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병철 의원 발언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화
김지화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11월10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15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대체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분야는 국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의 순서는 책자 페이지 순으로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7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284페이지에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98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개최를 안 하셨다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외부 위원에게 수당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개최는 했습니다. 개최는 했는데 주요 사안이 없어서 서면결의로 결정되어서 수당이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서면 결의로 하셨다... 그래서 서면 결의로 중요 사안이 없어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었다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영이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예산을 그렇게 했으면 사업이 상당히 많을 건데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 문제는 수급자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법규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특별재량권이 없어서 단순한 사항은 서면심의를 하고 마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우수동 시상금인데 기초생활보장 우수동은 어떻게 시상하게 되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9월7일날 사회복지의 날에 기초생활보장업무 전국 230개 구 중에서 15개 우수구 선정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1520만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사항을 직원들의 사기 앙양책에 절반을 쓰고 나머지는 장비 같은 것 비품이 부족하니까 시설장비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수동에는 200만원을 저희구만 다 쓰면 미안하니까 생활보장업무에 좀 열의가 있는 동 선발해가지고 이 결정이 나고 나면 연말에 어려운 사람들하고 직원들이 간담회나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과목을 포상금으로 정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몇 개 동에 줍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50만원씩 주면 4개동 될 거고 6개동 주면 조금 낮춰야 될 것이고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결정할 문제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아직 선발 기준은 없다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15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323페이지에요. 공중화장실 청소민간위탁금 이 부분에 지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화장실 관리하고 있는 것이 당소 14개소에서 올해 화장실 세 개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14개소에서 17개소로 증가가 되면서 저희들이 종전에 관리하던 금정산 윤산 범어사 이렇게 세 개 지역을 나눠서 청소를 하던 것을 금정산 쪽에는 북문 동문 쪽으로 양분을 해서 인력이 한 사람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당초에 14개소 관리할 때 단가는 814만원 정도에서 개소가 17개소로 늘어나면서 단가가 1030만원 정도로 금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소수가 14개소에서 17개소로 늘어나면서 생긴 인상단가분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언제부터 적용된 것입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올해 5월달에 동문화장실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월 2월 이럴 경우에는 단가가 810만원 정도 적용이 되다가 동문 신축이 되고 그 이후에 추가로 늘어난 부분하고 전부 적용을 시키다보니까 저희들이 올 초에 용역을 할 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늘어났을 때의 단가와 당초 단가를 전부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부분을 적용을 시킨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25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41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농업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349페이지 보시면 동물보호관리와 관련하여 유기동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호비 지원 1000만원과 동물 등록재료비 지원 600만원이 구비로 반영되어 있는데 유기동물의 경우 한 마리 처리하는데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구민 홍보 또는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추진 중인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최근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애완견 사육하는 분들이 개를 내다버리고 특히 야생고양이가 엄청 많이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하고 야생고양이가 밤에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고 하니까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포획을 해가지고 강서구 유기동물보호협회에 보내니까 거기에서 7일간 공고를 하고 10일간 보관했다가 분양이나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유기견을 방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까지 2800마리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미등록된 개 말고는 이제 등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견을 방치를 하면 등록된 데서 찾아가지고 그 개 소유자에게 1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제도를 좀 강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특히 유기동물 대부분이 고양이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고양이가 많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동물등록제도와 별개여서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업무에는 반드시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유기동물 처리하는데 10만원 드는 것은 한 마리 잡는데 10만원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유기견을 일단은 유기견 보호관리소에다가 맡기면...
병철
박병철간사
맡깁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맡기는데 10만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17일 동안 보관하는 보관료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박병철위원님 질의한데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유기동물보호비지원 해가지고 이것이 시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시비가 620만원이고 구비가 2380만원인데 맞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3차에 보면 시비는 그대로인데 우리 구비만 늘어났거든요. 10만원 정도. 시비를 우리가 요구할 수 없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이것이 지금 당초에 시비가 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가 시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측이... 이것이 계속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 같은데 예측이 조금 잘못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당초에 예측이 잘못 됐습니다. 잘못됐는데 이것이 계속 발생하니까...
강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밑에 보면 동물등록 재료비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일에 관내 동물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월달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는 3020마리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한 게 2900마리니까 거의 다 했다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거의 다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러나 하면 2010년도 본예산에도 이것이 500마리 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충분하다 그렇죠? 3200마리 같으면 300마리밖에 안 남았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
확실한 거죠? 그것이?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이것이 저희들 보면 올해 동물 등록을 해보니까 3020마리 나왔는데 매년 광견병 조사를 해보면 500마리에서 1000마리밖에 안 하거든요.
강재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등록을 하면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증이나 마찬가지인데 사람으로 치면. 만일에 동물이 죽거나 분실하거나 이렇게 되면 관리카드는 제때제때 정비가 됩니까? 사망했다고 이렇게 카드를 정리를 해가지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그것이 컴퓨터 전산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입력되어 있는데 동물 주인은 다른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물주인이 별도로 할 것 아닙니까. 별도로 있는 동물주인이 사망했다고 우리 구에 연락을 합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신고도 하고 저희들 바코드를 찍으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강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사망을 하면 유기적으로 구하고 주인들하고 연결이 잘 되어 가지고 제때제때 관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특히 애완견 동물병원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산처리 바로 됩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농업육성지원사업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친환경 농업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우리구 관내에 선두구동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당근농사 짓는데 이 분은 비료를 전혀 쓰지 않는 친환경농업이기 때문에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것이 물론 저는 당연히 친환경농업 실천하시는 농어민들에게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92만6000원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효과성에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되게 됩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이것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계속 나와서 이 당근농장에 가서 토양 수분 농약잔류검사 이런 것을 해가지고 무농약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다는 게 확정되면 헥타르 당 2만6000원 1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92만6000원...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기준가가 있다고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92만6000원을 농가에 지원해서 어떤 효과성이 있을지가 좀 의문이 되어서 여쭤봤고요. 350페이지 공원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룡동 놀이마당 관리요금 수도요금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왜 400만원이 남았습니까? 거의 절반 가까운 돈이 남았는데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이것이 지금 놀이마당 분수같은 경우는 수도요금이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비 오고 녹조현상이 생기고 또 부분적으로 고장이 발생해가지고 미가동되고 또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은 계속 쓰면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뜁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한다고 운영시간을 좀 단축시켰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산 절감하셨다는 내용인가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시간을 줄여가지고 예산 절감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런데 이것 2010년도 예산도 월에 150만원 6개월해서 900만원 올리셨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에는 예산절감하실 계획이 없어서 900만원 그대로?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녹조현상하고 비 우천하고 또 스프링클러가 노즐이 고장이 나가지고 미작동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하여튼 가능한한 절감을 하려고 합니다만 예산편성 상은 또 미리 예상해서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사실은 이것이 올해 예산절감이라기 보다 녹조현상이나 스프링클러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어든 부분인 거죠? 아니면 올해는 예산 절감을 했는데 내년에는 900만원 다 집행을...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산절감도 좀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산절감도 하셨고, 알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벽천을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올해 예산이 400만원 남았던 만큼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는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36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수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6700만원 정도를 더 감액 편성하셨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관계 봉급하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거기에 삭감되는 게 공상가료비 장애보상금 재해사망보상금 미집행 해가지고 이것은 연말까지 변수가 생길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편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잠깐 금방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다시 질의 드리겠는데요. 여기 공익근무요원 보수라고 해놓고 지금 6700만원 내역 중에서 봉급 중식비 교통비 그리고 피복비만 지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공상가료비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포함됩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보상금하고 같이 들어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보상금이라는 내역은 없습니다. 봉급 중식비 교통비만 있습니다. 그 중에 공상가료비가 어디에 포함됩니까? 장애보상금은 어디에 포함되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이 세 가지 항목에다가 표시를 안 해드렸는데요...
미영
정미영위원
표시를 안했다면 과장님 좀 의아스러운 것이 지금 세부 내역 금액을 다 포함한 금액이 6700만원이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상가료비 장애보상금 재해사망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편성 된다는 얘기는 설명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보수에 들어갈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봉급에?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봉급에 공상가료비와 장애보상급 재해사망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질의를 거꾸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 월급 받으면서 월급 안에 이 보험료 가료비 보상금이 들어갑니까? 인건비 편성하실 때 포함됩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답변은 좀 제가 듣기에 적절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67만원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보수가 종전에 비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우리가 총원이 85명인데 현원이 69명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에서 오는 인력이 몇 명을 주겠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전에 오는 게 아니고 오는 인원이 어떻게 숫자를 그 사람들이 발령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연말까지 돈을 놔놨는데 지금 연말에도 12월달에도 좀더 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 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오는 숫자에 어느 정도 인원을 대비해가지고 보수를 이렇게 남겨 놔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안 오기 때문에 일정금액 조금 지금 있는 12월달에 줄 것 인건비 남은 것하고는 이번에 삭감을 하려고 그래서 67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말씀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억9400만원인데 6700만원을 떤다는 얘기는 30%를 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나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추경세출예산안 요구설명서에 보면 공상가료비 장애보상금 재해사망금이라고 내역을 써넣었지만 실제로 우리 편성 목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도 않고 12월되어서 이것을 결산추경을 하면서 정산을 한다고 해도 기정예산액을 30%를 지금에 와서 떤다는 것은 이것이 전액 구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이 보니까 병무청이라는 게 좀 특수성이 있는데다가 저희들도 상부기관 같으면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데 병무청이 국가직인데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도 저도 이것을 미리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너무 많이 우리가 구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제대로 잘 안되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인원수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 달 치 월급치고는 많은 부분이고 해서 인원수 파악은 어느 정도 사전에 가능했고 제2회 추경이 하반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때도 아마 조절이 가능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병무청하고 인원수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결국은 병무청과의 업무협조 문제라면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구가 이렇게 안 그래도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불합리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도록 묻어두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병무청하고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하셨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우리도 구에서 모자라는 인원을 재정적으로 확충해가지고 그 인력을 다 확보하려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전부다 인원을 줄이는 추세로 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만약에 병무청에서 인원이 많이 오면 그것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한테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병무청하고 좀더 조율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도 예산이 액수가 많이 남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매월 10일날이 봉급이 되는데 12월달 봉급 줄 금액하고 지금 현재 인원 69명에 대한 봉급 줄 그 금액하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재해보상금이라든지 공상가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연말까지 이것은 놔둬야 되거든요. 그 안에 어떤 일이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돈이 생각보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안전과에서 금정구 전역에 있는 69명에 대해서 급료를 지급하다보니까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전체 구 직원들의 급료를 주듯이 공익근무요원들 급료를 저희들이 안 준 것을 우리가 다 주고 사고 날 것을 대비해가지고 이런 것도 전부다 우리가 보관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설명은 잘 알겠는데 이것이 아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저는 타구도 이것이 비슷한 상황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타구하고 의견을 조율하셔서 병무청하고 원만하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병무청하고 조금 더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구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이것 말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의논이 되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서로 간에 행정력이나 재정의 낭비 요소가 없도록 원만하게 개선책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377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8억2368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맞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주요 증액된 내용이 주차장 과태료에서 6억7584만원이 증액되었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물론 세입이 증액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2008년도 6월달에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이후에 지금 현 년도 분하고 과년도의 가산금이 붙다보니까 지금 질서행위반행위규제법 이후에 징수율이 종전에는 38%정도 되다가 올해는 질서위반행위가 1월부터 쭉 적용이 되다보니까 한 57%정도 현년도는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6개월 분만 적용하다 보니까 예측이 조금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현재 징수율을 보니까 세입이 징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좀 잘못된 것이 2008년도에는 징수율이 50%고 2009년도 11월 현재는 57%거든요. 7% 차이인데 금액이 6억 얼마라면 6억7584만원 예측이 아주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건수가 1만1700건이 지금 증가가 되었거든요. 맞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1만1700건이 증가된 이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질서를 그만큼 안 지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과잉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두 개 중에 어떤 것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단속은 종전하고 저희들이 주차 단속하는 코스는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지만 질서를 조금 지키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잉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년도보다는 무인 CCTV가 두 대 더 설치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재윤
김재윤위원
저는 참 우려스러운 것이 과잉 단속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을 수도 있고 물론 세외수입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무리한 단속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가 기이 동사무소 주변에 동사무소가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와 가지고 동사무소 민원주차장에는 동 직원들이 주차를 시켜 놔놓고 민원인은 밖에다 주차를 시켜 가지고 주차 딱지를 끊어 가지고 지금 교통행정과에 항의하러 온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동 사무소 민원주차장에 동직원이 차 대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물론 총무과 행정계에서 담당하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동사무소 주차장에 민원 동직원들 주차 못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동사무소 주변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가 가지고 주차 단속을 당하는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동사무소가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도 되도록이면 동사무소 주변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주변에 주차장을 많이 확충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기이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세 대 네 대 댈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은 되어 있습니다. 동 직원들이 거기에 주차를 시켜놓으니까 결국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와가지고 민원인들이 스티커를 끊긴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교통과에서 할 것은 아닌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민원담당 그것이라도 하든지 하시고 또 동사무소 주변에는 일단 주차단속을 계고를 하시고 정말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 와 가지고 스티커를 끊기면 억울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동사무소 주변에는 단속을 좀 유연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볼 때는... 민원이 그런 원성이 엄청 높거든요. 실제 수치를 보면 전년도 대비 과년도 주차 위반이 2만3900건 거의 2만4000건이 증가했습니다. 과장님 수치로 지금 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무인단속 카메라가 두 군데 더 설치 증가가 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단속을 종전보다 더 강화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차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잘 고려 하셔 가지고 업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에 내역을 보면 월 150건 정도로 해놨는데우리가 자진납부하면 20% 할인해 주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감면해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감면해 주는데 이것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감면 건수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건수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전체 수입금 중에 약 40% 정도가 자진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0% 같으면 지금 수입 내역을 150건이라고 했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이 납기 내 현년도가 56%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40% 정도가 자진 납부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0% 자진 납부를 하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라든가 소규모 주택가 공동주차장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단속 건수는 줄어들어야 될 건데 또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단속 지역별 단속건수 그 다음에 18시 이후에 단속한 건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단속 방법별로 무인단속카메라하고 차량을 이용한 카메라하고 단속방법별로 건수하고 이런 부분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강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란 것은 단속 카메라 설치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별로 단속건수하고 그 다음에 차량별로 예를 들어서 4개 권역으로 나누면 서금 부곡 북면 장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건수하고 그 다음에 최대로 많이 단속된 지역 예를 들면 부산대학 앞이라든가 서동 상가시장 앞이라든가 그런 주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83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과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393페이지에 보면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해가지고 국비가 10억5000만원이 내려왔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은 설명서를 보니까 도로를 연결하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도로개설 공사 설계비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주 간선도로 2200m 폭 30m 서동 고갯길 그 계획도로 30m 설계비 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실시 설계비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99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7000만원 이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산시와 YMCA 주관으로 우리 부산시 전역의 보행환경 불편 요소를 시에서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각 자치구로 나눈 내용입니다. 저희 구 소관은 총 149건입니다. 그 중에 비예산이 31건 예산 수반이 118건에 이릅니다. 물론 이것은 중장기로 나누어서 우리한테 통보받은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올해의 대상이 50개소였습니다. 그간 올해 5월달부터 현재까지 23개소를 완료했고 이번 상사업비를 7000만원을 통해서 약 27개소에 대한 사업 발주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너무 산재되어 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올해 완료한 23개소하고요. 이번에 7000만원으로 하시는 대상 자료가 있겠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전달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과장님 407페이지 우리 관내 맨홀 유지 관리에 보면 맨홀 공사해 놓은 곳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관내에 각종 맨홀이 많습니다. 다른 유관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이면도로라든지 자주 현장 둘러보십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예산이 항상 보면 그에 대해 가지고 보수라든가 교체라든가 요구를 할 적에 보면 모든 예산이 딸린다 하는데 금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죄송하지만 올해는 조기 집행을 해서 맨홀 저것이 교체보다 인상에 가깝습니다. 포장이나 다른 공사하고 나면 평탄이 안 맞을 경우 저희들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도로를 막아놓고 며칠 양성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것은 하고 나면 한 2일 3일 되면 바로 도로 개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것이 보면 보통 KS를 써도 깨어지고 많이 하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지금 설치비를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인상비를...
병철
박병철간사
인상비 말입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이것을 떠나서 남산동 복개천 있지요. 행감 때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못 넘어갔습니다만 거기는 왜 위험 하느냐 하면 중간 있지 않습니까? 화단 조성해 놓은데 복개천 중간. 거기 보실 것 같으면 사람이 늘 지나다니더라고요. 그 맨홀을 보면 주물이 아니고 쇠 아닙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주물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주물입니까? 저번에 항상 보면 고철이 비쌀 적에 고물장이들이 많이 가져가가지고 수없이 동사무소에 민원을 많이 제기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산 없다 해가지고 한참동안 비워둔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가니까 다 복원시켜놨습니다. 그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가보니까 위에만 되어 있고 저번에도 한번 보면 위에 것을 가져가버렸는데 밑에 있어도 빠져도 밑에까지 빠지지는 않지만 위에 해놓고 밑에 없는 것은 챙겨봐 주시면...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런 관계는 저희들 계속 전수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전부다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불편한 것이 있으면 즉시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특히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11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21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건설과장님 423페이지 명시이월에 보면 살아 숨쉬는 쾌적한 도시 건설에 대학로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1억6998만원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이 민원이 있어서 공사를 연내에 어렵다는데 이것이 무슨 민원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대학로 시범거리 앞에는 상인들이 밀접한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접촉도 하고 어제도 민원들이 우리 과에 왔었지만 가능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계절에 해 달라 첫째 민원. 두 번째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작업으로 전부다 해달라 그 다음에 그만큼 손님 안 올 경우를 대비해서 보상을 해 달라 주로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어제도 추가로 하는 것이 패션거리처럼 게이트도 해 달라 그래서 그간 저희들도 계속 가서 대책회의하고 그 분들도 오고해서 결론을 맺을까 하는 그런 찰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안에 못 마치고 내년까지 이월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것이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인데 자기들 좋게 해주려고 하는데도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공사 다 하고 나면 사적으로 저희들 만나면 커피도 사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하는 그 순간만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해주라는 급한데도 많은데...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올해 내년까지만 하면 시범거리는 마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하고 일을 해라 합니다. 이제는.
재윤
김재윤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패션 거리에 돈을 그만큼이나 정말로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해줬는데 고마움보다는 주민들이 그만한 돈을 다른 데다가 투자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저는 이해가 참 안 되는 부분이 많네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내년에는 완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24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상현2길 도로 개설 8억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이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일부는 실시 설계중이고 아, 선동 상현2길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도로 확장사업 지금 설계 용역 언제 끝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이제 다 해 가는데 12월달 안에는 마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1월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1월 초가 되어야 설계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인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결과는 거의 아웃라인은 나왔는데 가능하면 보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남의 마당이나 담장 헐린 것이 제법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90% 이상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설계용역은 하고 있고 보상단계를 협의 중이다 그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하면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사업 완료시기가 언제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사업 완료는 2,3개월 잡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 자리에서 길게 질의드리는 것보다 현행까지 진행된 절차하고요. 보상 진행된 절차까지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부서별 질의 답변 시에 부족했던 부분이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김영식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를 잠깐 놓쳐 가지고 308페이지 한 번 펴보시면 중간쯤에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금액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금액 퍼센트로 봤을 때는 큰 비율이 아닙니다만 1억4000만원 정도 국시비이긴 하지만 이것이 내시변경이 된 것 같거든요. 내시변경이 되기 전에는 지금까지 내려왔던 국시비를 가지고 금정구에서 사용했던 장애수당에 지급됐던 내역을 정산을 전부 하고 가지고 있는 국시비 중에서 남은 것을 반환하는 형태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여기때는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전부다 등록되어 있고 대상이 차상위계층도 포함이 되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김영식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를 잠깐 놓쳐 가지고 308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중간쯤에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금액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금액 퍼센트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1억4000만원 정도 국시비이긴 하지만이것이 내시변경이 된 것 같거든요. 내시변경이 되기 전에는 지금까지 내려왔던 국시비를 가지고 금정구에서 사용했던 장애수당에 지급됐던 내역을 정산을 전부다 하고 가지고 있는 국시비 중에서 남은 것을 반환하는 형태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여기에는 저소득층에는 전부다 등록되어 있고 대상이 차상위계층도 포함이 되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포함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차상위 포함되는 기준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차상위 계층 해당되는 필수요건을 충족시키는지 못시키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일단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때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금능력이나 재산능력을 보고 그것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별하시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은 전부...
미영
정미영위원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때 그 틀이 그 범위가...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소득기준 120%이하...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 기준이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여기 등록되신 저소득층이야 물론 장애수당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염려스러운 게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재산 정도나 생활환경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좀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국비 1억하고 시비 4000만원 정도 1억4000만원 정도 돈이 반환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것을 왜 돌아가느냐를 따지거나 묻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차상위계층이라고 말하는 게 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 장애인이면서 차상위계층으로서 나름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 장애수당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몰라서 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는지를... 내년에 이 사업을 또 하고 있지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상반기하면서 하반기에 또 바뀌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하면서 철저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 동에 계시는 사회복지직의 업무량이 제가 동에 가서 간담회를 한번씩 할 때마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업무량을 가중시키자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장애를 가지면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장애수당이라도 얼마 안 되지만 3만원이라는 별로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나름 이것이 국시비고 우리 구비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좀 세심한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특히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혜택을 못 본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구청에 직접 전화도 오고 찾아도 오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도 저희들 혹시 누락자가 없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은 그런 시각에서 저도 지역 활동을 하면서 자그마한 활동이지만 마음의 표현을 했을 때 그것조차 받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환경 생각 안 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을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런 분들은 혜택을 받아도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쯤은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계수조정 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제2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