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제14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9년 12월 2일 의회 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주요업무추진상황, 예산집행 사항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질의 및 지적사항으로 비교견학 등 취약지역 견학 후 해당기관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방안 등 총 15건의 질의 및 지적이 있었으며 시정요구 사항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도서구입 시 신중을 기하여 꼭 필요한 도서만을 구입토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의원들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균등하게 위촉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 서병택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기획행정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제1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기획예산실, 총무국 소관 부서, 문화회관, 동주민센터, 구금고 대행기관인 대구은행 신평지점 서구청 출장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집행 사항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며,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로 질의 및 지적사항으로 내당2·3동 동청사 건립 추경예산 및 2010년 본예산 반영 여부 등 170건의 질의 및 지적이 있었으며, 시정요구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사업 시행순서가 변동되는 사례 및 연차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라는 등 총 8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서구 주민을 우선으로 위촉하여 애향심 함양과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관내 전문가 발굴에 최선을 다하라는 등 건의사항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 조영래 의원입니다. 금년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일정과 장소 및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사회도시위원 전원과 3명의 사무보조직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계획 세부일정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부서별 주요 질의 및 지적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운영에 문제점이 많은데 개선방향은 없는지 등 16건에 대한 질의 및 지적이 있었으며, 복지사업과는 결식아동지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 질의 및 지적이 19건, 위생과는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단속을 강화 하였으면 어떤지 등 질의 및 지적이 16건, 경제과는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동주민센터 희망근로자에 대한 관리는 잘 하고 있는지 등 질의 및 지적이 16건, 환경관리과는 생활쓰레기봉투를 손잡이가 있도록 제작해 주면 어떤지 등 질의 및 지적이 14건, 도시관리과는 진달래 군락지 조성 준공 후 공사대금 지출시 하자보수 보증서를 징구 하였는지 등 질의 및 지적이 19건, 건축주택과는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은 차질이 없는지 등 9건, 건설방재과는 자전거교육 이수자들의 기초와 초급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등 질의 및 지적이 20건, 교통과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 2008년도보다 저조한 이유 등 질의 및 지적이 19건, 지적과는 국유재산을 매각하여 구비로 쓸 수 있는지 등 질의 및 지적이 10건, 보건소는 출산축하금을 지급한 후 출산이 증가 되었는지 등 8건으로 총 166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식목일 행사 추진계획 시 600그루 심는다고 언론까지 보도되고 같은 날 견적서 및 지출결의 시에는 1000그루로 심는다고 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등 3건을 시정처리 요구토록 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결식아동이 누락자 없이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등 20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 서병택 의원입니다. 제1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2009년 2월 12일자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확대와 관련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종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투표권 확대 조정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외국인의 청구권 심사를 위한 대체 수단을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구정에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투표권을 확대하고 국내거소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을 부여하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청구권 심사를 위한 대체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대신에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와 거소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와 체류지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내용으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세감면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고, 관련법령의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그 주요내용은 주택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이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과 동일하여 삭제를 지방세법주택분 재산세 세율 개정으로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의 경우 1000분의 1.5 적용 시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현상을 보완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외 대상에 임대용 부동산을 추가하였고,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를 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 배제 규정을 삭제하고, 보칙에 사치성 부동산 감면 배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였고,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세감면 적용 시한을 1년간 연장함과 아울러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은 폐지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며 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등 미비한 사항을 본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방세법시행규칙개정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요율표 중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신고ㆍ등록 기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통일하여 영업자의 불편ㆍ부담을 경감하기 위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영화업 신고 등 업무가 위임됨에 따라 수수료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수수료 항목 중 지방세 납세증명을 삭제하고 영화업 신고 외 4건의 수수료 항목 신설을 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증명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화업 및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규정되어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무료화 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영화업 신고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는 대구광역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권한이양 됨에 따라 수수료 변경 없이 징수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문화회관 사용료 반환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시설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취미교실 수강료 및 일부 시설사용료의 조정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3자녀 이상 가정 중 2001년 1월 1일 이후 막내를 출산한 가정의 시설사용료의 20%를 감면하며 사용료 반환 규정 중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신청 시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대관 사용의 경우 사용일 이전, 취미 프로그램 사용의 경우 사용개시일 전․후에 취소신청 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또한 수강료 및 일부 시설사용료의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취미교실 수강료 및 일부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고 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서구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안 제10조의 취미교실 수강료는 문화회관 개관 이후부터 강좌별 구분 없이 3개월 3만원을 징수하여 왔으나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불합리하여 강좌별로 차등 있게 최적의 수강료를 책정하여 문화회관 수익 극대화와 이용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또한 전시실, 교육실 냉․난방 사용료는 대관료는 징수하고 있으나 냉․난방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아 시설 운영비 충당 차원에서 신설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체육시설 사용료 중 음향시설 사용료는 지난 제137회 임시회 중 조례개정 시 1회에 1만원으로 하였으나 금번 조례 개정안에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에어로빅장 사용료도 문화회관에서 징수하던 월 2만원으로 징수하였으나, 금번 조례 개정안에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국민체육센터 개관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안 제11조제3항의 3자녀 이상 가정 중 2001년 1월 1일 이후 막내를 출산한 가정이 회관의 시설을 사용할 경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감면하여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울러 정부의 시책인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회관시설의 사용률 제고가 기대되고, 안 제12조제3호의 사용료의 반환을 대관사용자가 사용일 이전까지 취소 신청할 때와 취미프로그램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전․후에 취소 신청할 때로 개정함으로써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경감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영래 의원입니다. 금번 제1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2월 화왕산 축제행사 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의 방지 등 대책마련을 위하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 규정을 마련코자 함이며, 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이고 주요내용은 서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서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9일 화왕산 축제행사 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의 방지 등 대책마련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제7조제4항 단서 신설은 지역축제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내실 있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며 상위법에 의거 현실에 맞게 개정된 조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모든 행사에 위원회가 심의를 하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운영에 따른 사용료 징수근거와 금액을 정하고자 함이며,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등이고 주요내용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서구주민은 1강좌(2주) 사용료는 1만원, 타 지역주민은 2만원으로 하며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사용료 감면대상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는 위탁운영을 하면서 수강료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경우 공직선거법 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해당되어 무료로는 운영할 수 없으며 조례안 제12조제3항에 신설되는 사용료 금액이 서구주민 1만원 타 지역주민은 2만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이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른 운영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으로는 안 제12조제4항 제1호 중 “소년소녀가정 또는 장애인(1.2급)”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전액감면대상에 “만10세에서 만18세까지”를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원대신시장 인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함이며,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대신시장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계획으로 규모는 788㎡, 주차면수 25면 정도로 소요예산이 20억원 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원대신시장은 매장면적 1838㎡, 점포 수 100개 1968년 9월 17일 개설되어 현재까지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시장 이용객들은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주차환경 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탄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 적정한 계획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부지매입 금액이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부지선정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저소득 소외계층의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에 중점 투자하여 긴축예산기조 아래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 체납세 징수 및 세외수입 증대 등 자구노력을 통한 세입확충 노력을 강화하며,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운용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본 위원회에서는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는 지방세법 개정 등 세율인하로 등으로 금년 보다 줄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은 감소하여 세수결함이 우려되고 있어 향후 국․시비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보전금 등의 의존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불법 주․정차단속 차량구입,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주민아카데미 운영교재, 주민자치 아카데미 외래강사수당, 자원봉사자대회, 서구여성대학 운영 전액과 청소년 문화존운영 지원비 등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 하고 각 실․과에 증액 계상된 불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이면도로 정비에 필요한 도로 긴급보수비에 대해서는 부족한 예산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제출예산액 1680억원 중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에서는 8720만원을 증액하고, 3억 7655만 1000원을 감액하여, 2억 8935만 1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제출예산액 4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중 1000만원을 증액하고, 4400만원을 감액하여, 3400만원을 예치금에 편성키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