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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백용달 의원 발언

제15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7

백용달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용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사무직원

사무직원 김명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16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회부된 안건심사 및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위원을 부위원장님에는 조세연위원님으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조세연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4.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의사일정 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 사업소별로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금 그 다음에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72,700,00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28,000,000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34,900,00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10,300,000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4.9%이고 의존재원은 8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세입예산과 같이 334,900,000천원이고 전년도 예산액 324,600,000천원보다 10,300,000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문화관광사업 특별회계등 총 12개의 총 예산은 37,800,00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17,700,000천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15건에 1,446,000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백제문화거리 조성 시범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340,000천원이고 국비와 도비를 제외한 군비부담액은 7,936,000천원입니다. 그중 채무부담 사업은 6,000,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고령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으로 6,000,000천원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연 4.49%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2010년도 발행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72,700,00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18.1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334,900,000천원으로 자체재원은 14.9% 의존재원은 85.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334,900,000천원이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규모는 37,800,000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88.06%인 17,70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6,000,000천원을 발행계획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채무부담행위는 백제문화거리조성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340,000천원 중 국비와 도비를 제외한 군비부담액은 7,936,000천원이고 그중 6,000,000천원을 채무부담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변화하는 재정제도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국·도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주민욕구와 지역현안 문제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부여군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201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심의는 단위사업별로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비산출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며 종합적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변동조서는 일반회계에서 1,446,000천원이 감액하여 것으로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중 수입계획은 농업발전기금등 6개 기금으로 5,692,823천원으로 출연금은 747,582천원이고 보조금은 223,906천원 융자금회수는 32,400천원 예치금회수는 4,576,901천원 이자수입은 107,034천원 기타 5,000천원이 되겠으며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총 5,692,823천원중 고유목적 사업비는 7.3%인 413,906천원 융자금이 18.4%인 1,050,000천원 예치금은 74.3%로 4,228,91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4,576,901천원 2010년도 수입계획은 1,115,922천원 지출계획은 1,463,906천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4,228,917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말 기존 융자금 포함 총 조성액은 6,994,58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출연금이 13%, 보조금이 4%, 융자금회수가 0.6%, 예치금회수가 80.4%인 4,576,901천원으로 이자수입이 2% 기타수입이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가 7.3%, 융자금이 18.4%이고 예치금이 74.3%인 4,228,917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도지사에게 위탁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여 특정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설치 운용되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용되어야 하나 2010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 및 융자금이 25.7%이고, 노인복지기금은 지출계획이 없이 계속 적립하고 있으므로 기금설치 목적사업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의 총예산규모는 392,438,124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61,87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367,838,124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961,87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재원은 15.73% 의존재원은 84.27%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367,838,124천원이고 기정예산에 비해 1,961,876천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문화관광사업 등 12개의 총예산액은 24,6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800,000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신동엽문학관건립 등 총 20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7,839,758천원이고 2008년도까지 예산은 62,547,366천원이 투입되었으며 2009년도 예산은 20,208,392천원이고 그중 2009년도 이월요구액은 20,002,77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금강역사 문학관건립용역 등 179개 사업으로 총 예산은 85,561,662천원이고 집행액은 37,680,758천원 이월금은 47,880,90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92,438,124천원으로 기정예산 392,600,000천원보다 0.0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367,838,124천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보조금의 감소로 기정예산액보다 0.5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분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2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7,839,758천원 중 이월요구액은 20,002,779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79개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85,561,662천원 중 2010년도 예산과목으로 이월요구액은 47,880,904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해서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증액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미부담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자체사업의 재분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예산심의는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단위사업별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사업비산출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며 종합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쪽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중 수입계획입니다. 총 농업발전기금 등 6개 기금으로 7,046,022천원이고 출연금은 1,319,588천원 보조금은 475,614천원 융자금회수는 308,718천원 예치금회수는 4,745,507천원 이자수입은 181,979천원 기타 14,61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7,046,022천원중 고유목적사업비는 12.5%인 884,114천원 융자금은 15.6%인 1,100,000천원 예치금은 71.8%인 5,060,463천원 기타 1,44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6개 기금 총 2008년도말 현재액은 4,745,507천원에서 2009년도 수입액은 2,300,515천원 지출예정액은 1,985,559천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5,060,46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16쪽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08년도말 현재액은 4,745,507천원에서 ‘09년도말 현재액은 6.6%인 314,956천원이 증액된 5,060,463천원으로 농업발전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외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지출계획을 보면 고유목적 사업비가 884,114천원인 12.5%로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부위원장님 주관으로 실시하여 협의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5 정회

11: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세연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부위원장

조세연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5건에 14억4천6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표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표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달위원장

조세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5건에 14억4천6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5건에 14억4천6백만원을 감액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군수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군수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0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