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열악한 우리 영도 살림살이를 세외수입에 확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전년 대비해서 국내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경비를 상당히 절감하고 아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예상보다 조금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 세외수입이 우리 구 전체 자체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지방세보다 더 큽니다, 사실은. 비중이 더 큰데도 이게 징수율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나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거의 한 5%대 징수율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작년에도 우리가 연초에 1,000만원을 요구했다가 500만원만 반영이 되어 가지고 결산추경 시에 500만원 추가로 확보해서 지급을 한 예가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 포상금을 지급할 소요액을 파악을 해 보니까 약 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다 지급을 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고생한 우리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들한테 좀 자극을 줌으로써 올 12월 31일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세 중점 정리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계속해서 체납세가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앞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올해 예산액에 결산예산액에서 세외수입에 8억 2,600만원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세입에. 이게 주요한 원인은 물론 체납세 징수도 일부는 들어있습니다만, 우리 이자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 사용료 수입, 잡수입 이렇게 해서 약 8억 이상의 세수증대를 가져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쇄에 미스프린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만들 때 착오가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하고 일반 지방세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징수율 자체가?

오히려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 부분이 징수율이 보통 높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높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세외수입은 대부분의 어떤 반대급부가 제공되는데 대한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또는 법령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한테 부과가 되는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분은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라든지 정기검사 미 이행 차량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정기적으로 부과가 되는데 실제 차량이라는 게 유동성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차를 그대로 소유하고 운행을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우리 세무과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분에 과년도 과태료 부분은 전부 우리 세무과에서 일괄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업무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직접 징수를 하는 그런 체계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율을 높여서 우리 세외수입 부분이 우리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면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 자체 세입증대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열심히 업무를 이관 받아서 방법을 달리 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성호입니다.

149페이지 일반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문서발송 우편요금이 나와있네요. 이것 전부 우편요금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구청 전체에서 발송되는 우편요금입니다, 구청 전체.

150페이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당초 기정액보다 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 점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 우리 본예산 할 때 예산상의…… 이것하고 다른 것 없어요?

토너절감시스템 구입 3,000만원 이것 말합니까?

예.

소프트웨어 구입관계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없고요. 토너절감 시스템 3,000만원 이걸 추경에 확보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 가지고 집행하게 되었는데 처음 신규로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우리 각 부서에서 사용중인 프린트 출력할 때 토너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가지고 도입해 가지고 한 10% 정도 기존 출력되는 토너 양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 전 부서의 토너 양이 10%만큼 그만큼 줄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인쇄상태가 약간 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절감평가 포상금, 기획실에서 나온 그 포상금 중에 3,000만원 가지고 이 시스템을 하게 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관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영어도서관 설계용역비가 약 5,790만원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잠시 해주세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당초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공사 당초에 계약했던 것보다 공사를 하면서요. 그리고 시비가 올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시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다 보니까 설계비가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걸 이번에 당초 예산은 많이 삭감을 하고 이것을 공사비로써 대금을 지급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비에 올려진 겁니다. 시비만 내려왔었으면 시비로 다 계산했을 그런 금액입니다.

온풍기가 아니고 온풍기에 사용하는 전기하고 유류비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3, 4, 5층에 강의를 하지만 많이 안 하니까 유류비가 완전 절감되어 가지고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도서관이 예산을 받을 때 이전비 이것을 안 빼고 금액을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유류비를 다 받았습니다, 전기하고. 그래서 도서관 이사가고 3, 4, 5층이 지금 비어 있으니까 3층, 4층 강의를 해도 한 시간, 두 시간밖에 강의를 안 하니까 절감이 되는 거지요, 지금현재로써는.

내년도 예산은 전 층을 다 쓰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신설 도서관은 문예회관에서 전기하고 이런 게 다 잡혀요.

예.

그것은 기존 것을 재활용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내나 설계비 때문에 많이 아꼈었어요. 돈 때문에, 연말에.

일단 반납을 다 하고요, 다시 받은 겁니다.

156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란에 무기계약자 보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절감을 많이 했는데 거기는 지금 사실상 밑에 청경요원이 계시다가 무기계약자가 있다가 지금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공공근로로 대체해서 아마 한 두 사람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예산대비해서 그런 인력요청을 안 해서 지금 반납되는 겁니까?

영어도서관이 개관이 지연이 되었었거든요? 지연되는 바람에 돈이 남은 겁니다. 인력은 다 뽑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공공근로를 이용할 겁니까?

예, 저희들 이용합니다. 두 사람 신청해 놓았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신청해 놓았습니까?

무기계약직은 원래 안 뽑습니다. 안 뽑고 기간제 근로자는 사서로…… 기간제 근로자도 사서입니다. 사서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지금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어울림문화공원 총책을 맡고 계신 신 관장님 이하 김천이 씨, 전부다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뒤에 160페이지에 CCTV, 당초에 어차피 우리가 해야될 사항인데 대충 어느 곳 어느 곳 정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곽에 CCTV카메라가 2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청사외곽에 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은 10시 되면 도서관이 마치고 문을 잠그고 가고, 저희들이 공연이 있는 것 같으면 11시까지 직원들이 상주를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 한 7시, 8시, 9시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약 8,000평 굉장히 큰 바운더리인데 여기에 지금 정면보다도 후면이, 뒷면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관리하는 청경이 야간에 한 곳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지금 야간에는 2명이 근무를 합니다만, 1명은 정문에 있고, 정문에서 반되는, 8,000평의 반을 외곽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맡고 또, 약 반은 한 사람의 청경이 밤 10시 되면 청사 올라와 가지고 매표소 그 부근을 갖다가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호시설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층에 중앙감시실에 저희 있는 부분은 사실은 10시 되면 문을 잠궈 버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아내서 하나는 우리 사무실에서 전체를 통제하자, 또 하나는 야간에 청경이 그 일정한 지역에서 이 모니터를 보고 준비를 하고 청사방호를 해야 되겠다, 이게 좀 시급해서 제가 같이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라왔고, 이 재원은 저희들이 청사용역 하는 비용을 우리가 일용인부나 희망근로나 일자리사업 하는 아주머니들을 활용을 해서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9페이지에 어울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비 14억 1,700만원 되어 있다 그지요? 그게 지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되었습니까?

이미 확보되었는데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써야되기 때문에 10억입니다. 10억인데, 이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종전에 우리가 5억을 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15억이 되면서 10억을 구분해 놓았는데 순수 건립비가 9억 1,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감리비 해서 7,300만원 분리했고요. 그 밑에 03에 보면 부대시설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 10억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돈은 내려와 있는 것을 추경 세출예산에 넣어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