 한번 점검차라도 국장님이 방문을 좀 해서 문제점이나 더 지원할 것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지금 400만원 가지고 28명이 대충 아무리 주간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더 시에다 요구도 해야 되고.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관내 시설들 물론 엄청히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노인시설이나 장애시설 이 정도까지는 다녀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알겠습니다.
윤준백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인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마는 요즘 이름이 좀 좋지 않으면 개명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도. 지역 이름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런 야곱이다, 야곱이 종교적인 용어죠, 안 그렇습니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누가 들어도 야곱의 집 하면은 확 닿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종교가 다르고 물론 종교적인 용어기 때문에 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알겠지마는 야곱의 집 했을 때 이런 부분들 또 뭐 푸드뱅크다, 푸드뱅크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저소득층들 아닙니까 그렇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런 사람들 푸드뱅크 일반인들도 익숙하지 않은 이 영어로 이런 부분들 와 닿습니까? 또 이런 부랑인이다, 부랑인 보호지원이다. 행려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용어로 다 와 닿는데 부랑인이다 그러면 불량배다 그런 뉘앙스도 나오고 해 가지고 전반적인 주민국에서 하는 이름 부분을요 한번 개명을 해야 될, 사람 이름도 법원으로 해 가지고 다 개명을 하는데. 반드시 이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담당국장님 어떠세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명칭 자체가 그 분들에게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준다든지 하면은 개명할 필요가 있죠. 일례를 든다면 탈북자 이것은 새터민으로 바꾸듯이 이것은 사실 부랑인이나 이런 것은 법적인 용어기 때문에 저희들 힘으로는 안되고 다만 야곱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법인 설립한 그 분들의 의사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바꾸십시오 라는 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이제 그 분들에게,
하재붕위원
본위원은 충분히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어느 한 단체만 해 주는 부분들이 아니란 말예요, 이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대화 중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 그건 좀 이름이 어렵다 이런 의사표시는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좀 안 좋으니까 바꾸십시오 라는 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현지 실정으로는 좀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 자체는.
하재붕위원
한번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 보세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위원
성락복지관 말예요, 거기 엘리베이터 설치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성락복지관이,
윤진근위원
몇 층이에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4층 건물입니다.
윤진근위원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안에다가 한다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건물 안에.
윤진근위원
안에다 한다는 얘기죠, 그게 나올라나?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견적을 받았어요. 받아서 시에 제출했는데 기존 건물에 설치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더 들기도 한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윤진근위원
그래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공간 때문에.
윤진근위원
안에다 만들면,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복도 옆에, 올라가는 계단 그 안 쪽으로다 넣는 공간이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윤진근위원
좁아서 들어갈려나.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수년 전부터 그 성락의 숙원사업입니다.
윤진근위원
그렇지, 있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들어가질려나 모르겠네. 바깥에다 빼면 안되나, 빼서는 안되지 이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현재 안에다가, 계단 안쪽으로 해서 넣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윤진근위원
기술적으로 하시겠지 뭐.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런데 안에다 넣으면은 모자랄 것 같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아니 거기다 넣는 걸로 하고 견적을 성락에서 뽑아 가지고 시에다 제출해서 예산이 성립된 겁니다.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과 해당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가 사회복지과도 상당히 이게 전체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337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경제가 참 많이 더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15억 8,400만원이 감액이 됐네, 전년도보다.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감액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재붕위원
그렇죠, 왜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됐는가.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윤위원님 말씀 한번 하셨었는데요. 저희들이 2010년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실 2009년도 보다도 더 많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시에다가 1만 2,250명을 신청했습니다.
하재붕위원
1만 2,000......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2,250명을 예측인원을 신청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해 줬는데 그것이 이제 시에서 대전시 5개 구청 전부 통합하니까 5만 1,000명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건복지부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감 배정을 했어요, 그 5만 1,000명을 4만 7,000여 명으로 한 4,000명 가까운 인원을 감하는 바람에 그것을 5개 구청 똑같이 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금년대비 5명 정도가 줄은 인원이 됐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수급자 책정 되면은 연말까지 그 분들 생계보호라든지 이런 보호를 안할 수 없으니까,
하재붕위원
그렇죠 대상이 나오면은,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그건 보호를 하게 됩니다.
하재붕위원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다음에 348쪽요. 여기 장애인 차량운영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중구지회에 나가는 부분이죠, 이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지체장애인협회.
하재붕위원
장애인 리프트차량 구입이. 지금 물론 이 부분, 지금 차량이 있죠, 있는데 교체하는 거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후돼 가지고 고장도 잦고 안전사고에 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구입할 예산을 주는 겁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요, 알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자기들이 사무실에 그걸 뭐라나, 충전기 그 분들 휠체어 같은 전동기 그것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아, 그러셨어요?
하재붕위원
예, 금액은 많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전동기인가 그걸 타고 오고 가고 하는데 어느 때는 말이지 방전이 돼 가지고 움직이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그 충전기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보니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 200~300만원인가 이 정도 되는가본데,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도 한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저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얘기를 들어 가지고 미처 그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추경에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그 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위원
340페이지 보면 말예요, 가사방문 도우미가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잠깐만요, 가사......
윤진근위원
340페이지 한번 봐 봐요, 상단에 가사 도우미 말이에요. 그게 한 3억 정도 섰다가 2억이 감소 됐어요 그렇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그것이 전에는,
윤진근위원
그러면 뭐예요,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서 책정했기 때문에 줄은 거예요, 어떻게 한 거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사업비 재원이 전에는 복권기금에서 그 사업비가 지원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좀 어차피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 자체도 현재 줄은 것으로,
윤진근위원
그런데 이게 3분의 2가 줄어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전반적으로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니까는 작년 대비해서 이게 한 3억 1,500이었었는데 9,300 밖에 안된단 말야, 9,000만원 밖에. 그럼 2억 2,000만원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을 수가 있나? 이것이 왜냐면 본위원 얘기는 지금 현재 44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이게 한 100명이 넘었을 거란 말예요. 일단은 사업을 할 때, 데이터를 뽑았을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 대비 생각하면은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이게 40명으로 딱 떨어졌단 말예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국비보조 내시가,
윤진근위원
아니 돈이 복권기금에서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는 한 80명 정도가 상당히 불편을 입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국비가 70%, 시비가 30%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이것이 물론 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원이 복권기금에서 국비로 전환이 됐다고 하지만 사업량이 이렇게 팍 3분의 1 정도로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저도 동감을 하고 사업량에 따라서 또 앞으로 필요량에 따라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윤진근위원
글쎄 왜 본위원이 그러냐면은 이게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불편한 사항이란 말여, 그게 거동이 없는 사람. 그러면은 이게 120명 정도 하다가 40명 정도 하면은 80명이 불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더 주는 건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 줄으면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뭐 40명도 선별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상당한 소리가 나지 않을까 불편한 사항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추경에서 확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예산이 이렇게 되면 1회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확보가 된다면,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국·시비를 요청을 해야죠.
윤진근위원
국·시비를 요청을 해 갖고 1회 추경에, 2회 추경은 소용없고 1회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상당히 그것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충분치는 않다 하더라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윤진근위원
국장님께서 노력해 갖고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말이지 이렇게 한번 신경을 써 보세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알겠습니다.
윤진근위원
굉장히 불편한 사항 같아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362쪽에 보면은 충효예교실 운영 부분이 있어요, 운영지원. 지금 충효예교실이 우리가 몇 군데 있는 겁니까, 10개 있습니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10개소입니다.
하재붕위원
10개소, 각 동에 하나씩은 안되네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하재붕위원
충효예교실 운영비가 10만원씩으로 난방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한테? 그런 건 포함이 안돼요, 운영비에?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재료죠,
하재붕위원
재료, 아니 이 겨울 같은 때 예를 들면 난방시설이 안돼 있으면 그 안에 난로도 피우고 하지 않습니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난방비라고, 어차피 그 속에서 좀 포함이 되겠지마는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 쉬시면서 난방 하잖아요.
하재붕위원
충효예교실 얘기하는 거예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경로당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를 이용을 해서 충효예교실을 운영하거든요.
하재붕위원
다녀 보셨어요, 충효교실?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동장할 때도 제가 그걸 직접.
하재붕위원
아니 충효교실 예를 들면 대흥동 같은 데 가면 4층에 건물을 얻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 경로당 위주로 해서,
하재붕위원
아, 이게 경로당 위주에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하재붕위원
경로당에서 하는 충효예교실이다?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그럼 훈장이 다 여기 있을 것 아니에요,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훈장 보상금 실비보상.
하재붕위원
실비보상?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한 분한테 한 20만원 정도씩 한 달, 20일 내외를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하시니까 수고하셨다라는 보상금을 한 분 앞에 한 20만원 정도를 드리고 위에 운영비는 드리되 학생들한테 장기장도 사 주고,
하재붕위원
아니 이 학생들 대상이 누구입니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대개 초등학생들이죠.
하재붕위원
초등학생들인데, 초등학생들이 경로당에 와 가지고 충효예교실 교육을 받습니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하죠,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하재붕위원
10개인데 어떻게 선생님은 또 17분인가?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두 분씩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하재붕위원
글쎄 내가 볼 때 이게 참 운영비라든가 실비보상이 물론 예산이 적지마는 과연 이런 부분이 하나의 운영하는 자체가 충효교실 운영 자체가 하나의 형식에 그치지 않는가 이런 게 우려가 좀 되고 본위원이 한 두 군데 방문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실처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데도 있더라구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저희들이 전통예절이나 한문, 서예 이런 쪽으로 교육을 각 주로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하재붕위원
경로당 위주로?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것 좀 한번 자료로, 충효교실 운영하는 장소 현재 이 부분 좀 한번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위원
358쪽 한번 봅시다. 기초생활수급자 말이죠,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됐어요. 한 5,000만원 이상 축소가 됐네, 국·시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잘 몰라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아니에요,
윤진근위원
시설수급자 생계비 말이에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시설수급자거든요, 시설이라면 노인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들어있는 수급자인데 장애인 생계비는 별도로 분리를 해서,
윤진근위원
장애인하고 수급자하고 분리를 해서,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장애인시설은 별도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줄어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같이 합했다가 장애인 하고 별도로 분리가 됐다?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 그럼 166명이네?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장애인하고 했을 때는 합했을 때는 얼마나 됐어요, 몇 명이나 있었어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숫자는 들쭉날쭉 합니다마는 약 한 50명 정도였습니다.
윤진근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복지시설 기능보강도 이것도 많이 삭감이 됐단 말예요. 많이 감소가 됐어, 그렇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그것은 시설이 금년에 두 군데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마을하고 실버랜드하고.
윤진근위원
좋은 마을하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거기 좋은 마을.
윤진근위원
증·개축 하는 것?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윤진근위원
좋은 마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금동에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금동, 새로 신설되는 거예요? 그전서부터 있던 거 아니에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현재 있는 건물입니다.
윤진근위원
그렇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현재 입소정원이 60명인데 시설개선을 하고 증축을 해서 정원을 80명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아, 80명으로, 20명을 더 늘린다?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그것은 가정지원과는 주로 없는 사람 또 노인양반 상대로 하니까 이게 노인양반들은 주다가 안주면은 서운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옛날 어른들 말씀대로 애들 같애, 그러니까 이걸 잘 그동안에 잘 하셨지만 더욱더 해서 노인양반들이 우리 부모같이 생각해서 웃을 수 있는, 조금 내가 불편하더라도. 웃을 수 있는 그렇게 해 주면은 상당히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적지만 짜임새 있게 하니까 더욱더 본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참 고맙고 항상 칭찬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감사합니다.
윤진근위원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더 갖고 밑에 직원들한테 격려 좀 해 주고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고맙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마을하고 실버랜드요, 국·시비를 물론 따왔지만 참 기가 막히게 대단하신 분들인데 국·시비 따오는 것도 이걸 과연 물론 국·시비 따 왔으니까 뭐 잘했다고 해야 될지 잘못 했다고 해야 될지 이것을 떠나서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이것 다 국민의 혈세예요. 그런데 왜 좋은 마을하고 실버랜드가 왜 증개축에 우리가 국·시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 법적 근거가 있어요? 담당과장님 얘기 좀 해 주셔 봐요. 나는 이런 부분이 기가 막힌 거예요.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국·시비는 자기네들이 누구를 잡고 따왔는지 몰라도 따왔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것 국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여기다만 따로 우리가 증개축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영자
송영자가정지원과장
여기 당초 지을 때도요, 부지만 본인들이 샀고,
윤준백위원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땅만 3억 주고 사고 20억 받아 갖고 지은 것이고 또 실버랜드는 다 그냥 거저 수 십억씩 계속 푸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급자는 거의 다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영자
송영자가정지원과장
그렇죠 많이 줄었죠.
윤준백위원
그러면은 다른 시설에서도 예를 들어 증축해 주고 개축해 달라고 요구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영자
송영자가정지원과장
여기가 이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본인들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할 노인들을 이런 비영리법인에서 잘 보호해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돈은 돈대로 받고 공단에서 돈은 돈대로 받고 시설비는 국비 받고 또 뒤로 따로 개인적으로 입소하고. 이것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눈 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걸. 우리 구 예산에 물론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 예산의 반이 복지예산이고 그 중에 반은 우리 가정지원과예요, 그렇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대단히 중요한 과에 정말 어려운 일을 잘해도 매일 욕 얻어 먹어야 되는 일이 바로 가정지원과인데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길 해 줘야 돼요.
영자
송영자가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좀 하고 앞으로는 그런 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렇잖아요, 옆에서 열심히 시설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데는 계속 거기에 넘쳐나고 배 터지는 데는 더 배 터지고 굶는 데는 더 굶고, 여기다가 계속 증·개축 해 주고 증원 해 주고. 난 증원도 솔직히 뭐 이해 못해요. 얼마만큼 더 배 터지게 해 줄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것 지금 매매한 거 아니에요, 매매. 전부다 이거 다. 좋은 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사실 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제가요. 그것을 눈 감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가정지원과에서 이걸 제대로 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냐, 이것은 정말 숙제입니다, 숙제.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숙제 잘 하도록 과장도 독려하고 저도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제가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감사실을 제대로 해 달라. 가서 문만 도장만 찍고 오는 게 아니라 가서 제대로 들어가서 시설에 누구 누구 있나 명단, 이름, 얼굴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제대로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 분들도 아차 정신 차리고 우리 감사 나가면 10명씩 20명씩 할머니들 영문도 모르게 이 집, 저 집 끌고 다니고 이런 것 없어야 된다. 다 아시잖아요, 행태. 우리 감사간다고 그러면 며칠 전에 연락해 주고요, 한 10명, 20명 할머니들 뒤로 마실 나갔다 와요. 병원에 다 나가 있고, 그런 사실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것 가만히 있으면요 계속 그렇게 더 나쁜 짓을 방조하는 것 밖에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이것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전에 제대로 좀 해 줘야 되고 특별히 이런 데에 자꾸 국·시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태클 걸어야 됩니다. 왜, 형평의 원칙이에요, 형평의 원칙. 수급자 거의 내년이나 후년이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제. 그럼 정상적으로 개인 민영이나 마찬가진데 왜 여기다가 계속 증·개축 해 주고 약품비 대 주고 의료비 대 주고 또 여기 뭐야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품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사각지대고 아예, 거기까지 생각도 못하고 있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과장님,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자
송영자가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요 내용을요?
영자
송영자가정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붕위원
391쪽 좀 한번 볼까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하재붕위원
여기 민간경상보조에 전통식 문화체험행사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는 이게 없었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 5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금년도에 무수동에 전통장류 마을을 3,000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전통 뭐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장류 마을.
하재붕위원
장......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장류, 그러니까 고추장, 된장 하는 장류.
하재붕위원
아, 장류.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그걸 조성을 해 놓고 그것을 전통 식문화를 체험을 하는데 왜냐하면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식품제공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험하는 그런 체제로 앞으로 갖추고 있어요. 체험할 때 가구당 한 돈 1만원 정도 또 자재구입하는 콩 같은 것 구입하는 것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것이 시비가 70%고 구비가 30%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몇 집이나 돼 있습니까? 하나의 어떤 마을단위,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무수동에 마을단위로.
하재붕위원
이게 몇 가구?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아홉 가구, 콩 농사 짓는 집이 아홉 가구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아홉 가구가 전통식 장류 문화 체험행사 하는데 그럼 여기 와서 일반인들이 우리 중구에 구민이든 누구든 와 가지고서 하나의 체험하는 부분 아니에요, 이게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여기서 팔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아직은 팔거나 하지는 못하고요, 사업승인이 안나 가지고 현재는 체험만 하는 것으로.
하재붕위원
체험만, 언젠가는 팔겠네.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398쪽에 보면 상점가 활성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앙로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서부터 죽 있는데 이 지하상가에서 지금 여기서도 어떤 자부담을 좀 내기도 합니까? 이 부분 말고도 하나의 상가에 어떤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자담 10%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10%가 있습니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LED 전광판 전구 교체한다든지 각종 사업에 그러니까 캐노피 설치라든지 LED 형광등 설치사업, 이런 사업에 자담 10%가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글쎄요 제일 중요한 게 실질적인 이익은 여기 상가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이 거의다 보면은 우리 중구에 거주자는 한번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거의 50%도 아닐 거예요, 이것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일반 보통 보면 재래시장이니 이런 데 보면 거의 다 우리 중구 구민인데 여기 지금 지하상가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여기 사실 대부분 거주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대부분이 현재 거주지가 중구가 아닌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많이 있죠, 거의.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부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든 부분들 하면 10%가 돼 있다고요?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예, 1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10%, 이 부분들도 우리 재래시장도 마찬가지로 거의 10%?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거의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앞으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본위원이 드려요. 특히 이런 거의 타구에 제가 볼 때는 80% 내지 이 정도 이상은 타구에서 오신 분들이 장사를 하고 또 다시 타구로 돌아가시는 부분들인데. 정말 자기들 위해서 전부다 이 부분을 사실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자부담이 자구노력들도 해야 되고 이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더 자부담 비율이 더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본위원은.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상권의 마케터들의 기본 마인드가 정확히 기준 이상이 상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10% 자담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매출액이 신장된다든지 기타 수익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상권이 어느 정상궤도에 오른다면 자기 스스로도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시기에는 오리라고 보고요, 현재의 경영상태가 자부담 10% 부담하는 것도 사실 조금씩 부담스러워 하긴 합니다. 합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어떤 자립에 기반구축은 스스로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저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 시책적으로 건의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 지금 여기도 시설비 중앙로 지하상가 화장실 개·보수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보면 전부다 이 광이 뭡니까, 보조금에 광역발전이죠, 이건?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지금 특히 보면 각 동 같은데 말이지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지하상가에 계신 분들이 각 동에 자생단체에 가입하신 분들 별반 없어요, 동에 하나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 분들은 여기서 돈만 벌어 가지고 타구에 가서 모든 것 세금 거기 가서 내고 거기 가서 쓰고 다 하는 부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과연 말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하여튼 우리 중구에 경제적 측면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재붕위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지방재정운영의 어떤 기본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 중에 건전성도 있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효율성, 최소경비를 들여 가지고 최대효과 나는 게 하나의 경제적인 원리기도 하지마는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대입시켜 가지고 한번 해 봐야 돼요. 정말 그 상가에 가서 각 동에 어떤 자생단체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매체역할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경제과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위원
담당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하상가 화장실 개보수 이게 우리가 구비도 부담되죠?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지하상가가 내년에 반납되는 거 알고 계시죠?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예.
윤준백위원
반납되서 개발공사로 넘어가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다시 또 20년 대여를 해 줄지 아니면은 직영으로 갈지 아직도 결론 안 났어요, 그렇죠?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반납인데 이거 화장실 개·보수 우리가 구비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소유가 시 것인데.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반납은 개인들한테 분양했던 사용수익권한에 대한 점포를 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타 공공시설물은 기히 대전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현재 자체도요. 내년, 내후년 2014년까지 반납하는데,
윤준백위원
내년이 대부분이고요.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윤준백위원
그런데 아무리 공공화장실이라도 그것은 어쨌든 시 소유 아닙니까?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소유는 시 소유죠.
윤준백위원
그러면 시 소유면 시비로 전액 해야지,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도로의 소유가 시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 지역경제에 기본 틀은 마인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중구에서 상권 살리기, 지하상가가 중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현대화 해 주고 그래서 경영 쪽으로 좀 지원해 주는 쪽이 상권 살리기에 회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본위원이 건설과 예산 심의 때도 강조를 했고 특히 경제과도 상황이 같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 지하상가에 있는 분들 본인들도 원주인들만 몇 명 알지 2010년도에 반환된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예를 들어 그게 한 가게가 4억이라면은 그것을 20년 나눠서 낸 돈이거든요. 그러면은 20분의 1로 하면은 현재 가치는 2,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지금 4억, 5억에 팔아요.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운영회에서 임대차 하고 권리관계를 자율화해 조서를 하도록 권장하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홍보가 얼마 전까지 안됐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들어갔는데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4억 짜리를 5억에 파는 거예요, 이것은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선량한 시민, 구민이 지금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우리가 계속 홍보 정도가 아니에요. 1년 남은 것을 4억 주고 사고 내년에 반납한다고 그래봐요, 그 사람들은 아마 자살할지도 몰라요, 그 분들 지금. 그것을 우리가 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된다 이거죠,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니면 플래카드라도 걸어 가지고 이 매장은 내년 12월 10일날 반납하오니 매매하지 마십시요 라고 써 놔야 돼요, 플래카드 걸어놔야 됩니다. 내가 아는 분이 이걸 샀어요, 모르고요 지금. 사실이죠, 내년에 반납은 사실이잖아요?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2011, 2014년 동안 3년 정도 걸쳐서 반납,
윤준백위원
그렇죠, 2010년도까지는 도청 언덕 위까지고 2011년은 그 앞에 가게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부분이 2011년까지고 그 다음에 중앙로 십자가 쪽은 2014년 아니에요. 다만 희망사항이 2014년까지 버틸려고 할지는 몰라도 이것은 홍보를 아주 플래카드 걸어 놔야 돼요.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4억, 5억 주고 지금 와서 사고, 산 사람들은 진짜 이 사실을 제대로 알면은 아마 큰일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홍보가 아니라 플래카드 걸어 놓으세요.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하여튼 뭐 대전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루체페스타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죠?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사실은 공급이 부족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문제점 많죠?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런데요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요, 저는 유독 그렇게 안 좋은 쪽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요. 내가 많이 찍어 놨어요, 사진도요 사실은. 불이 안 들어 와요.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그런데 점등과의 관계가 날씨하고 좀 연관이 많습니다.
윤준백위원
아니 부분적으로도 그래요, 부분적으로.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그래서 매일 저희들이 6시에 불을 점등하면서 그 전기 사업시행자 담당자가 매일 불이 안 들어오면 불이 안 들어온 전구를 교체하고 있고요, 전구 하나만 나가도 필라멘트가 나가도,
윤준백위원
그 줄이 다 나가죠?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그 줄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윤준백위원
참 보기 싫어요.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매일 점검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우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비에 젖으면 어떤 안전사고 때문에 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 절대로 점등을 못하도록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단, 기타 날씨 좋은 날에 점등이 안되는 전구에 대해서는 매일 6시에 점등할 때 체킹을 해서 소등, 점등이 되지 않는 전구는 교체하도록 매일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 하는 과정에도 또 6시에 했는데 또 10시 되면 안들어 오는 게 있어요,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요, 우리 구민들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을 하더라구요. 결국은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작년 재원보다 더 줄여서, 줄여서, 줄여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불량이 되고 정말 제가 고향이 대전 은행동인데 30년 전 은행동을 온 것 같아요. 그 시설물이 얼마나 촌스럽고 안 좋은지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어디 길림성에 선향에 온 것처럼 정말 이번에 이것은 잘못 됐어요. 나무막대기 같은 데다가 천 올려 가지고 한 게 얼마나 촌스러운지 제가 지나가면서 야, 재원이 너무 없어서 공무원들 고생은 많이 했지만 이게 참 평가는 안 좋겠다 중간에, 중간에 계속 불은 꺼져 있고.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할려면은요, 시하고도 좀 협의해서 아니면 재원을 제대로 확보를 해서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 갖고는 안돼요. 오히려 그것 해 놔 가지고요, 또 좁은 도로에 그걸 해 놔 갖고 오히려 길도 좁아졌다고 하고요. 이걸 이렇게 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방안을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오히려 더 해 놓음으로 해서 도시가 더 촌스러워졌어요. 한번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재원을 더 발굴해서 할려면은 제대로 해 주세요.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예, 하여튼 뭐 새로운 컨셉이라든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보완, 저희들 스스로 종합평가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특히 지지대가 우리가 도로가 좁기 때문에 지지대 때문에 오히려 가게에서 다 반대하잖아요, 우리 앞에는 놓지 말라잖아요, 그것을요. 그러나 지금 강압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지대도 어떻게 좀 위로 해서 하든지 해 갖고 새롭게 좀 세련되고 근대화 되고 현대화 된 그런 루체페스타가 돼야지 30년 전으로 추억으로 돌아가는 그런 루체페스타는 안됩니다. 결국은 재원의 문제지만 재원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아름답고 품격 높은 그런 루체페스타를 기대하겠습니다.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선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시책을 만들어 추진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경제과 예결심의 하는데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유천시장 지금 공시율이 몇 개예요?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지금 제가 10월달까지 파악한 것은 14개 시장 자체에 공시였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몇 개요?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14개요.
김두환위원장
14개요? 유천시장에만?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시장 안에.
김두환위원장
유천시장 안에만?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그것보다도 옆에 나가 있는 점포는 빼 놓고요, 시장 내에만 그랬습니다. 제가 직접 가 보고 현지 판단도 해서,
김두환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각 재래시장마다 주차장을 다 해 줬잖아요? 유천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주차장 주변에는 불법주차가 많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우리 그 관리를 시장 측에 맡겨 놨죠?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동네에선 뭐라고까지 얘길 하냐면 차라리 관리원 없이 그냥 개방을 해 놔 버려라, 그러면 지역에 주차난이라도 해소될 것 아니냐. 그것을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지만 그 주차료를 받을려고 얼마를 징수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해서 주차장은 텅 비게 만들어 놓고 그 주차장 주변에는 다 불법 주차해 갖고서는 이중, 삼중 이렇게 해 놓고 이것 뭔가 불합리 하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을 지어 주고 2층을 조합사무실이라든가 시장 번영회가 사용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줬으면 사용을 하든가 사용 못하겠으면 구청에서 적절한 용도로 사용을 하게 해 주든가. 지금 비워 놓고서는 맨날 유리창 깨져 갖고서는 유리창 갈고 대문 갈고 보수하고 돈은 나가면서 활용은 못하고.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하여튼 그 주차장 활용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용도로라도 쓰는 것은 지방 우리 입장에서도 효율성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으로 판단되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런 주차장에 종합점검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자전거 주차장도 코너가 있다면 현재 차량으로 돼 있는 주차장을 그래서 만들어서 자전거도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걸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저희들도 나름대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과장님께서 유천시장은 뭐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화장실 위에 있는 사무실용 공간도 지금 몇 년째 비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부분 반드시 해결하세요. 조합사무실로 쓰든지 못 쓰겠으면 구청에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겠다 그 문제하고 주차요금을 그렇게 징수를 해서 이용도가 낮으면 차라리 무료개방 주차장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헌혁
하헌혁경제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인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다가 시간 많이 되면 정회해도 됩니까?
김두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412쪽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한번 산출기초 부분을 볼려고 하거든요. 여기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이 있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하재붕위원
여기 감시원증은 한 사람한테 하나씩 주는 거야, 그렇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그렇죠.
하재붕위원
그런데 모자 제작인원은 또 100명이야, 100개. 감시원증은 200개인데, 이거 어떤 뭐 산출기초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모자나 이것이 지금까지 감시단 자체경비로 해 왔어요. 해 온 사항이라 앞으로 감시원증하고 모자만 해 줬으면 해서 세웠는데 감시원 모자를 발대식 하고서 자체경비로 한 300개 정도를 구입을 해서 이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인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재붕위원
여하튼 우리 환경과는 우리 중구에 환경분야에 있어 가지고 많은 수고들 많고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고맙습니다.
김두환위원장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20쪽 좀 한번 볼까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하재붕위원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 부분에 기타보상금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명이 하는 부분입니까?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잠깐만요, 70명입니다.
하재붕위원
70명,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할 때 산출기초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구요. 위생과는 다른 부서보다도 정말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고생들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고요, 여하튼 위생과가 활성화 되서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이 이상이 없도록 당부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위원
우리 꼭 위생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국 전체 포함돼 있는 과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 볼게요. 저번에 신문에도 말씀 드린 도시균형발전기금에 대해서 신문 보셨죠? 대전시에서의 도시균형발전기금이 좀 행사성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작년에 우리 특화거리 행사 오류동 제해 놓고 나머지는 못했잖아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위원
어떻게 그걸 좀 저도 본위원이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의원으로서 지역대변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그냥 안되니까 마는가 보다 하고 놔 두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시에다 건의해서 그 균형발전기금이 또 배정이 되서 각 특화거리에 행사를 할 수 있게 할 건지 개인적인 생각 좀 한번 해 보세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시방침이 현재로서 행사성경비에 대해서 지원 안하는 것으로 선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특화거리 축제를 통해서 그 특화거리가 더 발전이 되고 또 세인들의 관심을 좀 집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자체적인 노력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축제 예산의 지원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할게요. 그런데 거기 뿐이 아니라 몇 군데 특화거리가 있으니까 어떤 데는 돈을 줘도 사실 못하고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시에 기금을 좀 확보하는 방안은 좀 시방침이 그러니까 정면으로 위배해서 요구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우위원
그 깊이를 좀 아셔야 돼요, 국장님.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에서 왜 행사가 꼭 필요없는 낭비성 행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냐고요, 그 사람들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것을 함으로써 옛날에 원도심활성화기금이였다가 이제 균특기금으로 바뀌었잖아요, 목이.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취지도 참 공동화 되는 그 지역을 특화하면서 그 거리를 알리고 상품을 알림으로써 어떤 뭐 다시 찾는 지역을 만들자 해서 특화거리 만든 것 아닙니까, 맞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이운우위원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왜 소비성, 낭비성으로 보느냐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자, 하다 보면은 안되는 데도 있고 되는 데도 있지마는 우리 오류동 음식거리 내가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는 그 행사를 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고 했기 때문에 번영회와 함께 물론 구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해 가지고 그게 발전된 거리 아닙니까, 그것 부정 못하죠?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운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의원들도 시장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부르짖고 또 매스컴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은 그런 것이 하나의 여러분들이 같은 행정 상위기관으로서의 가셔서 그런 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좀 되고 뭔가 개진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의원이 가서 부르짖고 매스컴에 나오면은 야, 이때다 싶어 가지고 말야 가서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에 예산이 좀 되든가 아니면 차후에 무슨 방법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게 전혀 없고 지금 루미나리에도 내년에 없죠, 예산?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이제 없습니다.
이운우위원
다 없어요, 그럼. 그리고 루미나리에도 말이죠, 가 보셨어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예, 가 봤죠.
이운우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막가는 행사라 그런가 그날 뭐 비가 와서 등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비가 와서 등이 나간게 아니에요, 옛날에 수리 안하고 그냥 쳐 박아뒀다가 그대로 갖고 와서 세우니까 등이 다 나간 거지 저게, 비가 와 가지고 등이 나갔다고 생각 안해요. 그러면 다 쇼트 나 가지고 다 나가지.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생각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전에 쓰던 것을 도로 갖다 놔도 그 전선에 한 1년 여 묶여 있다 보면은 또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새로 조립을 한 겁니다, 새로. 조립을 했는데 어느 한 군데에서 다마가 나가면은 한 줄이 다 나가게 되는 합선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날 비가 와 가지고 그 전날 공사를 밤 늦게까지 저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운우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국장님도 모르고 나도 잘 모르는 거야. 그런데 갔다 온 사람이 손 쉽게 손 빠르게 대응책을 세워서 했으면 괜찮은데 갔다 온 사람이 청소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등이 나간 게 많아 가지고 이빨 빠진 것 같다고, 그런 소리도 했어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지금 거기 상주하면서 다마라는 게 안 떨어지면 좋은데 혹여 잘못되서 다마가 나간다든지 하면은 상주를 해서 계속 수선하고 보완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위원
자, 얘기는 그것을 얘기하자고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못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루미나리에도 없어지고, 그 저기 루미나리에 투자한 효과가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는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행사성으로 싹 그냥 감액을 시켜 버리면은 다른 데로 목소리 그만큼 키워서 위에서 그게 아니라고 설득을 시켜서 다시 배정이 되게 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식의 어떤 예산을 세우든가 해서 시비를 뺏어와서 자, 앞으로 도청도 떠나고 더 절실히 어떻게 보면 필요함을 느낄 때 아닙니까. 또 문화예술의 거리 주창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면 주는대로 그냥, 주면 일하고 안주면 만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충분히 말씀 알아 듣고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시에 방침이 그러니까 따를 수 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우위원
그런 것을 미리 쉽게 해서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은 이게 행사성이 낭비냐,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운우위원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구도,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우리 구에서도 얘기하다 보면 그런 측에 보는 측면이 또 있어요, 사람들이.
이운우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그렇죠, 대화 하다 보면은 있는데,
이운우위원
그것은 관리감독이 잘 안되니까 그 안해도 되는 데가 하니까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우위원
그래 가지고 뭔가 한 푼 더 가져와서 지역경제 발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냥 뒀다가는 이제 한번 없어졌으니까 다시 세우기도 힘들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래도 계속 주장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알겠습니다.
이운우위원
각별히 좀 그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운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위원
각 과별로는 위생과까지 해서 다 마쳤는데 방금 이운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구요, 우리 주민국 전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렸지마는 우리 주민국은 정말 우리 중구 예산에 56%를 지금 사업비로 전부다 편성이 돼 있거든요. 정말 2,078억에 1,141억이면 참 정말 % 이전에 많은 부분들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 주시고요, 특히 아까 본위원이 과별로 할 때 이야기 드렸던 그런 성과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 일몰제를 꼭 좀 운영해 달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된 부분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오석주주민국장
고맙습니다.
김두환위원장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