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재 의원 발언

금년 들어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날씨가 아주 상당히 춥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6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학구위원입니다. 짧은 회기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이 효율성 있게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합리적으로 재원 배분이 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규명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되어 우리 군의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 박현주위원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현주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현주위원입니다. 제16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며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를 하여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현주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추가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여 의심점을 해소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협의 조정을 통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간사 박현주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심사확정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조건부가결 3건 20억9,074만8,000원, 삭감 8건 2억2,072만5,000원, 위임 4건 2억1,800만원으로 조건부가결 세부내역은 경제통상과의 희망근로프로젝트 7억8,300만원이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6억1,844만8,000원, 기술지원과 소관의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6억8,900만원이고 삭감 세부내역은 의회사무과 소관의 노트북 구입 420만원이며 행정과 소관의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6,000만원 중에 2,00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의 가야 도서관 설치 3,000만원, 계산대제 행사지원 1,700만원 중에 7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의 제2청사 옥상녹화사업 1억원, 축산과 소관의 밀원수 묘목 보급 202만5,000원, 기술지원과 소관의 우리밀 산물처리장주변 기반공사 5,000만원, 유통지원과 소관의 딸기작목반연합회 퇴비살포기 지원 750만원이며 특히 위임 세부내역은 행정과 소관의 선진노사문화 비교연구팀 운영 1,000만원,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의 게이트볼 인조구장 설치공사 8,000만원, 축산과 소관의 봉독이용 친환경 축산물 시범생산 2,80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의 양곡보관창고 건립 1억원입니다. 조건부가결, 삭감, 위임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삭감 및 위임된 사업에 대하여 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및 공로연수자 연수 해가지고 6,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7,000만원보다는 1,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전년도에 7,000만원 계상된 그 부분은 장기근속공무원에게 제주도 산업시찰 해가지고 2,000만원이고 5,000만원은 우리 공로연수 들어가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00만원 해가지고 7,000만원 계상된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행안부로부터 공로연수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실시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됨에 따라서 2010년도에는 공로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예산에 반영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다녀오고 이리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해외에 나가서 선진체험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30년 넘게 공무원을 하면서 실제 해외 한번 나가보지 못하고 공무원을 정년해야 될 그러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서 이러한 기회를 주므로 해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자 이런 측면에서 6,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의 선진 노사문화 비교연구팀 운영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된 것 특위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합천노조가 좀 다른 시군의 노조보다는 좀 강성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노조의 일부간부하고 담당직원이 해외에 한번 나가서 그러한 노사의 활동상황을 한번 경험을 해 보고 느껴 보므로 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의 노조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색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까지 해오지 않은 사항을 갖다가 내년도에 처음 반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조가 앞으로 건전한 노조가 육성되고 우리 합천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및 공로연수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로연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의, 나중에 범위에 따라서 인원수를 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10명, 15명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인원수는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했던 부분이 15명 정도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선정은 뭐 비슷할 건데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선정은 우리 공무원의 경력, 근무경력에 따라서 이것은 내년도 한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2차도 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단 인원수를 선정을 해서 또 가지 못하는 부분은 그 다음 해에 갈 수 있도록 이러한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5대 말고 4대도 계속 해온 거지요?

우리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내에 저희들이 제주도에는 계속해 왔던 것이 금년도에는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15년 이상의 재직공무원들을 파악을 해 보니까 신청자가, 대상자가 너무 적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예. 그 부분이 2,000만원은 15년 이상의 재직공무원 종전대로 하는 사람들을 할 그런 계획으로서 2,000만원 예산을 했고, 4,000만원을 한 부분은 30년 이상의 공직자로서 해외연수경험도 한번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노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사기진작은 되리라고 보고, 지금 현재 현장의 견문을 넓혀가지고 큰 효과가 그런 데 대해서 좀 있습니까?

예. 국내에도 보면 좋은 곳이 많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국내에는 나름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가져집니다만 외국에는 썩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갖지 않으면 나갈 수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므로 해 가지고 한번 외국 나가서 좋은 체험을 하면 앞으로 남은 공직기간을 더 열심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안 하겠나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왜 2,000만원을 삭감시켰느냐 하면 4,000만원은 너무 많이 계상시켰다 싶어서, 그런데 한꺼번에 막 4,0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좀 안 놀래겠습니까?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재직공무원 중에서 공로연수 들어가야 될 대상자가 보면 한 5,000만원을 예년에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들이 뭐 유럽쪽이라든지, 나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겠습니다만, 그래 가게 되면 한 15명 정도의 범위에서 간다면 그 정도는 예산이 필요 안하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현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노사문화 비교연구팀 운영 하는 거 이게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00만원, 5명 해서 1,000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5명이 그러면 공무원노조분들이랑 행정과의 이 담당직원이랑 이렇게 구성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갖고 갈 수 있는 선진지가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게 무슨 노사문화 이러면 그래도 저기 선진노사문화를 비교하려면 선진지에 가보셔야 이게 뭐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200만원으로 선진노사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선진지가 제 생각에는 없는데요. 어디에 가실 건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유럽쪽에는 보면 공무원노조가 생긴지가 100여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보면 2006년도에 공무원노조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을 할 곳은 현재 유럽쪽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를 해 놨습니다만 나중에 봐가면서 조금 인원수를 조정하든지 해서 유럽쪽으로 가서 선진체험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유럽 지금 최저가 350만원인데 예산을 1,000만원 하면 5명이 못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왜 이렇게 잡으셨는지?

저희들 뭐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뭐 최소의 경비로 가서 일수를 줄이든지 해서 특히 뭐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만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최소의 경비만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입니다. 161회 합천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사일정에 따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학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세입세출예산 삭감조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재 325페이지 가야도서관 설치 관계 3,000만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고 또 읍면으로부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 도서관 설치를 사실상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또 가야면민들이 지금 현재 원하는 장소가 저희들 관광개발사업단에서 설치한 현재 지금 포교당으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인경체험장 이 장소에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장소는 조금 아직 까지 보전목적에 맞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계상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저희들 뭐 삭감을 하고 다음 기회에 적절한 시기가 오면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39페이지 계산대제 행사지원인데 저희들 1,700만원 되어 있고 삭감이 7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지난 해까지만 해도 해인사에서 비로자나데이를 할 때 사실상 1,000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내년에는 비로자나데이를 하지 않고 계산대제, 그러니까 비로자나데이와 계산대제, 해인사 창건 기념하는 행사를 통합해서 하기 위하여 2009년도 예산보다도 700만원 더 증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특히 2011년도에는 대장경축전이 열리는 해이고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도 우리 합천 해인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7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해인사의 앞으로 우리 명승지적과 아울러 좀 더 수준 높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만큼 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대제 행사지원부분에 비로자나 이거 할 때 1,000만원 들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계산대제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두 행사를 통합해 가지고 좀 수준 높은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좀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면 그 행사가 빛이 납니다. 사실은. 좀 더 예산을 하면. 그런데 우리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1,000만원 하던 것을 700만원을 올리면 너무 많, 같이 한다면 뭐 크게 규모도 비슷할 건데 너무 많이 올려서 복지행정위원회에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물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면 그 행사가 빛도 납니다만 또 예산에 좀 애로점이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전액 삭감이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비로자나를 같이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에는 비로자나데이만 했습니다만 해인사 창건 1207주년이 되는 내년에 계산대제와 함께 저희들 행사계획에는 기념식과 각종 볼거리인 줄타기, 전시회, 전야제 등 다양한 행사를 좀 해가지고 명승으로 지정된 우리 합천 해인사를 우리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좀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행사로서 이 금액도 사실상 해인사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00만원은 좀 저희들한테 선처를 해 주시는 것 같으면 행사가 잘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 가야도서관 설치 안 있습니까? 그게 과목이 예산과목이 맞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좀 상세히 설명 드리자면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1차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 뜻을 표했습니다. 표했는데 또 존경하는 유도재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에도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갑작스레 삽입을 하면서 과목하고 또 우리 사업부서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다음 차기 추경때나 여러 방면으로 연구해서 요구시에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목이 잘 안되어 있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품목은 옥상녹화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일단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진다면 건물구조 안전진단부터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수종이 올라갈 것이며 어떤 식으로, 모델은 저희들이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일단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조안전진단을 거쳐가지고 이 위에 어떤 정도의 녹화시설을 설치해도 가능할 것인지 그 판단을 해서 적이하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만 합니까? 전국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까?

이것은 아마 정부시책이 저탄소녹색성장이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이것은.

지금 한 데가 있습니까?

예. 지금 창원 같은 데는 기 하고 있, 일반적으로 개인 건물 같은 데는 창원 같은 데 보면 지금 저희들이 여기 가져온 것도 창원시에서 해 나가고 있는 걸 예로 가져와봤습니다.

그리고 과에서도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온 일이 있습니까?

올해 처음 저희들이 첫 사업이니까 이게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지면 창원이나 대구나 인근에 한번 나가서 다녀와야만 안목도 있고 해서 벤치마킹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이 옥상에서 한다니까 뭐 물론 진단을 해 보겠지만 좀 건물을 제대로 짓지 않는 건물은 상당히 힘이 안들겠나 싶었는데 검열을 해 가지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일단 이런 걸 만약 하더라도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옥상녹화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청사 건물이 아니어도요. 그리고 민간보조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 들어가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혹시 치매환자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나가는 출입문을 잠궈두어야 될 경우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분들을 위하여 이 옥상녹화! 그러니까 건물 안에 갇혀 생활을 하면서도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이렇게 이게 쓰이게 되면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개인 뭐가 아니어도 공공시설에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제2청사 건물 그 자체가 사실 옥상녹화를 했을 때 그다지 이용할 수 있는, 이게 또 우리 군민이 올라가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옥상녹화 이 자체를 받자 받지 말자가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다른 유형이나 용도로 보다 더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바꿔주는 건 어떨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은 무엇을 심습니까?

벚나무를 저희들이 하는.

내나 벚꽃나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밀원수가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나무가 지금 현재로서는 벚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오기 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벚나무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 서너 가지가 밀원수의 개념이 있지만 시기성 때문에 저희들이 벚나무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벚나무고, 또 다른 수종으로 대체도 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벚나무 말고도 부분적으로 이팝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만 아카시아 나오기 전에 벌의 활동을 도와야만이 꿀의 생산에도 좋고 또 조경적인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 에다가 심습니까?

지금 현재 장소는 결정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주 황계에 했습니다. 아무래도 벌을 사육하고 있는 많은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 용주, 대병 그런 위치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도로변입니까?

경관측면은 도로변에 심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밀원수의 개념이다 보니까 조금 산록변에, 산쪽으로 좀 들어가는 것이 양봉을 하는 사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관계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되어졌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신중하게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장소관계가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벚나무를 산에 많이 심는다는 이것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야산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 장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02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금이 80%, 군비가 20%입니다.

그러면 꿀은 많이 생산되겠네요, 심어놓으면?

아무래도 벚나무의 꿀의 관계는 꿀의 효용측면에서는 크게 뭐 그렇,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독이용, 봉독이 무슨 뜻입니까?

벌독입니다.

벌독을 친환경 축산물 한다는데 그러면 벌독을 가지고 뭐 소나 돼지한테 침을 놓는다 말입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벌에서 나오는 독을 채취를 해 가지고 농가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6조의 봉독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0% 채취를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다시 정제를 시켜서 양돈, 저희들이 검토했던 건 양돈쪽에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만 양돈과,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경기도 이천 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0만원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축산웅군의 축산물 브랜드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자연에서 발생되는 천연항생제를 동원한 사업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꼭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이걸 발취를 했습니까? 그리 돼있네요?

저희들이 연구기관의 자료는 지금 위원님들께 제출했던 그 관계는 이러한 자료를 과연 검증이 되었느냐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섯 군데의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놨던 관계고 이천은 g당 40만원이면 저희들이 15g 정도 되면 600만원입니다. 저희들 예산에 지금 700만원을 표시를 해 놨습니다만 이천에서는 지금 2009년도 예산에 g당 40만원 15kg 기준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관계는 단가가 저희들이 700만원의 단가를 표시해 놨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고자료로 제시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물론 전문가들이 했겠지만. 그런 점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했을 걸로 믿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원수 묘목보급!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 관내에도 상당히 밀원수가 없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카시아라든지 기타 싸리라든지 이게 다른 작물에 비해서 좀 약한가 소나무가 크니까 지금 밀원수가 없어 가지고 다른 방법이라도 밀원수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 현실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벚꽃을 심어서 밀원을 하겠다 이것은 좀 연구를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는 식으로 우리 합천 백리벚꽃길 안 있습니까? 백리벚꽃길 지금 가보면 군데군데 심어야 될, 보식할 데가 꽉 찼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그 마라톤을 벚꽃이 상징이기 때문에 “벚꽃을 심어야 된다, 많이 심어서 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어느 분들이 꽃은 없고 벚꽃이 다 없어도 마라톤은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좀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합천의 벚꽃마라톤은 벚꽃이 상징입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다른 답변이 되어서 상당히 제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째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축산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산림과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봉독이용 친환경축산물 시범생산! 봉독이 아주 좋다 하는 것은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 아주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봉독을 채취해서 봉침을 싸면 돼지 같은 경우에 5개월 미만에 주사를 서너 차례만 주면 돼지 그게 생명이 있을 때까지는 병, 몸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잘 큰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좋다 하는 것이 있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머리가 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두발상으로 그 봉침을 쏘면 머리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의학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채취를 해서 약을 우리 축산에 쓸 수만 있는 것 같으면 이게 아주 효과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병당 15g이 700만원을 한다든지, 이게 제가 볼 때는 뭔가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는 확실하게, 예산상으로 확실하게 짚어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점에 좀 문제가 또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05페이지입니다. 우리밀산물처리장 주변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저희들이 2년 동안 초계 관평에 사업비 23억 정도 투자를 해서 산물처리장을 2,4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6월에 활용을 해 보니까 실제 거기 지금 주변에 포장이 안돼 가지고 6월 한 달 동안 거의 활용을 하고 있는데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날씨는 덥고 거기 차가 하루에도 수 십 대도 더 왔다 갔다, 밀 수확을 해서 왔다갔다 하니까 먼지가 나고 불편해서 농가에서도 많이 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포장공사 한 1,433㎡에 하고 그 석축공사 98㎡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는 전 읍면에서 밀재배면적이 600㏊ 550농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수가 활용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 이 기회에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기반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체가?

예. 저희들이 우리밀 산물처리장 사이로 설치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계에. 그래서 지금 거기에 포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먼지도 먼지지만 비가 오고 장마기때 지반이 많이 침하가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해야 됩니다만 지금 2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이 6억 정도 부담을 하다보니까 자기도 좀 어렵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원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우리밀담당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밀은 맞는데 기반공사는 원래 여기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하고 올해하고 초계 관평리에 산물처리장을 저희들이 6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주변에 포장이 안 되다보니까 거기에 포장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공사입니까, 기반공사를?

기반! 기반이라 그러면 포장이라든지 어떤 건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초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소 조금 기술지원과하고는 어째보면 성질상으로는 조금 안 맞는 그런 것 같습니다.

포장이야기입니다.

포장인데, 포장 이 자체가 지원과에서 하지 않는 사업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우리밀 이 사일로를 전체적으로 기술지원과에서 다 담당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박위원님 생각하시는 기반공사나 포장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한 파운다리 안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농협창고나 이런 데 가보면 비포장된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큰 차가 들어오는 데도 문제가 있고 있는데 물론 우리밀 생산하는 데니까 그렇는데, 사실은 이게 포장관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조금 더 부과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우근위원께서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지금 밀 이게 앞으로 수매도 여러 가지 보리수매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고 밀을 앞으로 확충을 해서 생산력 제고와 경쟁력 향상에 좀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전부 다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어째 보면 이 지원해 주는 단계가 확실히 그 사업에 맞추고 그 관계된 부서와 맞추셔야 되는데 어째보면 그냥 그 과의 전체적으로 개념으로 가는 것 같아서 다소 좀 안타까운 감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께서 업무상 바쁘신 관계로 가시고 우리 담당계장께서 유통지원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은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 원예담당 이남배입니다. 딸기작목반 연합회 퇴비살포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 살포가 전 농가에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기계대여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퇴비 살포기로써는 지원에 있어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계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라고 하는 게 어차피 일정기간밖에 안 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2대를 딸기작목반에 아예 사주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작목반 회원들 공동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공동으로! 작목반 회원들만? 그러니까 이 작목반 회원수가 몇 분이나 되시죠?

62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가 농기계대여은행도 지금 들어서게 되는데 농기계대여은행에 두고 거기 보관했다가 빌려 쓰라 이런 거하고 직접 군민들에게 그냥 딸기작목반에 사주는 것하고 지금 어느 게 효용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농가의 이야기는 농기계대여은행은 보통 인터넷으로 신청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젊은 사람은 빨리 신청을 해 버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늦게 하다보니까 신청이 안되어 가지고 구입하는데 애로가 많다 하면서 차라리 작목반에 한 대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쓰기가 유용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남배계장! 이게 딸기작목반에만, 딸기만 퇴비를 할 수 있나, 다른 데는 못쓰나?

다른 데도 다 쓰면 됩니다.

그러면 딸기작목반에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박위원님 말씀처럼 농기계대여은행에 갖다놓고 다른 작목들도 같이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왜 딸기작목반에만 줄려고 하지?

그래 사실상 이게 또 크기가 얼마나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격으로 봤을 때는 크기도 만만치 않을 거고 실제로 이게 농기계라고 하는 게 보관하고 수리하고 이러는 게 사실 굉장히, 그러는 중에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차피 농기계대여은행 딱 그 창고가 있으니까 안 쓸 때는 닦아놨다가 쓸 때 한꺼번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그래서 이건 한번 재고해 보자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예.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복행위에서 저희 예결위로 위임했을 때의 기본 위임사유로 봤었을 때는 인조구장이 노인들의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봐 달라, 제가 지금 이해를 하기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임위원회할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인조구장 자체가 다 석유제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친환경적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쪽에 지금 많이 설치되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여름에 운동하면서 화상을 입는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게이트볼장은 우리 어른들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그런 경기고 또 그렇게 넓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그렇게 해로움을 주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지금 가장 그래도 몸에 좋은 부분들은 천연잔디겠죠?

예.

그런데 천연잔디가 워낙 조금 풀 뽑고 관리하기가 힘이 들어서 이제 인조잔디로 교체를 지금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번 노인분들에게 어떤 공지를 좀 하고, ‘그래도 이게 꼭 필요하겠나’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돈 들여서 이걸 설치를 하는 건데, 이게 또 뭐 몸에 좀 안 좋다 이러면 또 우 다 뜯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예산낭비도 그렇고, 이러이러해서 실제로 이런 접촉성의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호흡기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야기한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맑은 공기 마시면서 운동하셔야 좋은 그 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언제부터 인조잔디 이렇게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뭐죠? 제일 좋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일 좋은 게 소금 팍팍 뿌린 마사토 토양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몸에 좋은 부분들은 오히려 그런 건데 지금 몸에 좋자고 하는 운동을 하면서 이미 안전성에서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는 이 인조구장을 까는 게 꼭 정말 바람직한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노인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드리랴?” 그리고 또 한번 그럼 설치를 해 드리면 ‘관리하시고 정말 뭐 적어도 한 5년 이상은 못 바꿔 드린다’ 이런 식의 어떤 이게 필요하지 않나! 정책이라는 게 하나도 없이, 그런 게 정책인데 정책은 하나도 없이 해 달라고 그러면 여기도 해 줘야 되고 저기도 해 줘야 되고 이런 거는 조금 낭비 아닌가! 그 다음에 또 전국 규모 이야기하셨는데 게이트볼장이 아시다시피 축구장이 전부 게이트볼장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연잔디 축구장으로도 전국적인 게이트볼대회 무리없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친정아버지가 강원도에 살고 계신데 지난번 전국 게이트볼대회 할 때 아버지 바로 이웃분이 오셨다 가셔서 ‘아, 합천 게이트볼장 무지 무지 잘해 놨더라, 우리하곤 비교가 안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 제가 속으로, 사전에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축구장이 전부 다 게이트볼장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이구 저희 천연구장 참 좋죠” 제가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공공시설사업소장님도 좀 충분히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걸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국대회, 각종 대회를 천연구장이나 인조구장에 하다 보니까 각 면에서는 없는 곳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장에 연습을 하고 여기서 게임을 하면 이게 맞지를 않아가지고 그 애로사항이 가장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대체로 그래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뭐 이번 기회에 또 각 면에 한 구장씩은 인조구장이 되어서 또 노인분들이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게 세 개쯤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어디 어디 들어갈 예정이었습니까?

지금 아직 선정은 저희들이 곧.

세 군데 모두 다?

예. 확보가 되면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덕곡 같은 경우는 주민건의사항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적이한 장소, 또 큰 면부터 인구가 그 회원들이 많은 구장부터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임된 양곡보관창고 건립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의 재고를 바라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예산서는 776페이지고 수정예산서는 186페이지입니다. 율곡 양곡보관창고 건립비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군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사업으로 명칭이 신촌에서 너부리간 도로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도로상에 지금 율곡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본 창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사실상 협소해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군이 그에 따라서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율곡농협에서는 현재 창고를 사용을 해도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철거를 해서 확장하는 도로 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보상을 해 주고 사업을, 다시 이 대체창고를 짓고자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좀 우리예결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좀 해 주셔가지고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참고적으로 우리 군에서 보상해 주는 금액은 토지와 건물 해가지고 4,500만원 정도가 되어집니다. 감정액이. 그런데 지금 율곡에서 창고를 짓고자 하는 규모는 지금 현재 새로 이걸 만약 철거를 하면 새로 짓는다 그러면 약 1억8,900만원 정도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도 율곡농협에서는 약 8,900만원을 또 자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이 창고가 노양 1, 2구 외 5개 마을에서 이용을 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줄곧 큰 규모로 또 1급창고로 좀 지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양곡보관창고가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합천군의 창고의 총 가용 보관량이 28,800톤입니다. 720,000가마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 재고량이 30,568톤으로 약 760,000가마가 재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약 10여동을 새마을창고라든지 개인창고 등이 임시보관계약을 해 가지고 적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부족량이 약 1,768톤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마수로 하면 44,200가마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창고가, 정부양곡보관창고 확충이 아주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꼭 우리 어떤 농협에 지원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정부양곡보관창고를 확충해준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또 우리 정부 양곡보관창고가 없으면 정부공공비축미 수매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이게 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안넣고 수정예산에 넣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본예산 776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본예산에 창고건립비 1억5,000만원을 넣었었는데 이게 지금 부기상 창고가 여기 율곡에 1억이 들어가고 또 5,000만원은 삼가의 건조저장시설의 건조기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부기가 표시가 되어 가지고 부기를 나누면서 수정예산에 금액 변동 없이 부기만 변경하는 그런 사항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창고는 그러면 농협 쪽으로 지어주는 겁니까, 농협으로?

그렇습니다. 창고는 앞으로 농협에서 건립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개인관리는 지금 가급적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지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농협자부담도 좀 보태고.

자부담 얼마나, 여기 1억 중에 얼마나 보탭니까?

지금 창고를 최소한 100평을 짓는다고 그러면 1억8천9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나머지는 전부 다 농협부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창고도 복잡하고, 왜 복잡한지 아십니까? 왜 여석이 많이 없고, 그게 본 위원이 볼 때 내가 수매장에 많이 나가봅니다만 2006년도 쌀이 막 재여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보면. 2008년도 많이 재여 있는데. 그게 많이 안 재였더라면 창고도 많이 남고 할 건데 이 쌀을 어디 외국으로 좀 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창고재고량이, 저희들 올해 공공비축미가 더 작년 배이상 늘어나면서 재고량이 상당히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은 지금 2006년산부터 2007년산 이하는 전부 다 가공용이라든지 이런 데로 지금 현재 반출을 해달라고 이미 도에다가 몇 번 건의를 해 놓고, 이 자체가 저희들이 임의로 반출을 못시키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조작을 하기 때문에 몇 차례 긴급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 부분은 가공용으로 많이 반출이 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창고도 아주 중요합니다만 지금 창고에 재여 있는 쌀을 어떻게, 못사는 나라에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북으로 갖다주든지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소비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창고만 지으면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리 보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국가정책 자체를 위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봤자 잘 안되는데! 그래서 합천군 행정에서도 항시 도로 해서 또 중앙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실은 건설과에서 보상은 했습니다. 4,800만원! 이 창고에 대한.

예. 아직 보상금이 지급이 안됐습니다. 감정은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급은 안됐지만 건설과에서는 감정에 따라서 그걸 보상을 할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 이게 농협의 양곡창고가 아니고 만약 어떤 개인주택이었다 이럴 경우에는 이 건설과 보상만 끝나면 끝나지 않나요? 저희가 아무리 개인주택일 경우에도 헐어서 다른 데 가서 지을 경우에 얼마가 드는데 그 개인이 배짱 내밀고 나는 그럼 협의 못해준다 했을 경우에 이 부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개인이 보상하는 거하고 이 부분은 별개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것은 저희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이 창고를 활용을 하고 있고 공동으로 적재를 하는 그런 전부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용으로, 공공용창고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이 만약 예외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아무리 공공적인 이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만약 이게 하여튼 개인주택이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는 이런 예들이 가당한가! 이게 가는 게 타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게 오래 쓴 헌 거를 가지고 새 것 바꿔 달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농민들이 원하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그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개인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또 아니면 농협에서 이렇게 짓는 건물만 왜 해주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농협에서는 이것을 사실상 굳이 자기네들은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답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창고가 2급창고고 아주 규모가 작은 창고인데 그 창고를 그냥 자기들이 사용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군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걸 철거를 해야 될 입장에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철거를 하면 양곡창고가 더 큰 게 또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정부 정책에 농림사업지침에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농협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지금 우리 양곡창고라든지 이런 걸 확충하고자 할 때는 군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지침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 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달리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을 몰라가지고 쉽게 이야기는 못할 부분이지만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면, 살짝 돌아가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조금 형평성 생각하면 그다지 맞는 것 같지는 않다 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기는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도 보리수매라든지 또 금방 추곡수매, 이렇게 계속해서 다가오는데 지금 저희 합천군에는 그렇지 않아도 창고 확충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시급한 이런 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양곡보관창고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석면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양곡보관창고 지었던 부분들이 대부분 안에 석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새마을창고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철거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혹시나 들어갈 때 지금 이제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지금 따로 계상해서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거를 그냥 지원 이런 형태보다 어떤 그런 철거 이런 경우에도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하여튼 군에서 돈을 쓸 때 누가 봐도 조금 타당성이 있다, 혹은 어디는 그렇게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없다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 거기 석면 유해 그 처리비용이 엄청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대부분 옛날에 석면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철거비가 여기 보상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예. 박우근위원님!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가 아니라서 예사로 봤는데 우리 ‘건설과 보상후 군비계상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한 거라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 상임위원들이, 우리 예결산위원장님도 우리 산건위 소속이셨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건설과에서 이게 보상은 4,800만원 나갔거든요. 그런데 율곡농협에서 이걸 옮겨지으려니까 돈이 한 2억 가까이 든다! 4,800만원 갖고는 못 짓겠다! 우리는 그 건물 그대로 쓸 수 있는데 군에서 그 도로 넓히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뜯어야 되는 거니까 군에서 지어 달라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서.

아, 그런 겁니까?

보상은 보상대로 해 주고 또 1억을 지원을 해 준다 얘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나가시는 것 보니까 우리한테 좀 뭐 설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시간을 좀 할애할 필요성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한번 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정말 내년도 우리 살림살이를 꾸리시느라고 우리 김학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건위와 복행위에서 정말 심도있게 다루어주셨고 또 오늘 여기에서 실과장들 한 분 한 분 불러가지고 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배려를 하셔가지고 잘 좀 이래 해주시면 정말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내년도 일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특히 아까 제2청사 옥상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비가 50%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20개 시군에 공히 나갔는데 합천군에서 만약 이게 안 되어진다면 도 전체로 봐서도 좀 우리 군이 체면이 안섭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제2청소도 그렇고, 이 밀원수 묘목관계도 저 역시 위원장님의 뜻에 동의를 합니다. 꼭 한 군데 군락을 해서 해야 이게 뭐 밀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벚꽃길 가로수에 심으면 가능 안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딸기작목반 퇴비살포기문제도 담당 과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사업을 집행할 때에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요구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에 수고 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