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1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9년제3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정책사업단장 설기호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기정액 107억보다 0.4% 증가된 107억 4,6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책사업단 소관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크게 4가지가 변경이 되는데요. 맨 위에 있는 지역혁신협의위원회 참석자 실비중에서 54만 2천원이 감액 처리되고요. 중간 부분에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재단출연 5,000만원은 인삼농협에서 출현키로 돼 있으나 사업기간이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이기 때문에 내년초에 출연키로 확정됨에 따라서 우선 감액 처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해서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1억 7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추가되는 사업비중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디자인 박람회 수통마을 참가한 25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국외연수비 400만원 시설비로서 1억정도가 증가가 되는데 이 사업은 희망의 집 리모델링과 야외실습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고자 합니다. 끝으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집행 잔액 1,200만원 감액 처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161쪽에서 163쪽까지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액 28억 7,415만 2천원보다 135만 6천원이 늘어난 28억 7,150만 8천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금번 3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은 현재 지방세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1,160만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는 도비가 2,200만원이 섰기 때문에 군비 부담액 4,400만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동절기 예방 용구구입이 5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은 눈이 내렸을 때 난가래나 대비를 하기 위한 재료비로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전기요금은 청사의 난방시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기에 의한 난방시설로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유류비는 줄고 전기요금은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1,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65쪽에서 182쪽까지 되겠습니다. 김상운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운입니다. 167쪽 저희들 사회복지과 마무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억 8,500이 감된 289억이 되겠구요. 168쪽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선택 만6세이상 65세미만의 1급 장애인 활동보조임 지원에서 당초 25명이였는데 16명으로 과다액이 9,700을 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1급에서 6등급까지 장애수당 1,260명에 대해서 연간 추계 과다액 1억 2천이 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 하단에 다솜에 장애인 시설로 해서 부족인건비 6,300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70쪽에 상단도 마찬가지로 2,500를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에 여성주간행사와 관련해서는 여성문화제를 하는 과정에서 행사규모를 간소화함으로 해서 730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173쪽 하단에 차등보육료가 있는데 보육시설 이용아동 0세에서 만4세까지 우리 군에서는 한 920명이 되는데 전자바우처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사회서비스센터에 예탁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연간 추계 정리해서 12억 6,500을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4쪽 상단에 만5세에 무상보육료 지원은 저희들 120명인데 6,700을 정리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175쪽 하단에 다문화가족 영아무상보육은 저소득 국비지원 대상자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를 4,500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6쪽 상단에 시설미이용아동 이것은 0세에서 2세까지 저소득 자녀 아동한테 주는 건데 올 7월부터 지급한 겁니다. 부족분을 1억 200정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1개소에 3,000만원을 176쪽 중간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중하단에 노인생활시설예탁금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1-2등급 중 기초수급자 요양비를 연간 추계해서 4,400를 계상했고 밑에 있는 노인생활시설에 인삼골건강마을에 입소자중에서 3등급자 11명에 부족분 2,600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8쪽 하단에 노인신문보급이 1,500이 계상돼있는데 저희들 읍·면 경로당 290개소와 읍·면 분회 10개소 등 304개소에 대해서 노인신문보급대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79쪽 하단이 인삼골 건강마을 기능보강사업에서 기 완료돼 있는 50인승 1억중에 군비 2,500과 10인 증축하는데 2,500해서 5,000를 계상했고 10인 증축하는 사업비 군비부담액 1억 3,400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0쪽 상단에 기초노령연금은 65세이상 노인들 연금 10,560명에게 주는 연간 추계에서 과다액 1억 1,400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마무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