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순필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도시건설과, 건축재정비과, 토지관리과, 비전2020팀, 보건소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반갑습니다. 2차 추경을 우리가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죠? 본예산보다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전거 축제 여기에 대해서 6,000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돈은 다 썼어요?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돈은 우리 자체의 돈이 아니고 시에서 전액…
상홍
김상홍위원
시 사업이라서 우리는 금전하고 관계가 없네요?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돈은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받아서 집행을 4,300만원하고 잔액이 1,660만원이 남았는데 이 잔액을 영도구 일반회계로 이월시켜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은 수입이네요, 그죠?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4,300만원 정도 들었네요, 이게. 그때 이거 태종대 앞에서 한 것 그것입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무슨 4,300만원이나 들었습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른 행사와 달리 행사장 설치비 3,100만원, 와이크하고 연결되어있는 홍보대사인 김세환 가수를 초청을 해서 350만원 홍보비, 각종 보험비.
상홍
김상홍위원
자, 행사장 설치비가 3,100만원이나 들었습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가수 초청이 350만원, 또 와이크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위험해서 참여하는 그 분들에 대한 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비 180만원.
상홍
김상홍위원
야, 행사비가 무슨 3,100만원이나 듭니까? 무대설치비가.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홍
김상홍위원
그것은 제가 다음에 한번 개인적으로 자료를 시간이 없으니까 주셨으면 좋겠고.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행사장 만드는데 1,000만원 정도 소품, 랜탈, 인력, 공연, 공연비가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것을 상세하게 뽑아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올해 화물차 국비로 해서 감차를 했는데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1대입니다. 이것은 화물운송사업 지원비라고 해서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감차는 영업허가 때문에 안 하는 조건으로?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개인 용달차 청학2동에 정길찬 씨라고 부산 90자 1580 운송차 하나를 감차를 하면서 570만원 지원을.
상홍
김상홍위원
용달차는 영업 아니고 자율 아닙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개인용달 운송사업 허가가 나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야, 감차하고 돈도 이 만큼 받아가네요?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선박 감차하고 내용이 유사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시면, 우리가 1,800만원 들여 가지고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6월말까지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그냥 안전하니까 너무나 광범위해서 우리 영도구 전체 도로에 대한 안전점검입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영도구 전체 도로하고 교통사고 유형별, 사고 지점별, 사고 유형 여러 가지 형태를 조사를 해서 영도구가 앞으로 교통안전 어떤 기본실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중에 1,800만원을 사용을 하고 200만원을 잔액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 우리가 개선안이 나오면 어떤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나와있는 어떤 사고다발 지역이라든지, 사고유형이라든지 분석을 해서 저희들 교통행정을 수립함에 있어서 참고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현재 용역이 나와있으니까 그러려면 또 이 용역에 따른 별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선하려면.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우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본 예산을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나와있는 것도 보완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저희들 용역을 너무 많이 하다가 보니까 구청 전체에 그것을 해 놔놓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본예산 때에 저번에 낙천대 진입로 예산 책정이 편성이 안 되었죠?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안 되었습니다. 시에서……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용역을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226페이지 주차시설 용역도 제법 많이 들었는데, 이 용역이 지금 나왔죠?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나왔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나오면 한 부 주세요. 좀 두껍겠네 보니까. 그래도 한번 보게, 보고 돌려드릴 테니까. 용역 해놓고 다 그래요, 타 부서가. 용역 해놓고 DP도 아니고 책이. 나오면 용역 한 것을 한 부 주십시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있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지서를 발부를 할 때 건물 주인에게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발부를 하잖아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사업장별로 분리를 해서 보내는 것이 어때요? 그것이 징수율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한 건물 주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를?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죠. A라는 건물 하나에 여러 업체가 임대를 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A란 건물주는 임대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것만큼 어쨌든 허가를 내고 사용할 것 아닙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그 사업주한테 공간을, 임대를 한 사업주한테 부과를 시키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아, 그것은 법 적으로……
은보
최은보위원
법적으로가 아니라 힘드니까 안 할 뿐이에요.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납세의무자가 건물 주인이 되기 때문에 건물주인한테 일단 해서 뭐, 임대인하고 건물주인하고 어떤 타협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해주고 하는 것은 별개이지만, 일단 납세의무자가 건물주인한테 있는데 임대인한테 보낸다는 것은……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죠. 그 부분을 사용하는 자한테 보내야죠.
나도 그 법을 봤는데 그 법에 없어요, 지금. 공간이 비어있으면 부과를 못하잖아요?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간이 비어있으면……
은보
최은보위원
공간이 비어있을 때에는 임대가 안된 건물에는 부과를 못 한다구요. 그러면 이 부분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사용하는 자한테 부과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현재로써는 건물주에게 부과예고 통지서가 나가면 건물주인은 지금현재 건물 중에, 사업장 중에 임대가 안된 것은 몇 개소다, 몇 평이다 이것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그 신고서를 받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실제로 맞으면 그것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절차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을 하고 있는 자한테 부과를 할 수 있게끔 그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법적인 규정에 납세 의무자가 건물주인이라서 그것은 조금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전거 축제 희망패달 이 부분이 우리 성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와이크시티 문화운동이라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국회의사당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폐막식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자전거 타기와 와이크 시티란 것이 걷기 운동을 같이 합하는 그런 문화운동이라서……
은보
최은보위원
실제적으로 이것이 대통령이 한마디하니까 호들갑을 떨고 영도구에까지 와서 지랄병을 떨었는데, 이게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실질적으로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도 영도는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지리적 여건이다. 이 봉래동, 영선동 이 골짜기에 누가 자전거 타고 다니노? 끌고 다니기도 힘들고 뒤에 사람 밀어줘도 자전거 하나 끌고 다니기 힘든 동네가 영도인데, 참 기가 차기 그지없습니다.
영민
박영민교통행정과장
우리 영도구 안에서 자전거 타기가 아닌 서울에서 전국 일주를 해서 마지막 종착지가 영도이기 때문에 영도에서 하면서 걷기 운동을 병행해서 하는 그런 문화운동이었다 그렇게 성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도시건설과장 및 담당들 입장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31페이지에 봉래시영아파트에서 청학초등학교 간 도로개설, 지금 이거 2억을 하고 나면 지금 일단 도로공사는 좀 일부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지금현재 당초 계획은 효성교회 그것까지 넣어 가지고 전체 넣어 가지고 60m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을 했는데, 지금 2억이 확보가 되면 사업계획 구간은 60m에서 50m로 축소 조정을 해서 효성교회 건물 한 동만 빼고 나머지는 다 수용을 합니다. 수용이 되고 공사가 하여튼 50m까지 가능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사택부분은 제외시키고. 어쨌든 도로 한 50m정도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50m정도는 확장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무슨 보상비가 그래 많이 나갑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실제 저희들 예상한 것보다는 상당히 공시지가의 1.7배에서 1.8배정도.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절영로 보도설치공사 우리 당초에 완공목표가 언제였습니까? 계획할 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당초 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
대영
고대영간사
원래 12월 달 아니었습니까? 계획할 때에.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당초 계획 자체는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원래 되어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공사가 또 중단 되었더라구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지금현재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서 59% 소진이 되는 바람에.
대영
고대영간사
보상은 아카시아 거기 말입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아카시아 휴게소하고 보상 자체가 17건 중에서 지금현재 한…… 죄송합니다. 보상토지하고 지장물 등 영업권하고 해서 총 17건 중에서 10건을 완료를 하고 59%의 보상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날 시 지투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토지가 전체 한 30만원 정도, 영업권이 한 140만원 정도 그래서 합해서 170만원 정도가 오른 그런 상태인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통보가 안 왔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한달 정도 지금 보상 재협의 기간을 거쳐 가지고 이것이 되면 거기 맞춰서 하여튼 우리가 수용 게시를……
대영
고대영간사
공사 시작한지가 언제였습니까? 시기가 올해.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공사 착수는 지금현재 보도설치 공사를 2009년 3월 24일날 보도설치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월부터 지금 12월인데 그분들이 보상함에 있어서 그 분들이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영업권 관계는 지금현재 보상금이 작다, 자기가 권리금 관계라든지 그런 것 몇 억씩 주고 들어왔는데 그런 것 하나도 반영을 안 시키고 거진 지금현재 토지에 대한 자기들이 생각했던 보상금액이 안나왔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굉장히 좀 보상관계에 시기적으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합니다. 지금 교통통제 했다가, 헛갈려 합니다. 어떤 때에는 공사 한참 하다가 돌아가는데 어떨 때는 안하고 한 곳에 막히고, 한 곳에 뚫리고 문제가 있으니까 보상 문제 좀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지금현재 차량 통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 공사 안 하니까 통행하는데 문제가 없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문제가 없고, 차후에도 어려운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예예. 232페이지. 공동화장실 개수사업 하셨는데, 이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또 예산 책정해놓고 또 반 조금 넘게 했네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거 감액 사유는 지금현재 공동화장실 개·보수를 위해서 제1회 추경에 시, 구비로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금년 6월 30일 발표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그런 서민대책의 일환으로써 사업을 해당 동의 요청으로 우리 구의 개·보수 계획을 통보를 해서 공동화장실 8개소를 우리가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5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청학1, 2동에서 철거 요청한 3개소는 저희들 구에서 사업비 1,700만원 들여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함으로써 집행잔액이 1,3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3,000만원은 다 공사를 했네요? 그러면.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3개소는 지금현재 청학1, 2동에 걸쳐 가지고 철거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게 지금 총 8개를 다 하셨단 말씀입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지금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5개소를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3개소는 저희들 구에서 1,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철거 공사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다 완료가 되겠네요, 공중화장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 돈으로 어떻게 개수사업을 어느 수준까지 하셨습니까? 그런데.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3개소는 저희 구에서 하여튼……
대영
고대영간사
완전하게 다 철거를 했단 말입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3개소를 다 철거를……
대영
고대영간사
그 돈으로 그 주위가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깨끗하게 되죠.
대영
고대영간사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빈터가 되는데 그냥 건물만 철거를 하면……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것은 동에서는 그런 부분을 나중에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과 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사항인데, 우리가 수천 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용역결과를 우리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용역결과를. 지금 각 부서별로 보면 용역비 수천 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 결과를 우리 의회에 한번도 얘기를 해 본적이 없단 말이에요. 용역결과를 얘기 해줘야 된다구요. 용역이란 것이 주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분명히 용역결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해돋이마을 주차장 결정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해돋이 마을. 그것은 해돋이 배수지 일원에 청학동 484-1번지 일원입니다. 영도발전 비전2020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업규모는 8,50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이 지금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결정을 다 끝낸 그런 상태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용역 자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계장이……
은보
최은보위원
예,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그래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결정을 위한 용역을 한 거에요?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수고 많습니다. 컬러 프린터기를 구입하셨는데 복사기입니까? 복합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프린터 기를 구입하셨습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일반 컬러프린터 기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A3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조달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조달금액이 지금 결정된 331만 6,000원 조달청에, 부과세까지 포함을 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캐논 것입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캐논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을 토지관리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소모품들이 비싸니까 컬러기는, 좀 선정을 잘 해 주십사 나중에 기종은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영로 이것이 우리가 완공 목표를 잡아야 되겠죠. 언제까지 되겠다, 이거 뭐 주민들이 교통 불편에 대해서 많은 호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적어난 대로 그렇게 됩니까? 5월인가 적어놨는데.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내년 5월까지는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4월경되면 하여튼 저희들은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이 관계는 인조 테크로 해가지고 지금 지난번부터 빈번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뭡니까? 낙동강 을숙도 150m 천연테크 만든 거 보고 왔고, 그 다음에 송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도 천연테크입니다. 아시죠? 거기도 천연테크입니다, 550m. 그리고 이기대, 해운대 네 군데를 다 갔다 왔습니다. 봤는데, 각자 이야기하시는 것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경비 면에서는 무조건 테크가 좋고, 그런데 탄성이라든지 주민들이 느끼는 이런 부분은 천연이 좋다. 그런데 지금현재 인조 나온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증이 안되었다 그렇죠? 맞죠.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합성 목재.
상홍
김상홍위원
합성 목재.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좀 친환경 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 결정이 되었지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합성테크 보다 천연이 비싼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합성테크로 설정된 부분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천연 목재도 좋겠지만 천연목재 자체는 지금현재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를 맞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사용기간 자체가 짧습니다. 짧고, 합성 목재는 그래도 천연 목재보다는 설치 해놓고 나서 사용기간 자체가 상당히 길고 하기 때문에……
상홍
김상홍위원
상당히 길어도 이것이 1, 2년마다 스탠 작업을 해야 되요, 합성 목재도. 그래야 만이 유지가 되잖아요.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천연 목재도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저희들이 송도 갔을 때하고 저쪽에 갔을 때 나무를 뭐를 썼느냐 하면 멀바우라는 우리 동남아시아 가면 수상가옥 짓는 것, 이것을 멀바우라고 하는데,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확실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오래 가고, 탄성도 좋고 수명도 좋고 우리 같이 바닷가도 충분히 된다. 두 군데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지금현재 환경문제를 말씀드리면 합성테크는 계속 낡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본드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환경 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안전도입니다. 천연테크는 뭐냐하면 부러지는 것이 아니고 부러지면서 느낌이 벌써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데 합성테크는 부러지면 바로 똑 떨어지니까 우리가 절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위험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안전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내년에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은 지금 옹벽 구조물을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밑에 보면 테크 난간 밑에 쪽은 낭떠러지지만 밑에 테크 밑에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평평하게 혹시 그런 자체가 안 일어나겠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 밑에는 평평하게 좀 조성할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난간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난간 높이가 지금현재 높이 자체는 1.1m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1.1m 같으면 내가 볼 때에는 중학생정도, 국민학생 정도도 넘을 수 있는 높이입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요즘 초등학생들 키가 크기 때문에 높이가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굉장히 내가 볼 때에는 1m정도 되는 것은 잘못 설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안전규정상 지금현재 저희들이 난간 높이 자체는 1.1m 기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망대 구간은 제가 지적을 해서 1.2m로 해서 전망대 구간은 조성을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1.1m나 1.2m나 거기서 거기인데, 저희들이 만들면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간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사고, 그 다음에……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밑에 혹시 안전사고나 그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혹시 자살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밑에 안전망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237페이지 있잖아요. 기반시설 용지확보 부분에 이것이 우리가 당초 했던 계획된 것 보다 좀 싸게, 돈이 적게 나가서 이렇게 절감을 한 것입니까?
덕린
김덕린도시건설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올해 목표를 어느 정도 잡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상이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나는 대상이 없다는 이야기는 조금……
잠깐만요. 지금 이 금액은 옛날에 묵은 것은 아니고 새로 신설하는 돈입니까?
그렇죠. 옛날 묵은 것은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만 다 쓰고 나면 끝나 버리네요?
일단 내년에 이월 한다니깐요, 이것은 예비비로 들어가니까 이월이죠?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과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도시건설과장 및 담당들 퇴장
건축재정비과장 및 담당들 입장
상홍
김상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마당 공사 끝났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인제 입찰 진행중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입찰 중에 있는데 준공식 행사 500만원 이것을 왜 설정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그냥 저희들 특별 예산인데 그냥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월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사용하지 못하면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나중에 찾아먹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보통 행사를 할 때 행사비 한 500만원은 들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듭니다. 그 정도 들고 주민들 모시고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타월이라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토털 얼마 정도 되죠? 동네마당 조성비가.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4억 5,500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4억 5,000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4억 5,500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딱 공사비의 1%네, 준공비가. 인제 입찰되고 나면 내면 상반기?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내년 1월 달에 착공을 해서 3월에서 4월 전에 완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2010년도, 그지요. 동삼3동이지요? 그 위에.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동삼3동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건물 그렇게 짓는데도 빨리 지을 수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건물 규모가 45평이기 때문에 2층인데 그렇게 크지 않아서 겨울이라도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적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때 1안, 2안, 3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 때 이야기했던 안 대로 가는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앞에 주차장 있고. 우리 1동에 가까워 가지고. 재정비촉진협의회 운영을 올해 한번밖에 안 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아직 한번도 안 했는데 올해 12월 달에 한번 하려고.
상홍
김상홍위원
몇 일 안 남았는데?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것이 지금 1회만 얹어 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내년에는 재정비 촉진사업이란 것은 뉴타운만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봉래동도 있고, 동삼동도 있고 한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합동 회의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강화를 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현재 잘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좀 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의 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내년에는 봉래1지구하고 동삼1하고를 따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보려고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좀 해서 지난번만큼 성과를 세입만 되는 것이 아니고 후에 사후 관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저희들 내년에는 2지구는 특별하게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과장님 원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믿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 총괄사업자 1,500만원 중심도로 설계비.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15억.
상홍
김상홍위원
아, 15억입니까? 아, 설계비네요, 이게. 지난번에 설계로 하면서 우리 용역비도 줬지 않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이것이 용역비가 바로 설계비입니다.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다 이 뜻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설계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안에?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용역비 자체가 설계비입니다. 용역이란 것은 내용이 설계란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주공에 토털 전부다 돈주는 것이네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다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도 쭉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남기 때문에 남으면 다른데 못 쓰면 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상홍
김상홍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는데 또 별도로 수시로 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사업자로써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 말고 또 별도로 책정을 해야 되네요? 항목이 틀려서? 그런 부분 우리 예산 항목에도 없어서 문제가 좀 된다고 그랬는데……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지금 우리 일반회계 말고 국비로 갖고 온 것 중에서 예산을 더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주기 때문에 실지 우리 구에서는 우리 재정으로써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옥신각신하고 국회의장님한테도 좀 안 좋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조금 매끄럽게 해가지고 우리가 항목이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없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오셨으니까 섭섭하시니까. 지금 동네마당 조성하는 총 금액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총 10억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0억이죠. 국비 5억, 시비 2억, 구비 3억.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지금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한 7억 8,000정도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나머지는 지금 시비가 어제 시의회 통과를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아, 아직 안 내려 온 것입니까? 시비가 아직 안 내려 왔었네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실질적으로 어제 도착을 해서 예산서에 없지만 우리 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되는 것 중에 지급 학교용지부담금 이것 뭐, 문제가 많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문제가 없고, 단지 명시이월 하는 것은 당초 아파트 분양 받은 사람하고 아파트 분양 받은 것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간에 서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고 지금 다툼 중에 있습니다. 그 의견만 맞으면 내어주는 그런 케이스에 도달해 있습니다. 의견만 맞으면 내주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원래 최초 산 사람이 가져가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계약의 문제라서 그 당시에 명시를 해서 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지금에 와서 돈이 180만원이 되니까 돈이 탐이 나서 동의를 안 하고 싸움이 나서 다투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계속 협의가 안되면?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협의가 안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탁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 공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뉴타운 중심도로 이것이 이송도 삼거리에서 85번 종점까지 또,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산복도로까지 중심도로라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신한은행에서 산복도로간이 갑자기 진입도로로 명시가 바뀌었더라구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전부 중심도로입니다. 단지 구간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지, 따로 정해져서 부르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전부 중심도로이고 단지, 구간을 나누다 보면 올라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진입도로라고 표현을 하고 서로 주민들하고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재정비과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재정비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도 그냥 오셨으니까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는데, 우리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이 새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하지 마십시오. 또 바뀔지도 모르니까. 너무 빨리 전국에서 최초라고 해서 예산 들여서 다 완료해놨는데 또 다시 되었는데 앞으로 너무 속도를 빨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다른데 보다 빨리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전2020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건2020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대표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관리과장 및 담당들 퇴장
상홍
김상홍위원
예, 우리 2020팀은 너무 이것 뭡니까? 쉽게 안 되는 일들이 많아 가지고 참 저희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못 듣게 해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해양클러스터 위원인데 회의를 한번도 안 하시더라구요. 일이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작년에 해양클러스터위원회를 발족을 할 때에는 작년 말에 사실 2개 기관이 승인이 되고 올해 전부다 승인이 되어서 추진이 원만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1개 기관이 승인이 덜 되어서 연말에 해양연구원이 승인이 되고 아직 KMI가 승인이 안되어서 사실 위원회를 운영을 하기가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도 보류를 했다가 추진이 되고 건축설계가, 건축이 추진이 되고 그 시기가 되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상홍
김상홍위원
내년에 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내년에 안 올렸습니다. 연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동삼해수천 관계가 공공근로, 희망근로 때문에 돈이 남은 것이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희망근로 투입을 해서 다 정리를 하면서 일반예산은 절약을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왜 10만원 정도 주십니까? 수당이. 보통 우리가 7만원인데.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시간이 초과되면 1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저는 새주소위원회 가서 두 시간 반하는데도 안 주던데?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민간 예우차원에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하기 때문에.
상홍
김상홍위원
올해 한번은 하셨네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한번 할 것을 남겨 놓고 지금 혹시 싶어서 1회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아직까지 몇 일 안 남았는데 이것도 내 생각에는 못할 것 같은데?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어제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자문위원회를 할까 그래 생각도 하다가 연말까지도 이런 상황이 있을지 몰라서 1회분만 남겨놨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좀 진척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종대권 개발에 대해서.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지금 하여튼 컨설팅 부분이나 투자 부분에서 하려고 의욕을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 추진방향을 한번 정립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올 1월 13일 이후로 지금 너무 잠잠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보니까 지난번에 최은보 위원님께서도 되는가, 안 되는가 물어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안 그렇습니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문회의를 열든, 뭐를 열든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태종대권 관광개발 건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 구로 방문한 인사가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어제 토론회에 롯데 측하고 한양 도시그룹 측하고 드림크루즈 측하고 외부 업체에서는 그렇게 3개 업체에서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는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지금 작년에 공모 무산 후에 저희들 지금까지 투자설명회를 하고 투자 유치를 했지만 1년간 성과가 없었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방향을 정하고 추진을 해야할지 그런 부분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 토론회를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참여를 하려고 방문을 한 것은 아니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물론 참여의사도 있는 분들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양도시그룹은 컨설팅 부분에 의견을 돕기 위해서 했고, 롯데 측에서는 처음부터 참여를 하기 위해서 설계까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참여를 계속 할 것을 그런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참여를 시켰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명시이월 했는데 태종대권 종합개발하고 절영T타운 개발, 정말 내년에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비전2020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비전2020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비전2020팀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전2020팀장 및 담당들 퇴장
보건행정과장 및 담당들 입장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자 영도구 관내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난치성 질환자 숫자는 지원자 수는 현재 109명으로 지원 건수는 3,641건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법 많네요. 그러면 이 예산 올해 증액되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부족하지는 않구요, 이것이 현재 지금 예산은 3억 8,462만 9,000원인데 10월 30일 현재 예산은 부족하지 않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예산이 많은 것입니까? 지금 4억 1,000이 있으니까 집행된 것이 3억 1,000이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12월까지 집행이 안 되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이 돈이 충분합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올해에는 예산은 집행 가능한 것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좀 자료를 나중에 한번 줘 보십시오, 저한테.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262페이지 노트북 임대료, 노트북 임대를 해야 됩니까? 사지 왜 임대를 합니까? 임대가 제법 비싼데. 여러 대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임대라고 되어있는데 실지 임대를 안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임대되어 있잖아요. 임대를 하려고 잡아놨잖아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시에서 보조금 지원되면서 노트북 임대료 60만원, 2대 예산이 내려왔는데 편성할 적에는 우리가 임대하는 것으로 2대를 60만원 편성을 했는데 실지는 임대를 하지 않고 나가서 해가지고 와서 안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나가서 노트북을 가지고 입력을 하고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노트북을 임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 들어와서 기존 컴퓨터에다가.……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감액이 되어야지.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리가 되는 거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추경 전 사용승인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타이밍 상 약간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한 해에 시험관 아기 시술을 몇 번이나 지원을 했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시험관 시술요, 20명 지원되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영도구에서 20명이나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시험관 시술을 받은 사례가 파악이 됩니까? 그것은 통보가 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토털 하면 몇 건이나 됩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통보가 와야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지원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한 경우도 있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요청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지원 안한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한번 지원하면 150만원까지.
은보
최은보위원
최고 금액이?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3회까지.
은보
최은보위원
1회에 150만원인데 3회까지 지원이 된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450만원까지.
은보
최은보위원
정관시술은 해당이 됩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정관시술은 안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안 될 것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앞으로 그것까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지금 애기를 가지고 싶어도 지난 과거에 보면 예비군훈련 받으러 가면 직장 때문에 빨리 가려고 시술을 하고 시술을 하면 빨리 보내준다 말이죠. 그것 때문에 나는 했다고 하는 사람이 꽤 되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직에 있던 사람들은 아기 2, 3명 가지면 불이익을 당했고 그 당시에.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들 때문에 시술을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후회를 하고 어떻게 아기를 더 가져 보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는 병원 가서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출산 제한 이런 당시에 예비군 훈련 할 적에 정관시술을 하면 교육을 면제를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자세히 모르지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은보
최은보위원
완전히 없어졌죠, 지금이야.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복원 관계는 무 자녀인 경우에는 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죠. 현재 무 자녀는 가능한데, 앞으로 이 부분을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그런 예산들도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원이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시험관 아기 1회에 150만원 지원을 해주면서 성공률이 거의 적잖아요. 적은데, 정관시술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말이죠. 않는데, 효과는 상당히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건의 내지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타구보다 앞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올라오신 김에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영도구에 흡연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흡연자가 우리가……
상홍
김상홍위원
대충 조사한 것이 있으면……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흡연율이 51%정도 흡연하는 것으로 통계상에 나와있고, 성인일 경우에. 여자는 8.3%.
상홍
김상홍위원
아, 남자가 51%, 여자는 8.3%. 우리가 연간 금연 부분을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여기에 있는 이것이 다입니까? 그냥 1억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1억 2,000정도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1억 2,000되는데, 매년 우리가 이것을 해서 성공률이 지금 나와있는 것이 30명밖에 안됩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30명 이야기는 신년 초에 금연 성공 캠페인을……
상홍
김상홍위원
아, 캠페인 할 때 주는 부분이고, 우리가 성공률은 얼마나 됩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성공률은 41%.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몇 년 안 있으면 영도구 담배 피는 사람 별로 없겠네요, 그죠? 1년에 41% 같으면 지금 전체 인구의 51% 남자가 피우는데 이것을 100을 잡더라도……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금연하겠다고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 성공률이 41%.
상홍
김상홍위원
여기에도 해놓고 안한 사람 한 사람 있죠? 그죠. 내가 왜 이것을 자꾸 묻느냐 하면, 과장님 이것을 한번 기획을 해보세요. 주민자치회도 하고 각종 유관단체 회의를 많이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금년 관계라든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홍보도 되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와서 이런 것 안하고 만약에 동에 가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사업을 확대를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41% 성공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수치상 이야기인 것 같고, 조금 이런 사업들을 해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담배를 핍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의치 보철관계, 늘 우리가 고대영 위원님도 말씀을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조금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특별히 돈을 더 받든지 해서, 지금 왜냐니까 이 부분이 지금현재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안되시는 분들, 차상위도 괜찮을 건데, 차상위도 아니면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기초성 조사도 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서 좀더 이 부분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한번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올해에는 추경 예산이 3,900만원 증액이 되어 가지고 지난해 보다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쪽에서 의치, 보철 하겠다는 분들 받아 가지고 치과의사회와 협의를 해서 예진을 한 200명 정도 예진을 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의치인 경우에는 금액이 75만원정도 그 다음에는 부분 의치일 경우 1개는 얼마, 2개는 얼마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119만원까지 한 사람한테 가능한데……
상홍
김상홍위원
119만원, 119만원이면 많은데?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그 중에서 의치 보철 관계 때문에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 부담을 얼마를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인 부담이 좀 들더라도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시라구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할 수 있는 것이 한 사람 앞에 119만원까지 가능한데 치과에 예진한 결과 예를 들어서 이빨을 너무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해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홍
김상홍위원
임플란트는 안 들어가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안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임플란트 아닌 부분은 내가 그 정도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임플란트는 아예 생각할 수도 없고, 의치나 보철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올해에도 한 200여명을 선정을 해서 치과의사 두 군데에서 예진을 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200명중에.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200명중에서 예산에 맞춰서 63명 정도.
상홍
김상홍위원
63명했습니까? 한 명 당 거의 100만원이네요, 그죠. 이것은 금액이 좀 높은데 치과의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요즘 내가 알고 있기로는 사사배기하는 데에는 내가 알기로는 한 30만원만 주면 된다고 할 정도인데 이런 부분을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6 명) 교통행정과장 박 영 민 도시건설과장 김 덕 린 건축재정비과장 이 현 호 토지관리과장 정 재 환 비전2020팀장 배 기 석 보건행정과장 박 문 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